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의 권한 남용 통제 굉장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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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만 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경비, 경호 등 모든 권한을 가진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검찰에서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하는 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7일(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이처럼 말한 뒤 "이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범계 위원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매우 적절하고, 정말 '촌철살인'의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먼저 언급한 뒤, 이날 업무보고 기관인 경찰에 대한 쓴소리를 차례로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서울경찰청장이자 행정경찰의 수장이었던 김용판 서울청장이 일선 경찰서장인 수서경찰서장과의 관계에서, 과연 그때 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았는지 유의 있게 봐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2 대선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수사결과 과정을 발표했다"며 "그 사건은 대선개입사건으로 수사·기소됐지만 대부분 무죄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용산참사사건을 잊을 수 없다"며, "과잉 진압의 여지는 없었는지 생각했다"고 밝혔고, "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아직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분과위원장은 "경찰은 11만 명의 경력을 가진 거대한 조직인데 거대한 조직에 걸맞은 거대한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말하고, 또 "아무리 살펴봐도 (경찰의) 수사 관련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시작하면서는 새 정부 경찰의 방향에 대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에는 김학관 기획조정담당관, 진교훈 현장활력 TF단장, 조성은 감사관, 배용 보안국장, 장향진 경비국장, 원경환 수사국장, 조현배 기획조정관, 박운대 인사기획관, 유승렬 연구발전담당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