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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의 계약’ 파기…세비 반납은 없었다
입력 2017.05.31 (15:30) 수정 2017.05.31 (15:35) 취재K
‘대한민국과의 계약’ 파기…세비 반납은 없었다
"본 계약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6사람은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국회의원들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병국 의원과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2016년 4월 4일 모 일간지 전면에 실린 ‘대한민국과의 계약’ 광고2016년 4월 4일 모 일간지 전면에 실린 ‘대한민국과의 계약’ 광고

"5대 계약 미이행시 1년치 세비 반납"

이들이 지키지 못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의원 56명이 약속했던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말한다.

이들은 당시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갑을개혁'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규제개혁' ▲청년의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40대 50대의 새로운 인생도전을 돕는 '4050자유학기제'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도와주는 '마더센터' 등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국민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새누리당이나 이들이 갈라져 나온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5대 개혁과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당시 서명을 하고 총선에서 당선된 바른정당 국회의원 6명은 본인들이 약속한 마감 시한인 오늘(5월31일)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하지만 정병국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비 반납 약속 이행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한 겁니다"라며 세비 반납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문광고와 기자회견까지 했던 대국민 약속이지만 '지키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대신하며 넘어간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이 30일 낸 보도자료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이 30일 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의원 26명 "법안 발의로 계약 내용 이행"

약속한 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30일에는 당시 대국민 약속을 한 뒤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6명이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 술 더 떠 "2017년 5월 31일을 기하여 국민과 약속한 1년의 시점이 도래하는 바,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4대 개혁과제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고, 약속한 최종 시한 전날이자 보도자료를 낸 30일 나머지 개혁과제인 '4050자유학기제'와 관련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유철 의원 등 17명이 발의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실제로 당초 약속한 '5대 개혁과제'의 이행을 위한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약속했던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명했던 5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3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과의 계약’ 파기…세비 반납은 없었다
    • 입력 2017.05.31 (15:30)
    • 수정 2017.05.31 (15:35)
    취재K
‘대한민국과의 계약’ 파기…세비 반납은 없었다
"본 계약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6사람은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국회의원들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병국 의원과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2016년 4월 4일 모 일간지 전면에 실린 ‘대한민국과의 계약’ 광고2016년 4월 4일 모 일간지 전면에 실린 ‘대한민국과의 계약’ 광고

"5대 계약 미이행시 1년치 세비 반납"

이들이 지키지 못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의원 56명이 약속했던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말한다.

이들은 당시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갑을개혁'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규제개혁' ▲청년의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40대 50대의 새로운 인생도전을 돕는 '4050자유학기제'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도와주는 '마더센터' 등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국민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새누리당이나 이들이 갈라져 나온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5대 개혁과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당시 서명을 하고 총선에서 당선된 바른정당 국회의원 6명은 본인들이 약속한 마감 시한인 오늘(5월31일)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하지만 정병국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비 반납 약속 이행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한 겁니다"라며 세비 반납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문광고와 기자회견까지 했던 대국민 약속이지만 '지키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대신하며 넘어간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이 30일 낸 보도자료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이 30일 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의원 26명 "법안 발의로 계약 내용 이행"

약속한 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30일에는 당시 대국민 약속을 한 뒤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6명이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 술 더 떠 "2017년 5월 31일을 기하여 국민과 약속한 1년의 시점이 도래하는 바,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4대 개혁과제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고, 약속한 최종 시한 전날이자 보도자료를 낸 30일 나머지 개혁과제인 '4050자유학기제'와 관련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유철 의원 등 17명이 발의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실제로 당초 약속한 '5대 개혁과제'의 이행을 위한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약속했던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명했던 5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3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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