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재계 회동…中企 “최저임금 부담”, 상의 “너무 이르다는 생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재계가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하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면담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지금 같이 협의하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은 "차례차례 관련 단체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쭉 스케줄을 짜놨고 당연히 경제단체도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었다"면서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노동계 쪽에 먼저 가서 (국정기획위가) 편향적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을 풀어가는데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고 국정 전반의 큰 원칙도 단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