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반복되는 봄 가뭄, 정부의 치수정책 방향은?”

▒ 패널 (가나다순) ▒

박재현 교수 :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손재권 교수 :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한국농공학회 회장)
최동진 소장 : 국토환경연구소
최승일 교수 :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비소식입니다. 하늘이 흐리기만 해도 반가운 요즘인데요. 오늘 전국에 비소식이 있지만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대지와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적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가뭄은 더욱 심각해서 식수까지 걱정해야 될 지경인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요즘 해마다 가뭄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 물 부족을 해소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또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전문가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현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는 경상남도 김해에 있죠.

□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해에서 오셨습니까?

□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그쪽은 비가 어땠습니까?

□ 박재현
출발할 때는 흐렸는데 올라오는 길에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도 지금 가뭄이 심각하죠?

□ 박재현
안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중부지방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군요.

□ 박재현
네,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97% 정도 가뭄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쪽 지역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 백운기 / 진행
그나마 다행이군요. 교수님이 계셔서 걱정이 더 없는 것 아닙니까?

□ 박재현
글쎄 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손재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손재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은 전주에서 오셨습니까?

□ 손재권
네, 전주에 올라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경향각지에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주셨는데 전주는 오늘 비가 어땠습니까?

□ 손재권
전주도 오후부터 비가 일부 왔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그래도 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시면서 운전 직접 하고 오셨다고요.

□ 손재권
네.

□ 백운기 / 진행
비를 좀 맞으면서 오셨겠네요.

□ 손재권
네, 충청도에 일부 좀 왔었고요. 또 서울 쪽에 올라오니까 또 일부 이렇게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려서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비가 온 김에 촉촉하게 왔으면 좋겠는데요.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 최동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승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렇게 우리 물 대책을 생각하고 또 가뭄대책 생각할 텐데요.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마음이 좀 무거운데 촉촉하게 마음도 좀 적셔주셨으면 합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가뭄이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기록과 좀 비교를 해 보면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동진 소장님, 지금 가뭄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최동진
네,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강우량, 비가 적게 온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년에 50%, 60%,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이하로 온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큰 문제가 없고 농업지역에 일부 지역이 가뭄이 드는데 앞으로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마시기가 돼서 비가 좀 내리면 가뭄이 해갈이 될 것 같고요. 마른장마가 계속되면 가뭄지역이 확대돼서 주로 농업지역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승일 교수님, 저희 느낌에 옛날보다 봄에 비가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최승일
네, 실제로 지금 기록을 봐도 올해 지금 온 비는 예년에 비하면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만, 보통 봄에 지금까지 한 280㎜ 정도가 내리는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한 170㎜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6%, 그러니까 적게 온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언제부터 이렇게 봄가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까?

□ 최승일
2000년도 들어서부터는 제법 많이 봄 가뭄이 온 것 같아요. 2009년에는 아주 심했고요. 2015년에도 아주 심했고요. 그 전에도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봄에는 조금씩 가물었던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재현 교수님, 이런 것은 다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 박재현
이 관계를 꼭 기후변화라고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장마전선에 의한 강우량이 상당히 준 부분들이,

□ 백운기 / 진행
네, 마른장마라고 하죠.

□ 박재현
네, 원인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우량에 공급하는 물량 중에서 장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과거에도 봄철 장마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 전 해에 가을 이후에 강우가 얼마만큼 오느냐가 사실은 봄 가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가을에 가뭄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봄으로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재권 교수님, 옛날에는 봄이면 우리가 가끔 촉촉한 봄비도 감상도 하고 봄비 노래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 손재권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에는 노래 듣기가 힘들어요.

□ 손재권
최근에 우리 한반도 가뭄발생빈도를 살펴보면요. 강수일수가 감소하고 또 강수량은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가뭄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상관측 이래 1904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는 35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뭄이요.

□ 손재권
네, 그래서 연간 한 0.36회, 그다음 2000년도부터 작년 2016년까지는 11회 발생해서 0.64회로 한 2배 정도 가뭄발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런 기상 변화 때문에 가뭄빈도가 예전에는 10년 빈도가 아닌 지금 한 1년 또는 5년까지 짧아져서 최근 4년 동안 봄 가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실제 기록상으로도 확실히 봄 가뭄이 더 많아졌군요.

□ 손재권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고 토론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대전에 있는 저희 KBS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패널들께서는 앞에 있는 헤드셋을 끼워주시고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대전총국의 우리 KBS 이정은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 이정은 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쉬는 날인데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해 줘서요. 대전에 지금 비 옵니까?

□ 이정은 기자
네, 지금 아주 약하게 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거기는 언제부터 비가 왔습니까?

□ 이정은 기자
오늘 점심 때쯤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비가 아주 조금 내리는 수준이라서,

□ 백운기 / 진행
좀 많이 왔으면 좋을 텐데. 지금 중부지방 가뭄이 아주 심각하다고 계속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이정은 기자
네. 오늘 취재차 저희가 가뭄이 극심한 서부지역의 농가를 한 번 돌아봤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얼마나 비를 기다렸는데 겨우 이거 내리냐.” 이런 소리였습니다. 현재 지금 밭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 50㎜ 더 내려야 되고 가뭄해갈을 위해서는 한 번에 100~150㎜가 내려야 할 정도로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지금 보령댐 같은 경우에 저수율이 1998년 준공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 이정은 기자
오늘 9.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미 보령댐 상류지역에 있었던 수몰지역이 드러난 건 옛 일이고요. 9.7%면 지금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다 완전히 고갈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직접 가 봤어요? 보령댐?

□ 이정은 기자
네, 물론이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 이정은 기자
보령댐이 앞에 댐의 수문이 있는데요. 그 수문 밑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물막이 공사를 하는 기본 대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드러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심은 불과 몇 미터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거의 댐에 물이 안 보이는 수준인 거죠.

□ 이정은 기자
물은 차 있긴 한데 하류 쪽에 조금 있고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물론 농민들도 농민들이지만 지금 제한급수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정도입니까?

□ 이정은 기자
네. 저희가 보령댐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 심각단계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물만 가지고는 제한급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의 가뭄에도 제한급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생활용수의 20% 정도를 줄여서 공급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는 제한급수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용담댐이나 대청댐의 물을 올해 이 달 초부터 지금 끌어다 쓰고 있긴 한데요. 그것도 하루에 보내지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 지속되면 제한급수가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보령댐을 식수원으로 쓰는 지역은 어디어디인가요?

□ 이정은 기자
지금 서해 5개 시도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지금 첫 번째로 농업용수는 이미 줄여서 공급을 하고 있고 공업용수도 그렇고요. 지금 생활용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농촌지역 사정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 이정은 기자
네,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아마 농민들일 겁니다. 바다를 막아서 만든 간척지에서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서해안 지역에 많이 있으신데요. 이 논물의 염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의 2배 이상을 넘어서서 아예 모내기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둘러 심은 모는 염도 때문에 누렇게 말라서 죽어버렸고요. 또 밭작물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겨울 한 철 길러서 이제 막 수확철인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예년의 씨알의 절반도 안 되고 아예 말라버려서 그냥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한창인데 모내기를 하더라도 이 이후에 계속 물이 되지 않으면 가을철에는 수확량에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밭작물이 더 심각할 거예요.

□ 이정은 기자
그렇죠. 밭작물은 지금 바로 수확을 앞둔 상태인데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누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지금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어디인가요?

□ 이정은 기자
많지는 않지만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식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을단위로 공동식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쓰면 자체적으로 물을 줄이면서 사용량을 조절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일부 지자체는 또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예 생수를 구입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원 산간마을 같은 경우에는 계곡물이 아예 말라버려서 지금 800여 명 정도가 당국으로부터 급수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중부지역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그쪽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이정은 기자
네. 저희가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에 심각단계를 선포했고요. 매일 자치단체장들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장은 저희가 올해 초에 도수로라는 것을 뚫어서 금강 쪽의 물을 하루에 11만 톤씩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그걸로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사실 지금 당장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일단 충남에서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가뭄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앞으로 좀 더 비가 많이 와서 그쪽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식수난 또 농업용수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 이정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은 기자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대전방송총국의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우리 농민들 지금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승일 교수님, 비가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이 정도 비가 정말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뭄의 원인을 한 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보죠. 비가 안 온 것, 그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혹시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 최승일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을철 되면 태풍이 오면서 비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갔어요. 그게 우리나라 상공에 기압대가 발달하면서 일본으로 비껴가고 아니면 중국으로 상륙하고 이러는 바람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 게 큰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뭄에 대한 대책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생각할 수 있는 가뭄대책은 가뭄 때는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가뭄 때가 되면 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가뭄이 지나고 나면 가뭄대책이 다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충남 서산 지역이 2015년에 굉장히 가물었을 때도 그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도수로 외에도 해수담수화공장을 지어서 근처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든가 생공용수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충남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놔서 생활용수를 서로 물이 좀 남는 데서 한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가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예산지원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또 가뭄이 오면 또 아무것도 없이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동진 소장님, 지금 가뭄이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동진
아마 장마 시기에 들어서서 장마가 정상적으로 되면 가뭄이 대부분 해갈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측으로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6월 24일 정도부터 한 7월 중순, 남부지방은 6월 20일부터 7월 24일, 제주는 한 6월 17일부터 7월 21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평년보다는 조금 3~4일 정도 늦은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정상적으로, 예년보다는 좀 적게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해갈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문제는 장마가 와도 예전보다 또 강우량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 최동진
네, 전체적으로 강우량이 최근에 부족한 면도 있는데 또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계속 겪고 있는, 반복해서 특히 충남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가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비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그래서 천재, 인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인재의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넉넉할 때 잘 좀 준비를 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대책에 비해서 가뭄대책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최승일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재권 교수님, 우리가 가뭄시스템, 좀 부족한 편이죠?

□ 손재권
네. 아까 우리 이 기자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렇게 아주 현장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용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앙기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가슴, 정말 제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수가 부족해서 물론 가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관개계획, 즉, 용수공업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계기준을 한 10년 빈도 한발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수리안전답 해서 80.8%라고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10년 빈도 한발년의 용수 공급 가능량은, 이것을 이수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를 넘어섰어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어려운 용어들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발년은 뭡니까?

□ 손재권
가뭄,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 저수지를 축조를 할 때 건설할 때 저수지 물그릇을 어느 정도 담아놓을 것인가의 설계를 할 때 우리가 1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용수를 안전하게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치를 보면 한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는 지금 이런 정도 되면 바로 가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전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가 한 11만 7천 키로가 있어요. 그럼 그중에 구조물화, 콘크리트수로나 또는 파이프라인 관수로가 돼 있는 것이 약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수로가 이렇게 구조물화가 안 되면 손실양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저수지 한 17,300여 곳 중에서 지금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 면적이 약 60%가 됩니다. 그런데 1945년 이전에 설치된 저수지가 약 8,800개소로서 51%, 그다음에 50년 이상 된 것이 한 3,600개소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화되고 퇴적되고 있다 보니까 당초 목적의 저수용량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양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농지용지에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물그릇이 적어졌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준설을 해야 된다, 용수로를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 노후화, 이런 저수용량을 키워주고, 즉, 물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가뭄이 시작이 되면 정부에서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 와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박재현 교수님, 지금 저수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 박재현
맞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가뭄 때는 가뭄대책이라고 여러 가지를 내놓는데 사실은 가뭄이 지나고 나면 여름철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대책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가뭄대책은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제대로 유역에서 시스템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가뭄피해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화 된 저수지, 그리고 또 소형 저수지, 물을 담긴 하지만 조금만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그런 저수지를 빼고 어느 정도 간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쓸 수 있는 저수지들도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승일 교수님, 정부가 지난 2015년에 '가뭄 종합대책'이라고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있었죠?

□ 최승일
그때 논의가 된 것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중에서 한 2,037억 원 정도를 당정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중에 4대강 물을 이송을 해 가지고 지금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 상류로 도수로를 끄는 것하고 또 공주보 밑에서 물을 끌어서 예당저수지로 올라가는 도수로 2개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댐 14개를 건설한다든가 저수지를 준설한다든가 또는 기타 4대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서 한 20여 개 정도의 도수로를 공사한다든가 한 1조 원 정도 예산이 됐었어요. 또 그리고 전국 저수지의 용수확보를 위해서 4대강 도수로 공사 18개를 추가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수로 2개를 끄는 것은 건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백제보 밑에서부터 보령댐 상류로 물을 11만 톤씩 보내는 것은 이미 건설이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옛날에 보령댐이 제한급수를 할 때가 저수율이 13%일 때 제한급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9.7%까지 떨어졌는데도 사실 제한급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예당저수지로 물을 끌어오는 것은 7월 말이면 건설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것은 된 것 같습니다. 저수지를 준설하는 예산도 상당 부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4대강으로부터 20개의 도수로 공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14개의 댐을 건설한다는 것도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뭄종합대책이라고 만들었는데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최동진 소장님, 마침 소장님이 국토환경연구 소장님이신데요. 환경부하고 국토부, 이렇게 지금 물 관리 업무가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종합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최동진
네,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용수만 관리하고 환경부는 수질의 관점에서만 관리를 하고, 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또 수량 관점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기에는 종합적으로 물의 용도를 고려를 해서 물 양을 배분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할권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 관리 일원화 조치도 그런 걸 일정 부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도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금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좀 더 나아질까요?

□ 최동진
네.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가 있어서 수량관리나 수질관리나 그런 취수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수자원관리공사가 K-water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최동진
K-water가 지금까지는 주로 광역상수도공급, 가뭄하고 관련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주로 했 왔고 댐 관리를 해 왔죠. 그런데 댐 관리 중에서도 다목적댐 관리를 주로 해 왔고요. 사실 전국에 농업용 저수지가 한 18,0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또 따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력댐도 다른 기관에서 한국전력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전체 물관리에서 특히 가뭄하고 생공용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가뭄의 원인을 살펴보고 지금 4년째 봄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를 한 번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피해상황을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그리고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권 교수님, 가뭄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농촌 아니겠습니까?

□ 손재권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이앙기도 말씀하셨는데 영농철과 가뭄이 맞물리는 경우에 피해가 참 크죠?

□ 손재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특성상 봄철에 우리 논에 농수를 공급을 해서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농업용수는 ha 당 연간 한 1만 톤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앙기 때 한 4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의 물그릇은 줄어들고 있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농촌에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게 작물 특성상 제때 적기에 용수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작물이 바로 피해를 입어서 고사하거나 다시 재이양을 해야 된다는 아주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수리시설이라든지 저수지를 아까 우리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수지가 한 17,300여 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한 3,400여 개소는 농어촌공사가, 용량이 좀 크고 규모가 큰 곳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14,000여 개소는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큰 다목적댐 수자원 관리 일원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용수 이런 측면에서도 시군관리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앙기, 그러니까 모를 내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는 물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 손재권
그때는 우리 수심으로 얘기하면 마른 논에다가 물을 넣으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140㎜ 정도가 이앙용수량에, 그러니까 설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cm 정도 논에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 보면 거의 나중에 80% 저수용량이 한 30%, 40%까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장마기에 비가 오면 저수지에 물을 담았다가 다시 최대 용수 시기, 벼 이삭이 생기는 그런 시기에 또 다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의 특성상 작물을 생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관리 일원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저수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옛날에 소설책 같은 것을 보면 봄철 모내기 때 서로 자기 논에 물대기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 서로,

□ 손재권
그렇습니다. 이웃하고도 이렇게 다투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옛날 얘기고 이제 전국의 저수지가 17,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내기 때 이렇게 물 부족하다는 게 지금도 반복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손재권
그래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가뭄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항구적인 대책,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민들께서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내기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물 한 방울 더 집어넣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24시간 계셔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아까 일시적인 어떤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립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농업용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승일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최승일
네. 우선 우리나라가 물을 쓰는 양의 한 반 정도는 농업용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많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설을 하든 또는 좀 더 용량을 키우는 게 필요한데 그 외에도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용수의 필요한 물을 위해서 수자원을 좀 아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에도 물을 좀 절약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물을 물 쓰듯 쓰죠.

□ 최승일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물을 좀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쓴 물을. 공장지대 같은 데서는 공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개 공장에 자기네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하는 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 1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재활용하는 물을 쓰려고 하면 국민의 인식도 좀 안 좋지만 그 비용 자체도 상수도의 비용보다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재활용하는 습관이 없어지거나 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재활용하는 물의 비용이 상수도 비용보다는 싸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누수를 좀 막아줘야 돼요. 저희가 누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1년에 한 6억 5천만 톤에서 7억 톤 정도의 물이 없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7억 톤. 7억 톤이면 얼마나 될까요?

□ 최승일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962년부터 1998년까지 36년 동안에 16개의 생공용수 전용댐을 지었어요. 중소규모 댐을 지었습니다. 그게 1년에 공급해 주는 물의 양이 한 7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6개 중소규모의 댐이 공급해 주는 물이 누수로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절약을 해 놓으면, 이런 누수도 막고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아껴놓으면 그 물이 필요할 때 농업용수로 전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누수는 어떻게 새나가는 겁니까?

□ 최승일
관이 낡아 가지고 거기서 새나갑니다. 지금도 보령댐의 상류로 백제보 밑에서부터 11만 톤 정도를 매일 보내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쪽 지역이 심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저수지는 오래 돼서 제대로 물을 담는 그릇이 부족해졌고 또 새는 물은 많아지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취수대책이 확실히 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박재현 교수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재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용수 사용량이 매우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쓰는 것을 광역화라고 그러는데 광역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특히 다목적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공급은 그렇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 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량이 하루에 약 한 21만 톤 정도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어디요?

□ 박재현
계약하는 양이. 공급하기로 한 계획양이 한 21만 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 광역화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양은 28만 톤, 하루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수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령댐에서 하천유지용수로 보내는 물이 하류로 가면 서산간척지에 공급되는 농업용수로 전환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령댐에 물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 양을 못 내리는 것 때문에 서산간척지에서의 염해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댐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무작정 광역화를 시켜놓으니까 원래 지방상수도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나눠서 분산되어 있던 수요를 한꺼번에 집약하다 보니까 댐에서만 무조건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계획된 양보다 많아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령댐 같은 경우에 가뭄이 더 심화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가뭄 같은 경우는 지역별특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충남 북서부지역하고 경기 남부지역하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것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겉장만 바꾸면 될 정도의 대책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관전 개발하겠다, 저수지 파겠다, 이런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역별로 가뭄에 대한 정밀한 수요관리를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그러면 중부지방 가뭄이 좀 더 심각한 것은 상대적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덜 온 것보다는 뭔가 물관리대책이 제대로 안 돼서 가뭄피해가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재현
그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 보령댐 같은 경우에 9.7%면 이전에 2015년, 그때보다도 더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강에서 공급되는 물이 하루에 11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급되는 양은 하루에 33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류되는 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옆에 보면 보령시라든지 서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위쪽에 천안 옆으로 해 가지고는 대청댐 도수로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용담댐 도수로도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그 전부터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 됐었는데 그 전에는 운영을 안 하고 결국에 금강에서 가져가는 도수로, 그다음에 예당저수지 하는 그 도수로 계획만 세웠지 이미 들어가 있는 도수로를 활용해서 그 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들도 이번 가뭄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물이 많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물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최동진 소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최동진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정책은 주로 공급관리 중심이었는데 수요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정부의 대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 쓰는 물의 반 이상을 사용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해 보면 농업용수를 도대체 얼마나 각 시설별로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 받는 데서 쓰고 있는지 하는 수요에 대한 예측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용수에 비해서 농업용수 같은 경우 수요량,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물값이 없지 않습니까? 공짜로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정부가 공급을 해 줘야 되고 이게 필요하면 시설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할 경우 다른 선진국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볼 때는 비가 적게 내린다는 것은 그릇이 많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수율이 떨어지는데 마른 댐을 더 지어봐야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물 수요를 고려해서 물 수요가 많으면 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수요를 줄이거나 아까 박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물그릇이 조그마한데 거기에 다른 수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댐에서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버리니까 다른 지역은 비슷한 강우량인데 가뭄이 안 나는데 특정 지역만 가뭄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 수요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전체 수요량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수요관리가 좀,

□ 백운기 / 진행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4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봄 가뭄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뭄대책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 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555 쓰시는 분입니다. “댐과 저수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텐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뭄대비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4936님, “가뭄이 심할 때는 차량요일제처럼 대중목욕탕 같은 시설들도 의무적으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승일 교수님, 옛날에 목욕탕도 쉬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가뭄이 심할 때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 최승일
아무래도 그런 상업용 시설들에서 조금씩 절약을 해 주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경우에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은 사실이겠지만 과연 그렇게 절약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큼의 절약이 될 건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물을 좀 아껴쓰는 마음가짐, 그게 참 중요하죠.

□ 최승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6554님,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비라 참 반갑습니다.”
3991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면 안 되겠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 부족을 대처하기 위한 특별부서를 설치하고 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3965님, “저는 공주 지역에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가뭄의 관정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가뭄일 때 대형관정을 만들어서 물을 다 뽑아내면 그 주변이 더 마르는 것 같습니다. 관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손재권 교수님, 지금 관정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관정 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손재권
관정은요.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로 파이프를 넣어서 물을 모터를 통해서 끌어올리는데요. 대형관정을 통해서 지하수 밑에 깊이 들어가야 되면 지하수위가 지표에 있는 지하수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표에 있는 수분들이 밑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건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네 우물이 마른다든지 또는 논이라든지 밭작물 같은 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아마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지하수의 조사를 통해서 아마 관정 같은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승일 교수님.

□ 최승일
말씀대로 지하관정을 파게 되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니까 지하수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지하수대에 불투수층,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못하는 벽을 막아 가지고 지하수위를 인공적으로 좀 높여놨다가 가뭄 때 필요하면 관정을 개발해서 그 물을 뽑아 쓰는 이런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뭄대책으로 한 번 얘기가 돼 가지고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한 10개, 이렇게 더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는 가뭄이 지나고 나서는 그만 멈춰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 오지만 사실은 물이 없을 때 보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거든요. 농업을 짓는 분들한테는 농업용수라든가 우리 사람들한테는 먹는 물이라든가 또는 공장의 공업용수라든가 또는 물이 정 마르게 되면 산림에 화재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 줘서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로 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돈 쓸 데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뭄일 때는 예산을 좀 투자를 하지만 가뭄이 지나고 나면 곧장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 같은 것들은 좀 흐지부지 빠져버리고 뒤로 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되면 가뭄이 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옛날보다 취수대책은 확실히 우선순위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취수대책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네, 손재권 교수님 어떤 말씀,

□ 손재권
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지하 저수지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농촌용수 신규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댐을 만든다든지 저수지 신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또 여러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규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용수 지하 저수지 개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우기에 잉여지표수를 이렇게 지하에 유도해서 건기에, 가뭄 이런 시기에 기존에 양수시설 이용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그게 다른 나라에도 보면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 국가가뭄정책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 같으면 농림축산식품부죠. 거기에서 농업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서 가뭄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농민 입장에서 보면 벼 재배 이런 부분들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민복지와 연계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또 가뭄구호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도 도입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동진 소장님.

□ 최동진
네. 계획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긴 한데요. 청취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뭄이 오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파서 밭에 공급하고 그 이후 방치해 버리고,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한 번 오염되면 다시 깨끗하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뭄 때 한 번 사용하고 팠다가 방치되는 이런 지하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뭄에 지하수 파고 그러는 것은 다 관리하거나 허가 받지 않습니까? 그냥 파도 됩니까?

□ 손재권
관정은 대규모 관정도 있지만 대개 보면 필지 단위로 보면 용수로 같은 것이 관수로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곳은 그냥 전기모터만 달아 가지고 바로 해서 논에다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 임시방편적인 얘기인데요.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지하수 관정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만 개가 있는데 아까 폐공 문제 얘기하셨는데 환경오염 수질오염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밑에 지하 저수지, 저류지, 쉽게 얘기하면 빗물저장탱크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까 생각하섰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두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인데요. 이창섭 청취자님, “중국의 산업화로 이상기온이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 가뭄도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됐지만 녹조 등으로 보 안에 저장된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보를 더 열고 사업도 재검토했으면 합니다.”
2390님,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하는데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애써 모아둔 물을 흘려보낸다니 아까운 마음도 듭니다. 녹조를 제거하고 물을 사용할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네,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가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4대강 보 16개 가운데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도록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대강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4대강에 녹조현상이 심각하니까 그 보의 물을 흘려보내서 일단 그 부분을 해소하자고 하는 건데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물을 흘려보내면 좀 아깝다, 이게 당연히 드는 생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한 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교수님, 보를 상시개방하면 아무래도 물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재현
네. 느낌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박재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들하고요. 보가 설치돼 있는 지역들하고는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을 확보해서 가뭄에 쓰든지 가뭄을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전부터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뭄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었던 거죠. 가뭄무심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도서지역이라든지 해안지역, 그다음에 산간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들에 대한 가뭄대책하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가뭄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온도 차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물이 실제로 가뭄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농림부에서 2015년도에 안을 내 가지고 보령댐으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2016년도에 예당저수지로 가는 도수로를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대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4대강이 가지고 있는 수질문제,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려면 20개인가요? 농림부에서 그것 하려면 1조 이상이 든다, 그리고 농지에 관해서 상류지역까지 가뭄을 해결하려면 10조 이상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돈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물들은 모두다 양수를 통해서 펌핑을 해서 높은 곳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고 오히려 그런 돈이 있다면 그 지역에 맞는 가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승일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최승일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우선 4대강에 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일 하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은 계속 하류로 흘러모여서 4대강에 모인 거니까. 그런데 가뭄이 든 지역은 상류지역이거든요. 상류가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4대강 물로 가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에서 물을 끌어 가지고 상류지역으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뭄지역을 4대강에서 다 물을 공급해 가지고 다 해소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2015년 당시에 검토해 봤던 바로는 한 1,540ha 정도니까 지금 가뭄이 들어서 목이 타는 지역은 5,400ha라고 그래요. 여의도의 한 18배 정도라고 하는데 1,540ha를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9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10조 원을 들여야 될지 더 들여야 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 실제 활용도가 그만큼 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를 연다고 해도 지금 사실은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취수할 수 있는 수위까지는 다 확보를 하고 보장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를 연다고 해서 당장 가뭄에 쓸 물을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동진 소장님, 원래 4대강 한다는 게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최동진
네. 정부에서 내세운 명목은 그거였는데요. 4대강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했던 것들이 가뭄이나 홍수가 나는 지역은 대부분 상류지역이나 도서벽지 산간지역인데 왜 본류에 물을 확보하려고 하느냐, 본류에 물을 확보하는 것은 이미 낙동강 같은 경우는 생공용수 수량 면에서는 충분하고 단지 다른 용도 말고는 상습 농업용 가뭄지역이나 산간벽지를 해결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비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대강 본류,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물의 용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수원으로서의 용도거든요. 물이 그 용도에 맞게 품질을 가져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녹조가 너무 껴서 식수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물이 수량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용수는 농업용수 수질에 맞는 물을 써야 되고 식수 수돗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절한 수온의 물을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수문을 개방하고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뭄지역하고 4대강 보 개방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연관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손재권 교수님.

□ 손재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의 경우에는 본류를 이렇게 해서 하류에 수량확보, 아까 말씀하셨던 홍수, 가뭄 대비해서 보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이뤄지려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천, 지류까지 같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수량과 수질 문제인데요. 수질 확보를 위해서는 저도 하천의 흐름을 상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지속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도자료에서도 봤어요. 한쪽에서 환경 하시는 분으로서는 박수를 치시고 또 한쪽에 농민들은 정말 이 아까운 물을 왜 한 방울 내려 보내느냐 이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상시 흐름 유지도 중요하지만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수량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취입보라는 것은 양수장을 통해서 펌핑해서 수위를 높여서 자연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위를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면 양수장 펌핑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취수구가 밑에 바닥에 안 닿으면 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농업용수가 취수 가능한 데까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방류하는 6개 보에 대해서는. 다만, 이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용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예비전력이 있습니다. 전기 피크타임 때 예비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에 있는 수량을 6개 보의 경우도 저수지와 같이 예비저류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왜, 지금 이것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 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 또 우리 농민이라든지 또 물을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환경 측면에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 주제가 4대강 사업은 아니니까 4대강 관련해서 논쟁을 특별히 토론 주제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4대강 물을 상시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뭄과 겹쳤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4대강 사업 방향을 처음에 가뭄이나 홍수 쪽에 더 맞추어서 추진했다면 지금 같은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재현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재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 확보하고 치수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저도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이 방법이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치수나 가뭄을 얘기한다면 지천에 대한 대책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홍수 같은 경우에는 본류에서의 피해액은 전체의 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피해액 기준으로요. 98%는 지천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천에서 대부분이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천에 맞는 정책들을 펴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뭄문제도 본류에다가 하류 쪽에다가 물을 모아놔 가지고 상류에 공급하지 못할 바에는 그 자체의 수자원을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지천들의 여러 가지 저류지 형태나 아니면 하천이나 기타 여러 유수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도 천천히 스며들면서 흘러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큰 실수를 했던 것은 4대강 사업 때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거요?

□ 박재현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96개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를 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가 실제로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지 않았다는 게 심각한 실수였다는 거죠. 문제였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박재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6년 또는 2010년 가까운 때에 완공된 저수지마저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50년 이상 된 농업용 저수지가 거의 한 70%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 없는 곳에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 이러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얼마만큼 허황된 사업이었냐, 잘못된 것이었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주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4대강 사업 참 말이 많은데 최승일 교수님은 4대강 사업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승일
글쎄요. 저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형태보다는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지천을 먼저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약 지천을 가지고 했으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대개 정부가 한 번 바뀌면 부처도 통합이 되고 이름도 바뀌고 전 정권에서 했던 모든 정책은 다 없던 게 돼 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본류부터 먼저 해 놓으면 나중에 지천이야 어차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지천에 대한 것을 후속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기형적인 형태가 돼 버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4대강은 우리가 참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인데 거기 수질, 수량을 한꺼번에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서로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4대강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그게 더 나을지 좀 있는 것을 고쳐서 쓰는 게 나을지 이것은 또 다른 주제니까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최동진 소장님,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이 4대강 사업과 가뭄대책과의 연관성, 그것과 관련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최동진
네. 우리나라가 4대강 사업 이전에 가뭄대책이나 홍수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20년에 한 번씩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세우고 수자원 확보, 가뭄대책을 계속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4대강 사업 전에 가뭄대책, 홍수대책이 있었고. 그때 기본적인 기조가 우리나라는 큰 하천, 대하천에 대한 정비는 끝났고 큰 다목적댐도 대부분 개발이 됐으니까 이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지천의 가뭄이나 피해를 취약지역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정책기조였는데 아마 그때 4대강 사업은 사실은 그 기조하고는 좀 완전히 반대로 본류에 다시 투자하는 지류나 취약지역이나 피해상습지, 가뭄상습지, 이런 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본류에 투자하는 식으로 정책을 했다는 게 큰 논란이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재권 교수님은 4대강 사업에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 손재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좀 있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 4대강 전체를 시작하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4대강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하천을 선택해서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일례로 드셨는데 저수지 둑 높이는 증고가 둑 높이입니다. 둑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천 유지수라든지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서 요즘과 같이 가뭄이 심해졌을 때 수량을 많이 확보해서 일정량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까 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그런 동전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4대강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물 수급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모든 지역이 가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까 박재현 교수님 경남 쪽은 좀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한쪽은 물이 넉넉하고, 넉넉하다기보다는 부족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물이 심하게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역별로 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박재현
제가 볼 때는 이번 가뭄,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기상패턴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게 유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지역은 원래 비가 그렇게 작은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런 대로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우지역 하면 경북지역이거든요. 낙동강 상류지역인데 그래서 충남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기상이 어느 정도 바뀌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충청도 지역이 비가 적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시설이 현 가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낙동강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비가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냐, 라고 따져보면 또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년하고 비슷하게 오든지 조금 적게 오는 정도였지만 그렇게 가뭄을 많이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뭄이 원래 많던 지역에서 평상시와 비슷한 강우가 오니까 그렇게 타지는 않는 거고 가뭄이 별로 없던 지역에서 가뭄이 오니까 기존에 시설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원래 농업용수 확보를 할 때 가뭄빈도를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빈도수를 좀 더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러한 가뭄이 없던 지역에 가뭄이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상시스템적인, 물의 공급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수형태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군요. 그런데 최동진 소장님, 혹시 관개시설이나 수리시설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 최동진
아무래도 지역별로 차별이,

□ 백운기 / 진행
차이가.

□ 최동진
지자체의 재정능력이나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지자체도록 다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가 좀 차이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농민들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국가예산을 다 관리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시설관리 측면이 있고요. 또 방금 박재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가뭄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적응관리요.

□ 최동진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가뭄이나 홍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가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적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이런 적응관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재권 교수님.

□ 손재권
네.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 가는 얘기가 우리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리의 이수안전율 증대 문제입니다. 이게 현재 설계기준 상에 10년 빈도 한발년에 이렇게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농경지 면적이 얼마냐 하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는 가뭄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부, 농식품부, 국토부 또 환경부, 또 지자체 시군, 농어촌공사 등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서 또 양수기 관정 등을 위해서 지금 피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농민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 논에 물 하나 더 넣기 위해서. 이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토론 다시 해야 되고 또 우리 언론에서는 저수지 바닥 논 이렇게 해서 거북 등처럼 갈라진 것 이것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수리안전답률을 60%에서 한 90% 이상 정도는 상항시켜줘야 된다, 그것은 어떤 논리가 돼야 되느냐 하면 농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지 말자, 왜냐하면 민생안정 공익적 기여, 아까 우리 재난이라든지 또는 복지 차원으로, 농민층에서는 정말 이것은 복지입니다. 생활의 삶이고. 그래서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계속 똑같은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또 강력한 추진,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이런 주제로 다시 토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최승일 교수님.

□ 최승일
네. 맞습니다. 말씀들 다 공감하고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물이 어느 지역은 좀 남고 어느 지역은 좀 많이 부족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사실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한 몇 년 전에는 폭설의 피해가 주로 서해안에 집중이 됐다가 또 어느 해에는 또 동해안에 집중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강우패턴이 어느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내리고 집중적으로 안 내리고 이런 부분은 강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국에 비가 다 똑같이 내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비가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반밖에 안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전남이나 충남 같은 데는 한 삼십 몇 프로 정도밖에 안 왔어요.

□ 백운기 / 진행
예년에 비해서요.

□ 최승일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또 다음 해가 되면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경남이나 경북이 한발이 엄청 들고 오히려 충남이나 이쪽은 좀 비가 와서 해갈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의 물길을 연결을 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부족할 때 어느 쪽이 언제 부족할지를 모르니까 서로 부족할 때 좀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좋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에 2015년도 한발이 한 가뭄이 들었을 때 수자원공사가 그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다목적댐 중에서 몇 개를 서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충주댐에서부터 안동댐이나 횡성댐으로 연결을 시킨다든가 대청댐으로 넘어가서 남한강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예산이 예상되기를 한 4조 7천억이 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2조 3천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의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은 결국은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전체 국가의 예산의 운용방법에 따라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결국 이게 생각만 했다가 실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또 2015년도에 굉장히 가물었을 때 거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한 5개 시군에 한 70km 정도를 서로 관을 연결해 가지고 제한급수를 해야 될 때는 남는 쪽에서는 물을 좀 돌려쓰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예산이 한 2,6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고 2,6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예타라고 하는 것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꾸준히 투입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투입이 될 수 있고 대책이 마련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물 대책으로요. 물그릇이죠.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는 댐을 만드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더 큰지 아니면 물길을 만드는 것, 지금 있는 4대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길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비용 면에서 따져봤을 때 효과로 보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 손재권
제가 한 번,

□ 백운기 / 진행
네, 손재권 교수님.

□ 손재권
말씀드릴게요. 저수지라든지 다목적댐을 신설하는 문제는 상당히 한계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용수로의 구조물화가 53% 정도밖에 안 된다, 손실률이 한 25%, 30%, 4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톤이 오면 40%는 손실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저수지라든지 댐을 건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약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수자원이 10억 톤, 이 정도만 된다면 용담댐이 8억 1,500만 톤입니다. 이런 댐을 하나 건설하려면 몇 조원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층에서 보면 수리시설물의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 운영관리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농업용수는 2000년도부터 수세를 받지 않습니다.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농민들은 정말 벼농사라든지 농업 자체가 생명이고 삶 자체예요. 이게 우리가 도시에서 보는 관점,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벼 한 포기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갖다 붓잖아요, 양동이로. 그런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승일 교수님.

□ 최승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에서부터 물길을 끌어서 가뭄지역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나으냐 아니면 저수지를 더 크게 만드는 게 나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 교수님이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수지를 더 만들 위치도 별로 없고 댐을 만들 위치도 없고 또 물길을 끌어가지고 가뭄지역에 갔을 때 과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뭄지역이 자꾸 바뀌는데 어디에 얼마큼 도수로를 만들어 놔야 언제 한 번 필요할 것을 생각을 하고 쓰겠느냐는 거죠. 그 대신에 누수가 되는 물, 예를 들어 농수로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노후관망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주면 이것은 항상 유용한 것, 그러니까 물을 4대강에서부터 도수로를 만들어서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끌어주면 가뭄이 오는 그 순간만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수를 잡아주면 그것은 늘상 효과를 볼 수 있는, 늘상 수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게 되고 재활용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재활용하는 것 아까 강조하셨죠.

□ 최승일
그 재활용 비용이 사실 비싸서 안 쓰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정부가 적당한 정도의 시설투자를 해 줘서 돼야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누수관리, 재활용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정말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가뭄대책, 그리고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6699 쓰시는 분, “곳곳에 저수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잘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수담수화시설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네, 해수담수화시설 새로운 수자원개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려고 합니다.
9958님, “중국 영향으로 가뭄이 상시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린 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최승일 교수님, 아까도 어떤 분이 중국 영향 하셨는데 가뭄도 중국 영향이 있습니까?
□ 최승일
글쎄요. 예를 들어 사막화 때문에 그쪽에 기후가 변하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기류의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딱히 중국이라고 꼭 집어서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 안 좋은 것은 중국 영향이 많습니다. 네, 6068 쓰시는 분,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빗물저장고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법을 고치면 어떨까요.”
9236님, “일단 물 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물 재사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물 절약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21님, “옛낱부터 치산치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물 관리를 등한시 해 온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6107 쓰시는 분, “농촌에서 성장했는데요. 저는 부락 단위 정도의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농업용으로 제한하면 가뭄이 와도 농민들이 한시름 덜 것 같은데요.”
1146님, “4대강 보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농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녹조는 가물어서 생기는 겁니다.”
3170 쓰시는 분,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식수로도 또 농수로도 못 쓴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대체 무엇에 쓰려고 4대강을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 청취자 분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로운 수자원 개발 노력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박재현 교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봤는데 새로운 수자원도 개발을 좀 해야죠. 지금 해수담수화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비용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현
해수담수화 만만치 않습니다. 해수담수화는 지금 우리가 담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방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해수담수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삼중수소 문제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안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민들은 왜 반대하시죠?

□ 박재현
삼중수소 자체가 방사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는 일단 그것은 취수구가 고리원전 바로 옆이라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거기를 피한다고 하면 해수담수화는 삼중수소 문제는 피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괜찮은 방법은 지하수의 활용입니다. 지하수 활용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댐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정도 심정, 아주 깊은 관정을 개발해서 큰 용량의 것들을 비상용으로 개발해 놓는,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에 농지에 영향이 좀 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방점을 아까 손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농수로를 좀 더 누수가 없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상수관로 말씀하셨는데 상수관로 누수 없애는 것, 그것도 엄청난 양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최동진 소장님, 새로운 수자원개발, 뭐가 있을까요?

□ 최동진
네. 이미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수를 활용한달지 또 부분적으로는 해수담수화를 활용한달지 예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재이용하고 누수율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근에 소규모 수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류지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수도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부분 지역에 예전부터 쓰고 있던 수원을 다 없애버리고 다 댐물을 가져다 쓰고 지역에는 개발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상수원들, 아니면 조그마한 쓸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나 다른 수원들을 다 사용 안 하고 개발하고 그 물들은 포기를 하고 다 본류 물이나 댐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갈등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작은 수원들, 기존에 활용하던 물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상당 부분의 가뭄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재권 교수님.

□ 손재권
네,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용수 측면에서 볼 때 버려지는, 다시 사용되지 않고 논물의 재활용 문제가 상당히 반복이용이 나갑니다. 현행 보면 한 15% 정도 돼요. 반복이용, 상류 논에서 이용된 물이 밑에 배수로를 통해서 내려가면 밑에서 다시 재이용을 하거든요. 그게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배수로의 말단에 저류를 했다가 양수장에 다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다 위로 올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하수 재처리수가 있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이용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험도 좀 했고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하수도 통계연보에 보면 1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농업용수의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이용하는 율은 이게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600만 톤 정도. 그런데 이런 하수처리수의 대부분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같은 데서는 하수재처리수를 농업용수의 한 70% 정도까지도 이용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수의 담수화 지하수 개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서지역 같은 섬 지역 같은 데는 해수담수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근본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담수화 시설 우리 박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증발법, 역삼투법이 있는데 여기는 역삼투법으로 해서 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은 우리가 밭작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이 밭으로 막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소득 때문에, 싼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밭작물로 재이용이 되고 이게 광범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아까 우리 인근 마을 우물의 지하수위가 떨어져버리면 그 우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암반관정, 심정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바위틈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변에 지장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까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현실화하는 방법은 아까 지하댐을 하게 된다면 또, 네.

□ 백운기 / 진행
네. 최승일 교수님.

□ 최승일
좋은 말씀 다 나왔는데요. 첫째로 우선 아까 빗물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것. 그런데 저희 물그릇은 커야지 소용이 되죠. 작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물그릇 만든다든가 아니면 마을마다 조그마한 댐 저수지 만들어 봤자 가뭄이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가정에 조그마한 빗물받이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비가 안 오니까 담을 수가 없고 설혹 담았다고 해도 써버리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좀 써도 남아 있는 게 되고 또 땅에 있는 물은 계속 날씨가 더워지면 증발도 되고 이래서 더 많이 없어지는데 지하에 물을 저장했다가 쓰는 방법이 지하댐이 있을 수도 있고 지하수로 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디론가 물이 흘러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위치에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거기에 모아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하수위를 높였다가 가뭄이 되면 지하에 있던 물이니까 증발을 안 하고 남아 있는 물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하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혹시 물 관리라든지 가뭄극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박재현 교수님, 어디 좀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 박재현
저는 사례를 소개한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주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농업생산에 의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단산업이 많을 것 같은데 많지만 농업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센트럴밸리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농업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주 정부에서 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으 센트럴밸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는 노래도 있어요.

□ 박재현
네, 그래서 지금 센트럴밸리 아래 쪽 같은 경우는 연평균 강우량이 200㎜가 안 되거든요. 물론 북쪽에는 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농업생산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물을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강우량 대비 물 사용량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고 농업에 있어서도 물 사용량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거기는 물세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물 사용량 자체는 자기의 지출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참조해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동진 소장님.

□ 최동진
네. 가뭄대책이 가장 발달돼 있는 나라가 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조금 줄어들고 가뭄이 되면 가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세차하는 물, 현재 허드렛물 이런 것들을 수돗물이나 이런 걸로 못 쓰게 하고 단계적으로 급수량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또 아주 심한 벌금을 매기고 하는 이런 정책들, 주로 수요관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쓰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유역관리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역 전체 차원에서 행정구획별로 관리를 안 하고 수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좀 오늘 주제하고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아까 우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나라들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다시 지하의 지하댐으로 저장을 한달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들이 다 대규모고 하류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곳하고 처리해야 되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되, 우리 사정을 좀 다시 고려를 해서 적절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호주 얘기하셨으니까 워터마켓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손재권 교수, 그것은 뭐죠?

□ 손재권
제가 알기로는 도시수자원 측면에서 네덜란드 경우에 도시지역에 수자원저장시설 및 워터마켓, 워터플라자라고도 하고요. 집중호우 시에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에 물저장탱크를 건설해 가지고 건조 시에 다양한 용도로, 생활용수라든가 허드렛물 조경수라든지 청소용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요. 아까 말씀했던 우리 물에 대한 과학적인 시스템이 이 부분이 잘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프라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계량 계측시설,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상수도는 다 되지 않습니까? 몇 리터까지 되는데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승일 교수님, 혹시 참고할 만한 사례 있을까요?

□ 최승일
이미 다른 나라 얘기는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같으면 오렌지카운티21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물을 재활용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전부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 외에도 제가 좀 보면 우리가 방금 논농사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타는 것은 밭이 더 많이 탑니다. 그럼 밭농사를 앞으로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밭작물에 최소한의 물을 주고도 최대한의 생육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새로운 농법, 우리가 물을 워낙에 타들어가는 것은 대개 농업이고 논농업용수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스마트농법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농업방식도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가뭄대책,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정부 물관리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가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30초 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박재현 교수님부터.

□ 박재현
네. 이번에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유역중심의 물 관리를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 정보들은 요즘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농업이나 또 우리가 상수사용에, 용수사용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최동진 소장님.

□ 최동진
네, 물 관리 체계 개편에서 정부 물 관리 일원화도 필요한데요. 지금 물 관련 법률을 따져보면 법령만 한 40개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여러 법률로 물 관련 정책들이 다 분산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 번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개편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물기본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본법을 제정하고 물 관리하는 시스템도 유역관리로 바꾸고 이런 통합적 관리로 나가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재권 교수님.

□ 손재권
네. 오늘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 개념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요. 교육홍보라든지.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예산지원 문제, 임기응변식이 아닌 상시 선제적인 대응방안 수립인데요. 거기에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이수의 안전성 증대, 즉, 안전수리답률 60%을 9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최승일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승일
네. 좋은 말씀들 다 하셨으니까 중복된 것만 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뭄대책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뭐가 있을 것은 별로 없어요. 단지 문제는 이러한 것이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해 나가느냐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해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맨날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치수대책 제대로 마련하면서 비가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내리는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오전까지 내리고 그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온 대지를 적셔줄 만한 비가 더 충분히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님,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손재권 교수님,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