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년의 청사진’…우선 과제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내각을 구성 중인데요.

이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어서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었죠.

관련 규정을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상 현안의 파악,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국가 주요 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그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어요.

지난달 22일 출범해서 3주 동안 56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 정부 조직 개편안, 고위 공직자 인선기준안 마련 등의 정책을 내각을 대신해 발표하는 창구 역할을 해 왔는데요.

국정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이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죠.

KBS일요진단 이번 주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모십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쁘시죠?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이 지난달 22일 3주 됐어요.

정부 부처하고 산하기관해서 56개 기관이던가요.

업무 보고는 다 받아으셨고 지금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 있나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에 우선 답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든가 국정원개혁과 같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생긴 국정농단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뜻은 국민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책 제안도 받고 그런 방법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겠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광화문 1번가라는 창구를 통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국민의 제안을 폭넓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만 5000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촛불민심이 요약을 하면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그다음에 경제침체와 일자리 대란으로 인한 불안 이것을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큰 문제인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동시에 일자리 문제가 그것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그런 전략을 통한 성장과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전략을 만드는 일.

그게 이제 경제사회 정책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의 각 분야를 혁신해서 우리가 뒤처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

그리고 저출산이라든가 교육혁신 이런 걸 통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

그리고 국방개혁을 앞당겨서 실현시켜서 책임국방을 이루어내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한미, 한중으로 대표되는 국제외교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골격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한 201개의 공약을 그룹형을 하고 정부 각 부처가 그 외에도 추가로 새 정부의 국가과제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100개 내외의 국정과제로 만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틀 속에서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활동기간이 50일로 돼 있는데 20일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정도면 그런 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과거 정부 때 인수위가 대개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했던 것에 비해서 한 달 반 정도니까 바쁘죠.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여 동안 국정공백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 출범한 이후에 운영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길어지면 국정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정을 초기에 안정시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짧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장기간에 걸쳐서 대통령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이 아주 체계적이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적 5개년 계획으로 만드는 데 크게 노력이 안 든다 하는 점도 50일 내에 마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위원장님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실상 인수위격인데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재경교육부총리 다 겪으시고 한 9년여 만에 다시 정부 업무 그다음에 공직사회를 들여다보셨는데 어떻던가요?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고 행정기법도 많이 선진화되고 특히 IT가 공공부문에다 포괄적으로 도입됐으니까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정권 9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보수정권의 하나의 특징이 그러니까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지키는 걸 전제로 정책을 세우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정상화를 위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꾸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제가 출범 초에 공직자들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빨리 공직사회에 스며들도록 하려는 노력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여당의원 숫자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따라서 국정추진동력이 있는 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만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공직자들 내부에 국정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빨리 확산시켜야겠다 하는 절실함이 있어서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고위공직자 계층들 중에서는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성장과 고용과 복지를 동시 추진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처럼 거기서 성공한 경제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든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꽤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군기 잡기다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던데.

아까 말씀해 주신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주에 11조 2000억 원 규모죠.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간략히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기 편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11조 2000억 규모의 추경 사업인데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4조 2000억을 쓰는데 그중에 순수한 공무원의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는 80억.

올해는 채용비용만 들어가고 내년 이후에 봉급이 지급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을 6개월이라도 빨리 구축하자.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것 또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타트업과 창업 촉진 기금이라든가 한 번 실패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지원펀드라든가 이런 데 또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그리고 지역사업 중에서는 도시재생과 같이 지역밀집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4조 2000억을 쓰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대별로 맞춤형 정책 또 여성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같은 정책에 1조 2000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

치매국가책임제 같은 것이 사실은 안 그러면 가정의 누구 한 사람은 거기에 매달려야 되니까요.

또 주거와 교육과 같은 생계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또 미세먼지 등 에너지 절감 투자 이런 정책들에 2조 3000억 해서 중앙정부가 쓰는 것이 7조 7000억.

그리고 법에 따라서 추경을 세우면 3조 5000억은 지방정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방정부하고 대개 약속을 해서 최대한도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에다 쓴다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만으로 추경을 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 규모로, 일자리 추경 규모로는 제일 큽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우선 국가채무를 한 분도 늘리지 않고 증가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수를 가지고 세웠다는 점.

그리고 SOC와 같은 대형 투자사업이 없다는 것.

또 선심성 지방공약.

선거 끝나면 약속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11조 2000억을 들여서 일자리 개수를 숫자로 따져보니까 11만 개 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단순 산수로 계산하면 일자리당 한 1억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게 물론 그걸 마중물로 해서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일자리를 늘린다고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지금 들어가는 돈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금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럴 경우에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선 이번에 늘어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늘어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공무원 1만 2000명을 금년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채용하는데 이 1만 2000명은 중앙에서 4500, 지방에서 7500명인데 사무직 중앙부처 공무원을 들이는 건 1명도 없고 공공부문의 기능이 크게 구멍이 뚫려 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1500명, 경찰 공무원은 1500명.

그다음에 군에 원하는 부대로 가려면 5번에서 7번 떨어져야 간다고 그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군에 가기도 힘든데 부사관이나 군무원을 더 늘리는 거.

근로감독관, 집배원과 같이 현장에서 정원을 못 채워서 운영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1만 2000명을 추가로 고용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발표했던 5년간 17만 4000명 직접 고용한다는 그 일자리들은 전부가 이런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OECD 국가들의 국민 수에 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21.7명이라고 집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는 7.1명 정도입니다, 7.1%.

그렇게 되면 OECD 3분의 1 수준인데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고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늘려나가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와 교사 등에서 확대시키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까지는 늘어나서 OECD 절반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느냐, OECD 평균의.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 세금이나 재정에 주는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가.

17만 4000명을 갖고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만들던 교수들은 더 줄여서 타이트하게 했지만 저는 지금 지적하신 4대보험이 추가로 든다든가 컴퓨터나 책상이나 간접비용이 든다든가 앞으로 봉급이 향상되면서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여유 있게 계산을 해도 한 해에 5년 동안 17만 4000명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0조.

한 해에 8조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한 해에 8조라면 우리가 예상 경과가 금년에 400조 아닙니까?

과거 정부에서 400조 중에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이 제가 대충 목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합쳐보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성과가 잘 안 나와서 낙수효과가 안 나와서 문제라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한 8조 정도라면 400조에서 매년 경상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한 20조는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그중에 한 8조 정도를 공공부문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은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제기능을, 국가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공약을 세웠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이번 주 추경에서 또 청년들의 청년실업에 대한 재원으로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지금은 취업상담이라든가 직업훈련 과정에서만 줬는데 구직활동 기간까지 늘린다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고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약어로 취성패라고 불려지는 취업성공패키입니다.

이게 현재 31만 명이 지금 대상이 돼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한 5만 명 정도를 늘려서 36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현재 고용센터의 취성패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취업상담하는 단계 그리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단계까지는 지금도 1개월에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끝나면 3단계가 구직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보수가 지급 안 되거든요.

여기 3개월 정도는 3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자는 게 이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게 되면 3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과 대상이 한 5만 명 늘어나는 것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가 청년들이 일자리 중소기업 이런 데 취업을 했다가 이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본인이 한 3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또 정부가 지원금을 현재 600만 원 주는데 이걸 300만 원 늘려서 900만 원으로 그리고 기업들이 납입금을 300만 원 주는 걸 100만 원 늘려서 400만 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재산 형성할 수 있는 것을 1200에서 1600 정도로 늘려주자.

이 사업은 5월달 현재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1만 3000명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새 추경사업 계획에서는 한 6만 명까지 늘려보겠다.

이런 것들을 워크넷이라고 정부의 고용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이런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보고 그럴 텐데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말하자면 뉴스가 되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국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산업재편이라든가 교육정책이라든가 육아정책 이런 거하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런 큰 청사진.

이런 게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과거의 정책이 각 부처가 단편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돈은 많이 쓰는데 과연 그래서 무슨 성과가 있었냐라는 분이 있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둬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이 되어서 이용섭 부위원장과 함께 일을 해 나가고 있죠.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요진단에 나오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운영하는 지난 보수정권의 철학이 투자를 유도해서 낙수효과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도 협력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겨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가정 하에서 경제를 9년 간 운영했는데 그게 별로 성과가 안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중심 정책으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그리고 소득 중심 성장 정책의 핵심 전략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느니까 투자가 늘고 그래서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민간 분야가 당연히 중심이 되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공부문에서 이런 일을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선도 투자를 하자.

이것이 이제 큰 전략이죠.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야당에서는 형식,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일자리 누가 못 만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게 근본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냐.

주로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2000년 이후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17년 만에.

또 청년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공식발표한 것이 24%고 현재 사회경제연구원이 취업 포기자까지 고려하면 실업률이 74%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N4세대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해서 N4세대인데 왜 포기하냐.

오로지 한 가지 일자리 얻기 위해서 다 미루고 포기하고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스펙 쌓고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헬조선이라는 신음을 내뱉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야당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외면만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즉흥적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후보가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과 100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빨리 일자리 추경을 해서 바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시작하겠다.

이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 정치라는 것이 국민에게 반복해서 약속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취임하자마자 정책으로 바꾸어서 국회에 내놓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정책 아니냐.

어떤 야당에서는 낙하산 추경이라 그러는데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낙하산 추경이다.

낙하산 인사가 나쁜 거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다듬고 다듬어 온 지난 정책을 추경으로 구체화해서 하는 것을 첫 번째 국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월요일날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추경 제출했다는 시정연설하고 오찬하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일자리의 양 이야기를 했는데 일자리의 질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이런 공약도 내세우고 그랬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정규직과 같은 직제로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별도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

이게 후자 두 가지는 노동계에서는 이게 정규직이냐, 무슨.

중규직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세 가지 다 자율에 맡긴다라는 건가요?-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각 기업의 직무 내용,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라든가 또는 경영 형편에 따라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죠.

그런데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모두 다 제대로 된 정규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는 사정을 보면 어떤 비정규직이 필요해서 늘린 게 아니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당연히 정규직으로 써야 될 자리도 다 비정규직으로 썼거든요.

예를 들면 초기의 은행 캐셔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쓰듯이요.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워낙 커져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을 100이라 그러면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65,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50,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35.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것이 되는 것만 정규직이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개선될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각 기업이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방안 다 가능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한 가지 최저임금 여쭤봐야겠는데.

새 정부가 2020년까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금 6470원인데 이걸 1만 원까지 올리겠다.

그렇다면 해마다 15%씩 올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임기 내로 목표기간을 늘려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오다가 지난번에 이용섭 부위원장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그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일단 2020년 1만 원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음식점 같은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생각에는 예를 들면 외식업의 예를 들면 식당의 예를 들면 지금 주방장 한 사람 딱 쓰고 있는데 알바생 임금이 주방장보다 높을 수 있냐.

그러면 가게 문 닫아야 된다.

이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도 경사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공약에 관련돼서 발표했던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카드 같은 것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만들어서 연 4, 5조를 그걸로 지급을 한다.

그러다 보면 추석 보너스나 구정 보너스 같은 것을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게 확산되면 아무래도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좋아지지 않겠냐.

일단 매출이 늘어나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같은 걸 높여줘서 비용을 절감해 주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세금대상범위를 넓혀서 해 주는 등등의 조치들을 해서 실제로 샘플링을 현장에 가서 해 봐가지고 이 정도라면 임금상승을 흡수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일단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라가는 목표를 하더라도 아마 저소득,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조금 기간을 늦춰서 이행한다든가 이런 보완장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다 보면 그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제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 부분은 큰 방향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사실 카드회사 주로 은행계열이나 재벌계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카드사가 짊어져야 될 리스크를 가맹점들에게 부당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가맹점들이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큰 방향에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카드회사들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밴사들에게 한다든가 휴면계좌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등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470원에서 한 15% 정도 인상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일자리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저출산 이게 이제 3대 국정과제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설정을 했는데 저출산 대책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 저출산 대책보고 지난주에 받은 이후에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그런 큰 원칙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도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금까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한 채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니까 공직자들이 그걸 알고 여러 가지 부처별로 대책을 만들어오고 돈도 지난 10년간 100조나 썼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성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금 위험한 것은 작년에 신생아가 43만 명이었는데 금년에 약 40만 명, 내년에는 36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지금 가임기의 여성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획기적인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앞으로 그것을 1.

17에 달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다, 개선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국가적인 재앙으로 가는 길이니까 회사의 전체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서 우선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부의 정책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출산 계획을 가지고 우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통해서 가족을 꾸리고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문화의 개선 그다음에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부가 각 단계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보도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절약해 주냐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인 하나의 지원의 틀이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을 늦추고 결혼을 포기하고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일자리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위원회의 중요한, 일자리위원회가 잘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도 상당 부분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잘 연계해야 되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는 그런 걸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시간이 상당히 돼서 공약 중에 재조정이랄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고위공직 인사원칙, 5대 원칙을 밝혔어요.

병영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있는 사람들은 고위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

그런데 이게 조금 뭐랄까요.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까?

-오늘도 여기 오기 직전에 같이 그 문제에 관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인수위는 두 가지 큰 권능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재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장차관 후보자들을 만들어서 배수로 만들어서 대통령께 추천하는 일, 그 일과 그다음에 국정과제 5개년 로드맵을 만드는 일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재프로를 구성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막상 대통령 후보 때 약속한 것을 현장에 적용을 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런데 특히 위장전입 문제에 있어서 그 시기에는 크게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안 돼서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거꾸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거는 위법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대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병영면탈이라든가 고의성이 가미된 병영면탈이라든가 또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 고의성을 가지고 한 세금탈루라든가 이 세 가지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인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그동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논문 표절도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잡문이라고 하는 칼럼 쓰고 이런 것도 적용시킬 거냐.

주로 표절행위를 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 논문을 자기가 표절했다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신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런 SCI 논문을 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그런 정도라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와 장관들의 임명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 사회에서 매도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물론 우리가 야당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주고 그리고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의회가 실시했는데 경기도의회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많은 사람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이 이렇게 되면 인사검증 문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도 내놨는데 생각보다 크게 손대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건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같은 공약을 세웠던 거죠.

이게 그런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옮겨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틀로 보면 단순한 법개정만으로 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권력 체계의 개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 대상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운영을 대통령령을 고쳐가지고 대통령위원회의 형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하면서 교육부가 지금 갖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외에 여러 가지 간섭과 규제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시도교육감에게 의향을 하고, 권한을.

그러면 시도교육감이 교육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혁신교육이 빨리 확산되게 해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인성과 창의성을 공교육기관에 보내야만 제대로 된다 이런 인식이 국민에게 널려지게 해야만 교육이 성공하겠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개헌 때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전체 반응이 맞으면 개헌에 반영되는 게 옳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나라가 그렇게 했거든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공약인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저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인수위원회가 상징하듯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에 와서도 의원들과 직접 토론하고 또 오늘도 여러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혁신 이것이 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받은 공약들을 다 검토하고 제안들을 다 검토하고 한 뒤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광화문 대통령으로서 행사를 한 8월 정기국회 전에 하려고 하는데.

-8월 정기국회 전 8월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는 대통령이 원하시는 열린 경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하려면 장소를 어떻게 고를 거냐.

또 사무실과 청와대의 건물 배치,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대통령 공약 중에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이 부분이 통신사들의 반발이 있고 그리고 또 미래부도 입장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실현시킬 생각이세요?

-통신비 부분은 우리 가계에 비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있는 가계에서, 도시 가계에서 굉장히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을 시켜줘야 한다는 필요성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서 정치적인 방안이 기본료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또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2년마다 바꾸는 것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매년 월부금이 늘어나고.

-기기 월부금.

-기기 월부금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화 감상도 하고 음악도 감상도 하고 데이터정보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의 편익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이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또 많은 사업자들이 2G, 3G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맞는 전화와 문자만 주고받는 그런 알뜰폰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통신비 인하를 하되 관련된 사업자들이 순이익을 나누어 분담을 해 주어서 큰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정보통신분야의 우리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을 써야 되니까 단번에 답을 내라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도 쉽게 와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18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위원장님께서 이거 조금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종교인 과세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2018년 1월 1일까지 납세 마찰이나 갈등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부가 자신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이런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종교인 과세가 굉장히 큰 국가운영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종교인들을 탈세범으로 매도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든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세무 공무원이 절이나 또 교회에서 가서 장부를 뒤지고 종교인들을 상대로 문답세를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상세한 납세 과세 기준을 서로 합의해서 만들고 탈세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단이나 종교에게 이첩해서 해결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종교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세무 당국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대선 전에 종교계가 걱정이 되니까 대선후보들의 종교특보들 보고 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다 유보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대표해서 법안을 유보법안을 만들어서 정족수를 채운 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제가 공교롭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는 그 법안을 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기가 7월 5일이면 끝나니까 그 법안을 내놓으면 그 법안을 토대로 준비사항을 국회가 체크하고 국세청과 기재부로부터 점검을 받겠죠.

그래서 점검을 해 보고 이거 연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빨리 시행하고.

왜냐하면 빨리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 저소득 종교인, 개척교회라든가 저소득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가 됐더라면 이미 받았던 근로장려세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그러니까 자기 봉급이 부부 합하여 월 220만 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을 낸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종교인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환급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받은 가구가 작년에 146만 가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의 50, 60%는 대개 대상이 되리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빨리 돼야 됩니다.

되는데 마찰이나 갈등 없이 되어야지 종교인들이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그렇지 않고 탈세범으로 매도.

그 사람들이 절대 탈세하려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없을 텐데 그렇게 매도하는 문화가 혹시 만들어지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걸 막자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 위원장님께는 꼭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임명직 선출직을 막론하고 그렇게 두루 오래 고위공직에 계신 모습, 비결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자.

평범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답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직자분들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KBS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