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손보험 손본다…‘반사이익 환수’ 국정과제로

<앵커 멘트>

국정기획위원회가 실손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보험료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찾아 조만간 국정과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입자 수가 3천3백만 명에 이르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

올해에만 보험료가 19.5% 인상되는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 실손 보험료를 낮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위는 중증질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점차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1조 5천억 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환수해 실손 보험료를 낮추는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처리가 잦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해, 과잉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4%여서 보험료를 낮추기 어렵지만,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잡아준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아지고 그 혜택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관련 부처와 두세 차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쯤 구체적인 실손보험료 인하 로드맵을 국정 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