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쟁 체제 만드는데 입닫고 있어선 안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부처는 공정위원회 밖에 없는데 그동안 보이스(목소리)가 작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26일)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경제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과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면서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인터넷 주식 거래를 주로 하며 수수료율을 경쟁 증권사보다 낮춘 키움증권의 사례와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를 깨고 몇천 명씩 고용을 창출한 저가 항공사들의 사례를 들면서 산업내 경쟁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신동권 사무처장과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