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기획위에 ‘4대강 감사’ 준비 상황 보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28일) 감사원과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전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보고가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다는 점과 이에 따르는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4일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방산비리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치·행정 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방산비리에 대해 많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수사도 있었다"며 "오랫동안 방산비리가 발생해 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해결 등 새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달성방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 책자를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며 "보고에서는 기업 인권경영과 아동인권·노동자인권·인권교육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권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인권위가 각 부처 내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구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에 대한 기대·여망을 실현하려면 역시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