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일차 업무보고…“검경수사권 조정, 권한남용 통제 중요”

입력 2017.05.27 (19:27) 수정 2017.05.27 (2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뉴스9] 경찰 수사권 조건은…‘권한 통제’·‘인권 보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오늘)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늘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한 기관은 경찰청과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다.

국정기획위는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1만 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경비, 경호 등 모든 권한을 가진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검찰에서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하는 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오늘 오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확대 방안, 상습·고액체납자 정보공개 강화 방안, 근로 장려금(EITC) 수급 기준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1분과 이한주 위원장은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앞장서 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감사와 관련해 4대강 수질악화 실태와 수량·수질 통합관리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 김좌관 자문위원은 "갈수기 여름철에 이른바 '녹조라떼' 등 수질문제가 새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 산하로 넘어온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하천 수질은 기본적으로 수량과 연동돼 있다. 향후 수자원 개발보다 수자원 관리나 효율적 이용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기상청 업무보고에서는 지진감시·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등이 보고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기획위, 4일차 업무보고…“검경수사권 조정, 권한남용 통제 중요”
    • 입력 2017-05-27 19:27:18
    • 수정2017-05-27 22:59:43
    정치

[연관기사] [뉴스9] 경찰 수사권 조건은…‘권한 통제’·‘인권 보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오늘)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늘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한 기관은 경찰청과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다.

국정기획위는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1만 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경비, 경호 등 모든 권한을 가진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검찰에서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하는 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오늘 오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확대 방안, 상습·고액체납자 정보공개 강화 방안, 근로 장려금(EITC) 수급 기준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1분과 이한주 위원장은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앞장서 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감사와 관련해 4대강 수질악화 실태와 수량·수질 통합관리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 김좌관 자문위원은 "갈수기 여름철에 이른바 '녹조라떼' 등 수질문제가 새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 산하로 넘어온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하천 수질은 기본적으로 수량과 연동돼 있다. 향후 수자원 개발보다 수자원 관리나 효율적 이용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기상청 업무보고에서는 지진감시·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등이 보고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