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섬나 범죄인인도 확정…프랑스와 송환 일정 협의”

입력 2017.06.02 (09:23) 수정 2017.06.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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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섬나 범죄인인도 확정…프랑스와 송환 일정 협의”

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된다.

법무부는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에서 각하돼 범죄인 인도를 위한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지난달 30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즉각 프랑스 당국과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으며, 오는 6일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 등 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환 날짜가 6일로 최종 확정되면 유 씨는 그 다음 날인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유 씨를 수사해오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과 법무부는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해 유 씨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호송팀은 파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적기 안에서 유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백9십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고, 그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최근까지 송환 불복 소송을 이어왔다.

유 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자신의 한국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면 한국행은 늦춰질 수 있지만 법무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유 씨의 인권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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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유섬나 범죄인인도 확정…프랑스와 송환 일정 협의”
    • 입력 2017-06-02 09:23:50
    • 수정2017-06-02 09:24:57
    사회
법무부 “유섬나 범죄인인도 확정…프랑스와 송환 일정 협의”

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된다.

법무부는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에서 각하돼 범죄인 인도를 위한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지난달 30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즉각 프랑스 당국과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으며, 오는 6일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 등 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환 날짜가 6일로 최종 확정되면 유 씨는 그 다음 날인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유 씨를 수사해오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과 법무부는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해 유 씨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호송팀은 파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적기 안에서 유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백9십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고, 그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최근까지 송환 불복 소송을 이어왔다.

유 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자신의 한국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면 한국행은 늦춰질 수 있지만 법무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유 씨의 인권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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