기재부, “누리과정 국고지원, 부처 간 협의된 바 없다”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보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처 간 협의한 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처 간 협의하지 않았다"며 "전액 지원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은 1조9천억원 규모로 정부가 이 중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재원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해 12월,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중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부처 간 논의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