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과거사위원회, 정수장학회 재산 강제헌납 인정

입력 2017.05.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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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2007년) 오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했다고 결론내렸다.

1962년 부산의 실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 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김 씨의 유족은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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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과거사위원회, 정수장학회 재산 강제헌납 인정
    • 입력 2017-05-29 07:00:39
    그때 그뉴스
10년 전(2007년) 오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했다고 결론내렸다.

1962년 부산의 실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 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김 씨의 유족은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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