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기존 사드 유지…환경평가 뒤 추가 배치”

입력 2017.06.07 (23:33) 수정 2017.06.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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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가 이미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새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김기현 기자. 기존에 배치된 사드 장비들의 유지 방침,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하나요?

<답변>
네, 해당 장비들이 배치될 당시에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평가가 이뤄진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돼 시험운용 중인 엑스밴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현재 경북 지역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발사대 4기의 성주 배치 결정은 추가 환경평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진행될 텐데, 평가 진행 중에 발사대를 추가 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질문>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떤 방식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가 관심사네요.

<답변>
네, 일단 새 평가 방식은 국방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부지를 70만 제곱미터로 명시해, 33만 제곱미터 미만에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게 됩니다.

추가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괌에 사드를 배치할 당시엔 23개월이 걸렸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청와대가 어떻게 정리했죠?

<답변>
네, 한때,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청와대는 사드 배치라는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주제를 놓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나 북한 핵 문제 등 큰 제목이 의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양국 정상 간 회동에서 오갈 대화 내용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특수한 사안을 의제로 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달 말 정상회담 전에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또는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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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07 23:38:33
    • 수정2017-06-07 2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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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미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새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김기현 기자. 기존에 배치된 사드 장비들의 유지 방침,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하나요?

<답변>
네, 해당 장비들이 배치될 당시에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평가가 이뤄진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돼 시험운용 중인 엑스밴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현재 경북 지역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발사대 4기의 성주 배치 결정은 추가 환경평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진행될 텐데, 평가 진행 중에 발사대를 추가 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질문>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떤 방식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가 관심사네요.

<답변>
네, 일단 새 평가 방식은 국방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부지를 70만 제곱미터로 명시해, 33만 제곱미터 미만에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게 됩니다.

추가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괌에 사드를 배치할 당시엔 23개월이 걸렸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청와대가 어떻게 정리했죠?

<답변>
네, 한때,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청와대는 사드 배치라는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주제를 놓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나 북한 핵 문제 등 큰 제목이 의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양국 정상 간 회동에서 오갈 대화 내용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특수한 사안을 의제로 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달 말 정상회담 전에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또는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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