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댓글사건’ 살펴봐야”

입력 2017.05.29 (21:58) 수정 2017.05.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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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오늘)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성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관련 공약인 '국내 정보수집 분야 폐지'와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서 후보자는 "국내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국내 정보와 해외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없애겠다는 것은 선거 개입 행위나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등"이라면서 "사이버, 대테러, 방첩, 외사 등은 당연히 국정원 직무 범위"라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사권 조정의 과정 속에서 협의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저녁 비공개 청문회에서도 '경찰 수사권 문제와 연계해 앞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며 단순한 경찰 이관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대북정보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국내 정치 사찰 금지 방안이 무엇인지, 국정원 조직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주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물론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공작 문건', '최순실 라인'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보고 국정원 내규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3 총선 직전에 발표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도 "유독 식당 종업원 탈북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북풍(北風)의 역사가 국정원에서 아픈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안보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단과 각 당 지도부에 수시로 안보정세를 보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문제의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이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고, 사이버안보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가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뒤, 1년 사이에 재산이 6억 원 이상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서 후보자는 "2007년 늘어난 재산의 4분의 3은 예금 형태의 펀드에서 4∼5억 원이 증식된 것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2007년은 주식시장이 가장 활성화한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 퇴임 후 2년 동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억 2천만 원을,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월 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 자문료를 9개월 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충실한 자문을 해줬다고 답변하면서도 먼저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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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9 21:58:29
    • 수정2017-05-29 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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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오늘)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성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관련 공약인 '국내 정보수집 분야 폐지'와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서 후보자는 "국내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국내 정보와 해외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없애겠다는 것은 선거 개입 행위나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등"이라면서 "사이버, 대테러, 방첩, 외사 등은 당연히 국정원 직무 범위"라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사권 조정의 과정 속에서 협의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저녁 비공개 청문회에서도 '경찰 수사권 문제와 연계해 앞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며 단순한 경찰 이관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대북정보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국내 정치 사찰 금지 방안이 무엇인지, 국정원 조직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주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물론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공작 문건', '최순실 라인'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보고 국정원 내규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3 총선 직전에 발표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도 "유독 식당 종업원 탈북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북풍(北風)의 역사가 국정원에서 아픈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안보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단과 각 당 지도부에 수시로 안보정세를 보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문제의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이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고, 사이버안보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가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뒤, 1년 사이에 재산이 6억 원 이상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서 후보자는 "2007년 늘어난 재산의 4분의 3은 예금 형태의 펀드에서 4∼5억 원이 증식된 것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2007년은 주식시장이 가장 활성화한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 퇴임 후 2년 동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억 2천만 원을,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월 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 자문료를 9개월 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충실한 자문을 해줬다고 답변하면서도 먼저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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