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인사청문회와 여야 협치 전망 분석”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남의 것을 갖다가 쓰는 게 표절이지 자기 것을 갖다 쓰는 것은 표절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의, 개념상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 경우는요. 흔히 우리가 연구를 한 다음에 연구보고서를 내고 그다음에 수정을 해서 학술지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반드시 인용을 해야 돼요. 이것 어디에서 했다는 것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용방식의 잘못이고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는 위장전입은 아닌 걸로 이미 해결이 났는데 문제는 그 해명이 좀 그래요. 부인의 대장암 치료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꼭 대장암 치료를 위해서 은마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암으로 그렇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또 따지기가 어려웠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여당과 협력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야당은 지적을 별로 또 안 하더라고요.

□ 홍성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여당과 협력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위원장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당과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질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여당과 협력해서 일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이것 채택 못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입장 들어봤고요.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나도 우리 박상병 교수 같이 흉내를 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말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 이랬거든요. 듣는 사람한테 정리를 해 주니까 참 좋은 화법 같은데요. 저는 김상조 후보자를 놔두고 두 가지가 충돌이 돼서 방패와 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창은 자유한국당에서 준비를 했죠, 중심이 돼 가지고. 언론도 상당히, 이것 청문회 하면 아마 정말 엉망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 제대로 잡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저는 완전 전략 미스라고 보는데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위장전입, 방금 이야기도 나왔죠. 그다음에 표절 문제,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전부다 재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시빗거리가 안 될 거라고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 그러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니까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부인이 강사 됐던 거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담배 피우다가 혹시 불 낸 것 아니냐고 그래서 한성대 총장을 불러 가지고 증인을 삼는다든가 이게 여러 가지 전투 지점만 찾았지 전략적으로 아무 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네, 라고 설득이 된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기들이 양심이 있으면, 다들 속으로 그런 생각들 있을 거라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반면에 방패라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정책인데 청문회를 우리가 도덕적 검증 다음에는 정책검증을 하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계속 김상조 위원장이 정말 괜찮다, 그리고 재벌을 제대로 개혁할 사람 맞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책검증이라는 준비를 전혀 안 해 온 거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누가 봐도 첫 번째 중요한 게 정책검증이거든요. 너는 무슨 정책을 할 것이냐를 야당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무딘 창에 확실한 방패가 부딪쳤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안 받아주면 안 한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하지 이것은 엄포로밖에 안 들린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큰 전략적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요.

□ 박상병
저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좀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후보에게 유리, 불리를 넘어서서 집권당 대표의 발언은 세간에 떠도는 얘기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정당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기는 우리 정치인이 너무 멀고 최소한 집권당 대표 아닙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나오는 얘기가 세간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말하면서 자유한국당 뒤에 재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저는 오히려 추미애 대표를 신뢰하면 세간이 아니라 자료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미애 대표가 어떤 자료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삼성이 지금 이런 자료를 줘서, 아니, 삼성 아닙니다. 재벌, 어느 기업인지 모르니까. 일부 재벌그룹이 이런 자료를 줄 만큼의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료 보십시오. 이 자료는 이를 테면 삼성에서 받은 거다.” 그러면 이것은요. 재벌의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자료를 줬다고 칩시다. 결국은 이번에 나오는 내용이 보니까 뭐죠? 위장전입, 자기 논문 표절, 아내 취업특혜,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의 자료를 재벌들에게 받았다고요? 이것은요. 누구나 다 조사하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만 조사해도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재벌들이 취합해 놓은 그런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추미애 대표의 발언 자체가 아주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사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저는 집권당 대표로서는 자제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무총리와 달리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철회하지 않아도 청문보고서 채택하면 또 곧바로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한참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야 협치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지금 여야가 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국민의당 입장이 좀 주목은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도 무조건 흑백논리로 편을 들어주면 2중대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리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상철 교수님, 그러면 국민의당, 지금 물론 대표는 아니지만 이런 기류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 박상철
분명히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가 좀 부각되는 것뿐이지, 또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좋게 해석하면 아마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여당도 제일 많이 해 보고 야당도 제일 많이 해 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당 정치와 야당 정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과감히 저는 해 줬다고 보고 또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낙연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호남의 민심을 분명히 본 것은 사실이지만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역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비슷한 색깔이 있어요. 즉,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당을 달리 해도 식견들이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재벌을 꼭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싶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갔을 때 막상 이것을 낙마시킬 것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정책전문가로서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국민의당의 속사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협치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협치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괜찮은데 봐줄까? 또 봐주지 말까? 이것을 합의 보는 것이 저는 협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명백하게 안 되는 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가고, 진정한 협치는 저는 같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만큼은 상대적인 잣대보다는 절대적인 잣대를 둬야 되는데 야당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해요. 야당이 있음으로 해서 점점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그에 대한 기여는 했다고 봐요. 앞으로 공직을 맡으려면 철저하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되겠구나, 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김상조 위원장,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할 강경화 후보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합의 본 것이 저는 협치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국민의당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상병
제가 3지대 정당론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나칠 정도로 흑백논리입니다. 흑과 백 사이에 무수한 칼라가 산재해 있고 우리가 그 다양한 칼라의 특징을 봐야 될 텐데 흑과 백만 봐 버리면 나머지 색깔은 색깔이 아닙니다. 즉, 우리 정치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봅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정치지형 자체가 이데올로기화 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제3지대 정당이 나와서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눈높이를 가지고 서로가 연대도 하고 경쟁도 하는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박지원 전 대표도 저는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A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손 들어주면 당장 여당이 2중대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평론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손들어주면 반개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남 민심을 또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사안에 대해서 특정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어느 편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사쿠라 정당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우리 정치는요. 내 편 아니면 네 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정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좀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왜, 전 대표입니다. 당에서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 당 지도부가 준비를 할 문제예요, 원내 지도부 내에서. 거기서 고민해 가지고 앉아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한마디 해 버리면 당의 지도부하고 일치된 당론이면 괜찮아요. 만약 다른 당론이 나와 버리면 밖에서 무슨 얘기 들을까요. “저 정당 봐봐. 전 대표 입장 다르고 원내대표 입장 다르고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3정당, 제3지대 정당을 지향한다고 얘기하면 전 대표는 좀 자중하면서 당 지도부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찬성하든 반대하든 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고민의 지점은 박지원 전 대표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처음에 칭찬하시는 줄 알았더니.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지금까지는 여당, 야당 전략적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점에서. 이번에 여당 의원들 한 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검증을 하라고 한 것은 정책이든 도덕성이든 검증을 하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변호사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의혹, 기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김재수 농수산부 장관 할 때 그렇게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입장 싹 바꿔 가지고 표정 하나 안변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치인들은 생명력이 길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잘한다고 봐요. 자기네 당하고의 당론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간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기관 스스로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다, 혹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만 얘기해 준다면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문제는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할 때는 당론에 따라서 그 당의 입장에 따라서 시각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박상병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자꾸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헌법기관은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 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분들이 변호사나 검사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서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표를 던져라, 저는 그렇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저는 우선 국민의당은 당의 구성상 문 대통령이 기어이 하겠다면 기어이 반대하고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이번 김상조 위원장 후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도 만약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럴 때는 국민의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지 못할, 그것은 당이 지금 입지가 어떠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박지원 전 대표 말은 솔직한 입장을 이야기한 거겠죠. 당의 솔직한 입장을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 저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추미애 대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반발하고 반대하고 나서 김용준 후보나 문창극 후보나 청문회도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잘 하라,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제는 야당 역할, 여당 역할 지금부터 이제 해 보려고 연구해 가면서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든가 그 뒤에 재벌의 영향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더불어민주당부터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제 7일 청문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데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한 번 전망을 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 박상병
저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념적인 성향의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고 특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낙마 가능성이 제일 높다.

□ 백운기 / 진행
현재요.

□ 박상병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른바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 논란은 이것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쉽게 껴안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해명을 해명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자신이 친척 집이라고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남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러면 위장전입을 한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죠? 25명이나 위장전입을 전문으로 했던 관사였어요. 그게 누군지도 몰랐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위장전입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상식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 장녀가 거제도 주택뿐만 아니라 부산에 아주 유명한 콘도를 공동으로 아버지하고 샀는데 1억 3천만 원, 1억 6천만 원입니까? 1억 3천만 원이군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안 냈습니다. 공동으로, 당시 26살 딸이 아버지하고 같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지분이 반반 아닙니까? 그러면 1억 6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1억 3천만 원 증여를 한 겁니다. 소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증여세를 안 냈습니다. 9일 뒤에 팔았습니다. 천만 원 남겼다고 그럽니다. 왜 샀습니까? 왜 증여세 안 냈죠? 이것도 뒤에 낼 겁니까? 등등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또 사과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들 눈높이에는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경화 후보자가 제일 위태롭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청문회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 박상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박지원 의원을 자꾸 거론합니다마는, 강경화 후보도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강경화 후보를 정했을 때는 미리 흠결을 알았어요. 본인이 이야기했겠죠. 위장전입하고 이중국적 문제,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 박상병 교수가 지적한 대로 국민적 정서에는 상당히 반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교가 마비됐던 나라라고 봐야 되거든요. 심하게는 탄핵정국 이후가 아니라 그 전 많은 기간 동안 어쩌면 참여정부도 포함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제감각과 그다음에 국내적 동북아에서의 균형,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외교관료를 비판했던 것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어느 한 쪽에 경도된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제대로 못 살렸다, 그래서 외교를 잘하면서도 관료적 경력이 좀 엷은 사람을 찾은 것이 바로 강경화 후보고 또 여성인데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 이중국적 문제, 증여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강경화 후보한테. 인사청문회에서 잘 대처해라,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그게 김상조,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 후보가 사실 청문회에서 많은 것을 좀 해명을 했다고 봐요.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우호적인 여론이 생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강경화 후보의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이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딸입니다. 딸로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할 것은 하고 본인이 뭘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대차대조표에 정확하게 기명해서 이야기했을 경우 상당히 문제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가 그래도 외교부장관 시켜보자, 라는 흐름을 좀 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강경화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대처를 한다면 대통령이 부담 크게 안 갖고 외교부장관으로서 지명 이후에 임명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모레 청문회 어디를 특히 좀 주목하십니까?

□ 이진곤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거나 그 배정 원칙을 정했으면 그 배정 원칙을 지키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야당도 이제 문 대통령 체제가 들어섰는데 바로 총리부터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또 강 후보도 또 보내 달라? 이것은 사실은 억지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이 이유가 어떻든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했던 원칙은 지킨다, 그 차원에서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사실은 여성이라는 점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여성을 외교부장관 후보로 기용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하지만, 다만, 아니, 그분이 국제기구에 있었다고 해서 그분은 아주 유능하고, 그럼 우리 그동안에 키웠던 외교관료들은 항상 편협하고 편향적이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많은 대사를 했던 양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제적인 역량이 없고 이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이야기인데 이분은 통진당 그때 소수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념성향에서 아마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이수 후보자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반대하는 국민들을 납득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이분이 스스로 국민을 한 번 설득해 보죠. 이분이 해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요.

□ 홍성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것은 그만큼 여성이고 또 유엔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한 참신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와서 보도된 바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청문회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국민적 감정이 어떻게 흐르느냐고 하는 것은 결국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검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검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 시절에 여러 가지 재판을 했던 것, 사형원도 했다든가 여러 가지 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죠. 여기서 또 이중잣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심지어 당시에 시민군을 태웠던 버스기사에 대해서 사형원까지 했던 분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 이러고 나선단 말이죠. 이러한 이중잣대는 그 어디서고 우리가 용납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스스로가 그런 자평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엄격함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도덕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통진당 해산에서 소수의견 낸 거라든가 혹은 전교조의 법의 노조를 인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보수정당인 여러 정당들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 못하겠다고 하는 기류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청문과정 속에서 상당히 극명하게 대립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어떤 말씀?

□ 박상철
제가 두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의미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게 많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강력하게 보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검토를 하고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팁을 하나 드리고, 제가 김이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김이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 자리는 청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분이 참 억울한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는 소수의견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고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의견도 소수의견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수당에서 싫어할 것이고 또 과거 경력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찾아내 가지고 과거에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은 멋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신군부한테 도움을 주는 판결, 또 5.18 관련돼서는 국민의당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사면초가가 바로 이런 게 사면초가구나, 그런데 이분이 또 임기도 우리 법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국회에서 동의 받았는데도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잔여임기로 아마 될 겁니다. 이게 권한대행과 권력승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해 줘야 되는데 권한대행은 나머지 기간이고 보궐선거로 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임기 5년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장 못 받고. 이럴 때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김이수 소장 후보가 자기 해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는 과거로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현재의 소신은 현재의 소신대로 해야 된다,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의미가 소수자를 보호했기 때문에 추천했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각될지, 그러나 결론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구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첫 순서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145 쓰시는 분입니다. “인사 5대 원칙 국민들이 공약하라고 했습니까? 능력만 봐달라고 말할 것 같으면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덕성은 뒷전이고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1470님, “공정거래위원장 인준 여부에 대해서 능력은 인정되지만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좀 멀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796님,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통과시켜준 법안이 무엇이 있었는지요. 다당 정치의 장점과 단점이 아닐까요?”
4196 쓰시는 분, “지금은 여야가 협치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문회가 급한 게 아니라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기다린 시간이 많듯이 여야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질에 먼저 의견일치를 보고 합의해서 청문회를 며칠 미루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협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3991님,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당사자의 정책검증이 매우 중요한데 추천 받은 공직자들 대부분 도덕성 문제 해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콩 게시판으로 청취자 이창섭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수많은 장관들은 김상조, 강경화 후보보다 더 나은 도덕적 인물이었나요? 그들의 부정부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새 정부 조각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사흘째 중단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대개 일요일 날 명단을 발표하니까 어제 발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났고 오늘도 안 났는데, 홍성걸 교수님, 조각이 좀 진통을 겪는다고 봐야 될까요?

□ 홍성걸
조각 자체는 아마 적절한 사람을 찾고 그다음에 특히 인사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명을 거명을 하고 지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제시했던 5가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더 신중하게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저희가 후반부에 정부조직개편도 조금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조직개편과 또 맞물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 박상철
그렇죠. 앞으로 협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청문회 때 모든 것을 결론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붙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잣대를 들어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정부개편안은 아마도 이번에 최소한의 정부개편을 했기 때문에, 즉, 내년에 있을 개헌 이후의 큰 대폭적인 개편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에서도 그렇게 크게 뭔가 시빗거리일까요? 이견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여당 된 지가 겨우 한 달? 그리고 야당 된 지도 겨우 한 달, 그래서 야당만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협치에 대한 방법을 모릅니다. 야당이 화가 나 있을 때 야당이 못 나서 화났겠습니까? 여당에서 뭔가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하니까 이게 무슨 협치가 아니라 순치가 돼 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질서를 잡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께서는 내각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아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당연히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겠죠. 더더욱이 인사청문회에서 몇 번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더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인사청문회에서의 한계점에 자유로운 그런 인물들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사들을 발탁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탄핵정국 속에서 대선을 미리 치르는 바람에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빨리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인물들은 앞서 강경화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인물로서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저는 질타를 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인물들을 한다고 하면 다소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한다고 정부구성을 뒤로 늦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다소 좀 비판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 서두르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 계속 시간이 늦어져 버리면 여기서 동력이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조직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지금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2명이 벌써 자체 검증에서 지금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발표를 했다가.

□ 이진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전에 무슨 섀도우 캐비넷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제시할 듯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준비를 했겠죠. 했는데 막상 내가 정권을 잡고 청문회에 넘겨보니까 이것 자신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누구든지 잊어버리기 마련이고요. 지금 새로운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래서 지금 인사검증은 전부 아마 새로 들어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인선 과정에서 아마 많은 사람을 애초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발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래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정부 조직은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또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이때 당시에 야당이 가장 그것을 계속 끌어왔던 것이 이 정부조직법 그것을 통과 안 시켜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크게 한다면 또 똑같은 입장에 처할 거니까 최소한으로 이렇게 했는데 야당이 이전까지는 지금 안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헌이 되면 또 이것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정말 개헌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인선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땅히 딱 자신 있게 제시할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주 최소한에 그쳤다는 점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도대체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조직 개편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과거에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꿨다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바꾼다는데 그냥 기능을 모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름만 바꾸는 데도 비용 자체가 거의 1억 가까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편지봉투부터 시작해서 서류 할 것 없이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찍는 것만 최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 바꾸고 조직 바꾸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고 나면요. 이게 정부조직만 개편하는 게 아니고 각 정부조직에 속해 있는 산하기관에 이것을 어떻게 배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개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영역다툼이었고 이것이 우리 국력소모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내년에 개헌을 예상하고 했든 어쨌든 간에 최소에 그쳤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어떤 정부들도 정부조직에 자꾸 손댈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크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통상교섭본부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죠. 이런 쪽에 강화하고 대신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독립시키는 이런 정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내용이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훈처장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라서 이번에는 아마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그 자체로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조직개편안을 후반에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말씀 나온 김에 지금 한 번 들여다보죠. 현재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한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해체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이게 큰 골자고요.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런 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박상병 교수님, 정부조직개편안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네. 앞서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첨언하면 조직을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 정말 이런 정부조직개편 처음 봅니다. 나름대로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기능을 통합할 정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공감하고요. 특징이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귀 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대기업 정책은 컸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산업부와 미래부, 금융위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관련돼 있는 업종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상당히 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뒀습니다. 통상정책 우리가 봤잖아요.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전문성에서부터 너무도 떨어진다, 그리고 직위라든가 또는 각 부처의 협조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반드시 전문적으로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직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 산업부에 뒀습니다. 이것도 잘한 거죠. 또 하나가 행정자치부 밑에 소방청과 해수부의 해양경찰청을 분리를 해서 기능을 각 부처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이번에 실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한 것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 그동안에 수자원정책이라든지 홍수, 하천, 이 문제가 국토교통부에 있었거든요. 발전적인 개념으로 봤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부로 돌렸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잘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짧은 시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조직과 관련해서 기능을 재배치하고 통합하는 데는 상당 부분 수준 있는 대안을 만들어 냈고 그마저도 부처의 재편을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박상병 교수께서 국정홍보차장님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너무나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저도 이렇게까지 잘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설명 일일이 했으니까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의 부처의 외형을 바꾼 것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래창조부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인가?

□ 홍성걸
네, 그렇죠.

□ 박상철
창조라는 말만 빼고 이름도 그대로 남겨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도 뭔가 싹 없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능을 정상화시켰다는 데 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세월호의 해법이 지나치게 어떤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냄으로 해서 국민들 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다 보니까 해경 같은 경우 위치가 애매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최소한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조직개편도 곁들였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이런 역할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바꾸면 이것은 이대로 갈 것인가, 4년 중임제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정부조직개편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는 이번에 개헌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최소한의 원칙에 의해서 각 기능을 정상화시켰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개편되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인 모양이죠? 이름이 중소기업벤처부입니다. 이진곤 교수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 이진곤
네.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바꿔 가지고 벤처, 그쪽으로 강조하는데 그게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도 벤처기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한 것 보면요. 또 국민안전처 여기에 대해서도 과거 야당 시절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없애고 이것을 해양경찰청, 본래대로 돌려보내고 소방청은, 그 이전에는 국민안전처 이전에 소방본부였던 것을 이제 지금 국민안전처를 거쳐 오면서 이번에 소방청으로 말하자면 승격된 셈이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잘했다고, 저는 그 점보다는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또 하면서 또 나름대로 말이죠. 최소화함으로써, 저는 그것이 꼭 무슨 이 정부조직, 그러니까 자꾸 이쪽 바꾸고 저쪽 바꾸고 하는 게 그게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최소화하는 것, 그것보다는 지금 바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만약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같이 정부조직 가지고 계속 야당에 발목 잡히면 한 걸음도 못 나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그런 배경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새로운 정부를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것을 박수만 보내는 것은, 박수만 보낼 그런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그것은 박수를 보내는 것보다요. 과거에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고 노력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조직을 한 번 개편해 놓으면 새로운 조직이 되면 변화 관리라고 해 가지고요. 공무원들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저는 꼭 한 번 됐으면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제개발, 공적개발원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협력처 내지는 국제개발협력처, 이런 정도의 조직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지금 공적개발원조가 2017년 예산이 2조 6,327억입니다. 사업예산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고요. 앞으로 이게 우리 국제사회에 GDP의 0.20%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 이렇게 되려면 이게 한 4조, 5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행정 각부들이 각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가칭 국제개발협력처, 이 조직은 앞으로 꼭 필요한 조직인데 이번 개편에서 빠져서 혹시 내년에 개헌 이후에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할 때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초반에 홍성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냥 부처를 확확 뜯어고치는 것, 그것을 소폭으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홍성걸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부조직개편,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 많이 보여 주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환호했죠. 그리고 또 신선하고 파격적인 행보로 지지율이 아주 높았는데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일주일 전보다 6%p 내려가서 78.1%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후 80%대 상승세를 쭉 이어왔는데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14.2%로 지난 조사보다 4.2%p 올랐는데요. 이번 조사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과 연령,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무선 80, 유선 20 비율로 휴대전화 RDD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9%p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인기가 계속 갈 수는 없죠, 누구도.

□ 박상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78.1%도 낮은 것은 아니지만 워낙 처음에 높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보십니까?

□ 박상철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쳇말로 비행기 태운다고 했잖아요. 비행기 태운 다음에 그다음에 떨어지면 얼마나 등짝이 아픕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인기라는 것은 높으면 좋죠. 아무래도 좋은데 그 높은 것을 유지하려다 보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서서히 국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속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안하네?’ 그다음에 보고 누락 같은 경우도 경위조사 과정에서 뭔가 반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조사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뭔가 좀 한미관계라든가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어떤 신호를 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대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쩌면 국민들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아도 상당히 높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통합이라는 이슈를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정책도 자기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약간은 양보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이 나오면 또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언젠가는 재조정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높은 지지율이 높은 것은 좋으나 그것을 꼭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이게요. 지금 사실 84%, 이렇게 갤럽이 그렇게 갔다, 이런 것은요. 인수위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난 정부들이 역대 정부들이 인수위 과정을 그것을 감안해서 그때 만약에 해 봤다면 그때는 기대치겠죠.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비교하려면, 그래서 언론들이 이것은 역대 최고치니 이러는데 박상철 부총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너무 띄워놓으면 나중에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만약에 지금은 팔십 몇 퍼센트 된다, 그것을 하려면 앞으로 두 달 후에 같은 시기 하고 맞춰야 그게 그때 정황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은 언론들도 그렇고, 물론 기대하는 측에서는 박수를 한없이 보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좀 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문 대통령의 발을 가볍게 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상철 부총장께서 문 대통령이 통합을 중시한다, 그런데 지금 통합 중시 인사하는 것 같다, 정책을 하는 것 같다, 지금은요. 통합 중시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노선을 분명히 하고 또 자기 정책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과거와 단절하려는 노력만 오히려 기울이는 거지,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보를 개방해 버린다든가, 가뭄이 이렇게 한 대도 일단 보를 개방해 버리라든지 또 사드를 사드 문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해야 될 문제를 일부, 이게 꼭 일부를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알도록 문제부터 던져놓고 한다든지 이것은 좀 말하자면 지금 통합 중시가 아니라 자기 노선 중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기대 많이 했다가 실망이 더 커지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골이 깊었습니다. 너무 깊었죠. 그러니까 산이 높아 보이는, 조금만 잘해도 너무 너무 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4%, 85%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더 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 개혁정부입니다. 촛불민심의 화두가 뭡니까? 적폐를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혼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정권교체 뭐 하러 합니까? 단절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단절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과거하고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그런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통합은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아무 것도 없이 똘똘 뭉쳐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가집니까? 정치가? 제대로 된 청산, 확실한 적폐를 청산할 때 그 위에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 저는 첨언하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는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다만, 그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휘둘리면 정부 성공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말씀들 다 잘 하셨어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특히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8% 정도 나온 것은 이것도 매우 높은 겁니다. 이것도 비정상이죠.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사안에 가면 그만큼 기대와는 달리 문제를 많이 맞닥뜨리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더욱 더 정상화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예를 들어서 기업들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연말까지 100% 전부다 정규직화 해라,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러한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오히려 경영전략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과거에 많이 권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꼭, 원래 정규직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것 이런 거야 당연히 정규직화 하겠지만 100%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라, 이것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불만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소리 마라, 이렇게 그냥 확 입을 닫아버린다, 이런 것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거다, 그래서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경청을 해라, 그것이 내 편이든 다른 편이든 상관없이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전부 경청을 하고 그것을 정부가 소화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 때 얻었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초반에 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 그리고 또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014 쓰시는 분인데요. “정부조각이 늦어지는 것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발언이 자승자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신중해야 되고 공약의 실천이 어려우면 국민들께 사과와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면 될 겁니다.”
7656님, “전 정권에서는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특혜 대출, 황제 전세 문제로 해임 건의를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말 한마디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지금은 비슷한 상황에 발목을 잡습니까?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9331님, “지금의 여당이나 야당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4185님, “앞으로 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새누리당 시절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게 투명한 것 아닌가요?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인가요? 통진당 해산은 법적 판결과 별개로 정치적인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콩 게시판으로 의견 주신 분입니다. 김대기 청취자님, “고무줄 이중잣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모른 체 하면 국민들 정치 예전처럼 우습게 볼 겁니다.”
박창동 님, “지금의 여당이 과거에 했던 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협조를 요청해야지, 반성이 없이 막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팩트 체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청 저희가 정부조직개편 얘기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종으로 확인을 했더니요. 중소기업청에 저희 담당 PD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소벤처기업부가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을 확인했기에 바로 잡아 드립니다. 그렇죠? 중소기업벤처부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 이진곤
중소기업부, 또 벤처기업부.

□ 박상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후반부에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서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전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우리 청취자 분들이 박상병 교수님 설명을 제일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 박상병
네,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부담이 됩니다. 성주에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선정을 했죠. 여기에는 X밴드 레이더가 있고 사드 발사대 2대, 그다음에 사격을 통제하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2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대가 오는 걸로 공식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4대가 추가 반입되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대가 더 들어온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기정사실화 했는데 국방부는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았겠죠. 그래서 사드 6대를 새 정부가 대통령 선거, 그때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되리라고 봤던 거죠. 그 전에 다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구나, 그러다가 또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다 아예 들어놓는 거야?” “쐐기 박는 거야?” “알박기야?” 등등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관련된 추가 4기를 처음에 보고서는 적어놨는데 청와대 보고서에는 빼버렸어요. 빼버렸고 그 이후에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르는 척 얘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겁니다. “이것 뭐 하는 거냐. 조사해 봐라.”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의도적으로 추가 4대를 삭제했다, 그래서 국방정책실장이 주도했다, 이렇게 조사 결과 판단이 나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국방정책실장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박상철
그게 좀 약간 반신반의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정책실장 정도면 특히 정권 말기에 제법 자율성을 가지고 상당히 고위직이고요. 또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방부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에 보고를 할 때는요. 장관이 반드시 본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것은 관행이라고 얘기하겠죠.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게 어찌 된 거냐. 국방부장관이 안 볼 리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안 봤다면 마지막에 뭔가 좀 야무지게 그동안에 해 왔던 치밀함을 버린 거고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넘겼다고 하면 한민구 국방부장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 결과 한민구 장관하고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치 방금 이야기한 실장이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은 이렇게 약간은 그런 뉘앙스로 저는 느끼긴 느껴요.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가 우리나라 정권교체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방부라는 것은 정말 정치 중립 중에서도 정말 중립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낱낱이 조사를 분명히 하고 책임소재는 묻되, 그것을 크게 확산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 또 이야기, 자꾸만 제가 첨부를 하자면 사드 관련돼 가지고 전 정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황교안 전 총리가 중국에 시진핑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사드 우리 배치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해야죠. 안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들어서면 아마도 추측컨대 자유한국당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정을 엄청나게 서둘러 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벌써 주권국가라면 제대로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미관계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 조사하다가 한미관계 나빠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색깔논쟁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역시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국회만큼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준과 인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칠 것은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사드 국방부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제시한 것은 아무래도 현 정부가 이 부분을 국기문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크게 두 가지 논점으로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박기로 보고 현 정부가 차제에 국방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시동을 걸기 위한 차원이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주변국과 또 여러 가지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는 또 어떤 파장이 없을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배경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이게 제가 아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이 사실은 해프닝이라고 봐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안보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안보실장도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대화에서, “4기 추가 배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나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그러냐, 추정컨대 사드 포대는 당연히 6기가 한 포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4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로 한 장관은 아마 잘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라고 다시 반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드가 6기로 돼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미 4월 달에 국내 언론에서 이미 다 6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 보도가 됐었어요. 4기가 국내에 있는 다른 미군 기지에 보관이 돼 있다는 것도 이미 다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아까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것을 빼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보고 안 하려고 했다, 세상에 이미 다 보도가 돼 가지고서 안보 관련자들은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안 해 가지고 이것을 덮으려고 그래요?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보 전문성이 없는 안보실이 잘못 알아듣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대통령도 이 사드 전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 국기문란 아니냐고 해서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길어집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위한 그런 국내적인 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나 미국과 관련된,

□ 백운기 / 진행
외교적 파장은 좀 이따 따로,

□ 홍성걸
좀 이따 따로 얘기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눠서 하도록 합시다.

□ 홍성걸
네. 그렇게 합시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배경과 관련해서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우선 말이죠. 지금 홍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위 실장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대통령 속이려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럼 대통령이 속여 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좀, 아마 “위승호 당신이 혼자 책임 좀 져줘야 되겠소.” 이랬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대통령을 속이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속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홍 교수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할 때 정의용 실장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잘 모르고 있었다고 보고해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적 받기 싫어서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책임을 넘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민구 장관은 뭐냐 하면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 말은.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사람들 한 이야기를 다 차근차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쪽에만 몰아붙이면 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정부 내에서 지난 정부의 각료들은 어쨌든 지금 데리고 일하는 각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선 화부터 내놓고 충격이라고 말부터 해 놓고 철저히 진상조사 하라고 이러는 것은 온 세상이 들으라고 한 말이거든요. 대통령이 적어도 다른 무슨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이 알도록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차제에 사드가 얼마나 안 좋은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 시키고 그다음에 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이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안보실장이 몰랐을 것이다, 두 분은 그렇게 보셨고요.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우리 이진곤 교수님이 대통령이 군을 장악하려고 그랬다, 100% 맞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영이 반드시 서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과연 일부러 침소봉대 했을까요?

□ 이진곤
침소봉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 박상철
그리고 또 하나, 보도에 나왔는데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평론가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보고 받는데 무슨 실장을 책망하냐? 이 문제는요. 저도 그것을 6기가 왔다고 무슨 종편에서 방송한다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100%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첫 보고의 기회가 언제였느냐 하면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 참 암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자문기구가 거기를 말한 겁니다. 거기를 보고하러 간 거예요. 대통령의 개인의 어떤 정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군 통수권이 이러지 않으면 안 섭니다.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교문제는 일단 빼더라도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국방계획은 이미 계획이 짜져 있고요. 반드시 실현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제도적인 국방계획은 이미 참여정부부터 이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오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여러 가지 개혁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역 대상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러나 인적청산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죽 하면 독사파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보실장 한 분이 오랫동안 군을 장악함으로 해서 쉽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육사 출신을 제외하고 고위직에 앉히고 싶다는 반대논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을 위해서 독사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 박상철
네, 육사 출신 중에서 보면 육사생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이 1명~2명 정도가 독일에 있는, 1명이라고 봐야죠. 육군사관학교에 가 가지고 다시 온 분들,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뜻이죠. 독일 사관학교 출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인적청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혹시 또 무슨 정권이 바뀌었다, 보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방이라는 것이 계속 어떤 한 방향으로, 계급사회 아닙니까? 진급할 사람 진급하고 약간 기계적이어야 돼요. 아닐 사람은 아니고. 그런 정상화 임무도 군 통수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하게 6대 온 줄 뻔히 알면서 그것 시끄럽게 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진곤
제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 박상철
너무 강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 이진곤
왜냐하면 종편에서 한 것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 박상철
아니, 말씀을 그러지 마세요.

□ 이진곤
종편에서 한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 박상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군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줘야죠. 그 이야기 했어요. 종편도 이야기, 언론을 이야기했죠.

□ 이진곤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 해설기사가 다 나온 거예요. 신문에 해설기사가 나온 것은 군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자료 제공 안 했는데 종편에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 박상병
아니요, 아니요.

□ 이진곤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종편 말하는 것을 대통령이 다 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뭐냐 하면 대통령도 그동안에 사드 가지고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충분히 꿰뚫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을 장악하는데 군 조직도 본래 앞으로 자기가 통솔할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첫날부터 첫마디부터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뜻이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 대통령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뜻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긴장을 조성시키면서 기강을 바로 잡겠다든지 그런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한 세트가 6기냐, 이것은 종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신문에 났고 그것은 군에서 제공한 자료 가지고 이미 상세히 밝혀진 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는데요.

□ 박상철
글쎄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후반부에 뜨거워지셨는데.

□ 박상병
가능하면 우리 토론 돌아가면서 하는 순서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누구는 두 번이나 얘기하고 누구는 시간에 쫓겨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께서 긴급히 손을 드셨기 때문에,

□ 박상병
알겠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국방 관련된 내용은 일부 언론에서 이런 저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미국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죠? 위승호 실장이 미국과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4기를 뺐다고 본인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과 비공개하기로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4기를 뺐다, 그동안에 국방부는 추가로 4기가 들어온 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인정했습니까? 인정했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저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또 MD체제도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거냐고 할 때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방부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 얘기였고 또 원인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미국 측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위승호 실장한테 책임을 미루고 그 윗선은 손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홍성걸
제가 조금만 보충을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교수님, 어차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외교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청와대 발표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승호 실장 입장은 미군과 추가 반입 사실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삭제를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 하려고 했다는 게 위승호 정책실장의 입장이고 청와대는 비공개는 언론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국군통수권자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그 입장인데요. 아무튼 배경 관해서는 이런 저런 일이 있었고 이게 외교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 홍성걸
그 전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보고서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처벌한다고 그러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배경으로 볼 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팩트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또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라, 이것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33만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주의 사드 기지는 삼십 이만 몇 천 평방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드에 사용되는 것은 약 10만 평방미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첫째 의무화되지 않은 문제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그러면 그 의무화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냥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배치가 충분히 가능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이다,

□ 박상병
약식으로 그냥 한 거죠.

□ 홍성걸
약식으로. 그러니까 그 약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협의를 통해서 그냥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소파협정까지 했어요. 거기에는 주한미군이 동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해석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발표를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넘기려고 한 거니까 다시 실질적으로 조사해 봐라, 이제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고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이 문제를 자세하게 알고서 이런 지시나 이런 명령이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졌는지가 지금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 박상병
저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위승호 정책실장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면서 직무에서만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또 조사를 하는데 왜 위승호 실장이 이렇게 했을까는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때문일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뒤에 무엇인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도 문제가 돼요. 이것도 미국 측에서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이 부지도 청와대 발표가 ‘U’자를 거꾸로 쏘면 부지가 된다고 그래요. 가운데 빼버렸습니다. 가운데 해 버리면 60만 평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빼도록 거꾸로 ‘U’자형만 부지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것을 다 약식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1차입니다. 다음에 2차는 또 그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차, 2차로 나눠서 해 버리면 환경영향평가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편법인 것이죠. 왜 부지를 가운데 거꾸로 ‘U’자에 가운데 것만 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심지어는 이 내용을 대통령이 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야 하는 거죠. 또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국방부가 발표 못하면 청와대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누락시킨 원인이 그래서 지금은 국방부의 설명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풀면 제일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 이진곤
지금 이 선에서라도 이것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관계도 청와대가, 결국은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내부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또 군 내에서 같이 이 문제를 풀도록 하고, 더 이상 이것을 밖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떠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왜냐하면 곧 이제 한미정상회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사드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것도 이제 벗어나야 되고 그것은 앞으로 한미 대통령, 정상들 사이에서 이것을 가치판단도 할 것이고 결정도 할 것이니까 이것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다음 주에 제가 시간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철
알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2라운드에 접어든 인사청문회 정국을 전망하면서 사드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해서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