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저출산 해결방안 업무보고…“성장·고용·복지 동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8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외부 전문가와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국정기획위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라며 "젊은이들이 자기들을 'N포 세대'라고 한다. 결혼, 연애 다 포기하고 일자리도 제대로 못 구해서 절망하는 사람의 신음이 헬조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뿌리 깊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결혼을 빨리해야 출산 가능성이 커지는데, 결혼이 아니라 일자리가 문제라는 젊은이가 늘어나 백약이 무효"라며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 성장, 고용, 복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교하게 조정한 정책을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난 10년간 쓴 100조의 돈이 정책으로서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보육 등을 세부 안건으로 한 이 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담당 실·국장들이 두루 참석했다.

아울러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이삼식 한양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