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잇돌 대출 등 하반기에도 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부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서민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당장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취급 한도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고 공급처와 대상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출시한 사잇돌 대출의 누적 대출액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6천472억 원이라고 밝혔다.1조 원(은행 5천억 원, 저축은행 5천억 원) 한도로 출시된 만큼 조만간 한도가 소진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한도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 한도가 각각 5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에 새로 2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던 사잇돌 대출이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조정졸업자를 상대로 한 사잇돌 대출도 오는 7월 18일 15개 저축은행에서 선보인다. 1천500억 원 규모로 전체 사잇돌 대출 한도(2조 원)와는 별개다.

대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이며, 소득요건은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같은 근로소득 연 1천200만 원 이상(사업·연금 소득자는 연 800만 원 이상)이다.

올해 7조 원이 배정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대출 여력을 각각 2조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했고 미소금융(5천억 원→6천억 원)과 바꿔드림론(2천억 원→4천억 원)의 한도도 각각 1천억 원, 2천억 원 씩 늘렸다.

지금까지 대출 속도로 볼 때 올해 배정된 공급 여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달부터 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조손 가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전면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