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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약 재원 확보 난항”…증세 논의되나?
입력 2017.06.01 (06:30) 수정 2017.06.01 (07: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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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약 재원 확보 난항”…증세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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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기획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수요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기재부가 최근 증세 없이는 공약 이행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증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최근 국정기획위 재정계획수립TF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향후 5년간 세입 재원 마련 계획이 핵심 보고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재원은 모두 178조 원.

이 가운데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66조 원은 세입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 측은 그러나 자연적 세수 증가와 탈루 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증세 외의 수단만으론 목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현행 세제 내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증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공약을 실행하려면) 결국은 대규모의 증세가 필요하고,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건 부차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증세 규모와 방법을 논의할 전문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조만간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기재부 “공약 재원 확보 난항”…증세 논의되나?
    • 입력 2017.06.01 (06:30)
    • 수정 2017.06.01 (07:11)
    뉴스광장 1부
기재부 “공약 재원 확보 난항”…증세 논의되나?
<앵커 멘트>

국정기획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수요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기재부가 최근 증세 없이는 공약 이행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증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최근 국정기획위 재정계획수립TF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향후 5년간 세입 재원 마련 계획이 핵심 보고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재원은 모두 178조 원.

이 가운데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66조 원은 세입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 측은 그러나 자연적 세수 증가와 탈루 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증세 외의 수단만으론 목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현행 세제 내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증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공약을 실행하려면) 결국은 대규모의 증세가 필요하고,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건 부차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증세 규모와 방법을 논의할 전문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조만간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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