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청 업무보고…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앵커 멘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주말인 오늘도 경찰청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새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각 부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경찰청과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5곳입니다.

오전에 실시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박범계(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받을 경우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등 현안들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오후에 이어지는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 공약 사업의 이행을 뒷받침할 세수 확보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납세자 보호와 세무조사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수자원공사 보고에서는 4대강 수질악화 실태와 해결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