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수활동비 8천 8백억 원…줄줄이 삭감되나?

<앵커 멘트>

지난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8천 8백억 원 가량입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청와대 특수 활동비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른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역시 줄줄이 삭감될 지도 주목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를 불러온 '돈봉투 만찬',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특수활동비 8천8백억여 원의 편성 대상을 보면, 정보나 수사 기관이 아닌 일반 부처도 적지 않습니다.

영수증도, 사용처 공개도 필요 없다 보니,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총장이 간부들에게 격려금조로 1인당 수백만 원씩 지급하거나, 일부 정치인이 생활비나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공적으로 쓰이더라도 기밀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분석 결과, 법무부의 수용자 교화 활동이나 국회의 입법 활동 지원, 정부 부처 자문위원 지원 등 일반 업무에 쓰인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녹취>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정보·수사기관이 아닌) 그런 데서 무슨 기밀 관련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그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계기로, 다른 정부 부처들의 특수활동비도 줄여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