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진용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인물을 발탁해서 경제부총리에 지명하고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조각에 앞서 경제팀부터 꾸리는 모습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와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진용을 갖춘 새 정부의 경제팀이 앞으로 펼쳐나갈 경제정책이 어떤 그림이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동네 슈퍼마켓과 대기업 유통계열사 간의 갈등으로 또 다시 불거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경쟁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정호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발하셨네요?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여름철에 훨씬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들한테 못 보여 드려서 좀 아쉽네요.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일주일 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윤곽을 드러낸 새 정부의 경제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저희가 만났을 때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지명의 의미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요일이죠.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지명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전체적으로 경제팀 지금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정호
이분이 정치를 정말 잘하시는 구나, 그리고 사람 쓰는 것을 정말 잘하시는 구나, 감탄해요.
□ 백운기 / 진행
다 친한 분들입니까?
□ 김정호
그런데 마치 사람 쓰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사람 뽑는 걸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시원하다고 느끼나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하고의 비교 때문일 거예요.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해서 좀 뭐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를 돌아보면 첫 번째 인선이 김용준 헌법재판관이었던가요? 그분이었고 그분 연세가 74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저분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장하성 실장 뽑는 것도 그렇고 김상조 위원장 뽑는 것도 그렇고 또 김광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뽑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보면 그러니까 개혁을 해 나가는데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감탄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해 주셨네요.
□ 김정호
네.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대지만 하여튼 그 인사 스타일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책도 한 번 따로 짚어보겠고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신세돈
기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가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개혁을 하겠다, 여태껏 해 왔다고 하는 그런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인데 그것도 아주 참신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물론 이 경우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약간 다르죠. 참신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이 쭉 정부에 있으면서 그분의 스텐스가 지금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긴 하나 장하성 교수나 김광두 교수님은 일단 참신하고 또 혁신 또는 개혁을 지향하는 분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은 ‘생각은 다르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저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도 비슷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데 문제는 이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서막은 굉장히 훌륭한 서막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배근
점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단한 총평을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토론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 최배근
나중에 그 대신 뒤에 구체적 토론 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돌려드릴 테니까요. 앞에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혁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반대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 보수주의자로 대개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죠. 본인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요. 그다음에 장하성, 김상조 실장과 위원장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우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장하성 실장하고 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하고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한편에서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크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우려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먼저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나 장하성 실장의 재벌개혁 간에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행이 충분히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었던,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경제민주화 내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재벌개혁하고도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김광두 부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보게 되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사익편취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힘의 남용, 그다음에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주주의 기업지배력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하겠다, 그다음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 김상조 위원장이 평상시에 했던 얘기와 저는 굉장히 맥락이 같이 닿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총평을 듣고 나서 한 분 한 분 다 생각을 해 볼 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면,
□ 최배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매듭을 지을게요.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요. 이분은 소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입니다. 소위 기술관료죠. 기술관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강한 입장을,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실 기능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흠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거냐면요. 화학적 결합의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사에서 좀 보이지가 않는다, 미래를 만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이 있는가, 이 경제팀들에 있어서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최배근
네.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와 닿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 최배근
화학적 결합은 가능한 한 있는 게 좋죠. 정부를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 속에서는,
□ 백운기 / 진행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고 또 서로 그게 일치해야 되니까요.
□ 최배근
그렇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총평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대통령 탄핵과 재판과 이 모든 상황을 마치고 나서 한 인사로는 굉장히 좋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보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이제는 국민의 한 70% 정도는 동의할 만한 한국사회에서 합의가 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이 상당히 깨져 있다, 심각하다, 그래서 기회균등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대기업은 지나치게 많이 벌고 중소기업 너무 못 벌고, 그것은 대기업이 너무 능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뭔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격차도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너무 많이 난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합의사항을 그동안 아주 선명하게 주장해 오신 분들이 장하성 신임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사실 보수니 진보니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런 이야기 다 나눴었습니다.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광두 당시 서강대 교수 다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그 점에서는 최근에 저서 같은 데서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인선이고 지금 과제에 굉장히 적합하긴 한데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 다음 과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에 당면한 산업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찾아나서는 것, 거기에 맞는 교육시스템, 과학기술체계, 이것을 갖추는 것이 그다음 우리 경제의 미래과제인데 그것들에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들을 달성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팀 아직 다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네 분의 평을 들어봤습니다. 경제수석이라든지 또 신설될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재정기획관,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경제팀을 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한 분 한 분 들여다볼까요?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이 됐고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요. 일단 그분의 인생역정은 그동안 소개가 많이 돼서 참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드러난 것을 보면 총장 때 받은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또 기부도 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 '예산 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예산 전문가가 경제 수장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신세돈
어떤 의미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예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한 분이 처음이다, 두 번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동연, 이 후보는 거의 평생을 관료에서도 예산 쪽의 일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아까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라고 하면 저는 김동연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의 컨트롤타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미래성장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동안,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서 100억 달러 가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럼 80억밖에 안 돼” 이런 조정을 해 오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선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 뒤에 후미에 있는 관리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데 이분이 과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우리한테 보여준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덕담일 수는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기여를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이렇게 덕담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껏 역대 기재부 장관들을 다 그렇게 시작할 때는 호평을 하고 끝날 때는 또 견딜 수 없는 악평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김동연 후보께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언론이 짚어줘야 된다, 짚어줘야만 그분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내가 이쪽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조치를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좋은 점만 다 지적을 해 가지고 슈퍼맨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언론에서, 저는 그래서 오늘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판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만, 후보 하니까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후보 같이 들리는데요. 후보자라고 통일을 하시죠.
□ 신세돈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원재 이사님, 김동연 후보자가 기자회견도 하고 자기 입장도 좀 밝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까?
□ 이원재
네. 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보면 아까 신 교수님께서 예산 통이기 때문에 관리 중심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래도 저는 국가비전 짜는 데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비전2030이라고 이게 정권 말기에 나와서 빛을 많이 보지 못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던 국가의 장기비전을 내는 작업을 같이 주도해서 했던 분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로 모피아 출신하고 EPB 출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피아 출신은 재무부 출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EPB 출신은 과거에 경제기획원이죠. EPB, ‘Economic Planning Board’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경제기획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대체로 기획하고 기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대체로 경제기획원 쪽에서 하던 일이고 재무부 쪽에서 하는 일은 국세 수입을 어떻게 한 번 만들어 낼까, 기획하면 또 돈을 벌어야 쓰니까요. 그 세수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국고국이라고 해서 국고를 관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 통들이 재무부에 있고 해서 나중에 다 합쳐서 지금 기획재정부입니다만, 경제기획원 출신은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재무부 출신은 관리를 하니까 국가의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이럴 때는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그리고 위기에 빠져서 IMF 구제금융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관리 잘하는 관리 통들이 많이 중용이 되고 이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일단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하성 실장인 상태에서는 외부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큰 그림과 관련된 얘기를 학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 또 경제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출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좀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많이 중용이 되면서 경제민주화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출간한 ‘있는 자리 흩트리기’라는 저서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 다 했었습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를 하고. 두 가지인데 하나 사회보상체계라는 것은 이게 격차가 너무 커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이렇게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보상이 불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성장동력은 오히려 멈춰 있다, 옛날에는 성장을 시키면 이 보상체계가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성장시킨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체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 부패 없이 투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라서 저는 아까 반복입니다만,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 같은 분들이 과거 재야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공정성 강화해야 된다, 재벌개혁 해야 된다, 재벌개혁 해야 되는 이유는 재벌이 부당하게 사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옮겨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우리의 미래산업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점은 없어서 어떨지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국가비전2030 만든 데 기여한 것을 보면 장기비전 세우는 데도 적합한 후보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을 듣고 있는데요. 일단 신세돈 교수님은 예산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래성장동력 개발하는데 적임자인지 한 번 의문제기 할 필요가 있다, 지적해 주셨고요. 이원재 이사께서는 장기비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고 또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마음이 굉장히 선한 분 같아요. 선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의 경제철학은 한마디로 사다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층이동성이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계층이동성을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통관료인 것 같습니다. 기술관료요. 그런데 기존의 기술관료와 달리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관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단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이렇게 지명을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그림은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 김광두 부의장이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그 방향이 김동연 후보자하고도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분의 철학을 봤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정운영의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자니까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금 현안과 더불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상식처럼 얘기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는 과거 정부도 쭉 했던 얘기들인데 선언이 아니라 기본적인 산업체계 재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기본적으로 테크로크라트, 기술관료이기 때문에 이분이 철학을 펼 기회가 없을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일관된 철학을 갖고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일관된 철학을 갖고 있었다면 예산담당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만을 주로 찾는 것이지, 목표를 찾는 일이 아니거든요. 목표는 늘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목표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분을 일부러 골랐을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고르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색깔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고른 의도가 있다, 그것은 뭐냐,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관료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장하성 실장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나 이런 데서 방향을 정할 테니 실무를 가지고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 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관료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색깔이 강하지 않은 분을 쓴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정호 교수님 생각에,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두 가지를 보태면 저도 큰 그림과 미래방향은 청와대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정책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는 데는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기재부 장관에 순순히 잘 따라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겠다, 하는 의도가 깔렸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관료를 쓰는데 소위 말하는 학벌, 소위 말하는 배경, 이런 것은 확실하게 무시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골랐던 선택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 이원재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자기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떤 의지나 포부 같은 것도 그때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청와대나 핵심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여기는 실무형으로 따라만 가는 그런 부총리 후보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제팀 인선과 또 중간에 국정기획자문회의죠. 거기 김진표 위원장이 발표했던 국정의 기본적인 그림, 지금 인수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정그림을 총론에서는 거기서 그리는 거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경제관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향점하고 아주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 경제정책의 주류는 성장을 해야 된다, 경제성장률에 우리의 목표를 맞추자, 그럼 성장을 하면 투자가 생기고 투자가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생긴다, 이게 주류였던 반면에 어느 순간부터, 사실 지금은 아니고요. 이미 한참 전부터,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랬고 어쩌면 2012년에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장만 한다고 일자리 소득 생기는 것 아니라는 쪽으로 많이 심정적으로 생각이 기울었고요. 그때부터는 고용을 타겟팅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경제부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치인들도 얘기했지만 경제부처도 여러 차례 이미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서라든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낙수효과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것 충분히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진보적 가치도 아닙니다. 거의 보수적 가치에 가까울 정도로 컨센서스가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연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죠. 예산 전문가이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살림을 들여다보는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지금 세금 관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행하려고 하면 5년 간 약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김동연 후보자는 법인세 증세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감면하는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김 후보자는 옛날부터 법인세 인상, 직접 세율 인상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죠.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시각차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증세문제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 짧게 한 번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 최배근
네. 지금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78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년간 연 한 36조가 됩니다. 36조가 소요되는 건데 이분의 접근이 실효세율을 얘기할 때 법인세만 실효세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상속증여세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 분리과세를 지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낮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산소득자들이, 금융소득자들이 더 부담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인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1년에 연 36조가 확보가 될 것인가,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계산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 법인세 명목세율도 손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금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세금들을 다 조금씩 손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조세저항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조세체계를 다시 들여다보자, 제가 일전에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기반한 조세체계입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이렇게 지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상태기 때문에 소득에서 많은 재원을, 앞으로도 재정소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기반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세제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기존의 조세체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땜질을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과 관련해서요.
□ 김정호
네.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또 실효세율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은 좀 실망스러워요. 모든 게 다 정도를 걷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에 사실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 증세 없는 복지였거든요. 돈은 쓰는데 걷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조세당국으로서는 꼼수죠.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조세 법정주의가 규정이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담을 바꿀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논란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새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에 맞지 않다, 정말로 재정지출을 늘려야겠다면 이것도 정면 돌파해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도 설득해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걷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방법도 떳떳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기왕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차에 그냥 정도를 걸어라, 그래서 국회에 가서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라,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돈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실효세율을 만약에 높인다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더 내게 됩니까?
□ 김정호
아마 대기업들일 것이고요. 또 부자들이겠죠. 그것은 거의 불 보듯 분명한 거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추세는 같은데 단지 논란을 피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정도를 걸어라.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실효세율의 경우에는 감면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감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세금을 안내면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중산층 또는 이하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이면 당연히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커지니까 2천만 원, 천만 원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감면제도라는 것 자체가 부자 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감면의 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안 보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복지는 하겠는데 증세는 없다고 해서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궁여지책으로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면밀하게 모니터한 결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완전 허구인 것이 드러났어요. 세입세출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은 복지수요가 있고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 선거 때는 얼마든지 공약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스텐스가,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복지분야에 어떻게 돈을 투입해서 매년 돈이 앞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플랜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178조가 됐든 500조가 됐든 그게 먼저가 되지 않고 먼저 돈부터 이야기하면 아무도 수긍 못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복지수요 있다는 것 찬성하고 앞으로 돈 지출해야 된다는 것 다 동의하지만 이렇게 금액을 178조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러니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순서가 뒤집어졌다, 저는 그래서 먼저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재원을 짜고 그래서 모자라면 “어떤 분야의 세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증세 부분은 제일 나중에 나와야 할 문제지, 제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이 저는 좀 이게 섣부르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이것은 지금 무르익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재정기획관이나 경제수석이나 경제보좌관, 일자리수석, 이런 자리들은 아직 인선이 안 된 상태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죠, 청문회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얘기할 단계는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의 계획이 나오려면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 백운기 / 진행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또 다 거의 정리를 해야 되겠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활동을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실장이 받아서 경제수석이 일자리수석과 함께 또 계획을 다듬어가지고 부처로 내려 보내는 단계에서 아마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먼저다, 소득세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던 얘기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획이 다 나와서 상당히 많이 재원이 필요한 계획이 나온다면 이것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세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소득세 부자증세 하겠다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이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 중에 어떤 소득들은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퇴직소득이 5천만 원 되신 분이 어떤 해에 있으면 그게 1억으로 잡히면 1억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 받아서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계산을 하면 세율이 평균적으로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합산을 해 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만 합산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높으신 분들이 세금 더 내게 됩니다. 부자증세인 거죠. 이것은 방향을 확실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청와대와 경제팀의 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꾸린 경제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선 경제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전임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자리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장하성 교수 어떤 분입니까?
□ 이원재
경영학자이고요. 기업지배구조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공을 살려서 사실 시민운동을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참여연대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여기서 경제민주화위원회에 소속돼서 계속 활동을 하셨고 1990년대 중반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단체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의 문제를 당시에 지적하면서 적은 지분만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총수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IMF 구제금융 직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당시로서는 아주 낯선 장면인데요. 혼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 가지고 주주총회에 들어간 거죠. 발언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때를 계기로 굉장히 유명해지시기도 했던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던 분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거기서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임금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철학으로 보자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서도 몇 가지 다른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하성 신임실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구조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에서의 1차 분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1차 분배에서 공정함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 말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진보적인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기업이 그렇게까지 해 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통해서 불공정함을 나중에 보완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였고 지금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아까 총평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실장은 또 어떤 메시지를 읽으셨습니까?
□ 김정호
재벌들 혼내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원래 이분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할 때 시작, 그러니까 이분의 사회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게 바로 재벌들 혼내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뽑았을 거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실제 정책을 하다 보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게 이분이 추구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이원재 이사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재벌총수들이 몇 퍼센트 가지지 않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 그러니까 재벌총수들 너희들 잘해. 그래야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소액주주들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처음에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장하성 교수를 굉장히 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장하성 펀드라고 하는 것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장하성 펀드에 돈을 댄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라자드 펀드라고 하는 실제 월스트리트 돈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고쳐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성공했습니까?
□ 김정호
그다지 성공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전은 좀 다른 거죠.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최근에 ‘분노하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본가 대 노동자의 이런 구도를 거기서는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가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요즘에 쓴 책에 보면 주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본가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면 실제 기업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주주와 노동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소액주주도 다 주주들이고, ‘어느 쪽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 정책을 펴게 됐을 때 아마도 상당한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배근
네. 이분은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평가는 안 해요. 이분은 그냥 개혁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한국 자본주의가 지속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재벌구조가 있다고 이분은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했지만 임금불평등, 격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분배, 대개 조세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체제에 순응적인 방법이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단지 뭐냐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기형적인 자본주의고 어떻게 보면 병든 자본주의니까 이것을 좀 건강한 자본주의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김정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주주가치 혹은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분, 즉, 뭐냐 하면 영국과 미국 형태의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모델로 삼는 것 같아요, 롤모델로요. 그 롤모델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재벌개혁 했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자본들한테 장악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근절시킨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호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행 가능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가장 올바른 해법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항간에 이번에 경제팀을 김동연 후보자나 아니면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 또는 김광두까지 포함해서 경제팀을 보면서 어떤 평가들을 하느냐 하면요.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의 경우에 굉장히 면도칼 같은 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도칼과 같은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이미지는 좋으나, 그런 이미지 가지고 거대한 황소와 같은 한국경제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칼은 안 된다는 거죠. 미시적인 예리함은 있으나. 그래서 우리 한자 고사성어에 우도할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뒤집어서 계도할우라는 말이 있듯이 닭을 잡는 칼로 소를 잡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지로서는 선명함과 같은 면도칼 같은 예리함은 있으나, 저는 이분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많은 예상치 못했던 조직적 또는 구조적인 그런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다른 인선에서 어떻게 보완하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요건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평가도 한 번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최배근 교수님 평가에 동의를 하는 게 한국의 이념지형으로 봤을 때 장하성 정책실장이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면도칼 아닙니까?
□ 이원재
네, 면도칼은 맞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밝고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공정한 사회 하자고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선에서 그것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구현할 만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정책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권력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인선을 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전 정부들에서 못 다한 과제를 하는데 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이 갖는 의미,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봤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죠. 김상조 교수. 이원재 이사님, 사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실장과 소액주주 운동 함께 했었죠?
□ 이원재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분도 재벌개혁 하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초기부터 같이 활동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 단체에서 나와서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재벌개혁 문제만 다루는 단체를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 소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죠. 그래서 철학을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김상조 교수는 과거부터 조금 더 분배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시민운동 초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김상조 교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분배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가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특히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과 어찌 보면 정책대안까지 다 이미 공유하고 있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번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짧게,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강화하겠다, 또 행정 제재만으로는 기업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민사적 수단도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그리고 다음 김광두 국민경제전문회의 부의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집단소송제 소송 확대 입장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을 했죠. 김광두 부의장하고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위원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 기본적인 차이.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표현하셨지만 앞에 정부들은 그것을 하여간 선거 구호로 썼는지 이렇게 했다면 이번 정부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뿐이고 지금 사회자가 거론한 그런 조치들은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하려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단지 뭐냐 하면 추진을 안 한 뿐이죠. 그것을 과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일감 몰아주기는 이게 예를 들자면 칼 같은 거예요. 칼을 악당이 쓰면 흉기가 되는데 부엌에서 쓰면 좋은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고.
□ 김정호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들끼리 예를 들어 서로 값을 안 받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 그럼 흉기냐, 이게 재벌 오너들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칼이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무작정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나쁜 것들만 골라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각자 소송을 제기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하는 게 집단소송인데 이게 미국 같은 데서 이것을 하다 보면 변호사 소송이 돼 가지고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을 만들어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이 단계에서 집단소송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남소, 이게 악용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들만 둔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소송을 함부로 하는 것을 남소라고 그럽니까?
□ 김정호
네, 남용하는 것.
□ 백운기 / 진행
소송 남용.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든 또 집단소송이든 저는 항상 그늘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도록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저는 이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면밀함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끝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민경제 자문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요. 그리고 김광두 부의장은 보수성향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분이 이 일을 맡은 것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나눠서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1분씩만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신세돈 교수님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기구거든요. 헌법이 그것 설치하도록 돼 있는 기구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로 역대 정부가 이것은 옥상옥으로서 그냥 방치를 해 뒀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의 기능을 다시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기능은 정부가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중장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합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나 또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조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대통령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큰 방향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쓴 소리, 모든 비판적인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직간하고 극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더 이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도, 이게 헌법기구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 잘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많이 됐었느냐 하면요. 원로 경제인들이나 원로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현업 부서는 아니니까요. 조금 중장기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려면 그런 통찰력을 가진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을 뽑아서 그 기구에서 대통령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거시경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도 있고요. 경제수석도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고 또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또 현업에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런 비전을 꼭 이번 정권에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계속 국민들의 이야기를 모아가고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자문회의기 때문에 대통령이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그냥 안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편들은 다 청와대에 있고 내각에 다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또 들을 이유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듣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청와대 안에. 또 내각에도 다 자기 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쁜 놈들 혼내주고 뺏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시원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1~2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냐, 그다음에는 국민들의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1~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는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듣기 싫은 이야기일 것이고 국민들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정부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보기에는 잘 들을 것 같은데요.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요.
□ 최배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리고 그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료들이나 청와대에서는 현안 중심으로 매달리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안 대응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화두가 뭐냐 하면요.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고 혁신과 통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게 되면 초기다 보니까 대개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안들이죠.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공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미래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 만들기의 핵심과제는 지금 청년 일자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청사진을 그려 달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조개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는 김광두 부의장이 경제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이라든가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는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협력을 만들어 내는가, 팀 속에서요. 거기에 이 성과는 달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좀 겹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맡고요. 부의장이 김광두 교수인데 사실상 자문회의의 리더죠. 그런데 보수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도 임명하면서 "나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잘 맞을지 또 제대로 된 인선일지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신세돈 교수님, 주문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자문위원회니까 그리고 다 원로들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1등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들이 전부다 미래지향적인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 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위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보면서 기재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지 않으면 그럼 국민경제에 앉아 가지고 차나 마시면서 구름 잡는 50년, 30년 뒤 이야기, 저는 이런 모임은 여태껏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성과를 내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되려고 하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대통령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 기능이 없으면 저는 이 자문회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보수적이니까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광두 부의장이나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나 다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미 이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고용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 전에 얘기했는데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고용을 늘림으로써 소득이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아주 주류적인 시각인 거죠. 그래서 크게 충돌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이라는 아젠다가 빠져 있는 점이 걱정이 되는데 김광두 부의장은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잘 인선을 해서 조화롭게 끌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해 달라, 주문입니다. 잘해 달라.
□ 김정호
네, 잘해 달라. 이번 정부를 보면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서 또 국민들이 정부를 너무 믿고 있어서 국민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살고자 한다면 각자 실력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얘기하나마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데서 행정실무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시죠.
□ 최배근
네.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고 이원재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팀에는 갈등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여기 핵심멤버들이 다 미국 자본주의를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경제철학이 같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킹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책설명 하면서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핵심,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킹핀’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최배근
킹핀은 아마 김동연 후보자가 사용한 표현으로 볼 때는요. 그게 정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 백운기 / 진행
볼링 할 때,
□ 신세돈
볼링의 1번,
□ 백운기 / 진행
가운데 그 핀을 겨냥하려면 다른 볼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것을 킹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최배근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을 하게 되면 그것만 건드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킹핀을 잡아내는 것이 결국은 이 정부의 승부가 결정 날 거다,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분야가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팀 평가와 함께 또 기대, 주문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전반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362 쓰시는 분, “내각인선을 보면 대통령이 참 좋은 경제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3991님, “부처끼리 잘 협조한다면 국민생활이 안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 경제팀의 주요 과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919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주변을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경제성장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볼 때 경제인사도 기대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4609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경청하시겠다고 했으니 오늘 패널 분들이 지적한 것을 정리해서 청와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볼 겁니다.
3699님, “정책실장 발탁 뉴스 듣고 새 정부의 정체성이 뚜렷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좌우 경제이념을 떠나서 오랫동안 곪아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입니다. 패널 분들께서도 끈기 있게 지켜보고 비판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문자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동네슈퍼마켓의 대기업 유통사 골목상권 진출 제한과 관련된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슈퍼마켓이 많았는데, 요즘에 보기가 참 힘들어졌죠.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는데, 요즘에는 변종 SSM이라는 게 나와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기존에 골목상권 침해는 계속 우리가 또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변종 SSM, 이것 때문에 피해 본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이원재
네. 이게 지금 신세계 이마트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이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들도 자체 기획 브랜드라는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PB라고 해서 똑같은 휴지가 있어도 A 제조사의 휴지가 있고 B 제조사의 휴지가 있는데 그 옆에 또 그것을 팔고 있는 유통업체의 휴지가 또 있죠. 보통 이 유통업체의 휴지가 더 쌉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 유통업체의 휴지를 A사나 B사가 제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통업체가 어떻게 보면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 매장에 오는 고객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일종에 미끼상품처럼 아예 괜찮은 제조사에 외주를 줘 가지고 거의 품질에 차이가 없는 상품을 제조한 다음에 유통마진을 안 받고 자기 제품이니까 그냥 파는 그런 제품들이 주로 PB, 자체 기획 브랜드들인데요. 이것 중에서 이마트에서 요즘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브랜드라는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노브랜드.
□ 이원재
네, 노브랜드인데 브랜드가 강력한 브랜드인 거죠.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국내 제조업체들 괜찮은 곳들 아웃소싱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와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그냥 받은 금액 거의 그대로 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 골목상권에는 출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노브랜드 제품들만 파는 매장을 골목에 내는 겁니다, 동네에.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 규제망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브랜드가 거의 상당수의 중요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휴지회사라고 하면 휴지회사가 동네에 어떤 상점을 내면 휴지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것은 유통업체가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품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의 동네 슈퍼마켓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유통마진을 안 받으니까 훨씬 싸게 팔면서 동네상권을 죽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이것을 지금 슈퍼마켓협회에서,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의 모임이죠. 이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이마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브랜드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점이 한 30군데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지금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논점은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유통단계를 줄이고 또 값싼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주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가격에 비슷한 제품을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요즘 갈수록 골목상권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또 다른 변종으로 침해를 하면 도대체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는 평등의 문제 또 경제민주화와도 이어지는 그런 문제, 두 가지로 논점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정호
저는 최종적인 심판자는 정부가 아니고 소비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어디 가서 살 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노브랜드를 선택을 하든지 동네 슈퍼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 가는 것을 왜 막느냐, 결과적으로는 출점제한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거기 가는 것을 막게 되는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막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통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가 뭔가, 그것은 유통마진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물가가 오르고 그랬을 때 항상 문제시 했던 게 뭐냐, 중간 상인들의 유통마진이 높다고 하는 것을 늘 문제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브랜드 같은 것은 정확히 제가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통마진을 없앤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통업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게 대기업이어서 우리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유통업체한테 뭘 기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반문까지 제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유통업체가 유통마진 없으면 뭘 먹고 살까요?
□ 김정호
박리다매를 해 가지고 그런 데도 마진이 있을 거예요. 이원재 이사님께서 마진을 0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0은 아닐 거고 아마도 거기 인건비도 나오고 아마 차입을 했으면 차입금 이자도 나올 것이고, 아마 그런 기본적인 이윤들은 다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와중에 정말 영세업체들은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김정호 교수님 얘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체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들조차도 지금 새로운 수익사업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로 못 나가다 보니까 정체돼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는 거죠. 다투는 건데 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소비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것 이것 다 알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세요? 백화점도 지금 사양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들 같은 경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변화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사양사업으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체돼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자영업의 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한테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은 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구가 없으니까 생존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살려 달라, 이렇게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파이를 키워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 또 기술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꾸만 더 영리하게 소비를 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최배근 교수님, 백운기 교수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의 이론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즉,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품을 싸게 팔고 그래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 와중에 영세상인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생존의 문제다,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영세업자들의 퇴로를 출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또는 영세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 내든지 하는 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이 영세업자의 생존을 책임져줘야 할 국가적인 책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침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최배근 교수님, 따라서 국가는 그 중도의 어떤 해법을 서둘러 내놔야 된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원재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논리는 다 옳은 말씀이신데 그 시장논리가 앞서냐,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앞서냐고 했을 때 생존의 문제를 침해하면서 시장논리를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노동자들 정리해고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사람을 정리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지면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그게 옳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생존의 문제에 걸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또 진압을 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상생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마트가 노브랜드 샵을 만들 때 이게 지금 유통업을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유통업 확장이 아니고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제공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에 새로운 형태의 중간 제조업자 역할을 하는 또는 중간 유통업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네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들한테 가서 거기를 노브랜드 샵으로 만들면 됩니다. 노브랜드 제품 공급하면서 대신에 공급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시설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시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마트에서.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나누고 이런 방식의 상생해법을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을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이 백 번 맞다고 하면서도 전부다 다른 얘기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상생의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노브랜드가 있으면 그럼 노브랜드 샵을 동네에 가 가지고 동네 상인들에게 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게 SSM이에요. 그것을 SSM이라고 하는 것을 직영한 데는 거의 없었고요. 다 동네상인들이 한 겁니다. 동네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갖다 붙여놓고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안 하는 다른 상인들이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모든 문제가 다 그거예요. 동네빵집 문제도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그럼 그게 무슨 대기업이냐, 하면 그것 다 동네빵집 주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빵집 주인들하고 갈등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기업과의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다 그래요. 노브랜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당진에 있는 재래시장에 노브랜드 샵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거기 재래시장 상인들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보면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느냐의 그 충돌이라고 저는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골목상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내정 직후에 골목상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 오래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부의 골목 상권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기본적으로 이것이 비단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SSM도 저는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이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고 봅니다. 즉, 한국의 어려운 영세상인들은 대부분이 자본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그런 자본을 대주거나 아니면 영세상인들이 구조적으로 결합을 해서 좀 더 큰 M&A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모가 조금 커지도록 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시장논리에 맡겨서 이른바 합리화를 하자는 해법은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노브랜드 사업 아이디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그냥 둔 상태에서 노브랜드 제품을 넣는 것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에 사장님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인정을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김정호 교수님의 SSM은 조금 다른 거죠. 아예 브랜드를 대기업 브랜드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저는 자영업자들을 그래도 최대한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나, 빵집 사례도 좀 그런데요. 빵집 사례도 어쨌든 출점제한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거죠. 김정호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프랜차이즈고 그런데 좀 무리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빵집이 자기 브랜드 가지고 성공하는 빵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도 하고요. 좋은 빵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 자영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시장진입제한을 유지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미래 만들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영세상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저는 근본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 안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마켓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을 일단 버는 차원 속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일정 기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술변화에, 대기업들도 지금 기술변화 속에서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사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변화에 이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네. 저는 대형마트와 동네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아 왔다, 단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의 상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대형마트가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동네 상인들이 그렇게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유통업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서 유통업 수준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 가기를 싫어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 경제팀 평가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포커스 청취자 분들 기다리시는 세종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몸가짐이 방정하고 굳은 절개와 염치가 있으며, 세운 마음이 강개하여 직언과 극간을 서슴지 않는 자” 이게 임금님의 인선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수령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국의 고을 수령이 직접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조사해서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반드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게 세종대왕의 기본 인선 기준이고요. 세종대왕께서 채택하신 굉장히 재밌는 제도가 뭐냐 하면 추천된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반드시 실명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추천실명제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것 누가 추천했다, 그다음에 장하성 교수는 누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의 명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요.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은 사람을 쓸 때 항상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장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황희가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오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는 한 번 벌을 내리시고는 그다음 날 바로 등용을 시키셨고 이천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흠이 많은 게 이분이 고려 말기에 염흥방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구세력의 외손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천을 쓰셨고요. 최윤덕 장군은요. 글을 잘 못 읽었어요. 말을 굉장히 더듬더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록강에 4군을 설치하는데 최윤덕 장군을 쓴 것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쓸 수 있는 부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인선에서 청문회에서도 보듯이 자꾸 그 허물을 가지고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의 인선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세종대왕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세종대왕께서 사람 쓰시는 것 참 잘 쓰셨습니까?
□ 신세돈
굉장히 잘 씁니다. 한 번 쓰면 보통 10년, 15년, 20년, 황희 같은 경우에는 30년 같이 사셨어요. 그 허물이 많고 굉장히, 감옥을 다섯 번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감옥에 보냈어도 며칠 안 있어서 바로 소환해서,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너의 선견지명이 나한테 매우 필요하므로 나는 당신을 다시 재등용한다.” 그리고 황희는 세종대왕의 기대에 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인사청문회에서 30년, 40년 전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기준을 들이대면 대한민국에 직책 맡을 사람 별로 없지 않는가, 그래서 관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뽑을 때는 신중하게 뽑고 한 번 뽑으면 또 끝까지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하셨군요.
□ 신세돈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또 세종대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382 쓰시는 분, “골목상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40님, “미국식 자본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차라리 미국식 자본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경쟁에만 맡기기에는 독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최배근 교수님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하차하시게 됐는데요. KBS <공감토론>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반가량을 꽉 채워주셨던 분이라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셨는데요. 아쉽게 생각하는 청취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될 날이 있겠지만, 최배근 교수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최배근
네. 제가 2년 5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격려를 보내주신 분 질책을 하신 분, 모든 청취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공감토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그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정부에게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만 갖고 국정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꼭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배근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일동 박수)
□ 최배근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진용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인물을 발탁해서 경제부총리에 지명하고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조각에 앞서 경제팀부터 꾸리는 모습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와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진용을 갖춘 새 정부의 경제팀이 앞으로 펼쳐나갈 경제정책이 어떤 그림이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동네 슈퍼마켓과 대기업 유통계열사 간의 갈등으로 또 다시 불거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경쟁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정호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발하셨네요?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여름철에 훨씬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들한테 못 보여 드려서 좀 아쉽네요.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일주일 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윤곽을 드러낸 새 정부의 경제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저희가 만났을 때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지명의 의미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요일이죠.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지명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전체적으로 경제팀 지금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정호
이분이 정치를 정말 잘하시는 구나, 그리고 사람 쓰는 것을 정말 잘하시는 구나, 감탄해요.
□ 백운기 / 진행
다 친한 분들입니까?
□ 김정호
그런데 마치 사람 쓰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사람 뽑는 걸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시원하다고 느끼나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하고의 비교 때문일 거예요.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해서 좀 뭐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를 돌아보면 첫 번째 인선이 김용준 헌법재판관이었던가요? 그분이었고 그분 연세가 74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저분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장하성 실장 뽑는 것도 그렇고 김상조 위원장 뽑는 것도 그렇고 또 김광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뽑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보면 그러니까 개혁을 해 나가는데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감탄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해 주셨네요.
□ 김정호
네.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대지만 하여튼 그 인사 스타일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책도 한 번 따로 짚어보겠고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신세돈
기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가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개혁을 하겠다, 여태껏 해 왔다고 하는 그런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인데 그것도 아주 참신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물론 이 경우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약간 다르죠. 참신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이 쭉 정부에 있으면서 그분의 스텐스가 지금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긴 하나 장하성 교수나 김광두 교수님은 일단 참신하고 또 혁신 또는 개혁을 지향하는 분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은 ‘생각은 다르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저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도 비슷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데 문제는 이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서막은 굉장히 훌륭한 서막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배근
점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단한 총평을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토론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 최배근
나중에 그 대신 뒤에 구체적 토론 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돌려드릴 테니까요. 앞에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혁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반대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 보수주의자로 대개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죠. 본인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요. 그다음에 장하성, 김상조 실장과 위원장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우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장하성 실장하고 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하고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한편에서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크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우려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먼저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나 장하성 실장의 재벌개혁 간에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행이 충분히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었던,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경제민주화 내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재벌개혁하고도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김광두 부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보게 되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사익편취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힘의 남용, 그다음에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주주의 기업지배력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하겠다, 그다음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 김상조 위원장이 평상시에 했던 얘기와 저는 굉장히 맥락이 같이 닿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총평을 듣고 나서 한 분 한 분 다 생각을 해 볼 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면,
□ 최배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매듭을 지을게요.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요. 이분은 소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입니다. 소위 기술관료죠. 기술관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강한 입장을,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실 기능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흠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거냐면요. 화학적 결합의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사에서 좀 보이지가 않는다, 미래를 만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이 있는가, 이 경제팀들에 있어서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최배근
네.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와 닿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 최배근
화학적 결합은 가능한 한 있는 게 좋죠. 정부를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 속에서는,
□ 백운기 / 진행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고 또 서로 그게 일치해야 되니까요.
□ 최배근
그렇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총평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대통령 탄핵과 재판과 이 모든 상황을 마치고 나서 한 인사로는 굉장히 좋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보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이제는 국민의 한 70% 정도는 동의할 만한 한국사회에서 합의가 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이 상당히 깨져 있다, 심각하다, 그래서 기회균등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대기업은 지나치게 많이 벌고 중소기업 너무 못 벌고, 그것은 대기업이 너무 능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뭔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격차도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너무 많이 난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합의사항을 그동안 아주 선명하게 주장해 오신 분들이 장하성 신임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사실 보수니 진보니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런 이야기 다 나눴었습니다.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광두 당시 서강대 교수 다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그 점에서는 최근에 저서 같은 데서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인선이고 지금 과제에 굉장히 적합하긴 한데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 다음 과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에 당면한 산업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찾아나서는 것, 거기에 맞는 교육시스템, 과학기술체계, 이것을 갖추는 것이 그다음 우리 경제의 미래과제인데 그것들에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들을 달성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팀 아직 다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네 분의 평을 들어봤습니다. 경제수석이라든지 또 신설될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재정기획관,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경제팀을 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한 분 한 분 들여다볼까요?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이 됐고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요. 일단 그분의 인생역정은 그동안 소개가 많이 돼서 참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드러난 것을 보면 총장 때 받은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또 기부도 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 '예산 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예산 전문가가 경제 수장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신세돈
어떤 의미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예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한 분이 처음이다, 두 번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동연, 이 후보는 거의 평생을 관료에서도 예산 쪽의 일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아까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라고 하면 저는 김동연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의 컨트롤타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미래성장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동안,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서 100억 달러 가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럼 80억밖에 안 돼” 이런 조정을 해 오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선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 뒤에 후미에 있는 관리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데 이분이 과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우리한테 보여준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덕담일 수는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기여를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이렇게 덕담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껏 역대 기재부 장관들을 다 그렇게 시작할 때는 호평을 하고 끝날 때는 또 견딜 수 없는 악평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김동연 후보께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언론이 짚어줘야 된다, 짚어줘야만 그분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내가 이쪽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조치를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좋은 점만 다 지적을 해 가지고 슈퍼맨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언론에서, 저는 그래서 오늘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판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만, 후보 하니까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후보 같이 들리는데요. 후보자라고 통일을 하시죠.
□ 신세돈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원재 이사님, 김동연 후보자가 기자회견도 하고 자기 입장도 좀 밝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까?
□ 이원재
네. 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보면 아까 신 교수님께서 예산 통이기 때문에 관리 중심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래도 저는 국가비전 짜는 데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비전2030이라고 이게 정권 말기에 나와서 빛을 많이 보지 못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던 국가의 장기비전을 내는 작업을 같이 주도해서 했던 분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로 모피아 출신하고 EPB 출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피아 출신은 재무부 출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EPB 출신은 과거에 경제기획원이죠. EPB, ‘Economic Planning Board’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경제기획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대체로 기획하고 기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대체로 경제기획원 쪽에서 하던 일이고 재무부 쪽에서 하는 일은 국세 수입을 어떻게 한 번 만들어 낼까, 기획하면 또 돈을 벌어야 쓰니까요. 그 세수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국고국이라고 해서 국고를 관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 통들이 재무부에 있고 해서 나중에 다 합쳐서 지금 기획재정부입니다만, 경제기획원 출신은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재무부 출신은 관리를 하니까 국가의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이럴 때는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그리고 위기에 빠져서 IMF 구제금융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관리 잘하는 관리 통들이 많이 중용이 되고 이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일단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하성 실장인 상태에서는 외부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큰 그림과 관련된 얘기를 학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 또 경제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출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좀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많이 중용이 되면서 경제민주화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출간한 ‘있는 자리 흩트리기’라는 저서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 다 했었습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를 하고. 두 가지인데 하나 사회보상체계라는 것은 이게 격차가 너무 커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이렇게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보상이 불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성장동력은 오히려 멈춰 있다, 옛날에는 성장을 시키면 이 보상체계가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성장시킨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체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 부패 없이 투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라서 저는 아까 반복입니다만,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 같은 분들이 과거 재야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공정성 강화해야 된다, 재벌개혁 해야 된다, 재벌개혁 해야 되는 이유는 재벌이 부당하게 사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옮겨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우리의 미래산업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점은 없어서 어떨지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국가비전2030 만든 데 기여한 것을 보면 장기비전 세우는 데도 적합한 후보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을 듣고 있는데요. 일단 신세돈 교수님은 예산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래성장동력 개발하는데 적임자인지 한 번 의문제기 할 필요가 있다, 지적해 주셨고요. 이원재 이사께서는 장기비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고 또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마음이 굉장히 선한 분 같아요. 선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의 경제철학은 한마디로 사다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층이동성이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계층이동성을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통관료인 것 같습니다. 기술관료요. 그런데 기존의 기술관료와 달리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관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단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이렇게 지명을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그림은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 김광두 부의장이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그 방향이 김동연 후보자하고도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분의 철학을 봤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정운영의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자니까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금 현안과 더불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상식처럼 얘기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는 과거 정부도 쭉 했던 얘기들인데 선언이 아니라 기본적인 산업체계 재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기본적으로 테크로크라트, 기술관료이기 때문에 이분이 철학을 펼 기회가 없을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일관된 철학을 갖고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일관된 철학을 갖고 있었다면 예산담당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만을 주로 찾는 것이지, 목표를 찾는 일이 아니거든요. 목표는 늘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목표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분을 일부러 골랐을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고르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색깔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고른 의도가 있다, 그것은 뭐냐,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관료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장하성 실장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나 이런 데서 방향을 정할 테니 실무를 가지고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 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관료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색깔이 강하지 않은 분을 쓴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정호 교수님 생각에,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두 가지를 보태면 저도 큰 그림과 미래방향은 청와대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정책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는 데는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기재부 장관에 순순히 잘 따라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겠다, 하는 의도가 깔렸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관료를 쓰는데 소위 말하는 학벌, 소위 말하는 배경, 이런 것은 확실하게 무시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골랐던 선택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 이원재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자기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떤 의지나 포부 같은 것도 그때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청와대나 핵심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여기는 실무형으로 따라만 가는 그런 부총리 후보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제팀 인선과 또 중간에 국정기획자문회의죠. 거기 김진표 위원장이 발표했던 국정의 기본적인 그림, 지금 인수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정그림을 총론에서는 거기서 그리는 거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경제관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향점하고 아주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 경제정책의 주류는 성장을 해야 된다, 경제성장률에 우리의 목표를 맞추자, 그럼 성장을 하면 투자가 생기고 투자가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생긴다, 이게 주류였던 반면에 어느 순간부터, 사실 지금은 아니고요. 이미 한참 전부터,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랬고 어쩌면 2012년에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장만 한다고 일자리 소득 생기는 것 아니라는 쪽으로 많이 심정적으로 생각이 기울었고요. 그때부터는 고용을 타겟팅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경제부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치인들도 얘기했지만 경제부처도 여러 차례 이미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서라든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낙수효과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것 충분히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진보적 가치도 아닙니다. 거의 보수적 가치에 가까울 정도로 컨센서스가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연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죠. 예산 전문가이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살림을 들여다보는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지금 세금 관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행하려고 하면 5년 간 약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김동연 후보자는 법인세 증세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감면하는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김 후보자는 옛날부터 법인세 인상, 직접 세율 인상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죠.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시각차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증세문제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 짧게 한 번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 최배근
네. 지금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78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년간 연 한 36조가 됩니다. 36조가 소요되는 건데 이분의 접근이 실효세율을 얘기할 때 법인세만 실효세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상속증여세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 분리과세를 지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낮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산소득자들이, 금융소득자들이 더 부담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인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1년에 연 36조가 확보가 될 것인가,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계산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 법인세 명목세율도 손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금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세금들을 다 조금씩 손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조세저항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조세체계를 다시 들여다보자, 제가 일전에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기반한 조세체계입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이렇게 지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상태기 때문에 소득에서 많은 재원을, 앞으로도 재정소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기반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세제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기존의 조세체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땜질을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과 관련해서요.
□ 김정호
네.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또 실효세율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은 좀 실망스러워요. 모든 게 다 정도를 걷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에 사실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 증세 없는 복지였거든요. 돈은 쓰는데 걷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조세당국으로서는 꼼수죠.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조세 법정주의가 규정이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담을 바꿀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논란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새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에 맞지 않다, 정말로 재정지출을 늘려야겠다면 이것도 정면 돌파해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도 설득해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걷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방법도 떳떳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기왕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차에 그냥 정도를 걸어라, 그래서 국회에 가서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라,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돈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실효세율을 만약에 높인다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더 내게 됩니까?
□ 김정호
아마 대기업들일 것이고요. 또 부자들이겠죠. 그것은 거의 불 보듯 분명한 거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추세는 같은데 단지 논란을 피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정도를 걸어라.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실효세율의 경우에는 감면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감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세금을 안내면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중산층 또는 이하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이면 당연히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커지니까 2천만 원, 천만 원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감면제도라는 것 자체가 부자 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감면의 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안 보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복지는 하겠는데 증세는 없다고 해서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궁여지책으로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면밀하게 모니터한 결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완전 허구인 것이 드러났어요. 세입세출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은 복지수요가 있고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 선거 때는 얼마든지 공약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스텐스가,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복지분야에 어떻게 돈을 투입해서 매년 돈이 앞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플랜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178조가 됐든 500조가 됐든 그게 먼저가 되지 않고 먼저 돈부터 이야기하면 아무도 수긍 못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복지수요 있다는 것 찬성하고 앞으로 돈 지출해야 된다는 것 다 동의하지만 이렇게 금액을 178조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러니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순서가 뒤집어졌다, 저는 그래서 먼저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재원을 짜고 그래서 모자라면 “어떤 분야의 세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증세 부분은 제일 나중에 나와야 할 문제지, 제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이 저는 좀 이게 섣부르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이것은 지금 무르익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재정기획관이나 경제수석이나 경제보좌관, 일자리수석, 이런 자리들은 아직 인선이 안 된 상태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죠, 청문회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얘기할 단계는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의 계획이 나오려면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 백운기 / 진행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또 다 거의 정리를 해야 되겠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활동을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실장이 받아서 경제수석이 일자리수석과 함께 또 계획을 다듬어가지고 부처로 내려 보내는 단계에서 아마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먼저다, 소득세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던 얘기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획이 다 나와서 상당히 많이 재원이 필요한 계획이 나온다면 이것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세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소득세 부자증세 하겠다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이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 중에 어떤 소득들은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퇴직소득이 5천만 원 되신 분이 어떤 해에 있으면 그게 1억으로 잡히면 1억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 받아서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계산을 하면 세율이 평균적으로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합산을 해 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만 합산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높으신 분들이 세금 더 내게 됩니다. 부자증세인 거죠. 이것은 방향을 확실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청와대와 경제팀의 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꾸린 경제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선 경제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전임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자리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장하성 교수 어떤 분입니까?
□ 이원재
경영학자이고요. 기업지배구조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공을 살려서 사실 시민운동을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참여연대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여기서 경제민주화위원회에 소속돼서 계속 활동을 하셨고 1990년대 중반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단체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의 문제를 당시에 지적하면서 적은 지분만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총수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IMF 구제금융 직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당시로서는 아주 낯선 장면인데요. 혼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 가지고 주주총회에 들어간 거죠. 발언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때를 계기로 굉장히 유명해지시기도 했던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던 분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거기서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임금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철학으로 보자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서도 몇 가지 다른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하성 신임실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구조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에서의 1차 분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1차 분배에서 공정함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 말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진보적인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기업이 그렇게까지 해 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통해서 불공정함을 나중에 보완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였고 지금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아까 총평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실장은 또 어떤 메시지를 읽으셨습니까?
□ 김정호
재벌들 혼내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원래 이분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할 때 시작, 그러니까 이분의 사회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게 바로 재벌들 혼내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뽑았을 거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실제 정책을 하다 보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게 이분이 추구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이원재 이사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재벌총수들이 몇 퍼센트 가지지 않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 그러니까 재벌총수들 너희들 잘해. 그래야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소액주주들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처음에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장하성 교수를 굉장히 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장하성 펀드라고 하는 것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장하성 펀드에 돈을 댄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라자드 펀드라고 하는 실제 월스트리트 돈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고쳐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성공했습니까?
□ 김정호
그다지 성공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전은 좀 다른 거죠.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최근에 ‘분노하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본가 대 노동자의 이런 구도를 거기서는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가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요즘에 쓴 책에 보면 주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본가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면 실제 기업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주주와 노동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소액주주도 다 주주들이고, ‘어느 쪽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 정책을 펴게 됐을 때 아마도 상당한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배근
네. 이분은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평가는 안 해요. 이분은 그냥 개혁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한국 자본주의가 지속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재벌구조가 있다고 이분은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했지만 임금불평등, 격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분배, 대개 조세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체제에 순응적인 방법이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단지 뭐냐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기형적인 자본주의고 어떻게 보면 병든 자본주의니까 이것을 좀 건강한 자본주의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김정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주주가치 혹은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분, 즉, 뭐냐 하면 영국과 미국 형태의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모델로 삼는 것 같아요, 롤모델로요. 그 롤모델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재벌개혁 했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자본들한테 장악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근절시킨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호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행 가능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가장 올바른 해법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항간에 이번에 경제팀을 김동연 후보자나 아니면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 또는 김광두까지 포함해서 경제팀을 보면서 어떤 평가들을 하느냐 하면요.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의 경우에 굉장히 면도칼 같은 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도칼과 같은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이미지는 좋으나, 그런 이미지 가지고 거대한 황소와 같은 한국경제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칼은 안 된다는 거죠. 미시적인 예리함은 있으나. 그래서 우리 한자 고사성어에 우도할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뒤집어서 계도할우라는 말이 있듯이 닭을 잡는 칼로 소를 잡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지로서는 선명함과 같은 면도칼 같은 예리함은 있으나, 저는 이분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많은 예상치 못했던 조직적 또는 구조적인 그런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다른 인선에서 어떻게 보완하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요건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평가도 한 번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최배근 교수님 평가에 동의를 하는 게 한국의 이념지형으로 봤을 때 장하성 정책실장이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면도칼 아닙니까?
□ 이원재
네, 면도칼은 맞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밝고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공정한 사회 하자고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선에서 그것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구현할 만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정책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권력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인선을 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전 정부들에서 못 다한 과제를 하는데 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이 갖는 의미,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봤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죠. 김상조 교수. 이원재 이사님, 사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실장과 소액주주 운동 함께 했었죠?
□ 이원재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분도 재벌개혁 하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초기부터 같이 활동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 단체에서 나와서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재벌개혁 문제만 다루는 단체를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 소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죠. 그래서 철학을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김상조 교수는 과거부터 조금 더 분배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시민운동 초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김상조 교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분배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가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특히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과 어찌 보면 정책대안까지 다 이미 공유하고 있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번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짧게,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강화하겠다, 또 행정 제재만으로는 기업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민사적 수단도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그리고 다음 김광두 국민경제전문회의 부의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집단소송제 소송 확대 입장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을 했죠. 김광두 부의장하고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위원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 기본적인 차이.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표현하셨지만 앞에 정부들은 그것을 하여간 선거 구호로 썼는지 이렇게 했다면 이번 정부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뿐이고 지금 사회자가 거론한 그런 조치들은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하려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단지 뭐냐 하면 추진을 안 한 뿐이죠. 그것을 과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일감 몰아주기는 이게 예를 들자면 칼 같은 거예요. 칼을 악당이 쓰면 흉기가 되는데 부엌에서 쓰면 좋은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고.
□ 김정호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들끼리 예를 들어 서로 값을 안 받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 그럼 흉기냐, 이게 재벌 오너들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칼이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무작정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나쁜 것들만 골라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각자 소송을 제기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하는 게 집단소송인데 이게 미국 같은 데서 이것을 하다 보면 변호사 소송이 돼 가지고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을 만들어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이 단계에서 집단소송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남소, 이게 악용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들만 둔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소송을 함부로 하는 것을 남소라고 그럽니까?
□ 김정호
네, 남용하는 것.
□ 백운기 / 진행
소송 남용.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든 또 집단소송이든 저는 항상 그늘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도록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저는 이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면밀함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끝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민경제 자문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요. 그리고 김광두 부의장은 보수성향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분이 이 일을 맡은 것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나눠서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1분씩만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신세돈 교수님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기구거든요. 헌법이 그것 설치하도록 돼 있는 기구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로 역대 정부가 이것은 옥상옥으로서 그냥 방치를 해 뒀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의 기능을 다시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기능은 정부가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중장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합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나 또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조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대통령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큰 방향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쓴 소리, 모든 비판적인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직간하고 극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더 이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도, 이게 헌법기구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 잘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많이 됐었느냐 하면요. 원로 경제인들이나 원로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현업 부서는 아니니까요. 조금 중장기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려면 그런 통찰력을 가진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을 뽑아서 그 기구에서 대통령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거시경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도 있고요. 경제수석도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고 또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또 현업에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런 비전을 꼭 이번 정권에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계속 국민들의 이야기를 모아가고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자문회의기 때문에 대통령이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그냥 안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편들은 다 청와대에 있고 내각에 다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또 들을 이유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듣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청와대 안에. 또 내각에도 다 자기 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쁜 놈들 혼내주고 뺏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시원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1~2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냐, 그다음에는 국민들의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1~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는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듣기 싫은 이야기일 것이고 국민들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정부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보기에는 잘 들을 것 같은데요.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요.
□ 최배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리고 그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료들이나 청와대에서는 현안 중심으로 매달리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안 대응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화두가 뭐냐 하면요.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고 혁신과 통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게 되면 초기다 보니까 대개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안들이죠.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공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미래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 만들기의 핵심과제는 지금 청년 일자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청사진을 그려 달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조개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는 김광두 부의장이 경제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이라든가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는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협력을 만들어 내는가, 팀 속에서요. 거기에 이 성과는 달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좀 겹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맡고요. 부의장이 김광두 교수인데 사실상 자문회의의 리더죠. 그런데 보수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도 임명하면서 "나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잘 맞을지 또 제대로 된 인선일지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신세돈 교수님, 주문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자문위원회니까 그리고 다 원로들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1등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들이 전부다 미래지향적인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 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위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보면서 기재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지 않으면 그럼 국민경제에 앉아 가지고 차나 마시면서 구름 잡는 50년, 30년 뒤 이야기, 저는 이런 모임은 여태껏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성과를 내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되려고 하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대통령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 기능이 없으면 저는 이 자문회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보수적이니까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광두 부의장이나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나 다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미 이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고용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 전에 얘기했는데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고용을 늘림으로써 소득이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아주 주류적인 시각인 거죠. 그래서 크게 충돌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이라는 아젠다가 빠져 있는 점이 걱정이 되는데 김광두 부의장은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잘 인선을 해서 조화롭게 끌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해 달라, 주문입니다. 잘해 달라.
□ 김정호
네, 잘해 달라. 이번 정부를 보면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서 또 국민들이 정부를 너무 믿고 있어서 국민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살고자 한다면 각자 실력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얘기하나마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데서 행정실무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시죠.
□ 최배근
네.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고 이원재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팀에는 갈등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여기 핵심멤버들이 다 미국 자본주의를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경제철학이 같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킹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책설명 하면서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핵심,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킹핀’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최배근
킹핀은 아마 김동연 후보자가 사용한 표현으로 볼 때는요. 그게 정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 백운기 / 진행
볼링 할 때,
□ 신세돈
볼링의 1번,
□ 백운기 / 진행
가운데 그 핀을 겨냥하려면 다른 볼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것을 킹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최배근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을 하게 되면 그것만 건드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킹핀을 잡아내는 것이 결국은 이 정부의 승부가 결정 날 거다,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분야가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팀 평가와 함께 또 기대, 주문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전반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362 쓰시는 분, “내각인선을 보면 대통령이 참 좋은 경제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3991님, “부처끼리 잘 협조한다면 국민생활이 안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 경제팀의 주요 과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919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주변을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경제성장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볼 때 경제인사도 기대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4609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경청하시겠다고 했으니 오늘 패널 분들이 지적한 것을 정리해서 청와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볼 겁니다.
3699님, “정책실장 발탁 뉴스 듣고 새 정부의 정체성이 뚜렷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좌우 경제이념을 떠나서 오랫동안 곪아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입니다. 패널 분들께서도 끈기 있게 지켜보고 비판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문자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동네슈퍼마켓의 대기업 유통사 골목상권 진출 제한과 관련된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슈퍼마켓이 많았는데, 요즘에 보기가 참 힘들어졌죠.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는데, 요즘에는 변종 SSM이라는 게 나와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기존에 골목상권 침해는 계속 우리가 또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변종 SSM, 이것 때문에 피해 본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이원재
네. 이게 지금 신세계 이마트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이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들도 자체 기획 브랜드라는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PB라고 해서 똑같은 휴지가 있어도 A 제조사의 휴지가 있고 B 제조사의 휴지가 있는데 그 옆에 또 그것을 팔고 있는 유통업체의 휴지가 또 있죠. 보통 이 유통업체의 휴지가 더 쌉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 유통업체의 휴지를 A사나 B사가 제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통업체가 어떻게 보면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 매장에 오는 고객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일종에 미끼상품처럼 아예 괜찮은 제조사에 외주를 줘 가지고 거의 품질에 차이가 없는 상품을 제조한 다음에 유통마진을 안 받고 자기 제품이니까 그냥 파는 그런 제품들이 주로 PB, 자체 기획 브랜드들인데요. 이것 중에서 이마트에서 요즘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브랜드라는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노브랜드.
□ 이원재
네, 노브랜드인데 브랜드가 강력한 브랜드인 거죠.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국내 제조업체들 괜찮은 곳들 아웃소싱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와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그냥 받은 금액 거의 그대로 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 골목상권에는 출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노브랜드 제품들만 파는 매장을 골목에 내는 겁니다, 동네에.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 규제망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브랜드가 거의 상당수의 중요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휴지회사라고 하면 휴지회사가 동네에 어떤 상점을 내면 휴지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것은 유통업체가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품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의 동네 슈퍼마켓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유통마진을 안 받으니까 훨씬 싸게 팔면서 동네상권을 죽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이것을 지금 슈퍼마켓협회에서,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의 모임이죠. 이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이마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브랜드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점이 한 30군데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지금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논점은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유통단계를 줄이고 또 값싼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주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가격에 비슷한 제품을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요즘 갈수록 골목상권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또 다른 변종으로 침해를 하면 도대체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는 평등의 문제 또 경제민주화와도 이어지는 그런 문제, 두 가지로 논점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정호
저는 최종적인 심판자는 정부가 아니고 소비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어디 가서 살 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노브랜드를 선택을 하든지 동네 슈퍼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 가는 것을 왜 막느냐, 결과적으로는 출점제한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거기 가는 것을 막게 되는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막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통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가 뭔가, 그것은 유통마진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물가가 오르고 그랬을 때 항상 문제시 했던 게 뭐냐, 중간 상인들의 유통마진이 높다고 하는 것을 늘 문제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브랜드 같은 것은 정확히 제가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통마진을 없앤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통업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게 대기업이어서 우리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유통업체한테 뭘 기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반문까지 제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유통업체가 유통마진 없으면 뭘 먹고 살까요?
□ 김정호
박리다매를 해 가지고 그런 데도 마진이 있을 거예요. 이원재 이사님께서 마진을 0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0은 아닐 거고 아마도 거기 인건비도 나오고 아마 차입을 했으면 차입금 이자도 나올 것이고, 아마 그런 기본적인 이윤들은 다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와중에 정말 영세업체들은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김정호 교수님 얘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체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들조차도 지금 새로운 수익사업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로 못 나가다 보니까 정체돼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는 거죠. 다투는 건데 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소비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것 이것 다 알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세요? 백화점도 지금 사양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들 같은 경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변화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사양사업으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체돼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자영업의 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한테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은 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구가 없으니까 생존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살려 달라, 이렇게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파이를 키워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 또 기술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꾸만 더 영리하게 소비를 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최배근 교수님, 백운기 교수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의 이론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즉,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품을 싸게 팔고 그래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 와중에 영세상인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생존의 문제다,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영세업자들의 퇴로를 출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또는 영세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 내든지 하는 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이 영세업자의 생존을 책임져줘야 할 국가적인 책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침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최배근 교수님, 따라서 국가는 그 중도의 어떤 해법을 서둘러 내놔야 된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원재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논리는 다 옳은 말씀이신데 그 시장논리가 앞서냐,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앞서냐고 했을 때 생존의 문제를 침해하면서 시장논리를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노동자들 정리해고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사람을 정리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지면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그게 옳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생존의 문제에 걸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또 진압을 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상생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마트가 노브랜드 샵을 만들 때 이게 지금 유통업을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유통업 확장이 아니고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제공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에 새로운 형태의 중간 제조업자 역할을 하는 또는 중간 유통업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네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들한테 가서 거기를 노브랜드 샵으로 만들면 됩니다. 노브랜드 제품 공급하면서 대신에 공급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시설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시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마트에서.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나누고 이런 방식의 상생해법을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을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이 백 번 맞다고 하면서도 전부다 다른 얘기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상생의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노브랜드가 있으면 그럼 노브랜드 샵을 동네에 가 가지고 동네 상인들에게 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게 SSM이에요. 그것을 SSM이라고 하는 것을 직영한 데는 거의 없었고요. 다 동네상인들이 한 겁니다. 동네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갖다 붙여놓고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안 하는 다른 상인들이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모든 문제가 다 그거예요. 동네빵집 문제도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그럼 그게 무슨 대기업이냐, 하면 그것 다 동네빵집 주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빵집 주인들하고 갈등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기업과의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다 그래요. 노브랜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당진에 있는 재래시장에 노브랜드 샵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거기 재래시장 상인들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보면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느냐의 그 충돌이라고 저는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골목상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내정 직후에 골목상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 오래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부의 골목 상권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기본적으로 이것이 비단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SSM도 저는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이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고 봅니다. 즉, 한국의 어려운 영세상인들은 대부분이 자본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그런 자본을 대주거나 아니면 영세상인들이 구조적으로 결합을 해서 좀 더 큰 M&A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모가 조금 커지도록 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시장논리에 맡겨서 이른바 합리화를 하자는 해법은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노브랜드 사업 아이디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그냥 둔 상태에서 노브랜드 제품을 넣는 것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에 사장님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인정을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김정호 교수님의 SSM은 조금 다른 거죠. 아예 브랜드를 대기업 브랜드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저는 자영업자들을 그래도 최대한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나, 빵집 사례도 좀 그런데요. 빵집 사례도 어쨌든 출점제한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거죠. 김정호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프랜차이즈고 그런데 좀 무리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빵집이 자기 브랜드 가지고 성공하는 빵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도 하고요. 좋은 빵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 자영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시장진입제한을 유지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미래 만들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영세상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저는 근본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 안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마켓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을 일단 버는 차원 속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일정 기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술변화에, 대기업들도 지금 기술변화 속에서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사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변화에 이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네. 저는 대형마트와 동네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아 왔다, 단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의 상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대형마트가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동네 상인들이 그렇게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유통업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서 유통업 수준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 가기를 싫어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 경제팀 평가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포커스 청취자 분들 기다리시는 세종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몸가짐이 방정하고 굳은 절개와 염치가 있으며, 세운 마음이 강개하여 직언과 극간을 서슴지 않는 자” 이게 임금님의 인선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수령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국의 고을 수령이 직접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조사해서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반드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게 세종대왕의 기본 인선 기준이고요. 세종대왕께서 채택하신 굉장히 재밌는 제도가 뭐냐 하면 추천된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반드시 실명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추천실명제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것 누가 추천했다, 그다음에 장하성 교수는 누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의 명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요.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은 사람을 쓸 때 항상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장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황희가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오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는 한 번 벌을 내리시고는 그다음 날 바로 등용을 시키셨고 이천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흠이 많은 게 이분이 고려 말기에 염흥방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구세력의 외손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천을 쓰셨고요. 최윤덕 장군은요. 글을 잘 못 읽었어요. 말을 굉장히 더듬더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록강에 4군을 설치하는데 최윤덕 장군을 쓴 것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쓸 수 있는 부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인선에서 청문회에서도 보듯이 자꾸 그 허물을 가지고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의 인선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세종대왕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세종대왕께서 사람 쓰시는 것 참 잘 쓰셨습니까?
□ 신세돈
굉장히 잘 씁니다. 한 번 쓰면 보통 10년, 15년, 20년, 황희 같은 경우에는 30년 같이 사셨어요. 그 허물이 많고 굉장히, 감옥을 다섯 번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감옥에 보냈어도 며칠 안 있어서 바로 소환해서,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너의 선견지명이 나한테 매우 필요하므로 나는 당신을 다시 재등용한다.” 그리고 황희는 세종대왕의 기대에 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인사청문회에서 30년, 40년 전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기준을 들이대면 대한민국에 직책 맡을 사람 별로 없지 않는가, 그래서 관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뽑을 때는 신중하게 뽑고 한 번 뽑으면 또 끝까지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하셨군요.
□ 신세돈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또 세종대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382 쓰시는 분, “골목상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40님, “미국식 자본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차라리 미국식 자본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경쟁에만 맡기기에는 독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최배근 교수님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하차하시게 됐는데요. KBS <공감토론>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반가량을 꽉 채워주셨던 분이라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셨는데요. 아쉽게 생각하는 청취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될 날이 있겠지만, 최배근 교수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최배근
네. 제가 2년 5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격려를 보내주신 분 질책을 하신 분, 모든 청취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공감토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그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정부에게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만 갖고 국정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꼭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배근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일동 박수)
□ 최배근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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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감토론] “새정부 경제팀 인선과 과제”
-
- 입력 2017-05-26 13:54:37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진용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인물을 발탁해서 경제부총리에 지명하고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조각에 앞서 경제팀부터 꾸리는 모습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와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진용을 갖춘 새 정부의 경제팀이 앞으로 펼쳐나갈 경제정책이 어떤 그림이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동네 슈퍼마켓과 대기업 유통계열사 간의 갈등으로 또 다시 불거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경쟁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정호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발하셨네요?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여름철에 훨씬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들한테 못 보여 드려서 좀 아쉽네요.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일주일 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윤곽을 드러낸 새 정부의 경제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저희가 만났을 때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지명의 의미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요일이죠.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지명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전체적으로 경제팀 지금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정호
이분이 정치를 정말 잘하시는 구나, 그리고 사람 쓰는 것을 정말 잘하시는 구나, 감탄해요.
□ 백운기 / 진행
다 친한 분들입니까?
□ 김정호
그런데 마치 사람 쓰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사람 뽑는 걸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시원하다고 느끼나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하고의 비교 때문일 거예요.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해서 좀 뭐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를 돌아보면 첫 번째 인선이 김용준 헌법재판관이었던가요? 그분이었고 그분 연세가 74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저분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장하성 실장 뽑는 것도 그렇고 김상조 위원장 뽑는 것도 그렇고 또 김광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뽑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보면 그러니까 개혁을 해 나가는데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감탄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해 주셨네요.
□ 김정호
네.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대지만 하여튼 그 인사 스타일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책도 한 번 따로 짚어보겠고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신세돈
기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가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개혁을 하겠다, 여태껏 해 왔다고 하는 그런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인데 그것도 아주 참신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물론 이 경우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약간 다르죠. 참신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이 쭉 정부에 있으면서 그분의 스텐스가 지금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긴 하나 장하성 교수나 김광두 교수님은 일단 참신하고 또 혁신 또는 개혁을 지향하는 분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은 ‘생각은 다르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저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도 비슷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데 문제는 이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서막은 굉장히 훌륭한 서막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배근
점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단한 총평을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토론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 최배근
나중에 그 대신 뒤에 구체적 토론 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돌려드릴 테니까요. 앞에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혁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반대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 보수주의자로 대개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죠. 본인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요. 그다음에 장하성, 김상조 실장과 위원장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우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장하성 실장하고 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하고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한편에서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크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우려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먼저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나 장하성 실장의 재벌개혁 간에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행이 충분히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었던,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경제민주화 내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재벌개혁하고도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김광두 부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보게 되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사익편취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힘의 남용, 그다음에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주주의 기업지배력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하겠다, 그다음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 김상조 위원장이 평상시에 했던 얘기와 저는 굉장히 맥락이 같이 닿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총평을 듣고 나서 한 분 한 분 다 생각을 해 볼 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면,
□ 최배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매듭을 지을게요.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요. 이분은 소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입니다. 소위 기술관료죠. 기술관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강한 입장을,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실 기능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흠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거냐면요. 화학적 결합의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사에서 좀 보이지가 않는다, 미래를 만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이 있는가, 이 경제팀들에 있어서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최배근
네.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와 닿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 최배근
화학적 결합은 가능한 한 있는 게 좋죠. 정부를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 속에서는,
□ 백운기 / 진행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고 또 서로 그게 일치해야 되니까요.
□ 최배근
그렇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총평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대통령 탄핵과 재판과 이 모든 상황을 마치고 나서 한 인사로는 굉장히 좋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보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이제는 국민의 한 70% 정도는 동의할 만한 한국사회에서 합의가 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이 상당히 깨져 있다, 심각하다, 그래서 기회균등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대기업은 지나치게 많이 벌고 중소기업 너무 못 벌고, 그것은 대기업이 너무 능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뭔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격차도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너무 많이 난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합의사항을 그동안 아주 선명하게 주장해 오신 분들이 장하성 신임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사실 보수니 진보니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런 이야기 다 나눴었습니다.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광두 당시 서강대 교수 다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그 점에서는 최근에 저서 같은 데서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인선이고 지금 과제에 굉장히 적합하긴 한데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 다음 과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에 당면한 산업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찾아나서는 것, 거기에 맞는 교육시스템, 과학기술체계, 이것을 갖추는 것이 그다음 우리 경제의 미래과제인데 그것들에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들을 달성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팀 아직 다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네 분의 평을 들어봤습니다. 경제수석이라든지 또 신설될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재정기획관,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경제팀을 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한 분 한 분 들여다볼까요?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이 됐고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요. 일단 그분의 인생역정은 그동안 소개가 많이 돼서 참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드러난 것을 보면 총장 때 받은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또 기부도 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 '예산 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예산 전문가가 경제 수장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신세돈
어떤 의미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예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한 분이 처음이다, 두 번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동연, 이 후보는 거의 평생을 관료에서도 예산 쪽의 일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아까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라고 하면 저는 김동연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의 컨트롤타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미래성장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동안,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서 100억 달러 가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럼 80억밖에 안 돼” 이런 조정을 해 오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선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 뒤에 후미에 있는 관리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데 이분이 과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우리한테 보여준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덕담일 수는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기여를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이렇게 덕담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껏 역대 기재부 장관들을 다 그렇게 시작할 때는 호평을 하고 끝날 때는 또 견딜 수 없는 악평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김동연 후보께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언론이 짚어줘야 된다, 짚어줘야만 그분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내가 이쪽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조치를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좋은 점만 다 지적을 해 가지고 슈퍼맨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언론에서, 저는 그래서 오늘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판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만, 후보 하니까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후보 같이 들리는데요. 후보자라고 통일을 하시죠.
□ 신세돈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원재 이사님, 김동연 후보자가 기자회견도 하고 자기 입장도 좀 밝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까?
□ 이원재
네. 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보면 아까 신 교수님께서 예산 통이기 때문에 관리 중심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래도 저는 국가비전 짜는 데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비전2030이라고 이게 정권 말기에 나와서 빛을 많이 보지 못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던 국가의 장기비전을 내는 작업을 같이 주도해서 했던 분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로 모피아 출신하고 EPB 출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피아 출신은 재무부 출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EPB 출신은 과거에 경제기획원이죠. EPB, ‘Economic Planning Board’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경제기획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대체로 기획하고 기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대체로 경제기획원 쪽에서 하던 일이고 재무부 쪽에서 하는 일은 국세 수입을 어떻게 한 번 만들어 낼까, 기획하면 또 돈을 벌어야 쓰니까요. 그 세수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국고국이라고 해서 국고를 관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 통들이 재무부에 있고 해서 나중에 다 합쳐서 지금 기획재정부입니다만, 경제기획원 출신은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재무부 출신은 관리를 하니까 국가의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이럴 때는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그리고 위기에 빠져서 IMF 구제금융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관리 잘하는 관리 통들이 많이 중용이 되고 이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일단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하성 실장인 상태에서는 외부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큰 그림과 관련된 얘기를 학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 또 경제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출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좀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많이 중용이 되면서 경제민주화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출간한 ‘있는 자리 흩트리기’라는 저서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 다 했었습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를 하고. 두 가지인데 하나 사회보상체계라는 것은 이게 격차가 너무 커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이렇게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보상이 불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성장동력은 오히려 멈춰 있다, 옛날에는 성장을 시키면 이 보상체계가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성장시킨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체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 부패 없이 투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라서 저는 아까 반복입니다만,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 같은 분들이 과거 재야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공정성 강화해야 된다, 재벌개혁 해야 된다, 재벌개혁 해야 되는 이유는 재벌이 부당하게 사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옮겨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우리의 미래산업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점은 없어서 어떨지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국가비전2030 만든 데 기여한 것을 보면 장기비전 세우는 데도 적합한 후보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을 듣고 있는데요. 일단 신세돈 교수님은 예산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래성장동력 개발하는데 적임자인지 한 번 의문제기 할 필요가 있다, 지적해 주셨고요. 이원재 이사께서는 장기비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고 또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마음이 굉장히 선한 분 같아요. 선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의 경제철학은 한마디로 사다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층이동성이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계층이동성을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통관료인 것 같습니다. 기술관료요. 그런데 기존의 기술관료와 달리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관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단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이렇게 지명을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그림은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 김광두 부의장이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그 방향이 김동연 후보자하고도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분의 철학을 봤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정운영의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자니까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금 현안과 더불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상식처럼 얘기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는 과거 정부도 쭉 했던 얘기들인데 선언이 아니라 기본적인 산업체계 재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기본적으로 테크로크라트, 기술관료이기 때문에 이분이 철학을 펼 기회가 없을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일관된 철학을 갖고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일관된 철학을 갖고 있었다면 예산담당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만을 주로 찾는 것이지, 목표를 찾는 일이 아니거든요. 목표는 늘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목표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분을 일부러 골랐을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고르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색깔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고른 의도가 있다, 그것은 뭐냐,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관료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장하성 실장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나 이런 데서 방향을 정할 테니 실무를 가지고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 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관료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색깔이 강하지 않은 분을 쓴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정호 교수님 생각에,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두 가지를 보태면 저도 큰 그림과 미래방향은 청와대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정책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는 데는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기재부 장관에 순순히 잘 따라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겠다, 하는 의도가 깔렸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관료를 쓰는데 소위 말하는 학벌, 소위 말하는 배경, 이런 것은 확실하게 무시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골랐던 선택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 이원재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자기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떤 의지나 포부 같은 것도 그때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청와대나 핵심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여기는 실무형으로 따라만 가는 그런 부총리 후보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제팀 인선과 또 중간에 국정기획자문회의죠. 거기 김진표 위원장이 발표했던 국정의 기본적인 그림, 지금 인수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정그림을 총론에서는 거기서 그리는 거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경제관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향점하고 아주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 경제정책의 주류는 성장을 해야 된다, 경제성장률에 우리의 목표를 맞추자, 그럼 성장을 하면 투자가 생기고 투자가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생긴다, 이게 주류였던 반면에 어느 순간부터, 사실 지금은 아니고요. 이미 한참 전부터,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랬고 어쩌면 2012년에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장만 한다고 일자리 소득 생기는 것 아니라는 쪽으로 많이 심정적으로 생각이 기울었고요. 그때부터는 고용을 타겟팅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경제부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치인들도 얘기했지만 경제부처도 여러 차례 이미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서라든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낙수효과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것 충분히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진보적 가치도 아닙니다. 거의 보수적 가치에 가까울 정도로 컨센서스가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연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죠. 예산 전문가이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살림을 들여다보는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지금 세금 관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행하려고 하면 5년 간 약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김동연 후보자는 법인세 증세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감면하는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김 후보자는 옛날부터 법인세 인상, 직접 세율 인상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죠.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시각차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증세문제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 짧게 한 번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 최배근
네. 지금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78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년간 연 한 36조가 됩니다. 36조가 소요되는 건데 이분의 접근이 실효세율을 얘기할 때 법인세만 실효세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상속증여세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 분리과세를 지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낮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산소득자들이, 금융소득자들이 더 부담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인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1년에 연 36조가 확보가 될 것인가,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계산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 법인세 명목세율도 손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금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세금들을 다 조금씩 손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조세저항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조세체계를 다시 들여다보자, 제가 일전에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기반한 조세체계입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이렇게 지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상태기 때문에 소득에서 많은 재원을, 앞으로도 재정소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기반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세제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기존의 조세체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땜질을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과 관련해서요.
□ 김정호
네.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또 실효세율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은 좀 실망스러워요. 모든 게 다 정도를 걷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에 사실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 증세 없는 복지였거든요. 돈은 쓰는데 걷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조세당국으로서는 꼼수죠.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조세 법정주의가 규정이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담을 바꿀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논란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새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에 맞지 않다, 정말로 재정지출을 늘려야겠다면 이것도 정면 돌파해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도 설득해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걷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방법도 떳떳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기왕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차에 그냥 정도를 걸어라, 그래서 국회에 가서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라,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돈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실효세율을 만약에 높인다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더 내게 됩니까?
□ 김정호
아마 대기업들일 것이고요. 또 부자들이겠죠. 그것은 거의 불 보듯 분명한 거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추세는 같은데 단지 논란을 피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정도를 걸어라.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실효세율의 경우에는 감면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감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세금을 안내면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중산층 또는 이하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이면 당연히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커지니까 2천만 원, 천만 원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감면제도라는 것 자체가 부자 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감면의 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안 보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복지는 하겠는데 증세는 없다고 해서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궁여지책으로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면밀하게 모니터한 결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완전 허구인 것이 드러났어요. 세입세출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은 복지수요가 있고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 선거 때는 얼마든지 공약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스텐스가,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복지분야에 어떻게 돈을 투입해서 매년 돈이 앞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플랜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178조가 됐든 500조가 됐든 그게 먼저가 되지 않고 먼저 돈부터 이야기하면 아무도 수긍 못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복지수요 있다는 것 찬성하고 앞으로 돈 지출해야 된다는 것 다 동의하지만 이렇게 금액을 178조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러니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순서가 뒤집어졌다, 저는 그래서 먼저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재원을 짜고 그래서 모자라면 “어떤 분야의 세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증세 부분은 제일 나중에 나와야 할 문제지, 제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이 저는 좀 이게 섣부르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이것은 지금 무르익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재정기획관이나 경제수석이나 경제보좌관, 일자리수석, 이런 자리들은 아직 인선이 안 된 상태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죠, 청문회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얘기할 단계는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의 계획이 나오려면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 백운기 / 진행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또 다 거의 정리를 해야 되겠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활동을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실장이 받아서 경제수석이 일자리수석과 함께 또 계획을 다듬어가지고 부처로 내려 보내는 단계에서 아마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먼저다, 소득세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던 얘기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획이 다 나와서 상당히 많이 재원이 필요한 계획이 나온다면 이것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세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소득세 부자증세 하겠다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이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 중에 어떤 소득들은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퇴직소득이 5천만 원 되신 분이 어떤 해에 있으면 그게 1억으로 잡히면 1억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 받아서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계산을 하면 세율이 평균적으로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합산을 해 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만 합산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높으신 분들이 세금 더 내게 됩니다. 부자증세인 거죠. 이것은 방향을 확실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청와대와 경제팀의 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꾸린 경제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선 경제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전임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자리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장하성 교수 어떤 분입니까?
□ 이원재
경영학자이고요. 기업지배구조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공을 살려서 사실 시민운동을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참여연대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여기서 경제민주화위원회에 소속돼서 계속 활동을 하셨고 1990년대 중반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단체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의 문제를 당시에 지적하면서 적은 지분만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총수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IMF 구제금융 직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당시로서는 아주 낯선 장면인데요. 혼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 가지고 주주총회에 들어간 거죠. 발언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때를 계기로 굉장히 유명해지시기도 했던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던 분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거기서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임금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철학으로 보자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서도 몇 가지 다른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하성 신임실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구조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에서의 1차 분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1차 분배에서 공정함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 말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진보적인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기업이 그렇게까지 해 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통해서 불공정함을 나중에 보완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였고 지금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아까 총평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실장은 또 어떤 메시지를 읽으셨습니까?
□ 김정호
재벌들 혼내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원래 이분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할 때 시작, 그러니까 이분의 사회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게 바로 재벌들 혼내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뽑았을 거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실제 정책을 하다 보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게 이분이 추구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이원재 이사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재벌총수들이 몇 퍼센트 가지지 않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 그러니까 재벌총수들 너희들 잘해. 그래야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소액주주들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처음에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장하성 교수를 굉장히 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장하성 펀드라고 하는 것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장하성 펀드에 돈을 댄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라자드 펀드라고 하는 실제 월스트리트 돈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고쳐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성공했습니까?
□ 김정호
그다지 성공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전은 좀 다른 거죠.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최근에 ‘분노하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본가 대 노동자의 이런 구도를 거기서는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가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요즘에 쓴 책에 보면 주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본가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면 실제 기업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주주와 노동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소액주주도 다 주주들이고, ‘어느 쪽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 정책을 펴게 됐을 때 아마도 상당한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배근
네. 이분은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평가는 안 해요. 이분은 그냥 개혁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한국 자본주의가 지속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재벌구조가 있다고 이분은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했지만 임금불평등, 격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분배, 대개 조세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체제에 순응적인 방법이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단지 뭐냐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기형적인 자본주의고 어떻게 보면 병든 자본주의니까 이것을 좀 건강한 자본주의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김정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주주가치 혹은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분, 즉, 뭐냐 하면 영국과 미국 형태의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모델로 삼는 것 같아요, 롤모델로요. 그 롤모델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재벌개혁 했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자본들한테 장악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근절시킨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호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행 가능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가장 올바른 해법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항간에 이번에 경제팀을 김동연 후보자나 아니면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 또는 김광두까지 포함해서 경제팀을 보면서 어떤 평가들을 하느냐 하면요.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의 경우에 굉장히 면도칼 같은 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도칼과 같은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이미지는 좋으나, 그런 이미지 가지고 거대한 황소와 같은 한국경제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칼은 안 된다는 거죠. 미시적인 예리함은 있으나. 그래서 우리 한자 고사성어에 우도할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뒤집어서 계도할우라는 말이 있듯이 닭을 잡는 칼로 소를 잡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지로서는 선명함과 같은 면도칼 같은 예리함은 있으나, 저는 이분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많은 예상치 못했던 조직적 또는 구조적인 그런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다른 인선에서 어떻게 보완하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요건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평가도 한 번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최배근 교수님 평가에 동의를 하는 게 한국의 이념지형으로 봤을 때 장하성 정책실장이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면도칼 아닙니까?
□ 이원재
네, 면도칼은 맞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밝고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공정한 사회 하자고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선에서 그것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구현할 만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정책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권력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인선을 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전 정부들에서 못 다한 과제를 하는데 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이 갖는 의미,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봤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죠. 김상조 교수. 이원재 이사님, 사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실장과 소액주주 운동 함께 했었죠?
□ 이원재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분도 재벌개혁 하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초기부터 같이 활동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 단체에서 나와서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재벌개혁 문제만 다루는 단체를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 소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죠. 그래서 철학을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김상조 교수는 과거부터 조금 더 분배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시민운동 초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김상조 교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분배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가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특히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과 어찌 보면 정책대안까지 다 이미 공유하고 있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번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짧게,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강화하겠다, 또 행정 제재만으로는 기업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민사적 수단도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그리고 다음 김광두 국민경제전문회의 부의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집단소송제 소송 확대 입장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을 했죠. 김광두 부의장하고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위원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 기본적인 차이.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표현하셨지만 앞에 정부들은 그것을 하여간 선거 구호로 썼는지 이렇게 했다면 이번 정부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뿐이고 지금 사회자가 거론한 그런 조치들은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하려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단지 뭐냐 하면 추진을 안 한 뿐이죠. 그것을 과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일감 몰아주기는 이게 예를 들자면 칼 같은 거예요. 칼을 악당이 쓰면 흉기가 되는데 부엌에서 쓰면 좋은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고.
□ 김정호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들끼리 예를 들어 서로 값을 안 받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 그럼 흉기냐, 이게 재벌 오너들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칼이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무작정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나쁜 것들만 골라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각자 소송을 제기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하는 게 집단소송인데 이게 미국 같은 데서 이것을 하다 보면 변호사 소송이 돼 가지고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을 만들어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이 단계에서 집단소송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남소, 이게 악용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들만 둔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소송을 함부로 하는 것을 남소라고 그럽니까?
□ 김정호
네, 남용하는 것.
□ 백운기 / 진행
소송 남용.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든 또 집단소송이든 저는 항상 그늘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도록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저는 이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면밀함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끝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민경제 자문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요. 그리고 김광두 부의장은 보수성향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분이 이 일을 맡은 것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나눠서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1분씩만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신세돈 교수님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기구거든요. 헌법이 그것 설치하도록 돼 있는 기구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로 역대 정부가 이것은 옥상옥으로서 그냥 방치를 해 뒀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의 기능을 다시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기능은 정부가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중장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합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나 또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조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대통령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큰 방향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쓴 소리, 모든 비판적인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직간하고 극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더 이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도, 이게 헌법기구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 잘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많이 됐었느냐 하면요. 원로 경제인들이나 원로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현업 부서는 아니니까요. 조금 중장기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려면 그런 통찰력을 가진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을 뽑아서 그 기구에서 대통령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거시경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도 있고요. 경제수석도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고 또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또 현업에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런 비전을 꼭 이번 정권에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계속 국민들의 이야기를 모아가고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자문회의기 때문에 대통령이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그냥 안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편들은 다 청와대에 있고 내각에 다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또 들을 이유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듣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청와대 안에. 또 내각에도 다 자기 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쁜 놈들 혼내주고 뺏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시원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1~2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냐, 그다음에는 국민들의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1~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는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듣기 싫은 이야기일 것이고 국민들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정부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보기에는 잘 들을 것 같은데요.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요.
□ 최배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리고 그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료들이나 청와대에서는 현안 중심으로 매달리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안 대응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화두가 뭐냐 하면요.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고 혁신과 통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게 되면 초기다 보니까 대개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안들이죠.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공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미래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 만들기의 핵심과제는 지금 청년 일자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청사진을 그려 달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조개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는 김광두 부의장이 경제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이라든가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는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협력을 만들어 내는가, 팀 속에서요. 거기에 이 성과는 달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좀 겹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맡고요. 부의장이 김광두 교수인데 사실상 자문회의의 리더죠. 그런데 보수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도 임명하면서 "나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잘 맞을지 또 제대로 된 인선일지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신세돈 교수님, 주문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자문위원회니까 그리고 다 원로들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1등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들이 전부다 미래지향적인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 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위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보면서 기재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지 않으면 그럼 국민경제에 앉아 가지고 차나 마시면서 구름 잡는 50년, 30년 뒤 이야기, 저는 이런 모임은 여태껏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성과를 내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되려고 하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대통령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 기능이 없으면 저는 이 자문회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보수적이니까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광두 부의장이나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나 다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미 이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고용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 전에 얘기했는데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고용을 늘림으로써 소득이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아주 주류적인 시각인 거죠. 그래서 크게 충돌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이라는 아젠다가 빠져 있는 점이 걱정이 되는데 김광두 부의장은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잘 인선을 해서 조화롭게 끌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해 달라, 주문입니다. 잘해 달라.
□ 김정호
네, 잘해 달라. 이번 정부를 보면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서 또 국민들이 정부를 너무 믿고 있어서 국민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살고자 한다면 각자 실력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얘기하나마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데서 행정실무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시죠.
□ 최배근
네.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고 이원재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팀에는 갈등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여기 핵심멤버들이 다 미국 자본주의를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경제철학이 같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킹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책설명 하면서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핵심,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킹핀’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최배근
킹핀은 아마 김동연 후보자가 사용한 표현으로 볼 때는요. 그게 정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 백운기 / 진행
볼링 할 때,
□ 신세돈
볼링의 1번,
□ 백운기 / 진행
가운데 그 핀을 겨냥하려면 다른 볼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것을 킹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최배근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을 하게 되면 그것만 건드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킹핀을 잡아내는 것이 결국은 이 정부의 승부가 결정 날 거다,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분야가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팀 평가와 함께 또 기대, 주문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전반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362 쓰시는 분, “내각인선을 보면 대통령이 참 좋은 경제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3991님, “부처끼리 잘 협조한다면 국민생활이 안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 경제팀의 주요 과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919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주변을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경제성장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볼 때 경제인사도 기대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4609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경청하시겠다고 했으니 오늘 패널 분들이 지적한 것을 정리해서 청와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볼 겁니다.
3699님, “정책실장 발탁 뉴스 듣고 새 정부의 정체성이 뚜렷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좌우 경제이념을 떠나서 오랫동안 곪아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입니다. 패널 분들께서도 끈기 있게 지켜보고 비판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문자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동네슈퍼마켓의 대기업 유통사 골목상권 진출 제한과 관련된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슈퍼마켓이 많았는데, 요즘에 보기가 참 힘들어졌죠.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는데, 요즘에는 변종 SSM이라는 게 나와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기존에 골목상권 침해는 계속 우리가 또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변종 SSM, 이것 때문에 피해 본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이원재
네. 이게 지금 신세계 이마트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이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들도 자체 기획 브랜드라는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PB라고 해서 똑같은 휴지가 있어도 A 제조사의 휴지가 있고 B 제조사의 휴지가 있는데 그 옆에 또 그것을 팔고 있는 유통업체의 휴지가 또 있죠. 보통 이 유통업체의 휴지가 더 쌉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 유통업체의 휴지를 A사나 B사가 제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통업체가 어떻게 보면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 매장에 오는 고객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일종에 미끼상품처럼 아예 괜찮은 제조사에 외주를 줘 가지고 거의 품질에 차이가 없는 상품을 제조한 다음에 유통마진을 안 받고 자기 제품이니까 그냥 파는 그런 제품들이 주로 PB, 자체 기획 브랜드들인데요. 이것 중에서 이마트에서 요즘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브랜드라는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노브랜드.
□ 이원재
네, 노브랜드인데 브랜드가 강력한 브랜드인 거죠.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국내 제조업체들 괜찮은 곳들 아웃소싱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와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그냥 받은 금액 거의 그대로 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 골목상권에는 출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노브랜드 제품들만 파는 매장을 골목에 내는 겁니다, 동네에.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 규제망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브랜드가 거의 상당수의 중요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휴지회사라고 하면 휴지회사가 동네에 어떤 상점을 내면 휴지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것은 유통업체가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품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의 동네 슈퍼마켓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유통마진을 안 받으니까 훨씬 싸게 팔면서 동네상권을 죽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이것을 지금 슈퍼마켓협회에서,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의 모임이죠. 이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이마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브랜드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점이 한 30군데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지금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논점은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유통단계를 줄이고 또 값싼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주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가격에 비슷한 제품을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요즘 갈수록 골목상권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또 다른 변종으로 침해를 하면 도대체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는 평등의 문제 또 경제민주화와도 이어지는 그런 문제, 두 가지로 논점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정호
저는 최종적인 심판자는 정부가 아니고 소비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어디 가서 살 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노브랜드를 선택을 하든지 동네 슈퍼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 가는 것을 왜 막느냐, 결과적으로는 출점제한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거기 가는 것을 막게 되는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막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통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가 뭔가, 그것은 유통마진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물가가 오르고 그랬을 때 항상 문제시 했던 게 뭐냐, 중간 상인들의 유통마진이 높다고 하는 것을 늘 문제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브랜드 같은 것은 정확히 제가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통마진을 없앤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통업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게 대기업이어서 우리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유통업체한테 뭘 기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반문까지 제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유통업체가 유통마진 없으면 뭘 먹고 살까요?
□ 김정호
박리다매를 해 가지고 그런 데도 마진이 있을 거예요. 이원재 이사님께서 마진을 0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0은 아닐 거고 아마도 거기 인건비도 나오고 아마 차입을 했으면 차입금 이자도 나올 것이고, 아마 그런 기본적인 이윤들은 다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와중에 정말 영세업체들은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김정호 교수님 얘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체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들조차도 지금 새로운 수익사업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로 못 나가다 보니까 정체돼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는 거죠. 다투는 건데 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소비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것 이것 다 알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세요? 백화점도 지금 사양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들 같은 경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변화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사양사업으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체돼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자영업의 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한테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은 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구가 없으니까 생존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살려 달라, 이렇게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파이를 키워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 또 기술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꾸만 더 영리하게 소비를 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최배근 교수님, 백운기 교수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의 이론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즉,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품을 싸게 팔고 그래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 와중에 영세상인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생존의 문제다,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영세업자들의 퇴로를 출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또는 영세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 내든지 하는 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이 영세업자의 생존을 책임져줘야 할 국가적인 책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침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최배근 교수님, 따라서 국가는 그 중도의 어떤 해법을 서둘러 내놔야 된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원재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논리는 다 옳은 말씀이신데 그 시장논리가 앞서냐,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앞서냐고 했을 때 생존의 문제를 침해하면서 시장논리를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노동자들 정리해고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사람을 정리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지면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그게 옳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생존의 문제에 걸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또 진압을 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상생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마트가 노브랜드 샵을 만들 때 이게 지금 유통업을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유통업 확장이 아니고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제공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에 새로운 형태의 중간 제조업자 역할을 하는 또는 중간 유통업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네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들한테 가서 거기를 노브랜드 샵으로 만들면 됩니다. 노브랜드 제품 공급하면서 대신에 공급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시설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시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마트에서.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나누고 이런 방식의 상생해법을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을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이 백 번 맞다고 하면서도 전부다 다른 얘기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상생의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노브랜드가 있으면 그럼 노브랜드 샵을 동네에 가 가지고 동네 상인들에게 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게 SSM이에요. 그것을 SSM이라고 하는 것을 직영한 데는 거의 없었고요. 다 동네상인들이 한 겁니다. 동네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갖다 붙여놓고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안 하는 다른 상인들이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모든 문제가 다 그거예요. 동네빵집 문제도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그럼 그게 무슨 대기업이냐, 하면 그것 다 동네빵집 주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빵집 주인들하고 갈등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기업과의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다 그래요. 노브랜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당진에 있는 재래시장에 노브랜드 샵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거기 재래시장 상인들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보면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느냐의 그 충돌이라고 저는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골목상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내정 직후에 골목상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 오래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부의 골목 상권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기본적으로 이것이 비단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SSM도 저는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이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고 봅니다. 즉, 한국의 어려운 영세상인들은 대부분이 자본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그런 자본을 대주거나 아니면 영세상인들이 구조적으로 결합을 해서 좀 더 큰 M&A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모가 조금 커지도록 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시장논리에 맡겨서 이른바 합리화를 하자는 해법은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노브랜드 사업 아이디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그냥 둔 상태에서 노브랜드 제품을 넣는 것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에 사장님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인정을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김정호 교수님의 SSM은 조금 다른 거죠. 아예 브랜드를 대기업 브랜드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저는 자영업자들을 그래도 최대한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나, 빵집 사례도 좀 그런데요. 빵집 사례도 어쨌든 출점제한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거죠. 김정호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프랜차이즈고 그런데 좀 무리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빵집이 자기 브랜드 가지고 성공하는 빵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도 하고요. 좋은 빵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 자영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시장진입제한을 유지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미래 만들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영세상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저는 근본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 안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마켓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을 일단 버는 차원 속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일정 기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술변화에, 대기업들도 지금 기술변화 속에서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사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변화에 이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네. 저는 대형마트와 동네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아 왔다, 단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의 상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대형마트가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동네 상인들이 그렇게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유통업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서 유통업 수준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 가기를 싫어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 경제팀 평가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포커스 청취자 분들 기다리시는 세종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몸가짐이 방정하고 굳은 절개와 염치가 있으며, 세운 마음이 강개하여 직언과 극간을 서슴지 않는 자” 이게 임금님의 인선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수령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국의 고을 수령이 직접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조사해서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반드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게 세종대왕의 기본 인선 기준이고요. 세종대왕께서 채택하신 굉장히 재밌는 제도가 뭐냐 하면 추천된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반드시 실명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추천실명제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것 누가 추천했다, 그다음에 장하성 교수는 누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의 명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요.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은 사람을 쓸 때 항상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장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황희가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오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는 한 번 벌을 내리시고는 그다음 날 바로 등용을 시키셨고 이천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흠이 많은 게 이분이 고려 말기에 염흥방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구세력의 외손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천을 쓰셨고요. 최윤덕 장군은요. 글을 잘 못 읽었어요. 말을 굉장히 더듬더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록강에 4군을 설치하는데 최윤덕 장군을 쓴 것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쓸 수 있는 부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인선에서 청문회에서도 보듯이 자꾸 그 허물을 가지고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의 인선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세종대왕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세종대왕께서 사람 쓰시는 것 참 잘 쓰셨습니까?
□ 신세돈
굉장히 잘 씁니다. 한 번 쓰면 보통 10년, 15년, 20년, 황희 같은 경우에는 30년 같이 사셨어요. 그 허물이 많고 굉장히, 감옥을 다섯 번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감옥에 보냈어도 며칠 안 있어서 바로 소환해서,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너의 선견지명이 나한테 매우 필요하므로 나는 당신을 다시 재등용한다.” 그리고 황희는 세종대왕의 기대에 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인사청문회에서 30년, 40년 전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기준을 들이대면 대한민국에 직책 맡을 사람 별로 없지 않는가, 그래서 관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뽑을 때는 신중하게 뽑고 한 번 뽑으면 또 끝까지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하셨군요.
□ 신세돈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또 세종대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382 쓰시는 분, “골목상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40님, “미국식 자본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차라리 미국식 자본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경쟁에만 맡기기에는 독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최배근 교수님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하차하시게 됐는데요. KBS <공감토론>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반가량을 꽉 채워주셨던 분이라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셨는데요. 아쉽게 생각하는 청취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될 날이 있겠지만, 최배근 교수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최배근
네. 제가 2년 5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격려를 보내주신 분 질책을 하신 분, 모든 청취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공감토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그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정부에게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만 갖고 국정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꼭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배근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일동 박수)
□ 최배근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진용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인물을 발탁해서 경제부총리에 지명하고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조각에 앞서 경제팀부터 꾸리는 모습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와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진용을 갖춘 새 정부의 경제팀이 앞으로 펼쳐나갈 경제정책이 어떤 그림이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동네 슈퍼마켓과 대기업 유통계열사 간의 갈등으로 또 다시 불거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경쟁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정호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발하셨네요?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여름철에 훨씬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들한테 못 보여 드려서 좀 아쉽네요.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일주일 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윤곽을 드러낸 새 정부의 경제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저희가 만났을 때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지명의 의미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요일이죠.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지명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전체적으로 경제팀 지금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정호
이분이 정치를 정말 잘하시는 구나, 그리고 사람 쓰는 것을 정말 잘하시는 구나, 감탄해요.
□ 백운기 / 진행
다 친한 분들입니까?
□ 김정호
그런데 마치 사람 쓰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사람 뽑는 걸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시원하다고 느끼나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하고의 비교 때문일 거예요.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해서 좀 뭐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를 돌아보면 첫 번째 인선이 김용준 헌법재판관이었던가요? 그분이었고 그분 연세가 74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저분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장하성 실장 뽑는 것도 그렇고 김상조 위원장 뽑는 것도 그렇고 또 김광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뽑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보면 그러니까 개혁을 해 나가는데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감탄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해 주셨네요.
□ 김정호
네.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대지만 하여튼 그 인사 스타일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책도 한 번 따로 짚어보겠고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신세돈
기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가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개혁을 하겠다, 여태껏 해 왔다고 하는 그런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인데 그것도 아주 참신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물론 이 경우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약간 다르죠. 참신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이 쭉 정부에 있으면서 그분의 스텐스가 지금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긴 하나 장하성 교수나 김광두 교수님은 일단 참신하고 또 혁신 또는 개혁을 지향하는 분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은 ‘생각은 다르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저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도 비슷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데 문제는 이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서막은 굉장히 훌륭한 서막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배근
점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단한 총평을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토론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 최배근
나중에 그 대신 뒤에 구체적 토론 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돌려드릴 테니까요. 앞에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혁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반대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 보수주의자로 대개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죠. 본인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요. 그다음에 장하성, 김상조 실장과 위원장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우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장하성 실장하고 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하고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한편에서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크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우려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먼저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나 장하성 실장의 재벌개혁 간에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행이 충분히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었던,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경제민주화 내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재벌개혁하고도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김광두 부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보게 되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사익편취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힘의 남용, 그다음에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주주의 기업지배력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하겠다, 그다음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 김상조 위원장이 평상시에 했던 얘기와 저는 굉장히 맥락이 같이 닿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총평을 듣고 나서 한 분 한 분 다 생각을 해 볼 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면,
□ 최배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매듭을 지을게요.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요. 이분은 소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입니다. 소위 기술관료죠. 기술관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강한 입장을,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실 기능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흠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거냐면요. 화학적 결합의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사에서 좀 보이지가 않는다, 미래를 만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이 있는가, 이 경제팀들에 있어서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최배근
네.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와 닿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 최배근
화학적 결합은 가능한 한 있는 게 좋죠. 정부를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 속에서는,
□ 백운기 / 진행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고 또 서로 그게 일치해야 되니까요.
□ 최배근
그렇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총평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대통령 탄핵과 재판과 이 모든 상황을 마치고 나서 한 인사로는 굉장히 좋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보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이제는 국민의 한 70% 정도는 동의할 만한 한국사회에서 합의가 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이 상당히 깨져 있다, 심각하다, 그래서 기회균등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대기업은 지나치게 많이 벌고 중소기업 너무 못 벌고, 그것은 대기업이 너무 능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뭔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격차도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너무 많이 난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합의사항을 그동안 아주 선명하게 주장해 오신 분들이 장하성 신임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사실 보수니 진보니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런 이야기 다 나눴었습니다.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광두 당시 서강대 교수 다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그 점에서는 최근에 저서 같은 데서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인선이고 지금 과제에 굉장히 적합하긴 한데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 다음 과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에 당면한 산업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찾아나서는 것, 거기에 맞는 교육시스템, 과학기술체계, 이것을 갖추는 것이 그다음 우리 경제의 미래과제인데 그것들에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들을 달성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팀 아직 다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네 분의 평을 들어봤습니다. 경제수석이라든지 또 신설될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재정기획관,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경제팀을 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한 분 한 분 들여다볼까요?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이 됐고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요. 일단 그분의 인생역정은 그동안 소개가 많이 돼서 참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드러난 것을 보면 총장 때 받은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또 기부도 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 '예산 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예산 전문가가 경제 수장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신세돈
어떤 의미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예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한 분이 처음이다, 두 번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동연, 이 후보는 거의 평생을 관료에서도 예산 쪽의 일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아까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라고 하면 저는 김동연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의 컨트롤타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미래성장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동안,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서 100억 달러 가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럼 80억밖에 안 돼” 이런 조정을 해 오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선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 뒤에 후미에 있는 관리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데 이분이 과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우리한테 보여준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덕담일 수는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기여를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이렇게 덕담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껏 역대 기재부 장관들을 다 그렇게 시작할 때는 호평을 하고 끝날 때는 또 견딜 수 없는 악평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김동연 후보께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언론이 짚어줘야 된다, 짚어줘야만 그분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내가 이쪽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조치를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좋은 점만 다 지적을 해 가지고 슈퍼맨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언론에서, 저는 그래서 오늘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판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만, 후보 하니까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후보 같이 들리는데요. 후보자라고 통일을 하시죠.
□ 신세돈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원재 이사님, 김동연 후보자가 기자회견도 하고 자기 입장도 좀 밝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까?
□ 이원재
네. 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보면 아까 신 교수님께서 예산 통이기 때문에 관리 중심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래도 저는 국가비전 짜는 데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비전2030이라고 이게 정권 말기에 나와서 빛을 많이 보지 못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던 국가의 장기비전을 내는 작업을 같이 주도해서 했던 분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로 모피아 출신하고 EPB 출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피아 출신은 재무부 출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EPB 출신은 과거에 경제기획원이죠. EPB, ‘Economic Planning Board’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경제기획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대체로 기획하고 기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대체로 경제기획원 쪽에서 하던 일이고 재무부 쪽에서 하는 일은 국세 수입을 어떻게 한 번 만들어 낼까, 기획하면 또 돈을 벌어야 쓰니까요. 그 세수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국고국이라고 해서 국고를 관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 통들이 재무부에 있고 해서 나중에 다 합쳐서 지금 기획재정부입니다만, 경제기획원 출신은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재무부 출신은 관리를 하니까 국가의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이럴 때는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그리고 위기에 빠져서 IMF 구제금융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관리 잘하는 관리 통들이 많이 중용이 되고 이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일단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하성 실장인 상태에서는 외부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큰 그림과 관련된 얘기를 학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 또 경제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출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좀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많이 중용이 되면서 경제민주화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출간한 ‘있는 자리 흩트리기’라는 저서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 다 했었습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를 하고. 두 가지인데 하나 사회보상체계라는 것은 이게 격차가 너무 커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이렇게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보상이 불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성장동력은 오히려 멈춰 있다, 옛날에는 성장을 시키면 이 보상체계가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성장시킨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체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 부패 없이 투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라서 저는 아까 반복입니다만,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 같은 분들이 과거 재야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공정성 강화해야 된다, 재벌개혁 해야 된다, 재벌개혁 해야 되는 이유는 재벌이 부당하게 사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옮겨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우리의 미래산업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점은 없어서 어떨지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국가비전2030 만든 데 기여한 것을 보면 장기비전 세우는 데도 적합한 후보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을 듣고 있는데요. 일단 신세돈 교수님은 예산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래성장동력 개발하는데 적임자인지 한 번 의문제기 할 필요가 있다, 지적해 주셨고요. 이원재 이사께서는 장기비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고 또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마음이 굉장히 선한 분 같아요. 선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의 경제철학은 한마디로 사다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층이동성이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계층이동성을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통관료인 것 같습니다. 기술관료요. 그런데 기존의 기술관료와 달리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관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단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이렇게 지명을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그림은 장하성 실장이나 아니면 김광두 부의장이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그 방향이 김동연 후보자하고도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분의 철학을 봤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정운영의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자니까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금 현안과 더불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상식처럼 얘기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는 과거 정부도 쭉 했던 얘기들인데 선언이 아니라 기본적인 산업체계 재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기본적으로 테크로크라트, 기술관료이기 때문에 이분이 철학을 펼 기회가 없을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일관된 철학을 갖고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일관된 철학을 갖고 있었다면 예산담당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만을 주로 찾는 것이지, 목표를 찾는 일이 아니거든요. 목표는 늘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목표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분을 일부러 골랐을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고르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색깔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고른 의도가 있다, 그것은 뭐냐,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관료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장하성 실장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나 이런 데서 방향을 정할 테니 실무를 가지고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 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관료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색깔이 강하지 않은 분을 쓴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정호 교수님 생각에,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두 가지를 보태면 저도 큰 그림과 미래방향은 청와대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정책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는 데는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기재부 장관에 순순히 잘 따라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겠다, 하는 의도가 깔렸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관료를 쓰는데 소위 말하는 학벌, 소위 말하는 배경, 이런 것은 확실하게 무시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골랐던 선택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 이원재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자기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떤 의지나 포부 같은 것도 그때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청와대나 핵심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여기는 실무형으로 따라만 가는 그런 부총리 후보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제팀 인선과 또 중간에 국정기획자문회의죠. 거기 김진표 위원장이 발표했던 국정의 기본적인 그림, 지금 인수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정그림을 총론에서는 거기서 그리는 거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경제관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향점하고 아주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 경제정책의 주류는 성장을 해야 된다, 경제성장률에 우리의 목표를 맞추자, 그럼 성장을 하면 투자가 생기고 투자가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생긴다, 이게 주류였던 반면에 어느 순간부터, 사실 지금은 아니고요. 이미 한참 전부터,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랬고 어쩌면 2012년에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장만 한다고 일자리 소득 생기는 것 아니라는 쪽으로 많이 심정적으로 생각이 기울었고요. 그때부터는 고용을 타겟팅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경제부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치인들도 얘기했지만 경제부처도 여러 차례 이미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서라든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낙수효과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것 충분히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진보적 가치도 아닙니다. 거의 보수적 가치에 가까울 정도로 컨센서스가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연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죠. 예산 전문가이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살림을 들여다보는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지금 세금 관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행하려고 하면 5년 간 약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김동연 후보자는 법인세 증세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감면하는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김 후보자는 옛날부터 법인세 인상, 직접 세율 인상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죠.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시각차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증세문제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 짧게 한 번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 최배근
네. 지금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78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년간 연 한 36조가 됩니다. 36조가 소요되는 건데 이분의 접근이 실효세율을 얘기할 때 법인세만 실효세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상속증여세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 분리과세를 지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낮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산소득자들이, 금융소득자들이 더 부담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인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1년에 연 36조가 확보가 될 것인가,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계산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 법인세 명목세율도 손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금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세금들을 다 조금씩 손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조세저항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조세체계를 다시 들여다보자, 제가 일전에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기반한 조세체계입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이렇게 지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상태기 때문에 소득에서 많은 재원을, 앞으로도 재정소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기반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세제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기존의 조세체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땜질을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과 관련해서요.
□ 김정호
네.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또 실효세율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은 좀 실망스러워요. 모든 게 다 정도를 걷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에 사실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 증세 없는 복지였거든요. 돈은 쓰는데 걷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조세당국으로서는 꼼수죠.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조세 법정주의가 규정이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담을 바꿀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논란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새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에 맞지 않다, 정말로 재정지출을 늘려야겠다면 이것도 정면 돌파해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도 설득해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걷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방법도 떳떳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기왕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차에 그냥 정도를 걸어라, 그래서 국회에 가서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라,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돈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실효세율을 만약에 높인다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더 내게 됩니까?
□ 김정호
아마 대기업들일 것이고요. 또 부자들이겠죠. 그것은 거의 불 보듯 분명한 거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추세는 같은데 단지 논란을 피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정도를 걸어라.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실효세율의 경우에는 감면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감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세금을 안내면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중산층 또는 이하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이면 당연히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커지니까 2천만 원, 천만 원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감면제도라는 것 자체가 부자 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감면의 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안 보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복지는 하겠는데 증세는 없다고 해서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궁여지책으로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면밀하게 모니터한 결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완전 허구인 것이 드러났어요. 세입세출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은 복지수요가 있고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 선거 때는 얼마든지 공약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스텐스가,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복지분야에 어떻게 돈을 투입해서 매년 돈이 앞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플랜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178조가 됐든 500조가 됐든 그게 먼저가 되지 않고 먼저 돈부터 이야기하면 아무도 수긍 못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복지수요 있다는 것 찬성하고 앞으로 돈 지출해야 된다는 것 다 동의하지만 이렇게 금액을 178조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러니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순서가 뒤집어졌다, 저는 그래서 먼저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재원을 짜고 그래서 모자라면 “어떤 분야의 세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증세 부분은 제일 나중에 나와야 할 문제지, 제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이 저는 좀 이게 섣부르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이것은 지금 무르익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재정기획관이나 경제수석이나 경제보좌관, 일자리수석, 이런 자리들은 아직 인선이 안 된 상태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죠, 청문회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얘기할 단계는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의 계획이 나오려면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 백운기 / 진행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또 다 거의 정리를 해야 되겠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활동을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실장이 받아서 경제수석이 일자리수석과 함께 또 계획을 다듬어가지고 부처로 내려 보내는 단계에서 아마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먼저다, 소득세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던 얘기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획이 다 나와서 상당히 많이 재원이 필요한 계획이 나온다면 이것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세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소득세 부자증세 하겠다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이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 중에 어떤 소득들은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퇴직소득이 5천만 원 되신 분이 어떤 해에 있으면 그게 1억으로 잡히면 1억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 받아서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계산을 하면 세율이 평균적으로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합산을 해 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만 합산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높으신 분들이 세금 더 내게 됩니다. 부자증세인 거죠. 이것은 방향을 확실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청와대와 경제팀의 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꾸린 경제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선 경제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전임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자리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장하성 교수 어떤 분입니까?
□ 이원재
경영학자이고요. 기업지배구조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공을 살려서 사실 시민운동을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참여연대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여기서 경제민주화위원회에 소속돼서 계속 활동을 하셨고 1990년대 중반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단체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의 문제를 당시에 지적하면서 적은 지분만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총수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IMF 구제금융 직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당시로서는 아주 낯선 장면인데요. 혼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 가지고 주주총회에 들어간 거죠. 발언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때를 계기로 굉장히 유명해지시기도 했던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던 분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거기서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임금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철학으로 보자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서도 몇 가지 다른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하성 신임실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구조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에서의 1차 분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1차 분배에서 공정함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 말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진보적인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기업이 그렇게까지 해 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통해서 불공정함을 나중에 보완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였고 지금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아까 총평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실장은 또 어떤 메시지를 읽으셨습니까?
□ 김정호
재벌들 혼내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원래 이분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할 때 시작, 그러니까 이분의 사회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게 바로 재벌들 혼내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뽑았을 거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실제 정책을 하다 보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게 이분이 추구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이원재 이사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재벌총수들이 몇 퍼센트 가지지 않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 그러니까 재벌총수들 너희들 잘해. 그래야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소액주주들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처음에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장하성 교수를 굉장히 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장하성 펀드라고 하는 것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장하성 펀드에 돈을 댄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라자드 펀드라고 하는 실제 월스트리트 돈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고쳐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성공했습니까?
□ 김정호
그다지 성공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전은 좀 다른 거죠.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최근에 ‘분노하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본가 대 노동자의 이런 구도를 거기서는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가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요즘에 쓴 책에 보면 주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본가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면 실제 기업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주주와 노동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소액주주도 다 주주들이고, ‘어느 쪽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 정책을 펴게 됐을 때 아마도 상당한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배근
네. 이분은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평가는 안 해요. 이분은 그냥 개혁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한국 자본주의가 지속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재벌구조가 있다고 이분은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했지만 임금불평등, 격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분배, 대개 조세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체제에 순응적인 방법이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단지 뭐냐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기형적인 자본주의고 어떻게 보면 병든 자본주의니까 이것을 좀 건강한 자본주의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김정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주주가치 혹은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분, 즉, 뭐냐 하면 영국과 미국 형태의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모델로 삼는 것 같아요, 롤모델로요. 그 롤모델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재벌개혁 했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자본들한테 장악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근절시킨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호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행 가능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가장 올바른 해법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항간에 이번에 경제팀을 김동연 후보자나 아니면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 또는 김광두까지 포함해서 경제팀을 보면서 어떤 평가들을 하느냐 하면요.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의 경우에 굉장히 면도칼 같은 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도칼과 같은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이미지는 좋으나, 그런 이미지 가지고 거대한 황소와 같은 한국경제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칼은 안 된다는 거죠. 미시적인 예리함은 있으나. 그래서 우리 한자 고사성어에 우도할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뒤집어서 계도할우라는 말이 있듯이 닭을 잡는 칼로 소를 잡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지로서는 선명함과 같은 면도칼 같은 예리함은 있으나, 저는 이분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많은 예상치 못했던 조직적 또는 구조적인 그런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다른 인선에서 어떻게 보완하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요건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평가도 한 번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최배근 교수님 평가에 동의를 하는 게 한국의 이념지형으로 봤을 때 장하성 정책실장이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면도칼 아닙니까?
□ 이원재
네, 면도칼은 맞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밝고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공정한 사회 하자고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선에서 그것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구현할 만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정책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권력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인선을 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전 정부들에서 못 다한 과제를 하는데 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이 갖는 의미,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봤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죠. 김상조 교수. 이원재 이사님, 사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실장과 소액주주 운동 함께 했었죠?
□ 이원재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분도 재벌개혁 하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초기부터 같이 활동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 단체에서 나와서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재벌개혁 문제만 다루는 단체를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 소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죠. 그래서 철학을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김상조 교수는 과거부터 조금 더 분배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시민운동 초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김상조 교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분배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가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특히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과 어찌 보면 정책대안까지 다 이미 공유하고 있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번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짧게,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강화하겠다, 또 행정 제재만으로는 기업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민사적 수단도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그리고 다음 김광두 국민경제전문회의 부의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집단소송제 소송 확대 입장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을 했죠. 김광두 부의장하고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위원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 기본적인 차이.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표현하셨지만 앞에 정부들은 그것을 하여간 선거 구호로 썼는지 이렇게 했다면 이번 정부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뿐이고 지금 사회자가 거론한 그런 조치들은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하려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단지 뭐냐 하면 추진을 안 한 뿐이죠. 그것을 과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일감 몰아주기는 이게 예를 들자면 칼 같은 거예요. 칼을 악당이 쓰면 흉기가 되는데 부엌에서 쓰면 좋은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고.
□ 김정호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들끼리 예를 들어 서로 값을 안 받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 그럼 흉기냐, 이게 재벌 오너들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칼이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무작정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나쁜 것들만 골라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각자 소송을 제기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하는 게 집단소송인데 이게 미국 같은 데서 이것을 하다 보면 변호사 소송이 돼 가지고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을 만들어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이 단계에서 집단소송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남소, 이게 악용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들만 둔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소송을 함부로 하는 것을 남소라고 그럽니까?
□ 김정호
네, 남용하는 것.
□ 백운기 / 진행
소송 남용.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든 또 집단소송이든 저는 항상 그늘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도록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저는 이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면밀함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끝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민경제 자문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요. 그리고 김광두 부의장은 보수성향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분이 이 일을 맡은 것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나눠서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1분씩만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신세돈 교수님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기구거든요. 헌법이 그것 설치하도록 돼 있는 기구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로 역대 정부가 이것은 옥상옥으로서 그냥 방치를 해 뒀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의 기능을 다시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기능은 정부가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중장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합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나 또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조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대통령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큰 방향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쓴 소리, 모든 비판적인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직간하고 극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더 이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도, 이게 헌법기구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 잘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많이 됐었느냐 하면요. 원로 경제인들이나 원로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현업 부서는 아니니까요. 조금 중장기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려면 그런 통찰력을 가진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을 뽑아서 그 기구에서 대통령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거시경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도 있고요. 경제수석도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고 또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또 현업에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런 비전을 꼭 이번 정권에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계속 국민들의 이야기를 모아가고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자문회의기 때문에 대통령이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그냥 안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편들은 다 청와대에 있고 내각에 다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또 들을 이유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듣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청와대 안에. 또 내각에도 다 자기 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쁜 놈들 혼내주고 뺏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시원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1~2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냐, 그다음에는 국민들의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1~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는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듣기 싫은 이야기일 것이고 국민들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정부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보기에는 잘 들을 것 같은데요.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요.
□ 최배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리고 그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료들이나 청와대에서는 현안 중심으로 매달리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안 대응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화두가 뭐냐 하면요.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고 혁신과 통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게 되면 초기다 보니까 대개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안들이죠.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공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미래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 만들기의 핵심과제는 지금 청년 일자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청사진을 그려 달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조개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는 김광두 부의장이 경제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이라든가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는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협력을 만들어 내는가, 팀 속에서요. 거기에 이 성과는 달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좀 겹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맡고요. 부의장이 김광두 교수인데 사실상 자문회의의 리더죠. 그런데 보수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도 임명하면서 "나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잘 맞을지 또 제대로 된 인선일지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신세돈 교수님, 주문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자문위원회니까 그리고 다 원로들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1등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들이 전부다 미래지향적인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 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위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보면서 기재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지 않으면 그럼 국민경제에 앉아 가지고 차나 마시면서 구름 잡는 50년, 30년 뒤 이야기, 저는 이런 모임은 여태껏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성과를 내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되려고 하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대통령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 기능이 없으면 저는 이 자문회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보수적이니까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광두 부의장이나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나 다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미 이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고용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 전에 얘기했는데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고용을 늘림으로써 소득이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아주 주류적인 시각인 거죠. 그래서 크게 충돌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이라는 아젠다가 빠져 있는 점이 걱정이 되는데 김광두 부의장은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잘 인선을 해서 조화롭게 끌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해 달라, 주문입니다. 잘해 달라.
□ 김정호
네, 잘해 달라. 이번 정부를 보면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서 또 국민들이 정부를 너무 믿고 있어서 국민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살고자 한다면 각자 실력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얘기하나마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데서 행정실무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시죠.
□ 최배근
네.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고 이원재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팀에는 갈등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여기 핵심멤버들이 다 미국 자본주의를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경제철학이 같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킹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책설명 하면서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핵심,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킹핀’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최배근
킹핀은 아마 김동연 후보자가 사용한 표현으로 볼 때는요. 그게 정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 백운기 / 진행
볼링 할 때,
□ 신세돈
볼링의 1번,
□ 백운기 / 진행
가운데 그 핀을 겨냥하려면 다른 볼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것을 킹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최배근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을 하게 되면 그것만 건드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킹핀을 잡아내는 것이 결국은 이 정부의 승부가 결정 날 거다,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분야가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팀 평가와 함께 또 기대, 주문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전반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362 쓰시는 분, “내각인선을 보면 대통령이 참 좋은 경제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3991님, “부처끼리 잘 협조한다면 국민생활이 안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 경제팀의 주요 과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919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주변을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경제성장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볼 때 경제인사도 기대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4609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경청하시겠다고 했으니 오늘 패널 분들이 지적한 것을 정리해서 청와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볼 겁니다.
3699님, “정책실장 발탁 뉴스 듣고 새 정부의 정체성이 뚜렷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좌우 경제이념을 떠나서 오랫동안 곪아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입니다. 패널 분들께서도 끈기 있게 지켜보고 비판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문자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동네슈퍼마켓의 대기업 유통사 골목상권 진출 제한과 관련된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슈퍼마켓이 많았는데, 요즘에 보기가 참 힘들어졌죠.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는데, 요즘에는 변종 SSM이라는 게 나와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기존에 골목상권 침해는 계속 우리가 또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변종 SSM, 이것 때문에 피해 본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이원재
네. 이게 지금 신세계 이마트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이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들도 자체 기획 브랜드라는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PB라고 해서 똑같은 휴지가 있어도 A 제조사의 휴지가 있고 B 제조사의 휴지가 있는데 그 옆에 또 그것을 팔고 있는 유통업체의 휴지가 또 있죠. 보통 이 유통업체의 휴지가 더 쌉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 유통업체의 휴지를 A사나 B사가 제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통업체가 어떻게 보면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 매장에 오는 고객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일종에 미끼상품처럼 아예 괜찮은 제조사에 외주를 줘 가지고 거의 품질에 차이가 없는 상품을 제조한 다음에 유통마진을 안 받고 자기 제품이니까 그냥 파는 그런 제품들이 주로 PB, 자체 기획 브랜드들인데요. 이것 중에서 이마트에서 요즘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브랜드라는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노브랜드.
□ 이원재
네, 노브랜드인데 브랜드가 강력한 브랜드인 거죠.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국내 제조업체들 괜찮은 곳들 아웃소싱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와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그냥 받은 금액 거의 그대로 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 골목상권에는 출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노브랜드 제품들만 파는 매장을 골목에 내는 겁니다, 동네에.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 규제망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브랜드가 거의 상당수의 중요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휴지회사라고 하면 휴지회사가 동네에 어떤 상점을 내면 휴지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것은 유통업체가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품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의 동네 슈퍼마켓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유통마진을 안 받으니까 훨씬 싸게 팔면서 동네상권을 죽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이것을 지금 슈퍼마켓협회에서,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의 모임이죠. 이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이마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브랜드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점이 한 30군데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지금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논점은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유통단계를 줄이고 또 값싼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주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가격에 비슷한 제품을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요즘 갈수록 골목상권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또 다른 변종으로 침해를 하면 도대체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는 평등의 문제 또 경제민주화와도 이어지는 그런 문제, 두 가지로 논점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정호
저는 최종적인 심판자는 정부가 아니고 소비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어디 가서 살 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노브랜드를 선택을 하든지 동네 슈퍼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 가는 것을 왜 막느냐, 결과적으로는 출점제한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거기 가는 것을 막게 되는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막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통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가 뭔가, 그것은 유통마진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물가가 오르고 그랬을 때 항상 문제시 했던 게 뭐냐, 중간 상인들의 유통마진이 높다고 하는 것을 늘 문제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브랜드 같은 것은 정확히 제가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통마진을 없앤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통업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게 대기업이어서 우리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유통업체한테 뭘 기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반문까지 제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유통업체가 유통마진 없으면 뭘 먹고 살까요?
□ 김정호
박리다매를 해 가지고 그런 데도 마진이 있을 거예요. 이원재 이사님께서 마진을 0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0은 아닐 거고 아마도 거기 인건비도 나오고 아마 차입을 했으면 차입금 이자도 나올 것이고, 아마 그런 기본적인 이윤들은 다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와중에 정말 영세업체들은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김정호 교수님 얘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체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들조차도 지금 새로운 수익사업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로 못 나가다 보니까 정체돼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는 거죠. 다투는 건데 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소비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것 이것 다 알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세요? 백화점도 지금 사양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들 같은 경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변화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사양사업으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체돼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자영업의 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한테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은 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구가 없으니까 생존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살려 달라, 이렇게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파이를 키워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 또 기술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꾸만 더 영리하게 소비를 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최배근 교수님, 백운기 교수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의 이론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즉,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품을 싸게 팔고 그래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 와중에 영세상인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생존의 문제다,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영세업자들의 퇴로를 출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또는 영세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 내든지 하는 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이 영세업자의 생존을 책임져줘야 할 국가적인 책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침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최배근 교수님, 따라서 국가는 그 중도의 어떤 해법을 서둘러 내놔야 된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원재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논리는 다 옳은 말씀이신데 그 시장논리가 앞서냐,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앞서냐고 했을 때 생존의 문제를 침해하면서 시장논리를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노동자들 정리해고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사람을 정리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지면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그게 옳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생존의 문제에 걸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또 진압을 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상생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마트가 노브랜드 샵을 만들 때 이게 지금 유통업을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유통업 확장이 아니고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제공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에 새로운 형태의 중간 제조업자 역할을 하는 또는 중간 유통업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네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들한테 가서 거기를 노브랜드 샵으로 만들면 됩니다. 노브랜드 제품 공급하면서 대신에 공급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시설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시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마트에서.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나누고 이런 방식의 상생해법을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을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이 백 번 맞다고 하면서도 전부다 다른 얘기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상생의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노브랜드가 있으면 그럼 노브랜드 샵을 동네에 가 가지고 동네 상인들에게 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게 SSM이에요. 그것을 SSM이라고 하는 것을 직영한 데는 거의 없었고요. 다 동네상인들이 한 겁니다. 동네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갖다 붙여놓고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안 하는 다른 상인들이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모든 문제가 다 그거예요. 동네빵집 문제도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그럼 그게 무슨 대기업이냐, 하면 그것 다 동네빵집 주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빵집 주인들하고 갈등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기업과의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다 그래요. 노브랜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당진에 있는 재래시장에 노브랜드 샵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거기 재래시장 상인들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보면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느냐의 그 충돌이라고 저는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골목상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내정 직후에 골목상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 오래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부의 골목 상권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기본적으로 이것이 비단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SSM도 저는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이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고 봅니다. 즉, 한국의 어려운 영세상인들은 대부분이 자본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그런 자본을 대주거나 아니면 영세상인들이 구조적으로 결합을 해서 좀 더 큰 M&A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모가 조금 커지도록 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시장논리에 맡겨서 이른바 합리화를 하자는 해법은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노브랜드 사업 아이디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그냥 둔 상태에서 노브랜드 제품을 넣는 것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에 사장님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인정을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김정호 교수님의 SSM은 조금 다른 거죠. 아예 브랜드를 대기업 브랜드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저는 자영업자들을 그래도 최대한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나, 빵집 사례도 좀 그런데요. 빵집 사례도 어쨌든 출점제한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거죠. 김정호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프랜차이즈고 그런데 좀 무리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빵집이 자기 브랜드 가지고 성공하는 빵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도 하고요. 좋은 빵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 자영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시장진입제한을 유지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미래 만들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영세상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저는 근본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 안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마켓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을 일단 버는 차원 속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일정 기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술변화에, 대기업들도 지금 기술변화 속에서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사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변화에 이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네. 저는 대형마트와 동네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아 왔다, 단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의 상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대형마트가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동네 상인들이 그렇게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유통업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서 유통업 수준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 가기를 싫어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 경제팀 평가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포커스 청취자 분들 기다리시는 세종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몸가짐이 방정하고 굳은 절개와 염치가 있으며, 세운 마음이 강개하여 직언과 극간을 서슴지 않는 자” 이게 임금님의 인선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수령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국의 고을 수령이 직접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조사해서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반드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게 세종대왕의 기본 인선 기준이고요. 세종대왕께서 채택하신 굉장히 재밌는 제도가 뭐냐 하면 추천된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반드시 실명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추천실명제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것 누가 추천했다, 그다음에 장하성 교수는 누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의 명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요.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은 사람을 쓸 때 항상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장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황희가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오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는 한 번 벌을 내리시고는 그다음 날 바로 등용을 시키셨고 이천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흠이 많은 게 이분이 고려 말기에 염흥방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구세력의 외손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천을 쓰셨고요. 최윤덕 장군은요. 글을 잘 못 읽었어요. 말을 굉장히 더듬더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록강에 4군을 설치하는데 최윤덕 장군을 쓴 것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쓸 수 있는 부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인선에서 청문회에서도 보듯이 자꾸 그 허물을 가지고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의 인선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세종대왕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세종대왕께서 사람 쓰시는 것 참 잘 쓰셨습니까?
□ 신세돈
굉장히 잘 씁니다. 한 번 쓰면 보통 10년, 15년, 20년, 황희 같은 경우에는 30년 같이 사셨어요. 그 허물이 많고 굉장히, 감옥을 다섯 번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감옥에 보냈어도 며칠 안 있어서 바로 소환해서,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너의 선견지명이 나한테 매우 필요하므로 나는 당신을 다시 재등용한다.” 그리고 황희는 세종대왕의 기대에 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인사청문회에서 30년, 40년 전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기준을 들이대면 대한민국에 직책 맡을 사람 별로 없지 않는가, 그래서 관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뽑을 때는 신중하게 뽑고 한 번 뽑으면 또 끝까지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하셨군요.
□ 신세돈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또 세종대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382 쓰시는 분, “골목상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40님, “미국식 자본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차라리 미국식 자본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경쟁에만 맡기기에는 독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최배근 교수님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하차하시게 됐는데요. KBS <공감토론>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반가량을 꽉 채워주셨던 분이라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셨는데요. 아쉽게 생각하는 청취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될 날이 있겠지만, 최배근 교수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최배근
네. 제가 2년 5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격려를 보내주신 분 질책을 하신 분, 모든 청취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공감토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그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정부에게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만 갖고 국정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꼭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배근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일동 박수)
□ 최배근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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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교 기자 tgs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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