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임시 국회 오늘 개막…청문회·추경·개혁 입법 ‘난제’

입력 2017.05.29 (01:07) 수정 2017.05.29 (0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임시 국회가 29일(오늘)부터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세부사항을 놓고는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의 경우 야권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인사청문회도 주요 변수다.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 정부 첫 임시 국회 오늘 개막…청문회·추경·개혁 입법 ‘난제’
    • 입력 2017-05-29 01:07:47
    • 수정2017-05-29 01:14:56
    정치
6월 임시 국회가 29일(오늘)부터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세부사항을 놓고는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의 경우 야권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인사청문회도 주요 변수다.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