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과 내각 추가인선의 의미 진단”

입력 2017.06.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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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이진곤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한상덕 / 진행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내일까지는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KBS 한상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에 나와 일자리 추경예산안 취지를 설명하고 여야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이 아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이지만, 꼬여 있는 인사정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로도 풀이됐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정부는 교육·법무·국방·환경·고용노동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취임 한 달 만에 내각 인선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내용과 내각 추가인선의 의미를 진단해보고, 꽉 막힌 인사청문 정국을 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토론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하시는 네 분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분들도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 건데 함께 인사 나누시고 토론 시작하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오늘 첫 국회연설, 일자리 추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는데 네 분께서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박상병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사실은 굉장히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헌정사상, 한국전쟁 때 잠시 우리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문제가 과연 어느 때 필요한 것인가 하는 논쟁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가재난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에서 상당히 낮은 자세로 읍소하듯이 그리고 PPT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또 끝까지 추경예산 문제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면서 PPT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죠?

□ 박상병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헌정사상 사실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나들이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는 추경예산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언행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성걸
말씀처럼 대통령이 사실은 인사문제, 지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요청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자리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11조에 해당하는 11조 규모의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종의 제안설명이거든요. 그 제안설명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체감 일자리, 또 청년일자리의 실업률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PPT를 활용해서 했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야권을 압박을 해서 빨리 이걸 처리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볼 때는 고단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을 남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상에 추경예산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들은요. 국회는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에 맞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대개 공무원들을 주로 늘리는 겁니다. 그것을 11조 추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공무원을 한 번 이용을 하면 평생 가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30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한 해에 11조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국민의 부담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과연 그 여러 분야의 수요가 제대로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아마 따져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국회는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정치적 고단수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본 소감에 대해서 박상철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상철
일단 추경에만 집중한 건 참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전이었습니다만 모든 후보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해법 중의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실업률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법이라고 모두 동의를 했고, 또 청년실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경제문제라는 것이 좀 안이하게 대기업이라든가 재벌이 수출을 많이 해 주면 경제성장이 되어서 그것이 소위 낙수효과라고 해서 일반 서민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했던 것이 통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일자리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나름대로 대기업이 살아나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하자.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일자리를 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에 부담이 가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야당은 이게 분명히 약간의 결이 다른 주장을 했던 것이 얼마 전의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이번에 추경에서도 이런 논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것을 논의를 받아들인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합의 보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협치라는 정치가 정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대통령이 정말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통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좀 거창한 이야기입니다만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진곤
지금 홍성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었다.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은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든지 또 어떤 청년은 부모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에서 “내생에서는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걸 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아마 국민들도 그 심각성을 알았을 텐데, 사실 지금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이 말이죠. 이번에 총선했는데 1차 투표를 했지만 577석 중에서 마크 롱이 이끄는 제로정당에서 지금은 455석을 넘는답니다. 그게 주로 경제, 특히 청년실업. 프랑스 청년실업은 공식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도 일자리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것을 국민과 그 심각성을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오늘 그렇게 연설을 추경만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연설했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경제활성화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오늘처럼 직접 앞서서 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우리 경제도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 한상덕 / 진행
앞서 박상병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취임 이후 국회를 찾은 것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일렀다고 하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국회를 찾아서 이렇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상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저도 공감하는 대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상당히 신선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게 국가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따로 논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그 의지도 평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직접 국회를 찾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예산 하나만 집중한다. 할 일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인사문제 얼마나 급합니까? 북한 핵문제는요? 또 한·미 정상회담.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 다 빼버리고 딱 하나 예산안 하나만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목도 상당히 신선한 것이고. 또 그 대목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1호입니다. 직접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국회를 찾는 그 자리에서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을 아주 감성적으로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하는 측면은 대통령의 진정성만큼은 저는 다른 야당들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논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연설에 보면 ‘일자리’가 41번, ‘청년’이 33번. 얼마나 많이 박수를 받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일단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내부논의를 할 때도 각 항목에 대해서 각 정당의 차이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야권들도 이런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만큼은 최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선의 측면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런 절박함과 진정성이 어느 정도 통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절박함과 진정성이 통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이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인 요구였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홍성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처럼 아주 절박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상 웬만한 일자리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모든 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청년 일자리가 더욱 어렵게 됐을까? 세계적인 경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박근혜 정부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내놨어요. 서비스산업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한 거죠. 그걸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요. 민간에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해놓고 지금 와서 예컨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11조를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81만 개 중에 17만 개 정도는 지금 공무원으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17만 명이 늘어나면, 물론 향후 5년간입니다만, 늘어나면 그 임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하는 것이 11조 가지고는 이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국민의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부문의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일자리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공공부문을 그럼 집중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무조건 11조 이거 빨리 지금 급하다, 금년 안에 빨리 일자리 2만 개 창출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여기에 대해서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어느 정도 홍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쭉 살펴보면 의견이 좀 약간은 합치되고 하나로 통일된 감을 느끼기는 느끼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MB정부 때도 쭉 보면 지표는 참 좋은데 왜 국민의 체감경기가 안 좋은지 모르겠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허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을 없애라고 하면 비정규직, 계약직을 몽땅 해서 마치 실업률이 낮아진 것 같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부모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나올 것 같다. 세대가 실종될 것 같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 대통령이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저는 홍 교수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동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일단 겉모습은 이겁니다. 내가 봐도 대통령만이 마치 애국자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야당은 여전히 옛날에 한 야당식으로 무슨 푯말 같은 거 붙여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이왕이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토론의 장으로 삼는 그런 걸로 해야지. 그래서 빨리 정쟁의 틈에서 빼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상병
저 잠깐만 좀 말씀드릴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홍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대목은 앞으로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번에 실패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 2천 명 됩니다. 공공일자리 빼고 1만 2천 명인데 이것이 공무원들 같으면 공무원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공무원연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토론보다도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뭔가 내놔야죠.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공무원 일자리만 만들어줄 겁니까? 나머지 민간부문은요? 또 비정규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대목은 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좀 더 크게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인 대타협의 문제로 풀고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앞으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대목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토론이나 사회적인 대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 박상병
지금 있는 기성 공무원들도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로 국민들이 다시 새로운 정규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가 있는 건데, 그건 그대로 놔둬버리고 공무원 숫자만 늘려버리면 그럼 다음 대통령은 또요? 1만 2천 명 늘렸다고? 우리는 1만 5천 명. 다음은 2만 명, 3만 명, 이렇게 가버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만큼은 피플파워로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인 타협으로 풀고 나가는 좋은 선례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경희대학교 이진곤 교수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진곤
우선 대통령이 추경예산편성에 처음으로 나가서 연설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여의도 친화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의 단면을 누가 보여줬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거든. 그래서 특히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여의도와 손잡지 않으면, 그야말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 해나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점을 소홀히 한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각오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여기 공공부문 예산까지 포함했단 말이죠. 이게 경직성 예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일반예산에 들어가야 내년부터 부담이 없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버리면 내년에 와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추경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의 여당. 지금의 여당이 정말 앞으로 야당한테 협조를 받아서 협치가 가능하려면 그동안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금 협조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과거에 바로 자신들이 했던 것이 지금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에서 먼저 스스로 솔직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자유한국당한테 보임으로써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자유한국당도 협조할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성걸
강한 동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지금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얘기 혹은 그것보다 훨씬,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얘기를 가지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는 청문회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청문회하는 것조차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못 한다. 대법관이라든가 문창극 총리지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한 거죠. 교회에서 강연한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 쳐서 결국은 사퇴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정말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죠. 지금 조국 민정수석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책임자 아닙니까? 검증하는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 검증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이번에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된다고 공직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칼럼도 쓰고요. 위장전입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요. 하여간 수도 없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던 분이 민정수석이 돼서 지금 검증하는 책임에 앉아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마디 사과도 없어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진정으로 협치를 하자는 태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처럼 진정으로 협치가 되려면 그러면 정말 내가 그때 생각이 좀 부족했다, 사과한다, 앞으로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이런 반성의 글이라도 한번 있어야 다른 야당들이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어쨌든 추경예산안 필요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정말 그렇게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이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조할지 말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러저런 이유로 선뜻 찬성한다는 의사는 나타내지 못하지만 예결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결국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느냐, 정부는 이렇게 협조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경예산이 통과 안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 박상병
대부분은 그렇죠. 추경예산은 대부분 도와줬고요. 또 이건 국회에서도 집권하는 세력 쪽에서 작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라든지 또는 나머지 비상경제상황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얘기하는 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걸로 봅니다만, 그러나 이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이 논리는 옳지 않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추경예산을 편성했을까? 정말 우리의 일자리 문제가 어떨까? 물론 앞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 때 어떻게 했느냐? 사과해라, 이런 말씀. 이것은 조국 교수가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 교수가 먼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 홍성걸
그건 일자리 문제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키고 전부 다 거부했어요.

□ 박상병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것이, 그것도 얘기가 길어져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짧게 말하면 서비스산업법 관련해서도 이것은 의료산업의 민영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때 야당이 이거 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뺐습니다. 저는 의료산업의 민영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가 그랬으니까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데,

□ 한상덕 / 진행
그때는 그때 상황이 또 달랐으니까,

□ 박상병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인사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글을 써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 또 지금 민정수석이잖아요. 당사자가 됐다고 얘기하면 바뀐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집행이 됩니다. 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야권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은요?

□ 이진곤
그런데 우리가 청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의 힘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이런 일자리를 지금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자리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자리를 기피하게 되면 외국에서 많이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학 다 보내서 고급인력 만들어놓고 그러면 힘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중소기업에 아까 보니까 두 사람 채용하면 한 사람 분은 정부에서 책임져주겠다.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두 사람 채용하는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말 앞으로 창출하려는 이런 일자리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 우리의 고급인력들이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면밀히 따져야지 그냥 산술적으로 일자리 이렇게 늘렸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과가 뭐 있습니까? 우리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 채용이 더 늘어난 것도 없는데.” 이래버리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산술적으로 무조건 일자리 몇 개 늘리는 데 거기 돈이 얼마 든다, 이거 계산하지 말고 고급 일자리를 누가 창출할 수 있느냐? 그걸 모든 것을 또 공공부문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민간부문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젊은 고급인력들을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쉽게 오케이, 이번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추경했으니까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누가 만들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병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 홍성걸
갑자기 박상병 박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처럼 돼버렸어요.

□ 박상병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하고 싶은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팩트를,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지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답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이 문제는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경처리문제, 청문정국과 또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부분과 다 연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인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이 별개 사안을 따로따로 해야지 굳이 연계를 하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입장을 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은 이것을 대여견제 내지는 투쟁의 수단으로서 패키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저는 야당의 전술상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효과는 있다고, 압박을 줄 수 있겠죠. 인사청문회도 걸고 또 정부조직법도 걸고 그래서 추경예산도 인사청문회 안 받아주면 또 반대하겠다, 이런 것은 길게 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가 돼서 야당을 너무나 비판하면 안 좋지만 너무나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맹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는 거대여당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지지율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 건 낮은 것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플러스 국회의 의회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도부를 만나거나. 지도부 만나봤자 다시 돌아서서 의총 해서 무너지고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당정치는 좋으나 집단정치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 하면, 모든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추경은 추경대로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문제고 또 정부조직법은 특히나 더 다른 문제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득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바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 바로 이걸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여당 지도부, 야당 지도부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체면 차릴 게 뭐 있습니까? 국민 잘 살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사안을 좀 분리하면서 하나하나를 대통령이 국민지지율 못지않게 각 의회,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 스킨십을 하는 이 모습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홍성걸
저는 사실은 웃음만 나와요. 왜냐하면요.

□ 한상덕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청문정국하고 추경처리,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걸 다 연계해서는 안 된다, 따로따로,

□ 홍성걸
웃음만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이슈 연계전략이잖아요. 과거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지난 9년 동안 써왔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각자 개별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당시에 이걸 왜 개별로 하지 꼭 연계를 해서 합의된 법안까지도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고 그러냐고 그렇게 아우성쳤던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이걸 연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애들이 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야당과 여당이 입장 바뀌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은 소리 하면서 똑같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면, 그리고 정말 협치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이것은 합의된 것은 먼저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과거의 새누리당은. 지금 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상황이.

□ 박상병
지금 이 전략을 보면요. 야당 쪽에서는 사실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숫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인데 계속 밀릴 것 같으니까 “좋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이걸 거쳐서 양보해라.”라고 하는 전략을, 저도 국회에서 원내전략팀에 있어 봤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 홍성걸
박상병 교수도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 박상병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하는 거냐?

□ 한상덕 / 진행
여론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 박상병
안 좋죠. 무슨 연계냐, 그러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여론은 지금 추경이나 정부조직개편안, 인사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발목을 잡으면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런 게 여론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연계하면 맞지 않고요. 인사 문제도 무슨 부, 무슨 부 장관하고 무슨 부, 무슨 부 장관 연계해서 3명만 통과하면 낙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연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A는 A로 B는 B로 이렇게 푸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연계를 하더라도 뭔가 하나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여론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각각 사안이 다른 거니까 당연히 별도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홍 교수님 지적처럼 과거에 그것이 누가 개발한 전략이었느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발한 전략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왕지사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바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또 지금 박상병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사도 누구누구 기어이 하나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다고 지금 막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무슨 목표 정해놓고 하느냐?” 이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목표 정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지금 홍 교수님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청산해야 되냐 하면 서로 명분 있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한쪽만 이왕지사니까 지난 건 지난 거지 지난 걸 가지고 자꾸 곱씹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러이런 점에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겠다, 약속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렇게이렇게 협조해서. 이제는 대통령이라도 여의도 국회와 등을 돌려서는 절대로 못 지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협치를 하기 싫어도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당으로서 또 정권 측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렇게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서로가 앞으로의 협치의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어떤 합일점을 도출해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앉아서 이거 급하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이 되면 옛날의 새누리당, 그 이전의 한나라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박상철
야당한테 왜 옛날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은 수법 쓰느냐,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안 봐요. 야당은 그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해왔던 정치패턴을 벗어나야 돼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 것은 전혀 먹히지가 않죠. 이제 최순실이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여의도에 민낯으로 가줘야 돼요. 그리고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의 대화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접촉을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딱 무게 잡고 당대표들만 모여서 인사하고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소통하는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통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즉, 인사청문회에도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대통령이 보다 좀 더 파고들어서, 아까 이진곤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여의도 정치를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국민지지율 높이는 것보다 더 연구할 분야가 여의도 정치인들과 어떤 스킨십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 즉, 서민을 직접 만나고 남대문시장에서 술 마시고 태극기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서러웠던 서민들과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고, 이제 정치는 대통령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접해서 분리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자리 2139번 쓰시는 분 “지난 정부에서 경제회복과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은 모질게 발목 잡더니 정권 잡으니까 이제 와서 추경으로 속임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모습, 염치없는 집권세력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8540 쓰시는 분 “국회 여당, 야당 하는 꼴이 되로 주고 되로 받고 말로 주고 말로 받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싸움에 국민들 골병 들이고 국회의원 월급 세비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2771 쓰시는 분 “인사정국 해법은 간단합니다. 청렴결백한 사람들만 지명하면 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이번에는 패널 여러분과 함께 장·차관 추가인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등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다. 그리고 또 위장전입이며 음주운전이며 이렇게 흠결 있는 사람을 이런 와중에 내놓은 의도가 도대체 뭐냐. 야당에서는 조금 서운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주말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셨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장·차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우선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와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빌 클린턴이 처음 당선됐을 때요. 50개 주 중에서 아마 알칸사라고 하는 주가 49번째, 48번째쯤 될 겁니다. 거기에 있던 아주 그야말로 시골구석의 정치인들이 대거 워싱턴에서 입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다만, 이러한 분들의 여러 가지 5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되는 분야가 꽤 나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부 같은 경우에 장·차관 모두가 시민단체 출신으로 임명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향후에 균형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어제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는 것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풀은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를 단행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정부혁신의 비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도 강하구나 느꼈습니다. 우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0순위, 1순위를 예상했던 대목입니다만 교육혁신에 이만한 인물이 아마 주변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혁신을 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감을 하면서 보여줬던 교육에 대한 전문성, 개혁성,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뽑았다. 물론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만 법학자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사에 포함이 되고. 검찰, 그러니까 고시 출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인 거죠.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소위 말해서 사법부의 검찰화, 이건 이번에 막혔다.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성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검찰개혁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의 안경환 교수의 낙점은 절묘한 나름대로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 한상덕 / 진행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를.

□ 박상병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당 부분 탈관료화, 그래서 외부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했던 인사들을 발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포석으로 저는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인사 갖고 시비가 많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야당한테는 엄청난 무기죠.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는 두 가지 방향을 철저히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혁. 개혁은 기본입니다. 이건 진보만 하는 개혁 말고 보수·진보가 다 좋아하는 개혁이 있어요. 사법부 개혁해라.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통합이라는 게 중요해요. 통합은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위 올라갔을 때 이제 야당의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정까지는 아닐지라도 많은 국무위원 중에서 야당이 추천을 받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꼭 심어야 할 분야는 대통령의 인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연정에 가까울 정도로, 앞으로 몇 개 남은 국무위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야당한테 좀 떼어줌으로 해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공동정부는 분명히 거부했어요. 그건 안철수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는 통합정부라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통합정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혁 못지않게 자기를 지지 안 했던 사람도 같이 정부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시 그 협치라는 것이 국무위원 몫을 주는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장·차관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성향 혹은 혁신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통합모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그런데 5명의 인사 지명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5명 모두가 1명만 빼놓고는 다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 생각에는,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보은 차원이라기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국방부의 문민화까지는 안 가도 국방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육사 출신을 뺌으로써 개혁이 좀 쉽게 한다는 경향, 그다음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폐의 대상이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 같은 경우도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 성향의 인선을 했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충적 혹은 보완적으로 통합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좀 진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이른바 보은인사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도왔다고 인사 부탁을 하니까 “그러려고 도우셨어요?”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려고 돕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하는 데 책임을 지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홍성걸 교수 말씀처럼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캠프에 있었던 전문가들 쓰는 거, 적재적소에 쓰는 것 저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혁성을 강조함으로써 급진적 개혁성향을 가진 분들을 대거 기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부정책의 안정성보다는 급진적인 개혁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요. 5대 원칙 있잖아요. 이미 스스로 제시했어요. 스스로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지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원칙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못 지키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다 할 정도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맡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명 없잖아요. 해명 없이 이렇게 이번에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도 보니까 논문표절, 또 위장전입, 그런 분들이, 심지어 교통, 음주운전? 심지어 교통위반을 무슨 예순 몇 번인가 한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고 왜 그런지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아까 처음이니까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조금 우려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를 보면요. 조국 민정수석하고 더불어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칼을 벼리면서 대명천지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절치부심, 또 보복, 내가 기회가 오면 한번 내가 휘둘러보겠다고 하는 이런 칼을 벼린다는 말까지 할 정도의 극단적인 분을 우선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거 임명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검찰 정기인사 한 것도 아니고요. 윤갑근 고검장을 비롯해서 우병우 라인 4명을 딱 뽑아서 솎아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런 분,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임명을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검찰 알아서 줄 서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 한상덕 / 진행
지금 현재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이 다 비고시 출신이고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 홍성걸
그런 특징은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것이 우연치 않게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인사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검찰이라든가 혹은 법조계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내 뒤에 줄 서지 않고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자체가, 그 행동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병우 라인을 솎아낸다고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솎아내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의 정기인사 속에서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전체 속에서 좌천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다른 인사 전혀 없이 이 4명만 딱 뽑아낸 다음에 법무장관 후보자를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분을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반론 있으십니까?

□ 박상병
저는 교수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지금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와중에 수사에서 나타났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기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인 인사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옳다고 봐요. 지금 우병우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압박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알다 보니까 윤갑근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의를 표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왜 합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피를 흘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은 누구나가 다 동의합니다. 방법론의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검찰개혁이 아직까지는 신호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에 강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비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은 너무도 정확한 발탁인 거죠. 이것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안경환 후보자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게 세팅이 돼서 검찰개혁을 로드맵을 잘 짜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정부의 의지는 기존에 있는 검찰출신들을 법무부 장관을 발탁해 본들 다 안 됐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또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던 것을 탈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개혁의 시그널을 보인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박상철
오늘 박상병 교수가 너무나 대통령 어깨를 가볍게 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좀 민망할 정도네요.

□ 박상병
그 정도입니까?

□ 박상철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저는 홍 교수님의 우려를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약간 드리면서도 한편 또 수긍한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안경환, 저는 안경환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금 검찰개혁은 야당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권력이 중립을 안 지키면요. 권력이 청와대에 손을 대는 순간 이건 권력으로 완전히 허물어져버립니다. 지금도 이게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찰도 문제고 국정원도 우리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검찰을 우리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개혁을 해서 앞으로는 정치권력을 돌을 보듯이 하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상병 교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하면 꼭 과거의 군에서 하나회 같이 자기들 중심으로 개혁을 해버려요. 셀프개혁을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청와대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홍 교수께서 네 사람 솎아내는 것,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솎아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거 실패했어요. 이상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경환 교수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아마 검찰 출신의 개혁보다는 보다 공평하고 무사안일 할 수도 있다. 아까 말 중에 안경환 후보가 그렇게 매서운 말을 할 성격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안경환 교수의 개혁은 검찰의 개혁을 공평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칼을 벼리면서 대명천지를 기다리겠다.” 했단 말이죠?

□ 박상철
말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홍성걸
제가 왜 우려를 지금 드렸느냐 하면,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에 권력 앞에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대 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나 그 이전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개혁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적폐고 그 적폐의 기준이 뭐냐고 하는 것. 누가 적폐를 결정하느냐? 그 적폐의 결정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게 적폐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특히 뭐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9년간의 적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적폐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지난 9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통합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개혁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볼 때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권력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개혁이냐?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또 쫓아가는 것이 개혁이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윤갑근 고검장은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처럼 금의환향한다는 보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권력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음 권력에 의해서 다시 환생한다는 보장 없겠습니까? 이런 쳇바퀴 돌리는 일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칫하면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진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한상덕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9년의 적폐’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는 또 ‘잃어버린 10년’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몰아서 적폐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렇게 규정하는 건 위험하니까 이제 앞으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후로는 그야말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협치가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 내부의 사람으로 하다 보면 또 내부끼리 서로 결탁하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검찰 외부 인사가 들어가야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서로 연고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개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너무 독선적인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또 선악 구분을 해서 지금 검찰세력은 전부 적폐세력이다, 만일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직 내에서 비검찰 상사, 그러니까 민정수석, 또 비검찰 법무장관하고 검찰조직하고 정면대립하고 대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뭐 한다고 할까, 방해한달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검찰개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너무 급진적인, 또 독선적인 그런 개혁으로 나가다 보면 자칫 대통령이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할 때 큰 장애의 요인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유념 좀 해야 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지금 검찰개혁의 방법론 가지고 고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앞서서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가 근본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자님도 ‘정자정야’라고 했습니다. 정치는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정의가 뭡니까? 굽은 것을 바로 펴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 한번 봐보세요. 검찰들. 검찰에 우병우를 소환하는데 팔짱 끼고 있는 사진 안 보셨습니까? 그 우병우 사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무혐의입니다. 집도 자택도 압수수색 못 하고 경비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부로 두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검찰개혁은 로드맵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올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근본적으로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은 피를 흘리더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통합 안 되는 겁니다.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혁과 적폐청산 위에서 통합이 있는 것이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통합을 하자는 얘기죠? 그건 구두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 한상덕 / 진행
법무장관 후보자 지정하고 검찰개혁 이야기하다 보니까 토론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장·차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지명을 했는데 또 5대 비리 인사 배제하겠다는 약속에 반하는 그런 인물들 아니냐. 청와대가 먼저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이런 부분을 밝혔지만 이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정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게 그게 원칙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한 바도 없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 한상덕 / 진행
그래서 시중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 이진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 원칙이 분명해야 개혁정부로서 국민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인사청문회 다 통과해야 되고 또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비준을 다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대응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국회를 경시하는 게 되고 국민들의 민의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민을, 좀 더 국회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정말 이 경우는 부득이하다. 거기서 만약에 국민들이 이 사람은 용인해줘라, 이렇게 하면 몰라도 스스로 먼저 원칙을 깨고 말이죠.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서, 논문표절 왜 합니까? 그러려면 논문을 쓰지를 말지요. 그다음에 교통 그런 걸 왜 안 지킵니까? 그다음에 또 주소 옮기는 그거 뭡니까?

□ 한상덕 / 진행
위장전입이요?

□ 이진곤
위장전입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해놓고는 이제 와서,

□ 한상덕 / 진행
청와대 해명은 위장전입이라고 다 같은 위장전입은 아니지 않느냐.

□ 이진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부득이하게,

□ 한상덕 / 진행
위장전입에도 투기성이 있고 교육을 위한 것이 있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은 위장전입은 아니라는 건데.

□ 박상철
제가 좀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반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 한상덕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소위 말해서 그 5가지를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5가지면 다입니까? 더 큰 것도 많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공직자의 검증능력에 대해서 야당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질한 사람 안 된다. 의사는 됩니다. 그거 사기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은 행위라도 우리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다 그릇 깨는 거예요. 지금 표절 말씀하시는데 논문 쓰지 말라고요? 논문 안 쓰면 되죠. 박사 안 받으면 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 김상곤 후보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표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글 쓸 때 남의 글 인용할 것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자기표절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인용은 있는 것 그대로 약 서너 줄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표절이라고 시비를 걸어서 매번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표절한 사람같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경화 같은 경우 보기 나름입니다. 장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왜,

□ 한상덕 / 진행
강경화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철
네, 강경화.

□ 이진곤
한 사람 더 뽑았어요.

□ 박상철
예를 들어서,

□ 한상덕 / 진행
순간적으로 저도 장경화가, 다른 사람이 있나 했습니다.

□ 박상철
미안합니다. 제가 가끔 발음이 약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하고 몇 가지는 스스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그것도 알고 쓰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요. 끝이 없어요. 아까 이진곤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도 좀 하지” 그랬는데 자세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특히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분을 갖다가, 나는 정치인들이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사석에서는 그만한 감이 없다고 해놓고 안 된다. 오늘 결국 채택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반론이 있습니까?

□ 홍성걸
반론이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책임자잖아요. 검증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여러 해 전에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위장전입 종류가, 그때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그건 좀 성질이 다른 거 아니냐고 했더니,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니냐, 그거 파렴치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을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음주운전도 똑같은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칼럼에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음주운전도 그게 아니다, 결이 다르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대 기준 그거 다 우리가 성인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과거에 새누리당 정부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게 우리 장관 뽑는 거지 지금 성인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아우성치던 분들이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발목 잡는다고 하고 입장만 바꿔놓고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기는 한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모두 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가지고 트집 잡지 말고 합시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또 정치인들 같으면 정치인들은 원래 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낸 분 아닙니까?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못 하신 말씀 있습니까?

□ 박상병
네, 짧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5대 원칙을 원칙적으로만 발표를 하고 이른바 세부사항,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목은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한테 딱 와 닿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여야가 공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볼 대목이 5대 원칙과 관련해서 이 소모적인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제 좀 원칙을 만들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도덕성 문제 기준은 이를테면 우리가 논문표절이라고 하더라도 표절도 상당한 수준이 있잖아요. 통째로 베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미스를 하다가 인용을 그때그때 못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쓰다 보면. 이런 경우 구별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위장전입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역도 마찬가지고 탈세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만큼은 좀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다. 조국 교수도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엄하게 말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그걸 검증해야 할 당사자가 됐어요.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 대목은 그래서 앞서 제가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이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 이진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한상덕 / 진행
짧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아까 김상곤 교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김상곤 교수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표절 때문에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서울대 검증위원회에서인가 심사위원회 거기서도 연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그분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절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김상곤 후보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다른 장관직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맡을 분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적으로 봤을 때라도,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표절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이분도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해명을, 또 설명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 한상덕 / 진행
지난 주말 청와대 장·차관 후보 지명인사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했던 노태강 전 국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신임차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인사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참 나쁜 사람이라는 사람이 차관으로 복귀한다, 금의환향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마치 이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금 아주 부정적인 판단, 이것에 힘입어서 지금의 인사를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의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노태강 그분이 정말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차관의 직위에 적절하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과거에 나쁜 사람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노태강 국장도 지금 차관으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음 정부나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총장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장관이나? 윤갑근 씨가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게 마치 그 앞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비난 이런 것에 힘입어서 지금의 인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능력이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정치를 하고 자리를 갖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이러한 방식, 박근혜 정부에서 푸대접을 받았거나 부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뽑아서 요직에 앉히는 이러한 방식은 길게 보면, 짧게 보면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결코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6362번 쓰시는 분 “우병우 탄핵정국에서도 제대로 조사를 못 했으니 지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안희정 지사, 강금원 대표 처벌할 때는 보복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찌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8792 쓰시는 분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발목 잡는 식의 두리뭉실 야당 탓하지 말고 청렴결백한 인사를 내각에 앉혀야 국민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1535번 쓰시는 분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은근히 자기 편 만들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칼날을 흔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공감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공감토론>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한 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78.1%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전 주에 비해서 0.8%p 소폭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에서 9일 사이 전국의 유권자 2,02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는 78.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4.7%, 잘 모르겠다는 6.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5%, 무선 75%,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무선전화 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5.3%였습니다. 리얼미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7일 문 대통령 지지도가 반등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지지층이 다시 재결집한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어느 분께서 풀어주시겠습니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런데 지금 0.8%p 정도는 특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하튼 지금까지도 계속 왜냐하면 취임 초기니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너무 공격하고 하니까 오히려 반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없는 것 같고. 또 달리 말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공행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사실 지금은 인사청문회 정국이니까 다른 국정현안이라든가 국정과제가 특별히 제시된 게 없고 있다면 사드 정도. 이러니까 특별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를 보일 그런 계제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좀 넘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취임 직후다. 과거에 말하자면 여전히 인수위 시절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아주 높은 이 지지율이 계속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연착륙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만약에 어떤 대결국면으로 간다든가. 지금 아까 홍성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보복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인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난 과거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앞으로 징벌적인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런 인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대결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의 정치, 대결의 정치, 이렇게 또 회귀하게 되니까 이 점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오듯이, 뭐냐 하면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민심을 잘 다독거리고 또 민심을 잘 끌어안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해간다면 지지율의 연착륙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청와대를 찾은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해 주고 또 사인 종이를 가방을 뒤적거리는 학생에게 앉아서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청와대 직원식당을 찾아서 같이 식사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열린 경호로 지금 신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의견보다도 굉장히 지금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감동을 주는 행보죠. 그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탈권위에다가 또 탈형식주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기대감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78%에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공행진은 지금 한 달여 계속됐는데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계속될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민들에게 국정지지도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은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결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한 추경예산안이라든가 혹은 주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말 국민들의 일자리로 나타나고 또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물가도 안정적이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도록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불과 한 달이니까 그런 것은 아직 해보기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지만 이것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숙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박상철 교수께서 얘기하신 리더십이 여기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결국은 상임위가 됐든 혹은 개인이 됐든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주요 대상자들을 그야말로 맨투맨으로 직접 접촉을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국민을 등에 업고 상대방을 말하자면 억눌러서 만들어내는, 혹은 기업들한테 야단치고 반성해라,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게. 기업이라는 게 야단맞는다고 일자리 만들고 하지 않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정말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야 사람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의 동의를 구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째 지지율이 거의 78.9%, 8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국정운영 방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탈권위주의입니다. 탈권위주의 방식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신형이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서형이에요. 국민의 눈높이에 딱 들어맞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국정운영방식부터가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너무도 새로운 거죠. 두 번째는 인사를 볼 때 상당히 신선합니다. 놀랄 정도로. 물론 오류가 있습니다. 신선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건 다음의 문제고, 정말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다음의 문제고 지금 일단 발탁된 인사들을 보니까 상당히 신선합니다. 한 명만 빼고는 신선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개혁의지. 정부의 개혁의지는 역대 최고수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의 아젠다를 설정을 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발표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 국민들이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정말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개혁의지가 지금 확고하다고 봅니다. 오늘 시정연설도 저는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박수를 쳐주고 있는 배경이 이 세 가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째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이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현안 같은 것을 처리해나가는 과정,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 홍성걸
인사청문회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될 문제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든 5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성의를 다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사드 포대의 배치와 그다음에 성주의 사드 포대 배치해놓은 데에 기름을 집어넣지를 못해서 기름을 공수하고 있는, 이게 무슨 봉쇄된 지역도 아니고 말이죠. 사드 전기가 연결이 안 돼서 발전기로 지금 전력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기 돌릴 기름조차 지금 주민들이 막고서 들여보내지 않는다?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미국이 감내할 것인가. 저는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의 한·미 동맹의 미래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은요. 한국경제의 미래가 거기에 그냥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서울하고 워싱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고 금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미 동맹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수사는 이런 문제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가장 대통령께서 신경 쓰고 처리를 해나가야 될 거다. 그 성과가 대통령 지지도에 그대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박상병 교수가 한 사람 빼고 신선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예요?

□ 박상병
이따가 얘기를,

□ 박상철
그래서 마저 물어봐 주세요. 궁금해서.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미지라든가 국민적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첫출발이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 것이죠. 어쩌면 촛불정국의 흐름을 그대로 탄 거라고 봅니다. 즉, 80%, 70%라는 것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전 국민적인 지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70∼80%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는 그 퍼센트 그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개혁을 하다 보면 좋다고 해서 박수 치기도 하지만 개혁 때문에 나는 힘들어진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적정 수준의, 이왕이면 50%를 넘고 70%까지는 안 가도 50%에서 65% 사이의 지지율을 받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좀 전에 홍성걸 교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사드 문제죠. 사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정책이고 한·미 동맹이 … 않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좋은 해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점이 뭐구나,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전 국민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찰해본 국민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지지율은 저는 빠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역시 인사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해서 인사문제가 하나가 삐걱거리면, 지금까지는 다소 아쉽고 원칙에서 어긋나지만 성심성의껏 정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받아줄 수는 있어요. 아무리 야당이 반대를 해도. 그런데 여기에 정말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측근을 쓰기 시작한다. 측근도 쓰기는 써야죠. 그러나 그런 인사문제만큼은 끝까지 신경 쓴다면, 저는 인사가 만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인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면 70∼8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칠수록 지지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끝까지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인사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사가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대통령이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도 질문을 던져주셨지만 박상병 교수님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 박상병
제가 궁금증을 유발시켰네요.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초의 처음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비외무고시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순혈주의를 벗어나서 외교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측면 하나,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 경륜이 있는 여성 외교부 장관 괜찮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의혹들을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르고,

□ 한상덕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박상병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운영 능력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증 풀리셨습니까?

□ 박상철
네.

□ 박상병
죄송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민간단체 방북 거부로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가 난항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북한 문제 한번 짚어주시죠.

□ 박상철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릴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이진곤 선생님께서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북한학과 주임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김정은 체제가 문재인 체제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방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북한체제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왜 대화를 안 나누느냐고 했을 때 그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믿지 않았던 것이 계속 북핵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도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도적인 차원이라든가 교류 확대라는 것은 언제든지 남·북한의 평화체제 유지에 최고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니까 우리가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북 간의 공동 책임 있는 사람의 선언으로 하자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 있게 우리는 북한을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걸로 빨리 전환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저는 야당이 해서도 안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정책만큼은 문재인 정부로 바뀌니까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이 없으면서도 자유자재로 평화공세까지 해내는구나 하는 우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대북정책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북한 다루기 정책을 좀 빨리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같은 얘기인데 우선 우리가 미국의 군사적인 보호가 그동안 있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자주파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자주국방만 추구하고 미국하고 절연을 했더라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 한 번씩들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세계의 어떤 나라든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단을 다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조차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사실은 못 갖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변수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진보정권이 들어와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자승자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야말로 국민적인 정서도 잘 감안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 점에서 이번에 애초부터 사드 접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국내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가지고 왜 애초에 국민 앞에 고발하듯이,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는 분이 소위 말해서 국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초기대응이 그렇게 좀 서툴렀는지 모르지만 그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미국하고 사이가 불편하게 됐습니까?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기합주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경고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떠들었으니 미국으로서는 미국 한·미 동맹에 대해서 중대한 시비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 점은 정말 앞으로 미국하고 관계는 더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대처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안보 문제는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일차적인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소위 말해서 비대칭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 하고 있는 한은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존해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한테 의지한 국가안보는 오래 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확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핵심은 적어도 북한이 우리와 지금 총부리를 맞대고 있고 그야말로 주적이라고 표현하든 않든 간에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60만 명이 거기 지금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지키는 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비로소 대화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악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될 텐데. 저는 특히 남북문제, 한·미 문제를 얘기할 때 반미주의자 얘기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미 동맹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건 우리가 이 시대를 청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1950년대, 60년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국을 등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자주국방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미 동맹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저는 지금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사드 저는 반대합니다만 찬성한다는 논리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찬성하면 사드를 가지고 올 때 국내에서 환경영향평가 안 할 겁니까? 국내법은 그냥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못 합니까? 사드에 반대하면 반미주의자고 사드에 찬성하면 다 애국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끌고 가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한·미 동맹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북 간에 무슨 대화를 합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틀을 좀 깨라. 과거에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얘기할 때 항상 북한의 핵무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는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가 될 동안에 지난 보수정부는 9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통일과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의 머리로 하자는 거죠. 우리의 머리, 대한민국의 머리로. 그걸 문재인 정부가 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새로운 기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당신이 못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 트럼프가 혹시 화나면 한·미 동맹에 금 가지 않을까, 이런 방식 가지고는 우리는 협상력마저도 얻지 못한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간단하게 말해서 사드의 찬성·반대를 친미·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드에 반대를 하면 그러면 사드 없이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그러니까 사드를 찬성하는 건 사드 외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사드에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드에 반대하려면 북한 핵미사일이라든가 미사일 핵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미, 반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다, 그거예요.

□ 한상덕 / 진행
열띤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 이진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에 무조건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주국방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지구상에서 자주국방을 정말 말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갔을 때 외교부 장관의 힘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국민들이 또 많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이 필요한가를 내일부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설득이 되면 바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한·미 동맹이라든가 관계를 철저히 준비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내각 추가인선의 의미를 진단해 보고 인사청문 정국을 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경희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행정정책학부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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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과 내각 추가인선의 의미 진단”
    • 입력 2017-06-13 20:33:13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이진곤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한상덕 / 진행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내일까지는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KBS 한상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에 나와 일자리 추경예산안 취지를 설명하고 여야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이 아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이지만, 꼬여 있는 인사정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로도 풀이됐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정부는 교육·법무·국방·환경·고용노동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취임 한 달 만에 내각 인선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내용과 내각 추가인선의 의미를 진단해보고, 꽉 막힌 인사청문 정국을 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토론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하시는 네 분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분들도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 건데 함께 인사 나누시고 토론 시작하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오늘 첫 국회연설, 일자리 추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는데 네 분께서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박상병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사실은 굉장히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헌정사상, 한국전쟁 때 잠시 우리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문제가 과연 어느 때 필요한 것인가 하는 논쟁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가재난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에서 상당히 낮은 자세로 읍소하듯이 그리고 PPT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또 끝까지 추경예산 문제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면서 PPT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죠?

□ 박상병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헌정사상 사실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나들이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는 추경예산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언행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성걸
말씀처럼 대통령이 사실은 인사문제, 지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요청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자리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11조에 해당하는 11조 규모의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종의 제안설명이거든요. 그 제안설명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체감 일자리, 또 청년일자리의 실업률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PPT를 활용해서 했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야권을 압박을 해서 빨리 이걸 처리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볼 때는 고단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을 남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상에 추경예산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들은요. 국회는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에 맞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대개 공무원들을 주로 늘리는 겁니다. 그것을 11조 추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공무원을 한 번 이용을 하면 평생 가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30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한 해에 11조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국민의 부담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과연 그 여러 분야의 수요가 제대로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아마 따져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국회는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정치적 고단수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본 소감에 대해서 박상철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상철
일단 추경에만 집중한 건 참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전이었습니다만 모든 후보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해법 중의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실업률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법이라고 모두 동의를 했고, 또 청년실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경제문제라는 것이 좀 안이하게 대기업이라든가 재벌이 수출을 많이 해 주면 경제성장이 되어서 그것이 소위 낙수효과라고 해서 일반 서민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했던 것이 통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일자리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나름대로 대기업이 살아나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하자.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일자리를 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에 부담이 가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야당은 이게 분명히 약간의 결이 다른 주장을 했던 것이 얼마 전의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이번에 추경에서도 이런 논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것을 논의를 받아들인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합의 보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협치라는 정치가 정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대통령이 정말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통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좀 거창한 이야기입니다만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진곤
지금 홍성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었다.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은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든지 또 어떤 청년은 부모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에서 “내생에서는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걸 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아마 국민들도 그 심각성을 알았을 텐데, 사실 지금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이 말이죠. 이번에 총선했는데 1차 투표를 했지만 577석 중에서 마크 롱이 이끄는 제로정당에서 지금은 455석을 넘는답니다. 그게 주로 경제, 특히 청년실업. 프랑스 청년실업은 공식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도 일자리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것을 국민과 그 심각성을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오늘 그렇게 연설을 추경만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연설했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경제활성화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오늘처럼 직접 앞서서 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우리 경제도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 한상덕 / 진행
앞서 박상병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취임 이후 국회를 찾은 것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일렀다고 하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국회를 찾아서 이렇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상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저도 공감하는 대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상당히 신선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게 국가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따로 논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그 의지도 평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직접 국회를 찾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예산 하나만 집중한다. 할 일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인사문제 얼마나 급합니까? 북한 핵문제는요? 또 한·미 정상회담.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 다 빼버리고 딱 하나 예산안 하나만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목도 상당히 신선한 것이고. 또 그 대목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1호입니다. 직접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국회를 찾는 그 자리에서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을 아주 감성적으로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하는 측면은 대통령의 진정성만큼은 저는 다른 야당들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논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연설에 보면 ‘일자리’가 41번, ‘청년’이 33번. 얼마나 많이 박수를 받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일단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내부논의를 할 때도 각 항목에 대해서 각 정당의 차이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야권들도 이런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만큼은 최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선의 측면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런 절박함과 진정성이 어느 정도 통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절박함과 진정성이 통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이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인 요구였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홍성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처럼 아주 절박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상 웬만한 일자리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모든 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청년 일자리가 더욱 어렵게 됐을까? 세계적인 경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박근혜 정부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내놨어요. 서비스산업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한 거죠. 그걸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요. 민간에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해놓고 지금 와서 예컨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11조를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81만 개 중에 17만 개 정도는 지금 공무원으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17만 명이 늘어나면, 물론 향후 5년간입니다만, 늘어나면 그 임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하는 것이 11조 가지고는 이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국민의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부문의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일자리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공공부문을 그럼 집중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무조건 11조 이거 빨리 지금 급하다, 금년 안에 빨리 일자리 2만 개 창출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여기에 대해서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어느 정도 홍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쭉 살펴보면 의견이 좀 약간은 합치되고 하나로 통일된 감을 느끼기는 느끼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MB정부 때도 쭉 보면 지표는 참 좋은데 왜 국민의 체감경기가 안 좋은지 모르겠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허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을 없애라고 하면 비정규직, 계약직을 몽땅 해서 마치 실업률이 낮아진 것 같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부모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나올 것 같다. 세대가 실종될 것 같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 대통령이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저는 홍 교수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동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일단 겉모습은 이겁니다. 내가 봐도 대통령만이 마치 애국자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야당은 여전히 옛날에 한 야당식으로 무슨 푯말 같은 거 붙여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이왕이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토론의 장으로 삼는 그런 걸로 해야지. 그래서 빨리 정쟁의 틈에서 빼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상병
저 잠깐만 좀 말씀드릴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홍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대목은 앞으로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번에 실패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 2천 명 됩니다. 공공일자리 빼고 1만 2천 명인데 이것이 공무원들 같으면 공무원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공무원연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토론보다도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뭔가 내놔야죠.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공무원 일자리만 만들어줄 겁니까? 나머지 민간부문은요? 또 비정규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대목은 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좀 더 크게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인 대타협의 문제로 풀고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앞으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대목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토론이나 사회적인 대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 박상병
지금 있는 기성 공무원들도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로 국민들이 다시 새로운 정규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가 있는 건데, 그건 그대로 놔둬버리고 공무원 숫자만 늘려버리면 그럼 다음 대통령은 또요? 1만 2천 명 늘렸다고? 우리는 1만 5천 명. 다음은 2만 명, 3만 명, 이렇게 가버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만큼은 피플파워로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인 타협으로 풀고 나가는 좋은 선례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경희대학교 이진곤 교수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진곤
우선 대통령이 추경예산편성에 처음으로 나가서 연설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여의도 친화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의 단면을 누가 보여줬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거든. 그래서 특히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여의도와 손잡지 않으면, 그야말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 해나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점을 소홀히 한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각오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여기 공공부문 예산까지 포함했단 말이죠. 이게 경직성 예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일반예산에 들어가야 내년부터 부담이 없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버리면 내년에 와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추경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의 여당. 지금의 여당이 정말 앞으로 야당한테 협조를 받아서 협치가 가능하려면 그동안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금 협조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과거에 바로 자신들이 했던 것이 지금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에서 먼저 스스로 솔직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자유한국당한테 보임으로써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자유한국당도 협조할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성걸
강한 동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지금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얘기 혹은 그것보다 훨씬,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얘기를 가지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는 청문회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청문회하는 것조차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못 한다. 대법관이라든가 문창극 총리지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한 거죠. 교회에서 강연한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 쳐서 결국은 사퇴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정말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죠. 지금 조국 민정수석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책임자 아닙니까? 검증하는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 검증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이번에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된다고 공직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칼럼도 쓰고요. 위장전입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요. 하여간 수도 없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던 분이 민정수석이 돼서 지금 검증하는 책임에 앉아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마디 사과도 없어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진정으로 협치를 하자는 태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처럼 진정으로 협치가 되려면 그러면 정말 내가 그때 생각이 좀 부족했다, 사과한다, 앞으로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이런 반성의 글이라도 한번 있어야 다른 야당들이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어쨌든 추경예산안 필요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정말 그렇게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이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조할지 말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러저런 이유로 선뜻 찬성한다는 의사는 나타내지 못하지만 예결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결국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느냐, 정부는 이렇게 협조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경예산이 통과 안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 박상병
대부분은 그렇죠. 추경예산은 대부분 도와줬고요. 또 이건 국회에서도 집권하는 세력 쪽에서 작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라든지 또는 나머지 비상경제상황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얘기하는 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걸로 봅니다만, 그러나 이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이 논리는 옳지 않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추경예산을 편성했을까? 정말 우리의 일자리 문제가 어떨까? 물론 앞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 때 어떻게 했느냐? 사과해라, 이런 말씀. 이것은 조국 교수가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 교수가 먼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 홍성걸
그건 일자리 문제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키고 전부 다 거부했어요.

□ 박상병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것이, 그것도 얘기가 길어져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짧게 말하면 서비스산업법 관련해서도 이것은 의료산업의 민영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때 야당이 이거 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뺐습니다. 저는 의료산업의 민영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가 그랬으니까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데,

□ 한상덕 / 진행
그때는 그때 상황이 또 달랐으니까,

□ 박상병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인사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글을 써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 또 지금 민정수석이잖아요. 당사자가 됐다고 얘기하면 바뀐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집행이 됩니다. 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야권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은요?

□ 이진곤
그런데 우리가 청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의 힘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이런 일자리를 지금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자리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자리를 기피하게 되면 외국에서 많이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학 다 보내서 고급인력 만들어놓고 그러면 힘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중소기업에 아까 보니까 두 사람 채용하면 한 사람 분은 정부에서 책임져주겠다.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두 사람 채용하는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말 앞으로 창출하려는 이런 일자리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 우리의 고급인력들이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면밀히 따져야지 그냥 산술적으로 일자리 이렇게 늘렸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과가 뭐 있습니까? 우리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 채용이 더 늘어난 것도 없는데.” 이래버리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산술적으로 무조건 일자리 몇 개 늘리는 데 거기 돈이 얼마 든다, 이거 계산하지 말고 고급 일자리를 누가 창출할 수 있느냐? 그걸 모든 것을 또 공공부문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민간부문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젊은 고급인력들을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쉽게 오케이, 이번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추경했으니까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누가 만들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병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 홍성걸
갑자기 박상병 박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처럼 돼버렸어요.

□ 박상병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하고 싶은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팩트를,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지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답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이 문제는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경처리문제, 청문정국과 또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부분과 다 연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인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이 별개 사안을 따로따로 해야지 굳이 연계를 하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입장을 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은 이것을 대여견제 내지는 투쟁의 수단으로서 패키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저는 야당의 전술상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효과는 있다고, 압박을 줄 수 있겠죠. 인사청문회도 걸고 또 정부조직법도 걸고 그래서 추경예산도 인사청문회 안 받아주면 또 반대하겠다, 이런 것은 길게 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가 돼서 야당을 너무나 비판하면 안 좋지만 너무나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맹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는 거대여당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지지율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 건 낮은 것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플러스 국회의 의회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도부를 만나거나. 지도부 만나봤자 다시 돌아서서 의총 해서 무너지고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당정치는 좋으나 집단정치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 하면, 모든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추경은 추경대로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문제고 또 정부조직법은 특히나 더 다른 문제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득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바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 바로 이걸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여당 지도부, 야당 지도부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체면 차릴 게 뭐 있습니까? 국민 잘 살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사안을 좀 분리하면서 하나하나를 대통령이 국민지지율 못지않게 각 의회,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 스킨십을 하는 이 모습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홍성걸
저는 사실은 웃음만 나와요. 왜냐하면요.

□ 한상덕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청문정국하고 추경처리,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걸 다 연계해서는 안 된다, 따로따로,

□ 홍성걸
웃음만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이슈 연계전략이잖아요. 과거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지난 9년 동안 써왔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각자 개별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당시에 이걸 왜 개별로 하지 꼭 연계를 해서 합의된 법안까지도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고 그러냐고 그렇게 아우성쳤던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이걸 연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애들이 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야당과 여당이 입장 바뀌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은 소리 하면서 똑같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면, 그리고 정말 협치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이것은 합의된 것은 먼저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과거의 새누리당은. 지금 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상황이.

□ 박상병
지금 이 전략을 보면요. 야당 쪽에서는 사실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숫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인데 계속 밀릴 것 같으니까 “좋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이걸 거쳐서 양보해라.”라고 하는 전략을, 저도 국회에서 원내전략팀에 있어 봤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 홍성걸
박상병 교수도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 박상병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하는 거냐?

□ 한상덕 / 진행
여론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 박상병
안 좋죠. 무슨 연계냐, 그러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여론은 지금 추경이나 정부조직개편안, 인사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발목을 잡으면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런 게 여론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연계하면 맞지 않고요. 인사 문제도 무슨 부, 무슨 부 장관하고 무슨 부, 무슨 부 장관 연계해서 3명만 통과하면 낙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연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A는 A로 B는 B로 이렇게 푸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연계를 하더라도 뭔가 하나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여론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각각 사안이 다른 거니까 당연히 별도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홍 교수님 지적처럼 과거에 그것이 누가 개발한 전략이었느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발한 전략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왕지사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바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또 지금 박상병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사도 누구누구 기어이 하나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다고 지금 막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무슨 목표 정해놓고 하느냐?” 이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목표 정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지금 홍 교수님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청산해야 되냐 하면 서로 명분 있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한쪽만 이왕지사니까 지난 건 지난 거지 지난 걸 가지고 자꾸 곱씹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러이런 점에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겠다, 약속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렇게이렇게 협조해서. 이제는 대통령이라도 여의도 국회와 등을 돌려서는 절대로 못 지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협치를 하기 싫어도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당으로서 또 정권 측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렇게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서로가 앞으로의 협치의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어떤 합일점을 도출해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앉아서 이거 급하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이 되면 옛날의 새누리당, 그 이전의 한나라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박상철
야당한테 왜 옛날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은 수법 쓰느냐,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안 봐요. 야당은 그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해왔던 정치패턴을 벗어나야 돼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 것은 전혀 먹히지가 않죠. 이제 최순실이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여의도에 민낯으로 가줘야 돼요. 그리고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의 대화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접촉을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딱 무게 잡고 당대표들만 모여서 인사하고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소통하는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통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즉, 인사청문회에도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대통령이 보다 좀 더 파고들어서, 아까 이진곤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여의도 정치를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국민지지율 높이는 것보다 더 연구할 분야가 여의도 정치인들과 어떤 스킨십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 즉, 서민을 직접 만나고 남대문시장에서 술 마시고 태극기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서러웠던 서민들과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고, 이제 정치는 대통령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접해서 분리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자리 2139번 쓰시는 분 “지난 정부에서 경제회복과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은 모질게 발목 잡더니 정권 잡으니까 이제 와서 추경으로 속임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모습, 염치없는 집권세력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8540 쓰시는 분 “국회 여당, 야당 하는 꼴이 되로 주고 되로 받고 말로 주고 말로 받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싸움에 국민들 골병 들이고 국회의원 월급 세비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2771 쓰시는 분 “인사정국 해법은 간단합니다. 청렴결백한 사람들만 지명하면 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이번에는 패널 여러분과 함께 장·차관 추가인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등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다. 그리고 또 위장전입이며 음주운전이며 이렇게 흠결 있는 사람을 이런 와중에 내놓은 의도가 도대체 뭐냐. 야당에서는 조금 서운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주말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셨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장·차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우선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와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빌 클린턴이 처음 당선됐을 때요. 50개 주 중에서 아마 알칸사라고 하는 주가 49번째, 48번째쯤 될 겁니다. 거기에 있던 아주 그야말로 시골구석의 정치인들이 대거 워싱턴에서 입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다만, 이러한 분들의 여러 가지 5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되는 분야가 꽤 나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부 같은 경우에 장·차관 모두가 시민단체 출신으로 임명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향후에 균형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어제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는 것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풀은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를 단행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정부혁신의 비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도 강하구나 느꼈습니다. 우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0순위, 1순위를 예상했던 대목입니다만 교육혁신에 이만한 인물이 아마 주변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혁신을 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감을 하면서 보여줬던 교육에 대한 전문성, 개혁성,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뽑았다. 물론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만 법학자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사에 포함이 되고. 검찰, 그러니까 고시 출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인 거죠.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소위 말해서 사법부의 검찰화, 이건 이번에 막혔다.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성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검찰개혁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의 안경환 교수의 낙점은 절묘한 나름대로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 한상덕 / 진행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를.

□ 박상병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당 부분 탈관료화, 그래서 외부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했던 인사들을 발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포석으로 저는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인사 갖고 시비가 많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야당한테는 엄청난 무기죠.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는 두 가지 방향을 철저히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혁. 개혁은 기본입니다. 이건 진보만 하는 개혁 말고 보수·진보가 다 좋아하는 개혁이 있어요. 사법부 개혁해라.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통합이라는 게 중요해요. 통합은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위 올라갔을 때 이제 야당의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정까지는 아닐지라도 많은 국무위원 중에서 야당이 추천을 받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꼭 심어야 할 분야는 대통령의 인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연정에 가까울 정도로, 앞으로 몇 개 남은 국무위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야당한테 좀 떼어줌으로 해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공동정부는 분명히 거부했어요. 그건 안철수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는 통합정부라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통합정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혁 못지않게 자기를 지지 안 했던 사람도 같이 정부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시 그 협치라는 것이 국무위원 몫을 주는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장·차관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성향 혹은 혁신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통합모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그런데 5명의 인사 지명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5명 모두가 1명만 빼놓고는 다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 생각에는,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보은 차원이라기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국방부의 문민화까지는 안 가도 국방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육사 출신을 뺌으로써 개혁이 좀 쉽게 한다는 경향, 그다음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폐의 대상이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 같은 경우도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 성향의 인선을 했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충적 혹은 보완적으로 통합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좀 진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이른바 보은인사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도왔다고 인사 부탁을 하니까 “그러려고 도우셨어요?”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려고 돕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하는 데 책임을 지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홍성걸 교수 말씀처럼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캠프에 있었던 전문가들 쓰는 거, 적재적소에 쓰는 것 저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혁성을 강조함으로써 급진적 개혁성향을 가진 분들을 대거 기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부정책의 안정성보다는 급진적인 개혁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요. 5대 원칙 있잖아요. 이미 스스로 제시했어요. 스스로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지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원칙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못 지키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다 할 정도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맡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명 없잖아요. 해명 없이 이렇게 이번에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도 보니까 논문표절, 또 위장전입, 그런 분들이, 심지어 교통, 음주운전? 심지어 교통위반을 무슨 예순 몇 번인가 한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고 왜 그런지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아까 처음이니까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조금 우려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를 보면요. 조국 민정수석하고 더불어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칼을 벼리면서 대명천지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절치부심, 또 보복, 내가 기회가 오면 한번 내가 휘둘러보겠다고 하는 이런 칼을 벼린다는 말까지 할 정도의 극단적인 분을 우선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거 임명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검찰 정기인사 한 것도 아니고요. 윤갑근 고검장을 비롯해서 우병우 라인 4명을 딱 뽑아서 솎아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런 분,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임명을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검찰 알아서 줄 서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 한상덕 / 진행
지금 현재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이 다 비고시 출신이고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 홍성걸
그런 특징은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것이 우연치 않게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인사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검찰이라든가 혹은 법조계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내 뒤에 줄 서지 않고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자체가, 그 행동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병우 라인을 솎아낸다고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솎아내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의 정기인사 속에서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전체 속에서 좌천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다른 인사 전혀 없이 이 4명만 딱 뽑아낸 다음에 법무장관 후보자를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분을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반론 있으십니까?

□ 박상병
저는 교수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지금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와중에 수사에서 나타났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기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인 인사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옳다고 봐요. 지금 우병우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압박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알다 보니까 윤갑근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의를 표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왜 합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피를 흘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은 누구나가 다 동의합니다. 방법론의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검찰개혁이 아직까지는 신호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에 강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비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은 너무도 정확한 발탁인 거죠. 이것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안경환 후보자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게 세팅이 돼서 검찰개혁을 로드맵을 잘 짜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정부의 의지는 기존에 있는 검찰출신들을 법무부 장관을 발탁해 본들 다 안 됐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또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던 것을 탈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개혁의 시그널을 보인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박상철
오늘 박상병 교수가 너무나 대통령 어깨를 가볍게 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좀 민망할 정도네요.

□ 박상병
그 정도입니까?

□ 박상철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저는 홍 교수님의 우려를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약간 드리면서도 한편 또 수긍한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안경환, 저는 안경환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금 검찰개혁은 야당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권력이 중립을 안 지키면요. 권력이 청와대에 손을 대는 순간 이건 권력으로 완전히 허물어져버립니다. 지금도 이게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찰도 문제고 국정원도 우리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검찰을 우리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개혁을 해서 앞으로는 정치권력을 돌을 보듯이 하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상병 교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하면 꼭 과거의 군에서 하나회 같이 자기들 중심으로 개혁을 해버려요. 셀프개혁을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청와대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홍 교수께서 네 사람 솎아내는 것,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솎아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거 실패했어요. 이상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경환 교수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아마 검찰 출신의 개혁보다는 보다 공평하고 무사안일 할 수도 있다. 아까 말 중에 안경환 후보가 그렇게 매서운 말을 할 성격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안경환 교수의 개혁은 검찰의 개혁을 공평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칼을 벼리면서 대명천지를 기다리겠다.” 했단 말이죠?

□ 박상철
말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홍성걸
제가 왜 우려를 지금 드렸느냐 하면,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에 권력 앞에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대 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나 그 이전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개혁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적폐고 그 적폐의 기준이 뭐냐고 하는 것. 누가 적폐를 결정하느냐? 그 적폐의 결정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게 적폐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특히 뭐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9년간의 적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적폐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지난 9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통합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개혁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볼 때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권력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개혁이냐?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또 쫓아가는 것이 개혁이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윤갑근 고검장은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처럼 금의환향한다는 보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권력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음 권력에 의해서 다시 환생한다는 보장 없겠습니까? 이런 쳇바퀴 돌리는 일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칫하면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진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한상덕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9년의 적폐’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는 또 ‘잃어버린 10년’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몰아서 적폐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렇게 규정하는 건 위험하니까 이제 앞으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후로는 그야말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협치가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 내부의 사람으로 하다 보면 또 내부끼리 서로 결탁하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검찰 외부 인사가 들어가야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서로 연고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개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너무 독선적인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또 선악 구분을 해서 지금 검찰세력은 전부 적폐세력이다, 만일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직 내에서 비검찰 상사, 그러니까 민정수석, 또 비검찰 법무장관하고 검찰조직하고 정면대립하고 대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뭐 한다고 할까, 방해한달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검찰개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너무 급진적인, 또 독선적인 그런 개혁으로 나가다 보면 자칫 대통령이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할 때 큰 장애의 요인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유념 좀 해야 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지금 검찰개혁의 방법론 가지고 고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앞서서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가 근본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자님도 ‘정자정야’라고 했습니다. 정치는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정의가 뭡니까? 굽은 것을 바로 펴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 한번 봐보세요. 검찰들. 검찰에 우병우를 소환하는데 팔짱 끼고 있는 사진 안 보셨습니까? 그 우병우 사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무혐의입니다. 집도 자택도 압수수색 못 하고 경비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부로 두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검찰개혁은 로드맵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올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근본적으로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은 피를 흘리더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통합 안 되는 겁니다.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혁과 적폐청산 위에서 통합이 있는 것이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통합을 하자는 얘기죠? 그건 구두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 한상덕 / 진행
법무장관 후보자 지정하고 검찰개혁 이야기하다 보니까 토론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장·차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지명을 했는데 또 5대 비리 인사 배제하겠다는 약속에 반하는 그런 인물들 아니냐. 청와대가 먼저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이런 부분을 밝혔지만 이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정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게 그게 원칙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한 바도 없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 한상덕 / 진행
그래서 시중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 이진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 원칙이 분명해야 개혁정부로서 국민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인사청문회 다 통과해야 되고 또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비준을 다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대응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국회를 경시하는 게 되고 국민들의 민의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민을, 좀 더 국회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정말 이 경우는 부득이하다. 거기서 만약에 국민들이 이 사람은 용인해줘라, 이렇게 하면 몰라도 스스로 먼저 원칙을 깨고 말이죠.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서, 논문표절 왜 합니까? 그러려면 논문을 쓰지를 말지요. 그다음에 교통 그런 걸 왜 안 지킵니까? 그다음에 또 주소 옮기는 그거 뭡니까?

□ 한상덕 / 진행
위장전입이요?

□ 이진곤
위장전입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해놓고는 이제 와서,

□ 한상덕 / 진행
청와대 해명은 위장전입이라고 다 같은 위장전입은 아니지 않느냐.

□ 이진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부득이하게,

□ 한상덕 / 진행
위장전입에도 투기성이 있고 교육을 위한 것이 있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은 위장전입은 아니라는 건데.

□ 박상철
제가 좀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반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 한상덕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소위 말해서 그 5가지를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5가지면 다입니까? 더 큰 것도 많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공직자의 검증능력에 대해서 야당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질한 사람 안 된다. 의사는 됩니다. 그거 사기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은 행위라도 우리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다 그릇 깨는 거예요. 지금 표절 말씀하시는데 논문 쓰지 말라고요? 논문 안 쓰면 되죠. 박사 안 받으면 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 김상곤 후보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표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글 쓸 때 남의 글 인용할 것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자기표절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인용은 있는 것 그대로 약 서너 줄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표절이라고 시비를 걸어서 매번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표절한 사람같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경화 같은 경우 보기 나름입니다. 장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왜,

□ 한상덕 / 진행
강경화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철
네, 강경화.

□ 이진곤
한 사람 더 뽑았어요.

□ 박상철
예를 들어서,

□ 한상덕 / 진행
순간적으로 저도 장경화가, 다른 사람이 있나 했습니다.

□ 박상철
미안합니다. 제가 가끔 발음이 약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하고 몇 가지는 스스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그것도 알고 쓰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요. 끝이 없어요. 아까 이진곤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도 좀 하지” 그랬는데 자세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특히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분을 갖다가, 나는 정치인들이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사석에서는 그만한 감이 없다고 해놓고 안 된다. 오늘 결국 채택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반론이 있습니까?

□ 홍성걸
반론이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책임자잖아요. 검증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여러 해 전에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위장전입 종류가, 그때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그건 좀 성질이 다른 거 아니냐고 했더니,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니냐, 그거 파렴치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을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음주운전도 똑같은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칼럼에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음주운전도 그게 아니다, 결이 다르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대 기준 그거 다 우리가 성인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과거에 새누리당 정부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게 우리 장관 뽑는 거지 지금 성인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아우성치던 분들이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발목 잡는다고 하고 입장만 바꿔놓고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기는 한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모두 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가지고 트집 잡지 말고 합시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또 정치인들 같으면 정치인들은 원래 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낸 분 아닙니까?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못 하신 말씀 있습니까?

□ 박상병
네, 짧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5대 원칙을 원칙적으로만 발표를 하고 이른바 세부사항,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목은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한테 딱 와 닿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여야가 공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볼 대목이 5대 원칙과 관련해서 이 소모적인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제 좀 원칙을 만들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도덕성 문제 기준은 이를테면 우리가 논문표절이라고 하더라도 표절도 상당한 수준이 있잖아요. 통째로 베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미스를 하다가 인용을 그때그때 못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쓰다 보면. 이런 경우 구별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위장전입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역도 마찬가지고 탈세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만큼은 좀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다. 조국 교수도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엄하게 말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그걸 검증해야 할 당사자가 됐어요.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 대목은 그래서 앞서 제가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이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 이진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한상덕 / 진행
짧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아까 김상곤 교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김상곤 교수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표절 때문에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서울대 검증위원회에서인가 심사위원회 거기서도 연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그분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절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김상곤 후보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다른 장관직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맡을 분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적으로 봤을 때라도,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표절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이분도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해명을, 또 설명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 한상덕 / 진행
지난 주말 청와대 장·차관 후보 지명인사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했던 노태강 전 국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신임차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인사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참 나쁜 사람이라는 사람이 차관으로 복귀한다, 금의환향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마치 이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금 아주 부정적인 판단, 이것에 힘입어서 지금의 인사를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의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노태강 그분이 정말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차관의 직위에 적절하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과거에 나쁜 사람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노태강 국장도 지금 차관으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음 정부나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총장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장관이나? 윤갑근 씨가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게 마치 그 앞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비난 이런 것에 힘입어서 지금의 인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능력이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정치를 하고 자리를 갖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이러한 방식, 박근혜 정부에서 푸대접을 받았거나 부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뽑아서 요직에 앉히는 이러한 방식은 길게 보면, 짧게 보면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결코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6362번 쓰시는 분 “우병우 탄핵정국에서도 제대로 조사를 못 했으니 지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안희정 지사, 강금원 대표 처벌할 때는 보복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찌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8792 쓰시는 분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발목 잡는 식의 두리뭉실 야당 탓하지 말고 청렴결백한 인사를 내각에 앉혀야 국민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1535번 쓰시는 분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은근히 자기 편 만들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칼날을 흔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공감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공감토론>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한 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78.1%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전 주에 비해서 0.8%p 소폭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에서 9일 사이 전국의 유권자 2,02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는 78.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4.7%, 잘 모르겠다는 6.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5%, 무선 75%,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무선전화 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5.3%였습니다. 리얼미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7일 문 대통령 지지도가 반등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지지층이 다시 재결집한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어느 분께서 풀어주시겠습니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런데 지금 0.8%p 정도는 특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하튼 지금까지도 계속 왜냐하면 취임 초기니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너무 공격하고 하니까 오히려 반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없는 것 같고. 또 달리 말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공행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사실 지금은 인사청문회 정국이니까 다른 국정현안이라든가 국정과제가 특별히 제시된 게 없고 있다면 사드 정도. 이러니까 특별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를 보일 그런 계제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좀 넘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취임 직후다. 과거에 말하자면 여전히 인수위 시절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아주 높은 이 지지율이 계속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연착륙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만약에 어떤 대결국면으로 간다든가. 지금 아까 홍성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보복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인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난 과거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앞으로 징벌적인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런 인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대결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의 정치, 대결의 정치, 이렇게 또 회귀하게 되니까 이 점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오듯이, 뭐냐 하면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민심을 잘 다독거리고 또 민심을 잘 끌어안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해간다면 지지율의 연착륙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청와대를 찾은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해 주고 또 사인 종이를 가방을 뒤적거리는 학생에게 앉아서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청와대 직원식당을 찾아서 같이 식사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열린 경호로 지금 신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의견보다도 굉장히 지금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감동을 주는 행보죠. 그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탈권위에다가 또 탈형식주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기대감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78%에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공행진은 지금 한 달여 계속됐는데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계속될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민들에게 국정지지도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은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결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한 추경예산안이라든가 혹은 주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말 국민들의 일자리로 나타나고 또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물가도 안정적이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도록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불과 한 달이니까 그런 것은 아직 해보기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지만 이것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숙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박상철 교수께서 얘기하신 리더십이 여기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결국은 상임위가 됐든 혹은 개인이 됐든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주요 대상자들을 그야말로 맨투맨으로 직접 접촉을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국민을 등에 업고 상대방을 말하자면 억눌러서 만들어내는, 혹은 기업들한테 야단치고 반성해라,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게. 기업이라는 게 야단맞는다고 일자리 만들고 하지 않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정말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야 사람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의 동의를 구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째 지지율이 거의 78.9%, 8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국정운영 방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탈권위주의입니다. 탈권위주의 방식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신형이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서형이에요. 국민의 눈높이에 딱 들어맞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국정운영방식부터가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너무도 새로운 거죠. 두 번째는 인사를 볼 때 상당히 신선합니다. 놀랄 정도로. 물론 오류가 있습니다. 신선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건 다음의 문제고, 정말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다음의 문제고 지금 일단 발탁된 인사들을 보니까 상당히 신선합니다. 한 명만 빼고는 신선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개혁의지. 정부의 개혁의지는 역대 최고수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의 아젠다를 설정을 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발표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 국민들이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정말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개혁의지가 지금 확고하다고 봅니다. 오늘 시정연설도 저는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박수를 쳐주고 있는 배경이 이 세 가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째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이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현안 같은 것을 처리해나가는 과정,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 홍성걸
인사청문회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될 문제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든 5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성의를 다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사드 포대의 배치와 그다음에 성주의 사드 포대 배치해놓은 데에 기름을 집어넣지를 못해서 기름을 공수하고 있는, 이게 무슨 봉쇄된 지역도 아니고 말이죠. 사드 전기가 연결이 안 돼서 발전기로 지금 전력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기 돌릴 기름조차 지금 주민들이 막고서 들여보내지 않는다?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미국이 감내할 것인가. 저는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의 한·미 동맹의 미래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은요. 한국경제의 미래가 거기에 그냥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서울하고 워싱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고 금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미 동맹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수사는 이런 문제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가장 대통령께서 신경 쓰고 처리를 해나가야 될 거다. 그 성과가 대통령 지지도에 그대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박상병 교수가 한 사람 빼고 신선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예요?

□ 박상병
이따가 얘기를,

□ 박상철
그래서 마저 물어봐 주세요. 궁금해서.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미지라든가 국민적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첫출발이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 것이죠. 어쩌면 촛불정국의 흐름을 그대로 탄 거라고 봅니다. 즉, 80%, 70%라는 것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전 국민적인 지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70∼80%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는 그 퍼센트 그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개혁을 하다 보면 좋다고 해서 박수 치기도 하지만 개혁 때문에 나는 힘들어진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적정 수준의, 이왕이면 50%를 넘고 70%까지는 안 가도 50%에서 65% 사이의 지지율을 받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좀 전에 홍성걸 교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사드 문제죠. 사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정책이고 한·미 동맹이 … 않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좋은 해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점이 뭐구나,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전 국민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찰해본 국민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지지율은 저는 빠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역시 인사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해서 인사문제가 하나가 삐걱거리면, 지금까지는 다소 아쉽고 원칙에서 어긋나지만 성심성의껏 정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받아줄 수는 있어요. 아무리 야당이 반대를 해도. 그런데 여기에 정말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측근을 쓰기 시작한다. 측근도 쓰기는 써야죠. 그러나 그런 인사문제만큼은 끝까지 신경 쓴다면, 저는 인사가 만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인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면 70∼8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칠수록 지지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끝까지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인사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사가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대통령이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도 질문을 던져주셨지만 박상병 교수님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 박상병
제가 궁금증을 유발시켰네요.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초의 처음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비외무고시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순혈주의를 벗어나서 외교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측면 하나,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 경륜이 있는 여성 외교부 장관 괜찮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의혹들을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르고,

□ 한상덕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박상병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운영 능력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증 풀리셨습니까?

□ 박상철
네.

□ 박상병
죄송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민간단체 방북 거부로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가 난항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북한 문제 한번 짚어주시죠.

□ 박상철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릴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이진곤 선생님께서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북한학과 주임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김정은 체제가 문재인 체제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방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북한체제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왜 대화를 안 나누느냐고 했을 때 그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믿지 않았던 것이 계속 북핵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도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도적인 차원이라든가 교류 확대라는 것은 언제든지 남·북한의 평화체제 유지에 최고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니까 우리가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북 간의 공동 책임 있는 사람의 선언으로 하자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 있게 우리는 북한을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걸로 빨리 전환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저는 야당이 해서도 안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정책만큼은 문재인 정부로 바뀌니까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이 없으면서도 자유자재로 평화공세까지 해내는구나 하는 우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대북정책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북한 다루기 정책을 좀 빨리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같은 얘기인데 우선 우리가 미국의 군사적인 보호가 그동안 있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자주파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자주국방만 추구하고 미국하고 절연을 했더라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 한 번씩들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세계의 어떤 나라든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단을 다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조차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사실은 못 갖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변수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진보정권이 들어와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자승자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야말로 국민적인 정서도 잘 감안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 점에서 이번에 애초부터 사드 접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국내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가지고 왜 애초에 국민 앞에 고발하듯이,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는 분이 소위 말해서 국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초기대응이 그렇게 좀 서툴렀는지 모르지만 그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미국하고 사이가 불편하게 됐습니까?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기합주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경고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떠들었으니 미국으로서는 미국 한·미 동맹에 대해서 중대한 시비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 점은 정말 앞으로 미국하고 관계는 더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대처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안보 문제는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일차적인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소위 말해서 비대칭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 하고 있는 한은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존해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한테 의지한 국가안보는 오래 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확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핵심은 적어도 북한이 우리와 지금 총부리를 맞대고 있고 그야말로 주적이라고 표현하든 않든 간에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60만 명이 거기 지금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지키는 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비로소 대화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악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될 텐데. 저는 특히 남북문제, 한·미 문제를 얘기할 때 반미주의자 얘기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미 동맹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건 우리가 이 시대를 청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1950년대, 60년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국을 등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자주국방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미 동맹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저는 지금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사드 저는 반대합니다만 찬성한다는 논리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찬성하면 사드를 가지고 올 때 국내에서 환경영향평가 안 할 겁니까? 국내법은 그냥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못 합니까? 사드에 반대하면 반미주의자고 사드에 찬성하면 다 애국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끌고 가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한·미 동맹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북 간에 무슨 대화를 합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틀을 좀 깨라. 과거에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얘기할 때 항상 북한의 핵무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는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가 될 동안에 지난 보수정부는 9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통일과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의 머리로 하자는 거죠. 우리의 머리, 대한민국의 머리로. 그걸 문재인 정부가 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새로운 기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당신이 못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 트럼프가 혹시 화나면 한·미 동맹에 금 가지 않을까, 이런 방식 가지고는 우리는 협상력마저도 얻지 못한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간단하게 말해서 사드의 찬성·반대를 친미·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드에 반대를 하면 그러면 사드 없이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그러니까 사드를 찬성하는 건 사드 외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사드에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드에 반대하려면 북한 핵미사일이라든가 미사일 핵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미, 반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다, 그거예요.

□ 한상덕 / 진행
열띤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 이진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에 무조건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주국방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지구상에서 자주국방을 정말 말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갔을 때 외교부 장관의 힘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국민들이 또 많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이 필요한가를 내일부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설득이 되면 바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한·미 동맹이라든가 관계를 철저히 준비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내각 추가인선의 의미를 진단해 보고 인사청문 정국을 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경희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행정정책학부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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