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지난 두 차례 보수정부를 거치며 악화한 남북관계를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심정이 복잡하고 착잡하다"고 운을 뗀 뒤 "지난 9∼10년 사이에 통일부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다. 남북관계도 최악"이라며 "통일부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존폐의 문제가 들 정도로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보고의 목적은 지난 정책과 통일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핵 정책 등을 논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대북 제재·압박에 집중했던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따르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간 경제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의 '외적 돌파구'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협을 도모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대협약'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남북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해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이행 방안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사회·문화 교류부터 재개한 뒤 북핵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