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 남북교류 해법은?”

▒ 패널 (가나다순) ▒

김창수 원장 : 코리아연구원
김태우 교수 : 건영대학교 군사학과
박영호 초빙교수 : 강원대학교
임을출 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보정권의 대북유화정책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했던 보수정권이 끝나고 다시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핵심인사가 국정원장에 내정되고 그동안 단절됐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매달리는 북한과 과연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미사일을 네 번이나 쏘아올린 북한이기에 지금으로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오늘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해 보면서 남북화해 해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교류가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공감토론>도 남북교류 재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취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토론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영대학교 군사학과 김태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께서는 통일연구원장 지내셨죠.

□ 김태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장이신 강원대 박영호 초빙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코리아연구원의 김창수 원장, 오늘 패널로 함께 하실 텐데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방금 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역시 기대 또 우려 이런 게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나 전망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태우 교수,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 김태우
네. 새롭게 물꼬를 터보겠다, 그런 입장을 이미 새 정부의 요직을 맡으신 분들 일부를 통해서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류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일이죠. 민족적 동질성을 다시 또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북 간에 상생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라고 하는 특별한 문제가 사실 그동안 걸림돌이 돼 왔는데 핵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국제사회, 또 그리고 핵문제에 접근하는 미국,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이런 나라들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성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말씀을 지금 단계에서 드리고 싶지 않고요. 잘 헤쳐 나가서 잘 조율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대는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쉽지는 않죠?

□ 김태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영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호
네. 앞서 김태우 교수께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수정권 9년 동안 남북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뒤로 후퇴를 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상당한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점에서는 북한과 대화하고 또 꽉 막힌 남북관계를 다시 뚫고 또 교류협력도 하고 남과 북의 주민들, 그리고 당국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류협력도 필요하고 신뢰구축도 필요하고 평화정착도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환경 조건이 제대로 조성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지난 9년 동안에 생각 이상으로 후퇴되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뚫고 나가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내외의 여건이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과 전망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임을출 교수님께서는 새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임을출
네. 저도 두 분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보수정권 집권 기간 동안에 전쟁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일상화 되었고 국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정책, 뭔가 다른 대북정책을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두 분 말씀대로 대내외적인 조건이 안 좋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많은 국민들이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만 모든 국민들이 좀 더 안보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코리아연구원의 김창수 원장께서 오셨는데 좀 늦으셨네요. 길이 많이 막혔습니까?

□ 김창수
네, 제가 시간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여유 있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늦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에 늦게까지 해가 있어서 조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그런 전망과 함께 남북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창수
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우리가 안고 있는 분단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위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점에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정책에 있어서는 정교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명한 태도도 필요하고요. 정책에 있어서는 흔히들 강경책이냐 온건책이냐,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책이냐 온건책이냐는 정책에 있어서 그런 대립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현명한 정책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조건, 그리고 당위성, 이것을 다 고려한 것이 바로 현명한 것이겠죠. 당위성만 고려해서도 안 되고 또 지금의 조건만을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의 조건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훨씬 더 고도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위성이라는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남북관계를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도 아닐 거고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적인 조건을 지혜롭게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론통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서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비전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토론을 위해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분께서 전망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남북 간에 다시 교류가 재개되고 남북이 또 함께 공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고 또 미사일 계속 쏘아올리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고 교류를 재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건데요. 한 번 이렇게 단순화해서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상황을 해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그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짧게 한 번, 김태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태우
전공 필수과목과 교양 선택과목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김창수 원장님이 굉장히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만 당할 수 없거든요. 교류협력도 시도해야 된다,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를 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것이 전공 필수냐, 안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는요. 확고한 안보문제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서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교류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도 명백합니다. 안보는 잘못되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류 협력하는 문제는 북한이 변덕을 부림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출하이 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기본에는 안보가 깔려야 된다, 그렇다면 제 답은 명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태우
비중은 여전히 우리의 안보 쪽에 먼저 두고 그 위에서 교류협력을 시도하자, 그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김태우 교수님 입장을 알 것 같습니다. 박영호 교수님께서는요.

□ 박영호
안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느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생존전략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한 연후에 교류협력을 한다든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가 남북관계를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하면 완전히 해결되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난 10년이나 이십 몇 년 동안 핵문제가 질질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북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 핵 미사일로 인한 위협은 충분히 억제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후퇴를 했으니, 남북한 관계를 뚫고 나가야 그 핵미사일 문제도 주변국가의 협력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역시 박영호 교수님 입장도 우리 청취자들이 아셨을 것 같고요. 임을출 교수님은요.

□ 임을출
네. 저는 교류협력이 오히려 안보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론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활발한 교류협력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북한이 막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웃 오브 컨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나가 있는데 그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북한하고 신뢰관계가 만들어 지는 거고 그 신뢰관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안보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안보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교류협력을 하느냐, 그러면 교류협력을 했을 경우 좀 더 이전과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잘 기획하고 설계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창수 원장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 김창수
네. 저는 안보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보문제를 우리가 훼손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완전하게 다 해결된 다음에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무슨 대기업의 첨단산업 같은 경우를 지금 북한에 지원해 주는 일은 100%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에서 승인한 것처럼 남북이 말라리아 공동 방역문제, 이런 수준에서부터는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류협력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종교단체가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우선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요. 종교단체라든가 민간단체들은 인도주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산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강조했으면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입장을 한 번 정리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슬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남북교류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교수님, 그동안에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 민간단체의 접촉이 꽉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혀있었던 거죠?

□ 임을출
네, 사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5.24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북한의 취약계층, 그러니까 6세 이하 영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그리고 또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소규모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도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지난해죠.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단행되고 또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모든 접촉 자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서 5.24 조치가 계속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5.24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났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5월 24일, 그러니까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대북제재조치를 5.24 조치라고 하죠. 제재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 방북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그리고 북한선박은 우리 해역을 못 지나다니게 했죠. 여기에다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인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5.24 조치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물꼬를 일단 튼 게 인도적 지원단체 대북접촉 신청이죠? 이것은 1년 4개월 만이라면서요?

□ 임을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접촉 자체를 정부가 일종에 허가제처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단체는 승인을 받아서 또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창수 원장님, 이번에 접촉해서 지원해 주기로 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 김창수
이번에 현재 우리가 알려진 것은 그동안에 남북 민간단체들이 남북 접경지대에 말라리아에 대해서 공동으로 방역하는 사업들을 쭉 해 왔었는데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 왔던 민간단체들, 우리민족서로돕기를 비롯해서 민간단체들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위해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통일부에서 승인해 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우
전혀 문제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중에도 사실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국의 포로에 대해서도 인도적 대접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범주를 정하는 문제가 민감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리겠지만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식품으로 사용을 더 이상 못하는 이런 물품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영유아, 산모 이런 문제 있고요. 또 스포츠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도 전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다만, 중간에 투명성이 문제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든 어떤 지원이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받는 수혜자들이 알고 받아야 되고요. 그게 결국은 국민 대 국민 간의 화해와 상생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북한정부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정부가 시혜를 내리는 것처럼 둔갑이 돼 버리는, 소위 분배의 배급 과정에서 투명성이 없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제기구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저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창수 원장께서는 NSC에 계셨잖아요.

□ 김창수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옛날에. 북한에 우리가 이렇게 인도적으로 물자를 지원하고 그러면 보낼 때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급할 때는 이런 것을 다 떼버립니까?

□ 김창수
그게 초기와 후기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문제인데요. 비료 포장지에 처음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네임을 쓰지 않고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단체, 이런 정도만 쓰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명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료포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우리도 과거에 70년대라든가 이럴 때 비료포대를 시골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지 안 한 곳이 없었습니다. 온갖 군데에 다 사용했죠. 비옷으로도 쓰기로 하고 모자로 쓰기도 하고 아이들 눈썰매로 쓰기도 하고 창틀을 막는 그런 보호용구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는 비료포대에, 이제 그게 하도 자주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북한사람들도 그냥 대한민국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사용금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뒤에 짐을 싣는 데에 그 비료포대를 가지고 짐 싣는 데를 보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용어가 버젓이 평양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미국에서 원조 받을 때 한국과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손이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밀가루 포대도 있었고 그랬죠.

□ 임을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네, 임 교수님.

□ 임을출
사실 요즘에 북한에 한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표를 중국에서 지워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국경지방을 다녀왔는데 북한 주민들이 요즘 오히려 상표가 없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상표가 없는 것은 이것 한국에서 온 거다, 그런 인식을 다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북 지원할 때 오히려 표시를 지우면 이게 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는 표시를 지워도 북한 주민들이 다 알 정도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영호 교수님 말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박영호
네, 인도적 지원과 같은 경우는 진보든 보수든 다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보수정권 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왜 일반적으로 제3세계의 못 사는 나라들한테 주는 인도적 지원, 그 정도조차도 북한에는 못했느냐는 것이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있는 상태에서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로는 일정한 규모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 보면 북한당국으로서 봐서도 그런 것 안 주느니만 못하다, 정도로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러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제3세계의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도만큼은 북한에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정말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더 투명성 문제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아직도 멀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관용은 우리가 계속 대북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결핵 퇴치라든가 말라리아 방역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임산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직접적이든 국제기구를 통한 3자 방식이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정도까지는 다 할 만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물꼬가 트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입장들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태우 교수님께서는 설사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물품에 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쌀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은 또 군량미로 가는 것도 염려되시는 부분 아니겠어요?

□ 김태우
사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임을출 교수님께 또, 오늘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현재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하는 것은 승인이 됐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 사회문화교류 목적으로 많은 단체가 대북접촉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몇 개 단체가 신청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임을출
한 10여 개 단체가 일단 접촉 승인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그동안 북한 쪽 파트너를 접촉을 못해 왔기 때문에 우선 북쪽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와 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 말라리아 공동예방에 한 번 초점을 맞춰서 북쪽하고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북쪽에서도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참고할 대목은 과거처럼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북한에 뭔가 새로운 것을 지원할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료지원입니다. 보건의료지원. 이게 말라리아 예방도 그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북한 내부에 시장화가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먹는 문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직접 농민들이 중국에서 사오거나 또는 다른 무역업자를 통해서 비료를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비료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료라는 것은 상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품목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비료 지원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원했던 품목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파악할 때는 북한 사회가 시장화가 많이 진전되었지만 제일 취약한 부분이 보건의료 분야라서 아마 문재인 새 정부도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게 지금은 적정하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 임을출
네. 왜냐하면 큰 규모로 갈 수도, 그러니까 유엔안보리 제재라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지원을 해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그러자면 아무래도 규모라는 맥락에서도 너무 대규모로 보내기도 어려울 거고 또 지원되는 품목이나 내용이 가능하면 북한의 일반적인 주민, 또 특히 평양 외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게 또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어느 정도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 김태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특수성을 잘 설명하고 또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인도주의적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 양해를 계속 얻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말이죠. 정말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 대한민국 외교의 입장이 아주 그냥 코미디가 돼 버려요.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목을 졸라 달라, 북한에 향하는 모든 물자와 돈을 차단해 달라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호소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한국이 스스로 먼저 물길을 튼다, 이런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하고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대북기조를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미국도 필요하면 또 협상하고 대화할 겁니다. 그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뭐가 좀 잘못 불협화음이 나왔을 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도 살짝 사고를 또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미국과 조율을 하면서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투명성에 관해서 두 분 하신 말씀 중에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저도 잘 알아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또 딱지를 뗀다고 해서 완전히 불투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따라와 줘야 돼요.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으면서 남쪽 대통령을 향해서 오만 욕설을 다 퍼붓고 또 여성 대통령한테는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퍼붓고 이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대통령들도 다 사람인데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남북관계에 어떤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평양방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쪽의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김정일 장군을 알현했다, 이게요. 남쪽에서 하는 모든 것을 북한 자기들 정부의 권위와 체제를 강화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신 중에 북한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따랐으면 지금 북한이 지금 북한이 아니겠죠.

□ 김창수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창수 원장님.

□ 김창수
네.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해서 거기에서 남북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태우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합의했던 것을 보면 종교교류나 언론교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종교교류나 언론교류에서는 당시에 회담을 할 때마다 다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진전되니까 결국은 종교교류도 일정 정도의 제한이 있었지만 많이 진행되었고 또 언론교류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었지만 또 북한이 완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가 진전되면서 그것도 진행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태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북지원문제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2010년도에, 그때 제가 미국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실제로 USAID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만큼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한테 “야, 너희들 말이야. 미국하고 할 때 그만큼 했는데 우리하고 할 때도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그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수준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영호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영호
지금 사회자께서 계속 수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남북관계가 꽉 막혔기 때문에 좀 뚫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죠.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우리 과거에 매년 30만 톤, 40만 톤 정도의 쌀을 준다거나 또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쌀 같은 경우는 차관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장에 북한에 대해서 쌀 20만 톤, 30만 톤을 준다거나 비료 30만 톤을 준다, 그런 인도적 지원은 아마 이 정부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보건환경문제, 의료문제 또 질병문제, 이런 것들을 북한이 워낙 열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국제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도 핵문제가 계속 불거져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의 수준은 계속해서, 조그맣게 하긴 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마따나 약간의 제3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은 했는데 그 수준이 너무 낮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남북관계에서도 우리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어떤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에 막혔던 창구도 한 번 뚫어보는 그런 필요성이 있죠. 또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제기됐습니다마는, 과거에 교류협력, 언론교류, 사실 백 위원님도 KBS에서도 언론교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언론교류는 아니죠. 그런 교류는 사실상 언론교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백두산에 올라가서 방송 한 번 하고 북한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언론교류가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언론교류도 하고 종교교류도 하고 다른 교류도 하려면 당장에 쌍방 지향적인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교류가 돼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교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교류 물꼬를 텄는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전망도 해 봤고요. 또 기대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남북교류 재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태우 교수, 강원대학교 북한남북관계연구센터장 박영호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21 쓰시는 분이요. “교류고 대화고 다 좋은데요. 북한이 핵무기 만든 자금은 누가 공급한 건지 잘 따져보고 우리도 다시 지원이든 뭐든 시작했으면 합니다.”
1747님, “지금처럼 세계적인 압박은 우리나라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 목표가 대화라고 해도 전략적으로 북한이 불편해서 대화를 원할 때 더 내실 있는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압박하고 북한이 못 견딜 때 대화합시다.”
9555님,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언젠가는 북한도 마음을 열고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8064님, “북한의 도발행위 앞에 굴복하는 듯한 태도는 안 됩니다.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핵문제를 먼저 따져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4826님, “돈으로 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북한의 진정한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1400님, “현 남북관계 냉전 기류의 문제를 야기 시킨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요? 저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전 정부의 대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7656님, “박근혜, 김정은 정부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 성사됐습니다. 당시에 북측에서 키리졸브 훈련 중단하라,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데도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북측이 많이 협조한 겁니다. 우리가 국력도 경제력도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제는 이유 달지 말고 대화에 나섰으면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한 번도 북측과 대화해 보려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이분 문자 소개해 드리면서 팩트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김창수 원장님, 박근혜, 김정은 정부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성사됐다는 게,

□ 김창수
한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제안들을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사됐었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튼 늘 되지는 않았었지만 그런 결실들을 작게나마 맺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 임을출
그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이요.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었고요. 그 사이에 키리졸브 훈련이 일어났는데 원래 북한 입장은 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북쪽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럴까? 또 그것을 관철하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해서 결국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도 상당히 분석하고 또 의미 있게 바라볼 그런 현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4252님, “전 세계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재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한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6061님, “남북 대북관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면 북한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3991님, “남북대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에 북한의 양면적이 정책을 경험해 온 우리로서는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나라가 대화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를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보니까요. 역시 그동안에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다시 대화를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정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교수님,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던 것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기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빤히 알 텐데 북한이 새 정부 들어서 미사일 계속 쏩니다. 지금 4번이나 쏘아 올렸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태우
제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자주 나가면서 늘 듣고 반박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게 진보정부가 들어서서 북한 핵문제를 저렇게 악화시키고 돈을 퍼다 줘서 엄청나게 나빠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분은 보수정부 동안에 단절해서 남북관계 이렇게 냉각됐다고, 이게 자학적인 우리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그것은 좀 그만하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그 부탁을 드리려고,

□ 김창수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무한 반복입니다.

□ 김태우
문제의 결정권을 다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지금까지 쭉 한 번 훑어오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 안 했던 정부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정부에서는 군사적 대치에 더 무게를 실었고 어떤 쪽에서는 유화, 대화에 더 무게를 실었지만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북한이 다 결정한 거거든요. 북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거나 하면 대화 되는 것이고 사실 결정은 북한이 해 왔습니다. 지금 질문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잘못 답변을 하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30년 동안 쭉 추적해 오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우리 진보정부, 보수정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연거푸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은 기술적 수요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북한은 하루 빨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앞당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기술적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배 째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만, 핵실험이나 큰 미사일 발사를 할 때 미국의 입장, 한국의 시점 또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따져서 미세조정은 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 있어서는 기술적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질문을 왜 하필 지금이냐, 미세조정을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시위 하는 데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북한에게 꾸중하는 듯한 자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남쪽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교류하자고 하는데 교류하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내가 만들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 이것은 싫어하면 안 돼, 라는 소위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미세조정이라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우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보수정권이 들어섰든 진보정권이 들어섰든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 프로그램대로 계속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 김태우
일관되게 달려왔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남북교류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고민의 지점이고 또 오늘 저희가 토론해야 될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임을출 교수님께서는 지금 김태우 교수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 임을출
네.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는 김태우 교수님께 오히려 또 여쭤보고 싶은데 과연 이 기술적 수요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충족이 될까,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만족할까,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한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충분한 미사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핵무기 숫자도 충분하게 갖고 있다고 봅니다. 소국이 자기 나라를 방어할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도 계속 저렇게 꼭 즐기듯이 아주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다종화하고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고, 다양한 용어를 써 가면서 다양한 것을 지금 다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정말 그것을 다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는 저도 상당히 북한에, 특히 김정은 새로운 지도자가 하는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태우
제가 간단히 답변을,

□ 백운기 / 진행
네,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 김태우
핵보유국이 제대로 되려면 문턱을 두 개 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발수단 가지고 있고 핵탄두 가지고 있고 이러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핵보유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돼요. 정치적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그 핵보유로 인해서 제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것을 정치적 문턱을 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지금 정치적 문턱을 넘고 싶은 거죠. 그것의 핵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인정하면 사실상 문턱이 넘어가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임을출
네.

□ 백운기 / 진행
박영호 교수님.

□ 박영호
그런데 숫자와 관련해서도 사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숫자만 봐도 한쪽은 4단이고 한쪽은 3단인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10개, 20개 갖고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도 적어도 세 자리 숫자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미국에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기술수준, 투발수준, 그러니까 딜리버리 시스템, 탄도미사일이 있어야지 핵이 소용돼 있는 거니까 적어도 북한은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 그리고 약소국으로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숫자를 더 늘릴 것이고 기술수준도 높일 것이죠. 거기까지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문턱만 넘으면 북한으로서는 일단 자기 체제 생존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북한이 거기에 연후해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창수 원장님.

□ 김창수
네, 저도 아까 김태우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게 우리의 정치일정에 맞춰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진보정권 때 북한이 했다, 보수정권 때, 이런 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우리 내부의 정권의 성격의 탓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태우 교수님 말씀처럼 북한은 자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내 정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추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일 만에 문재인 정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쐈다, 이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번 얼추 살펴보니까요. 북한이 1년 12개월 중에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전수조사하지는 않았는데 대충 한 번 보니까 미사일 안 쏜 게 1월 달하고 11월 달만 안 쐈더라고요. 그럼 매달 쏜 거예요. 그럼 2월 달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쐈고 3월 달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쐈고 4월 달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일정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자기네들의 기술적 수요라고 김태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그런 핵투발수단을 확보하는데 미국으로부터 핵투발수단 확보를 통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서 그래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미사일 사정거리 능력을 멀리하는 것, 10,000km이상 날라 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엔진 성능을 향상시킨달까 또는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에 들어오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갖춘달까 이런 자기들의 기술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해 나가는 거라고 봐야 북한의 이러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자기들 수요에 따라서, 기술적 수요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스케줄대로 목표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쭉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창수 원장님 방금 재밌는 말씀 해 주셨는데 1월하고 11월이요?

□ 김창수
제가 얼추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저것을 그냥 둬야 되냐, 그리고 과연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변수로 두고 굳이 남북교류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그러면 그대로 또 가야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박영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투트랙에 이것도 들어갑니까?

□ 박영호
네,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수준이 일정한 정도로 높아져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아주 연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그 기술 수준이 덜 했을 때는 시점을 조정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수준도 단거리 또 준중거리, 준장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발전한 수준에 있으니까 그 스케줄에 맞춘 거지 과거에 그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협상의 목적으로도 사용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북한은 그래 왔다는 것은 아니고 앞서 김태우 교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자기들이 협상용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정말로 군사용으로 개발할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때때로 이용하기도 한 거죠. 적어도 그렇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 그것은 아주 최후까지 버리지 않을 군사적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단하고 현재 수준에서도 좀 억제시키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또 북한을 협상의 자리에 끌어들여 가지고 경제적 수단이라든가 교류협력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25년 이상 경험에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남북한이,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또 한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할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북한이 정말 실질적으로 뭘 원하는가를 둘이서 만나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협상 경험상 저는 대체적으로 북한의 행동이라든가 협상, 이런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준에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한 번도 제대로 협상하고 대화한 적이 없으니, 한 번 김정은 정권에서 시도를 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는 경제교류,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박영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남북관계는 알파고가 와도 잘 못 풀 것 같은데요. 임을출 교수님께서는.

□ 임을출
네. 사실 제가 어제 중국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어제 제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학자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려 드리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호 교수님 말씀 맥락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요. 한 10여 명의 한반도 연구하는 중국 학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하나가 위기관리가 중요해졌고 두 번째는 북한 체제 변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비공개 회의라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위기관리라는 게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을 핵 포기시킬 수도 없다, 그것을 전제로 위기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위기관리라는 게 결국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것이고 또 핵을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묶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변화 부분입니다. 어떻든 지금 북한 내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지금 북한 내의 시장경제 수준이 1980년대 중반의 중국의 개혁개방 수준하고 비슷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심청경제특구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1979년에 처음 특구를 지정할 때 심청경제특구가 오늘 날의 중국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바꿔놓았다, 북한은 나라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이른바 심청효과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특구 같은 것이 나진선봉이라든지 신의주라든지 평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지만 이런 특구를 우리 한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을 시킨다면 아까 박영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자금들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억제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미나 얘기 듣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김창수 원장님.

□ 김창수
네. 알파고도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시돌리기의 달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접시돌리기 하는 사람은 접시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왼손, 오른손, 이마, 왼발, 오른발, 7개까지 8개 접시를 동시에 돌리잖아요. 저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7가지 8가지 접시를 동시에 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입니다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하는 것들이 마땅한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유엔결의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제재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재를 통해서 어떠한 대화와 평화의 물꼬를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강경책이냐 온건책이냐가 문제가 아니냐,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것은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종교교류라든가 또는 스포츠교류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교류라든가 또는 이산가족이라든가 1차적으로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거고 또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핵문제, 미사일 문제의 진전된 상태를 봐 가지고 더 진전시킬 수 있거나 또는 교류협력을 더 진전시키는 게 핵문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럴 때는 또 더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접시돌리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임을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점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일종에 다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북한 내부에서 우리하고 교류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국제사회와 협력도 하고 또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시작하고 또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고 이런 접시돌리기의 달인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접시가 깨져도 계속 돌려봐야 되겠다.

□ 김창수
그렇죠. 한 개 깨지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태우
네. 오늘 말씀들 참 잘하셔서 오늘 토론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주제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경우든 북한 핵이 완전히 해결되고 나서 교류를 하자, 이렇게 주장한 정부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빤히 알면서 계속 논쟁을 위한 논쟁을 했어요. 제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자문 교수를 5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겠다는 성의를 보이고 그 궤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계속 북핵이 포기를 하면 교류하겠다고 그러면 교류협력을 해서 최종 목적으로 얻어야 되는 그 목표를 미리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막혔다, 이런 부질없는 비난을 계속 했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투트랙이 아니라 결국은 삼트랙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대화를 할 때 3개 트랙을 다 가야 됩니다. 안보를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억제, 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소멸될 때 우리도 억제를 풀면 됩니다. 그때까지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 그 위에 지금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조하는 것은 우리 번영의 토대거든요,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함부로 국제사회에 이탈해서 어떻게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못해 본 게 대화 아닙니까? 이것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안보는 억제는 이게 전공필수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제재하고 대화는 교양선택인데 지금 교양선택 하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명확한데도 그런데 실제로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사드를 가져오지 말고 대화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데모 하지 않았습니까? 사드가 억제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부분인데 사드는, 이것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는 이것은 기본 과목이거든요. 대화는,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쯤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김태우 교수님 아마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또 사드를 새로운 논점으로 제시를 하시면 오늘 내일까지 토론 못 끝납니다.

□ 김태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에서 남북문제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조금 논점을 바꿔서요. 지금 어떤 입장인지는 이제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계속 함께 공조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자, 그렇게 해서 동참도 하고 우리가 또 주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교류를 재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혹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김태우 교수님, 그런 우려가 있죠?

□ 김태우
네,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는 비교적 그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많죠. 그런데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재개는 굉장히 뚫고 나가야 될 창문이 좁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7개의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거기에 2270호나 2321호 같은 것은 북한에 대해서 현금지원 같은 것 이런 것 일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준다고 그러면 직접 바로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창수 원장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이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도 민간단체들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한다, 또 유엔제재 속에서도 유럽국가들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김창수
네, 미국에는 대북지원단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NGO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마는, 미국 내부에서도 일종에 북한에 대한 지원 피로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아무리 인도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모금도 잘 안 되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아울러서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될 텐데요.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남북 민간교류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특사로 미국에 갔던 그분들이 미국 정부도 남북 민간교류나 남북교류, 이런 것은 한국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방송도 그랬죠.

□ 김창수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접근법을 달리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성공단을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현재 대북 국제적 제재가 진행된 상태 속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완전하게 재개하는 것,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완전한 복구냐,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유엔제재가 있으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 내부의 은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은행을 통해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유엔제재에서는 이런 다량의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럼 개성공단을 국제사회하고 협의하지 않고서는, 유엔제재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들여보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제재에도 보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대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하고 협의해서 이게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5.24 조치 해제 논란은 따로 떼어서 후반부에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 국면에서 우리가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것, 혹시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는 없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영호 교수님 의견 듣고 그다음에 임을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박영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2차 TV토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있네요.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을 대북제재 속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량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아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국제제재와 압박, 연대와 보조를 맞추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인도적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교류협력이 문제인데 우리가 교류협력 얘기를 하면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당장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이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쌍방 지향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북 당국 사이에 대화 먼저 시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류협력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현 정부에서는 아마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풀고 또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그리고 가벼운 교류협력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북한의 남한 사회 같은 그런 엄격한 의미에서 학자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남북학자들 간에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앞서 김창수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종교인 간의 교류라든가 적어도 그런 정도의 교류는 국제사회에서도 막지 않을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남북 간에 막혔던 것을 뚫는다는, 그것을 한국이 우리가 주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시도를 해 봐야 되고 거기서부터,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당장에 큰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네. 임을출 교수.

□ 임을출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입장과 분단국가인 우리 입장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는 지금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오거나 그리고 또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미사일 발사 또는 시험 모라토리엄 정도는 선언을 해야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조율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근거를 저는 북한이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남북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535 쓰시는 분이요. “제 아무리 순수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늘 악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리하면 철통같은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변함없는 수법 아니었습니까?”
8833님, “미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한 우리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핵보유가 아닐까요? 강대국 위주의 패권질서, 약육강식 관계는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78 쓰시는 분, “그동안도 많이 주었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도발로 응답했습니다. 북한에 줄 게 있다면 우리나라 국방비에 보탭시다. 북한은 받으면서도 우리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우리 스스로 볼모로 잡히겠다는 제스처가 될 것입니다. 국가안위를 위해서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362님, “교수님들 토론 들으며 많이 배웁니다. 남북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문제 참 어렵군요. 냉철하게 집중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잘 풀어나가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콩 게시판으로 사연 주신 분입니다. 청취자 박창동 님, “능력이 안 될 때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북한은 핵만 포기하면 능력 굉장한 나라입니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중단이 핵 때문 아닌가요? 그 개발 비용만 하더라도 주민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그런 문제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변상우 청취자님, “북한에 교화하듯 그들에게 지원과 교류만을 고려하는데 그들이 정작 원하는 것을 간파하고 딜을 하는 것이 빠른 일 아닐까요?”
박상률 청취자님, “남북관계를 비유하자면 법이 미치지 않는 깊은 산중에 힘세고 잔인한 산적을 만났는데 말로 하자는 것과 같은 상황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와 대화는 하되, 절대 무기를 내려놓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태우 교수님, 우리 남북문제에 관해서 청취자 분들 다 전문가 수준 아닙니까?

□ 김태우
대단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부분에 배경과 의미,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구사가 가능할 것인가, 혹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는 없는가 하는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5.24 조치 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24 조치를 지금 해제하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얘기를 좀 하셨는데 개성공단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김태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우
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도적 지원 문제로 접촉의 물꼬를 트는 것 환영합니다. 그러나 5.24를 해제하는 문제는 아직 미결 사안들이 너무 많죠.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과한 일 없고 또 조사에 응한 일도 없고 협력한 일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5.24 조치를 취했다가 스스로 임의로 푸는, 이게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국제제재 취지하고 상충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율을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의 조율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보를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만 북핵 앞에, 북핵 때문에 사실 미국의 핵우산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요. 동맹 간의 조율이 필요한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 조율한 연후에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의견은요.

□ 김창수
네. 저는 5.24 조치를 해제하느냐 해제하지 않느냐, 이런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김태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또 새겨들었던 것은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화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고 난 다음에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핵 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완전 포기냐 아니냐 이런 식의 정치쟁점화 됐다고 했는데 저는 남북관계를 그렇게 정치쟁점화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남북관계의 주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도 아까 박영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불필요하게 당장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문제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불필요한 논쟁이 되니까. 5.24 조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5.24 조치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했는데 북한은 별로 벌을 안 받고 5.24 조치 이후에 오히려 북한의 무역총량은 훨씬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경협을 했던 우리 기업들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봐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성장 상태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 경제적 현실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5.24 조치를 한다,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치쟁점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5.24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근차근 이 단계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뭔가, 5.24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익을 찾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논쟁을 아예 피해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영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호
5.24 조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속에 보면 현재 우리가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앞서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푼다, 해제한다, 해제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이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묵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로서는 전략적인 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새롭게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냐 해제하지 않느냐, 당장 답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한테도 굉장히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대북정책의 경험상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진전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풀 것은 풀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 2270호나 2321호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잘 연동해서 풀어나가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5.24 조치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임을출 교수임 말씀은 듣고.

□ 임을출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저는 다만 5.24 조치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특히 5.24 조치 해제 이후에 북한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90% 이상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무역의존도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중국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북한에 대한 일정한 징벌적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역효과, 또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 입장에서 5.24 조치가 갖는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는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영호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네, 박 교수님.

□ 박영호
우리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걱정하긴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시장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되는 데에 효과도 있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대북 경제적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이라는 탈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경제를 끌어가는데 도움을 준 바는 있습니다마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시장화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한 내부적 변화를 입안하는 데는 오히려 또 성공한 측면도 있다,

□ 김창수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에서,

□ 임을출
그런데 이런 주장, 이런 반론에 대해서 사실 좀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의 중국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북한은 우리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중국하고 협력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게 자기들로 봐서는 더 이익이 되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박영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중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보라든가 정치적 관계, 또 경제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지방정부와 우리 임 교수님이 경제 교류협력 관련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 초점으로 많이 파악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 관계, 군사적 관계, 양국의 신뢰관계를 보면 상당히 북중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 이것이 앞서 중국의 학자들이 비공개적으로 토론했을 때 상당히 전향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 백운기 / 진행
충분히 다룰 만한 주제인데 약간 토론이 옆길로 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한 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김창수 원장님, 만약에 다시 재개를 한다면 어디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하고.

□ 김창수
논리적으로 따지면 개성공단이 더 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창수
개성공단은 북한을 일종에 자본주의의 실습장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은 애초에 유엔제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은 관광료라는 현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개성공단이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늘 이렇게 탁상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10월 4일이 10.4 선언 10주년인데요. 10월 4일이 또 추석이에요. 그러면 10월 4일 추석에 맞춰 가지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대규모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하고 연결시키는 게,

□ 백운기 / 진행
10.4 선언이 뭐죠?

□ 김창수
2007년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해서 발표한 10.4 남북공동선언,

□ 백운기 / 진행
그게 10.4 선언입니까?

□ 김창수
네, 10주년. 그래서 그때 맞춰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되면서 현실적으로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개성공단 얘기를 그러면 먼저 해 보죠.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개성공단, 금강산이 사실 같은 맥락의 일이거든요. 금강산은 1년에 약 5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북한에 갖다 준 케이스고 개성공단은 약 1,000억 원 정도, 그런데 이게 개성공단에 돈을 줄 때 사실은 은행을 통한 것도 아니고 수표를 준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차에 싣고 가서 주었고 북한이 그렇게만 받겠다고 그랬고 또 이 돈이 다 노동자들한테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만 다른 상품권으로 돌아갔고 사실은 다 노동당 39호실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참 가슴 아픈데, 그러나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많다는 것 저 인정해요. 우리 임을출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그것 폐쇄될 때 이런 얘기들을 제가 글로도 썼어요. 사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유지해야 될 두 개의 허파, 그 허파를 잃어버렸다, 그다음에 이게 남북 상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발을 억제하고 안전밸브 역할을 하고 군사적으로 부딪칠 일이 있어도 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남북 상생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것 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임 교수님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남북 간에 거래가 있어야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지렛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하지만 문제는 북한과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북한의 변덕에 따라서 우리한테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속을 수도 있고 상당히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추구는 하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우리의 신뢰, 이런 것은 우리 생존의 기반입니다. 동맹과의 공조, 신뢰, 이런 것은 우리 생존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기조에서 일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가지 문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호 교수님께서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영호
궁극적으로는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두루뭉술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에 따르면 사실 아까 김창수 원장께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속에 개성공단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321호에서 보면 유엔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90일 이내에 북한 내 대표사무소라든가 자회사 은행 계좌를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다시 가서 개성공단 지정을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뭉칫돈, 즉, 벌크캐시죠. 뭉칫돈이 북한이 제재의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즉, 그것을 할 수 없는 조항이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싶어도 이러한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정치적으로는 앞서 김 교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재가동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재조건이 상당히 완화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제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일부는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제재 2321호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서 거기에 루프 홀(Loop hole)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원문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서 김창수 원장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재결의라는 것이 북한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담겨있긴 합니다마는, 제재 그 자체와 관련해서 북한이 이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 더 엄격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북한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을출 교수님.

□ 임을출
네. 저는 우리 기업 입장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의 고정자산하고 유동자산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계속 개성공단을 저 상태로 놔두면 사실 저게 우리 정부가 보상도 지금 적절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방북을 해서 자기들의 자산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시간인데요. 꼭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남북정상회담 관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짚어볼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라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쏠리기도 한데요.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핵실험을 다섯 번이나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사실 북한이 먼저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조금이라도 보인 연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만약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냥 준비 없이 가서 만나서 세레모니 행사 식으로 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룰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적절하게 잡아서 사전조율을 충분히 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실무적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차제에 욕심을 좀 더 낸다면 분위기가 좋아져서 정상회담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만 가서 하는 정상회담은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것은 상호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이제는 와라.

□ 김태우
네, 가면 북한방송이 또 자기들 이용하겠죠.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장군을 알현하였다, 또 이러겠죠. 이제 그런 얘기 참 듣기 싫고요. 상호성에 입각해서 하는 정상회담, 그러니까 분위기가 먼저고요. 여건이 먼저고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생산적인 것을 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자, 그런 수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창수 원장님께서는요.

□ 김창수
노무현 정부 때 정상회담을 임기 5년 차에 했습니다. 그렇게 정상회담이 늦어졌던 이유는 역시 북한 핵문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2007년 2월 달에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관련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13 합의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는데 지금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본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말에 하는 것보다는 임기에 앞서서 초반에 하는 것들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겠다, 김정은한테 영광스럽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협상전술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을 다루는 그런 협상전술을 전통적인 방법에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북한의 태도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만큼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영호 교수님.

□ 박영호
정상회담을 남북한의 꽉 막힌 문제, 특히 핵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해야죠. 그런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조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당장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한다면 문제를 뚫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향한 탐색대화가 필요하고 솔직히 그동안에 남북한에 북한의 통전부와 한국의 국정원 사이에 있었던 네트워크도 다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뚫는 게 정상회담 그 자체보다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을출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임을출
네. 세 분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정상회담을 논의하기에 앞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한 아주 냉철하면서도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정은의 지도자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모하게 지금 도발도 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 조금 비정상적인 지도자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래도 효과를 어느 정도 극대화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정상회담 역시 이번에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잘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지난 5월 23일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가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청을 낸 게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같이 하자는 그런 접촉 신청이었는데요. 오늘 승인이 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000년 6월이죠. 17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데 어찌됐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민간접촉과 교류가 다시 재개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씨앗이 돼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은 풀어가면서 어찌됐든 남북이 또 다시 화해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건양대 김태우 교수님,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