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위상 및 역할 진단”

▒ 패널 (가나다순) ▒

김기찬 교수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이원섭 정책총괄실장 : 중소기업중앙회
이정희 교수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유현오 교수 : 한양대학교 대학원 창업융합학과



□ 한상덕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 한 주간 동안은 제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KBS 한상덕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종사자의 88%인 1,402만 명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한국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부터 경제정책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중소기업 지원 및 관리를 통합하고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이 탄생을 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지 진단해 보고 새로 격상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또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찬
안녕하십니까? 김기찬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섭
네,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이신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는 직접 벤처기업을 설립해서 키워 오셨던 전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CEO를 한 번 모셔 봤는데요. 현장의 실감나는 이야기와 많은 경험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창업융합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유현오 교수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현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오 교수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유 교수님은 먼저 저희가 어렵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어떤 회사를 운영하셨던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 유현오
네. 2000년도에 기술창업으로 1인 창업을 했습니다. 1인 창업을 바이오패치라는 제품으로 창업하여 1,000억 벤처클럽에 가입하였고 또 코스닥에 상장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기업을 다른 기업에 M&A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창업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든 하나의 대표적인 창업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토론에 나오신 네 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네 분께서도 함께 인사 한 번 나누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 등을 봤을 때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육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네 분의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본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간단히 먼저 의견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실 분이, 김기찬 교수님께서 말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김기찬
네. 사실 지난 50년 간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우리 한국경제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점이 1990년대 이후에 매 5년마다 경제성장률이 1%씩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2%대 후반이지만 앞으로 1%대로 좀 떨어지게 되면 한국에 경제위기가 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청년실업률이 12% 정도 올라갔으니까 대기업 가지고 지금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조연으로 주연으로 한 번 올려보겠다, 저는 그런 의미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정희
네. 그동안 한국경제가 사실은 고성장에서 지금 저성장기에 들어왔다, 그래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저성장기에서 과연 예전 같은 방식이 어려울 거다, 아마 이번 정부는 대기업 중심에서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강조하고 이런 중소기업의 정책방향을 잡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은 잘 잡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원섭
네. 저희가 역대 정권의 중소기업 정책을 쭉 한 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잘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었는데 잘 안 된 부분의 원인을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또한 의지, 이런 부분이 계속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다는 것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와 또 리더십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과는 다르게 좀 더 친중소기업적인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간 우려의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 원으로 올리고, 또 연내에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서 기대가 우려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중에서 체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유현오 교수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 유현오
지금 사실 저희가 3% 성장률뿐만 아니라 또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의 좋은 일자리, 이 두 가지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적인 분위기,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 쪽에서 저희들이 실패로 보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강조해서 이끌어간다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앞서 중소기업 정책 기본 기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셨던 이원섭 실장님께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원섭
네.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문제가 최저임금 3년 내 1만 원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계속 회의,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문제라든지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도 그랬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가톨릭대의 김기찬 교수님.

□ 김기찬
저는 근로시간이 길다, 이런 양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이 길다, 이것은 맞는 말인데 2013년도 갤럽에서 세계 142개국을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업무집중도가 한 1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11%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시간은 길지만 회사에 와서 일하는 업무의 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려면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동시에 질적으로 근무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주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어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키워가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두 가지 접근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근로의 질에 대해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제가 과거 파리특파원 시절 유럽에 있을 때 보니까 유럽에서는 회사 근무시간에 사적인 전화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게,

□ 김기찬
담배 피우러도 못 갑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담배 피우는 시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빡빡한 근로시간을 갖고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정희
네. 근로시간 단축 또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런 방향도 맞습니다. 맞고 하는데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게 업계의 지역적인 특성도 다르긴 다를 거고요.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고 업종 간에 차이가 있고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쨌든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라든가 이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제가 토론에 들어가면서 첫 부분에 중소기업 9988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9988이라고 하면 9988 234,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영위하다가 2~3일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좋은 모범답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9988 중소기업, 이런 말에 있어서 중소기업 산업경쟁력의 패러다임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인지, 중소기업을 왜 살려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저희가 한 번 던지고 이 토론을 계속 진행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기찬 교수님께서 얘기 풀어주시겠습니까?

□ 김기찬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한 1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대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률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 된다면 중소기업이 한 92%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기업의 조립생산성 가지고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경제를 중소기업 경제로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사업 중심의 이야기, 사업 중심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구조조정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에 의한 생산성,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현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유현오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 똑똑한 친구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나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똑똑한 친구 분들이 그냥 편안한 생활, 안주적인 생활을 위해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공기업에 취업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를 리드해야 되는데 리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주한다는 거죠. 오히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자기보다 좀 못한 친구들에게 양보를 하고 그 친구들이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가서 한 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간다고 그러면 국가적인 발전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책임감 있는 친구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으로 산업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실장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원섭
네. 우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쭉 얘기할 때 양극화라든지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저성장 고착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이 결과가 대기업 중심의 지난 50년간의 정책 산물이라고 한다면 방향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실제로 사업체 수의 99%, 그다음에 일자리의 88% 근로자를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 발전시키면서 그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새 정부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양극화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요즘 사회적으로 청년실업문제가 큰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잘 운용했다고 쳤을 때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기찬 교수님.

□ 김기찬
네. 사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경제에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요. 과연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 성장을 통해서 고용이 만들어 지고 또 그 고용이,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비용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의 헌신을 유도하고 헌신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혁신의 역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혁신을 했지만 혁신의 성과가 중소기업에 귀속되기 보다는 대기업에 너무 많이 귀속됐더라, 혁신의 성과가 종업원에 귀속되기 보다는 기업의 사장에게만 귀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혁신을 끌어내고 혁신의 성과가 종업원들과 공유된다면 다시 공유된 종업원들은 다시 헌신을 더 많이 할 거다, 그래서 혁신과 헌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에서 종업원들의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성과공유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화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장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개척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과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청년들의 고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본도 사실 이미 청년들의 고용률이라는 게 3%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면 청년들의 실업률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많은 나라에서 보여 지고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잘 운용된다면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정희
네. 사실 현 정부가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일자리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인데 결국 일자리는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대기업에 일자리를 많이 의존해 왔는데 사실 대기업의 일자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 고용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다, 그럼 중소기업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시장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스피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스피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몸집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스피드에 훨씬 더 적응하고 잘 대응할 수 있겠다, 또 한편에서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 역동성입니다. 시장이 지금 역동성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 스타트업들이 활동성을 좀 높여서 이들이 바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내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규모화, 규모화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이런 규모화를 통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프라인 규모화에서 이제는 네트워크 규모화 시대로 가고 있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적인 측면에서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규모화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바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앞서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왜 살려야 하는가 하는 답변을 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데 중소기업이 강해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가 순조로워지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찬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창업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벤처를 많이 육성했지만 사실 OECD에서도 대한민국은 기술을 이용한 기회형 창업보다는 치킨과 같은 생계형 창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술형 창업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벤처를 기술형 창업으로 못 만들었던 것인데 이번 중소기업 중심 경제에서 스타트업을 기술형 창업으로만 유도할 수 있다면 4차 산업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훨씬 더 키워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기술형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요람으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런데 역대 정부도 다 중소기업 정책이 있었고 또 예산지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인지, 심지어 왜 중소기업업계는 그 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 것인지, 지원은 했지만 기본적인 생태계를 바꾸지 못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우선 벤처기업 설립을 하셨던 우리 유현오 교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유현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하기는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지원제도도 많고 또 그 지원제도를 설명하는 기관도 많고 또 많은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 시간이라는 게 자금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성장될 만하면 불공정거래가 일어납니다. 기술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직원 빼가기, 사실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가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데 성장사다리에서 많이 탈락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정부 거버넌스가 단일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통합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이게 나눠 먹기 식의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혼돈이 좀 와 가지고 공동, 똑같은 그런 형태의 지원사업을 이 부처 저 부처 나눠서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단일화 시켜 가지고 조직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원 부분이나 또 기업에서 받는 혜택 부분이나 좀 더 효율적으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유출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특허 부분이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또 직원 분들한테 같은 공동개발 연구원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러지를 못합니다. 조금 성장한다 싶으면 그것을 보고 있던 중견이나 대기업에서 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M&A 활성화입니다. 빼가는 것보다 그것을 사는 금액을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좀 더 큰 기업에서 혜택을 받아 가지고 벤처기업을 인수하고 스타트업을 인수한다고 그러면 굳이 사람을 빼가거나 기술 유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틀어서 저는 M&A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친구가 돈을 벌고 또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번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벤처기업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운영해 보셨던 우리 유현오 한양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잠시 직접 지금 현재 신생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CEO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정책적 대안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종 대표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까?

□ 박병종 대표
네. 안녕하세요. 콜버스의 박병종 대표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 콜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지요?

□ 박병종 대표
콜버스는 야간시간에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모아서 전세버스가 경로를 바꿔서 그들을 다 태우고 가는 그런 공유경제서비스고요. 이게 심야시간 대에 택시 승차거부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세버스를 공동구매 해 가지고 타고 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인데 그러면 지금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자본금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박병종 대표
직원은 지금 8명이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익은 많이 나고 있습니까?

□ 박병종 대표
원래 스타트업 기업은 이익이 나는 기업이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스타트업하고 일반 중소기업하고는 그런 점에서 많이 다른데요. 저희는 이익보다는 빠른 성장성, 그다음에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그게 스타트업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익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런 벤처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 박병종 대표
2년 전에 기자생활을 하다가요. 제가 원래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를 했는데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거부문제가 너무나 심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기자생활을 하다가 벤처기업에 뛰어드셨는데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다,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 박병종 대표
콜버스가 원래 유명한 게 교통운수법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단체들하고도 갈등이 많았고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여기저기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어떤 규제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가장 힘듭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다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규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가 취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관련 부처가 격상이 됐고 대기업 중심이었던 경제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꾼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주위 동료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병종 대표
일단 반응은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하나의 부처에 같이 몰아넣어서 그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생리는 매우 다릅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그런 분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이익을 내는 게 중요치 않거든요. 이익은 아주 나중에 아주 크게 성장하고 나서 그게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기업가치는 몇 십 조 기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매출을 충분히 내서 이익을 내지 않으면 바로 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 스타트업도 중소기업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큽니다. 업계에서는.

□ 한상덕 / 진행
네. 박병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가톨릭대학교의 김기찬 교수님,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유현오 교수님,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원섭 실장님,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16조 6천억 원가량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이 지원규모와 대상, 이런 것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를 끌어주시겠습니까? 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 이원섭
네. 중소기업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 그리고 근로자 수의 88%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지원예산규모도 좀 커서 말씀하신 대로 한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든지 인력지원, 다양하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들도 중소기업청 또 산업부 고용, 다양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은 하나는 육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호라는 부분이 있는데 육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트업 기술창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서비스창업이나 4차 산업 육성 같은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보호는 사실 중소기업의 86%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대기업의 소상공인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쓰여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 아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중소기업 지원예산도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동안 금융 같은 분야에서는 대출 위주의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투자 쪽으로 좀 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인력이라든지 자금 쪽이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가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런 정책금융기관들이 창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쪽으로 예산이 가게 되면 예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혁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부분들을 중소기업을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런 지원규모에 대해서 우리 김기찬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기찬
네. 저는 이게 양적인 부분은 사실 많긴 한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중소기업경제가 되려면 질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실패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정책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 정책들 중에서 가장 시장실패가 크게 일어나는 쪽이 소위 글로벌시장 개척의 실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해외수출비중이 지금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는 평균 히든챔피언 하나가 16개국 정도의 해외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장을 통한 혁신, 그 혁신을 통한 성장, 그 성과의 결과 또 종업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보면 글로벌시장 개척 예산이 한 2%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양적으로 많은 것과 별도로 중소기업의 예산의 해외 판로를 키워가서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이원섭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융자정책이지 투자정책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가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디어는 없어도 융자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중소기업정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는 관리형 모델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지원의 성과가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중소기업 경제에서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양적인 지원금액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지원하는 데서 이게 융자로 해 주는 것이냐 투자로 해 주는 것이냐 그 부분이 어떤 성격으로 해 주는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 김기찬
사실 융자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전체 중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중에서 신용등급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BBB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 정도만 융자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기업들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성과를 해외시장에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것을 융자 중심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유현오 교수님께서는 이 지원규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유현오
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처럼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문제는 자금도 중요하지만 자금의 지원에 따른 제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에 퍼스트 펭귄이죠. 그런데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도 그 제품을 팔 데가 없습니다. 왜 못 파는가 하면 정부에 조달을 하려고 하면 정부지원제도가, 조달제도 자체가 그 규격에 안 맞습니다. 그럼 그 조달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게 협약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장되고 그 제품이 시간이 지나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자금에 따른 그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제도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조달 부분도 조달 부분이지만 판매할 판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낚시터에 가면 좋은 자리는 다 대기업들이, 아주 낚시 잘하시는 분들이 앉아계십니다. 그것을 저는 대기업이라고 비유하는데 그러면 새로 만든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라고 그럽니다. 국내에서도 못 잡는데 어떻게 외국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판로와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지금 홈쇼핑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쓸모없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금도 자금이지만 그에 따른 제도와 시장을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말씀 들어보면 지금 중소기업 지원에 연 16조 원가량을 쓴다면 이 규모는 양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 규모면 세계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정도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현오 교수께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생산성이 쉽게 오르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나누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정희 교수님.

□ 이정희
사실 지원규모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원방식에 있어서 이게 아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과가 잘 나지 않을까, 그런데 지원방식에서 아까도 말씀 나왔었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전체 지원액에서 보니까 거의 반 정도가 융자지원, 이런 정책금융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일반 중소기업하고 또 스타트업 벤처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스타트업 벤처 쪽에는 이런 융자지원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투자방식 중심으로 해서,

□ 한상덕 / 진행
투자방식으로,

□ 이정희
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늘 자금조달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융자지원이 좋긴 좋은데 이게 방식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우리는 정책에 있어서 지원정책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게 보면 메뉴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메뉴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재원을 갖고 그 늘어난 메뉴를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잘못하게 되면 너무 나누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집중화 될 수 없는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다듬어서 사실은 정책 부분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하고 또 시대에 맞게끔 효과가 좋은 이런 정책들을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하나가 이런 정책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받는 입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이런 정책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정책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그 지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환경, 이런 조성 부분들은 정부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중소기업 스스로가 그런 준비를 하고 정책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정책금융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도 처리돼야 할 그런 ‘좀비기업’의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링겔을 꽂아준달까요? 죽어가는 부도 기업에 링겔을 꽂아주는 그런 한시적인 연장조처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생태계를 선순환 시키는 그런 자금 집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이원섭 실장님 의견 갖고 계십니까?

□ 이원섭
네.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없어져야 될 기업들을 정책자금으로 융자한다, 좀비기업 만든다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폐업이라든지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노출돼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곳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계속 연장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런데 중소기업은 만약에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은행이 압니다. 그리고 정책금융, 이런 곳들이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구조조정 상시 프로세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난 한 2~30년 간 실제로 사실 구조조정 돼야 될 기업들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과 인력이 대기업 쪽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중소기업 쪽으로 자금과 인력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마 성장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 이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책금융 자금의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기찬 교수님.

□ 김기찬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항상 많은 논란거리가 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고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이 60밖에 못 받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100대 90 정도가 되고요. 일본 같으면 100대 8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중소기업 정책 없이 한 번 순수하게 복지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을 때 정부가 돈을 계산해 봤더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200조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요소하고 복지적 요소가 섞여 가지고 오히려 복지로만 문제를 풀 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소기업정책을 복지문제로 해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정책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고용을 끌어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혁신을 통한 성장을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화 또 우리 벤처기업들의 유니콘기업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을 우리가 성공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니콘기업이 3개밖에 못 나타나고 있고, 유니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1조를 달성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데는 마중물을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마중물을 가지고 씨앗을 길러내서 수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선순환 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지 않느냐, 이번 정부에서는 그 선순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아마 중소기업 경제가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동된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요. 우선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게 시범적으로 추진될 전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볼까요? 우선 기대는 뭐고 우려는 무엇인지 기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원섭 실장님.

□ 이원섭
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고용 2명일 때 1명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장유망업종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을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도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 의사는 있지만 좋은 기업을 찾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정부가 어떤 인건비 지원까지 해 줄 정도로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기업들도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 또 여기에 따라서 청년들의 호응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기찬 교수님.

□ 김기찬
그리고 여기서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은 진통제 주는 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저는 기대하는 측면은 사실 우리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3대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있고요. 기술이 있고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돈도 써봤고 기술도 활용을 해 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으로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 쓰고 있었던 사람을 한 번 써 보겠다는 건데 고용이라는 게 비용이기도 하지만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람의 헌신이 기업의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이라는 게 비용이기 보다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데서도 보면 청년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재래시장에 활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전통산업을 스스로 혁신하게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을 투입해 가지고 전통산업을 디지털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이 12%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의 모멘텀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 보고 이게 전 세계의 새로운 기업혁신의 패러다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그런데 기업에다가 돈을 좀 더 지원해 주는 지원책을 써 준다고 해서 과연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인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우리 유현오 교수님, 그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 유현오
제가 기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남들한테 보여 주는 직장을 원해요.

□ 한상덕 / 진행
대기업이죠.

□ 유현오
네. 돈이 없더라도 폼 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차라리 커피숍에서 80만 원을 받더라도 그런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들이 이름 대면 아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복지와 또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청년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가고 내가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에서 참 똑똑한 친구구나, 너는 버스 타면 자리가 나더라도 자리에 앉지 않고 나보다 못한 친구한테 양보하고 서 있는 그런 일종의 화랑정신 또 기사도 같은 그런 정신에 입각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청년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폼 나고 또는 편안한 분위기, 도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그러면 돈을 주고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갈 친구들이 가지 않고 오히려 능력 안 되는 친구들만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분위기, 좀 더 창업하고 벤처하는, 예전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봐라. 왜 세상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가느냐.”

□ 한상덕 / 진행
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실장님께서는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 이원섭
네. 기업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수한 청년들이 설사 오더라도 한 2~3년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 이직을 하는 것들, 떠나는 것들을 사실 제일 걱정을 합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또 결혼시즌이 되면 아까 유현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름 있는 곳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직률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통해서 기술개발이든 뭘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이직이라고 했습니다만, 대기업들이 기술인력들을 탈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고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업CEO들이 많은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공유제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청년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는 정책적인 지원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럼 여기서 <공감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콩을 통해서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번호 2869번 쓰시는 분, “기술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제품화 직전 단계까지 창의적인 결과를 내놓아도 노하우가 없어서 시장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212번 쓰시는 분,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조건 일자리죠. 대기업 일자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격입니다. 중소기업은 고용할 여력이 아직 있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창섭 청취자님, “결국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단순한 노동자로 취급하지 말고 기술자로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회사에 존재하는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 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젊은 사원들의 임금도 올라가고 젊은 사원들의 애사심도 늘어나겠죠.”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에 대해서 오늘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두 단계 격상이 됐는데 이정희 교수님께서 먼저 재편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 이정희
네.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가 된 걸 보니까요. 거기 중소벤처기업부는 3실1국 체제로 앞으로 운영될 거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그리고 1국은 소상공인정책국, 그리고 다른 부처와의 그런 업무조정에서는 미래부로부터 창조경제업무를 넘겨받고요. 산업부로부터는 산업인력 또 지역산업, 기업협력업무를 물려받고 그리고 금융위로부터는 기술보증기금관리 기능을 가져오는 것으로, 또 한편에서는 중견기업 업무는 중기청에서 산업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래도 3실 1국인데 여기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좀 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기능 부분들을 좀 더 덜 갖추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바람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 쪽에서는 소상공인 분야가 예전보다 변한 게 별로 없다, 또 이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정희 교수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담당해 왔던 자금, 기술보증기금이죠. 이것까지 권한이 이관되면서 창업지원에 방점이 찍히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중기청 시절보다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찬 교수님.

□ 김기찬
네. 사실 부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기능보다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키우려면 컨트롤타워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기능별로 분류돼 있는 산업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런 모든 부처에서 다 기획을 하고 중소기업청은 어떻게 보면 집행만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경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기능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부로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가 되었다고 해서 다 잘될 수 있느냐, 저는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 내는 컨테이너에 불과한 거죠.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돼 가지고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부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그리고 또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그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캐나다 정부에서 웹사이트로 다 공개해 줍니다. 그러면 청년들 중에서 여기는 대기업보다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홍보역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드는 작업은 우리 한국 중소기업학회의 이정희 회장님이 올해 주도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키워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꿈이 있는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일부분은 우리 이정희 회장님께서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추천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 이정희
네, 김기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이렇게 부로 승격도 되고 이렇게 또 많은 조직으로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많은 정책이 있지만 이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과가 이렇게 기대만큼 안 나오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밭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R&D를 개발해서 거기에 심었을 때 여기서 싹이 트고 잘 성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 접목을 시켜도 이게 잘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과가 없는 건데,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좋은 하나의 일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 한상덕 / 진행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 이정희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우리 인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좋은 인재들이 가야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들, 그것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하나의 터전이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인재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그러면 이럴 때 정부가 이런 정책적 지원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측면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런 기능과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부, 국을 만들어 갈 때도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먼저 찾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 이원섭 실장님께서는 중기청 시절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원섭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청과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큰 차이는 입법발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정권, 이런 것들이 사실 청급에서는 좀 약했거든요. 사실 없다고도 할 수 있었는데 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랫동안 아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하는 것이 지난 20년 간 매번 대선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공약과제 담아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정말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로 신설이 됐는데요. 다만, 저희 중소기업계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사실 부에서는 정책을 기획을 하지만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실행되는 것은 산하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특히 코트라라든지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존에 있던 부처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실행조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중소기업정책을 펴는데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청이 부급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초반에는 조금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것만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직개편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능조정이 조금 되고 주로 한 실행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와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속적인 건의사항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섭 실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산업정책은 산업부가, 또 기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면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 그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한양대 유현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유현오
지금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따라가는 자체가 한 발짝 늦은 상황인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면 이런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중소벤처기업정책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등의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또 신설되는 중기벤처부 내에서도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책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서 방향성이 엉키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좋은 그릇을 갖고 있는데 방향성이 엉키게 되면 괜시리 질타가 되고 중소기업부에 맡겨놨더니만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를 보고 나아갈지를 선택하고 저희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기찬 교수님, 의견 있으십니까?

□ 김기찬
네. 사실 우리가 산업부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경계를 너무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경계보다는 열린 생태계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산업부는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플랫폼을 안 키웠느냐, 저는 플랫폼의 반대말이 동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원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조립을 원가를 낮추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이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잘 작동을 했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조연에 머무르고 있었던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면 주연으로 올리면서 산업부와 중소기업 벤처부가 어떻게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어떻게 생태계를 키워갈 것인가, 저는 생태계의 핵심은 오픈에 있습니다. 개방성이죠. 그래서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쪽에서는 융합모델이라든지 경계를 풀어가는 상생모델이라든지 또는 요즘 경제가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으면 아마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이런 컨트롤타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또 하나 문제는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이 주로 수출 대기업의 입장만을 주로 대변한다는 그런 이유로 꾸준히 무역통상 담당기관의 정부조직체제 조정을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실장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섭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라든지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창업과 성장과 전 과정이 사실은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정책이나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 R&D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쭉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잘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향후 내년이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트라라든지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이 사실은 중소기업지원기능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래도 대기업 지원 부분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일관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그렇고 벤처기업 등은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지원 육성 업무는 사실 그 분야와 관련된 부처에서 맡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벤처기업을 운영했던 입장에서 유현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유현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신성장동력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부서가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버넌스를 이뤄가지고 통일화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정책을 통합시켜야만 그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결국은 또 이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이 맡고 이 분야는 중견기업이 맡고 이 분야는 대기업이 맡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혼돈이 온다고 봅니다. 저희 생각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다 같은 하나의 산업의 뿌리고 그것을 단일화 시켜 가지고 그 형태에 맞게끔 정확하게 원리원칙에 맞게끔 진행한다고 그러면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버넌스의 동일화, 같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토론에는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님, 한양대학교 대학원 유현오 교수님,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실장님,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들이 꼭 중소기업부를 두거나 중소기업관리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거나 꼭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大대부처 주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나라도 중소기업부를 따로 두거나 그런 나라들은 많지 않다고 하던데, 해외사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이원섭 실장님.

□ 이원섭
네.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중에 중소기업부를 둔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대부대처로 해서 두지 않는, 그러니까 산업기능에 그냥 그대로 포함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중소기업청, 그것을 따라간 그런 식이었는데 유럽이나 또 미국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특징은 독립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에. 그리고 독자적인 입법발의권이나 아니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어떤 식으로든 다 살아있거든요. 그것이 중소기업부로 돼 있든 아니면 청급으로 돼 있든 처급으로 돼 있든 아니면 산업과 같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청의 독립적인 권한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산업부의 외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책의 집행기능으로서의 역할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독자적인 정책추진과 그리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부급 부처와 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데 또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기찬 교수님께서는 해외사례에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 김기찬
네. 사실은 해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부가 부로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시장기능이 활성화 돼 있느냐 아니면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보면 한국은 지금 지난 5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그 부작용의 하나로 사실 중소기업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시장실패를 정책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부를 두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우리 해외에서는 우리 학계에서 평가를 할 때 그 부처가 청이냐 부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직속부처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중소기업 정책을 실행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중소기업정책은 청의 역할이 대통령 직속부서라기보다는 하나의 경유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대만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했다 안 했다의 평가기준이 히든챔피언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해외수출비중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건데 한 6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공한 나라들의 특징은 중소기업을 글로벌시장 혁신에 성공시킨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거죠. 히든챔피언 같은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보면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라든지 독일 사례 같은 것들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 선진국으로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더 도움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먼저 이정희 교수님 시작하시죠.

□ 이정희
대만이나 독일 같은 경우하고 우리는 사실 좀 비교하기가, 왜냐하면 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기업의 보호적인 측면도 갖고 있지만 대만이라든가 독일 같은 이런 나라는 사실은 보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미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 독일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기능과의 중소기업과 접목되는 것은 그 기능이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부분들은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그런 현실적인 특성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함께 가져가야 될 이런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간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 안에 예속돼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설립될 부처에서만큼은 중소기업 관련 부서와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대등한 관계로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이원섭 실장님 의견 계십니까?

□ 이원섭
네.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이런 우리 자영업자의 문제가 정말 이분들 개개인의 문제인가,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27%인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 오히려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인한 부산물, 그다음에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보호나 지원,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는 이런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관련된 부서가 조금 더 강화될 부분, 초기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 때는 소상공인 분야를 실급 이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것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안에 내부를 보게 되면 청에서도 국이었고 물론 벤처부에서도 국이지만 그 국에 대해서 자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유현오 교수님께서는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유현오
사실 소상공인 쪽은 제가 정확하게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과연 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을 선택할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대만, 독일,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안 다룬 한 나라를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술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을 통해서 10년 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뛰어난 학자들을 지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 M&A를 하고 최근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라는 대학 교수님이 창업을 한 기업이 인텔에 17조에 매각됐습니다.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개발 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러면 여기서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콩을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 다시 또 <공감토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끝자리 8615번 쓰시는 분, “IMF 이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20년 전 납품가로 납품이 제일 문제입니다. 또 사내협력업체를 부서별로 만들어서 하청을 또 주는 게 문제고요. 그러니 급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0200번 쓰시는 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되면 정책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실제 집행을 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시도의 중소기업지원부서로 통합해서 중소기업지원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5992 쓰시는 분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그 수를 늘리고 지원을 해 주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을 보내주셨고요.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 분께서는, “지원금과 보조금만 이용하는 부분도 추후 검사를 해서 새는 부분만 잘 관리한다면 더욱 충분한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패널 분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죠? 스타트업 등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대출 거부를 당할 가능성은 더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기찬 교수님.

□ 김기찬
네. 사실 중소기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기준으로 우리가 만일 대출을 한다고 그러면 BBB 이상의 중소기업의 비율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들은 BIS 기준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중소기업만 대출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출의 거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출구조를 금융 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투자 중심의 구조로 바꿔가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OECD국가들 중에서 정말 기술을 가지고 기회형 창업을 하는 비율이 20%에서 25%밖에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대부분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치킨집 창업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치킨의 숫자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의 숫자보다도 많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치킨집이 많은 나라, 그래서 우리가 실업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소상공인 창업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창업을 좀 더 질적으로 기회형 창업으로 많이 바꿔줄 수 있느냐,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주려면 창업의 형태를 기회형 창업으로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이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오슬로 아젠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를 기회형 또는 기술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나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가 정신이 떨어지는 나라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서는 이런 모든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경영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가 전부다 대기업의 관리자를 키우는 경영학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영학은 이미 하버드대학조차도 기업가를 키워주는, 기업가형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일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출거부 그 자체의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을 많이 키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것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돈은 어떻게 보면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인프라의 개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실장님께서는 한국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거부율이 지금 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원섭
네. OECD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은행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한 은행 또는 일반 국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은행을 위하는 은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정부가 예금에 원금도 보장해 주는 특혜를 주면서 예금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도록 사실상 영업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담보나 보증서가 없으면 사실 대출이 힘들고요. 그리고 은행의 어떤 보신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강한 것이 우리나라 은행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 사업을 해 왔던 기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는, 그래서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영향이 생기면서 인터넷은행이라든지 크라우드펀딩이라든지 뭔가 은행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은행이 정말 제대로 기업을 찾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키워주고 하는 어떤 공적기관의 역할까지 은행이 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문제인데요. 사실 이 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이 못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금 지원하는 부분의 한 70%가 대기업 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기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한양대학교 유현오 교수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유현오
사실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대출을 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상에서는. 최근에 신보에서 서울에 있는 8개 대학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3천억 정도의 기금을 스타트업 기금에 투자를 하겠다, 사실 이런 형태의 MOU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죠. 젊은 친구들이 또 창업자들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특히 기술창업을 하는데 아무리 집에 있는 돈을 가져와도 3천만 원 이상 돈을 가져오기 어려울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신보나 특히 기보, 기술평가를 받아서 AAA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A급이 나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생태계가 절대 뿌리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중소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또 4차 산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신보, 기보, 방금 말씀드린 산업은행, 이런 정부 관련기관에서 철저하게 기술평가를 통해서 벤처인증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처럼 10년의 장기간의 투자나 또 아니면 지원 등을 통해서 기술을 통한 자주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와야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로 4차 산업 자체 내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 부분도 문제지만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질,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것을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이정희 교수님 의견 있으십니까?

□ 이정희
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도 높고요. 지금 OECD 발표 보니까 2015년도가 10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출신청을 하면 10건 중에서 4건이 거부당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런 쪽에 아무래도 은행 이용을 하는 문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러면 이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하고 스타트업, 이런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은 융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계속 강조되지만 결국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문턱이 높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이런 기금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다음에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투자가 신생기업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실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질,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원섭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해서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이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사실상 납품단가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우수인력 빼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특히 기대되는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도 강력한 그런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들 눈치를 보지 않고 경제검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더 격상하고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만 지금의 잘못된 이런 관행들이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약속어음제도, 이것이라고 하죠? 이것을 단계적으로 앞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망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김기찬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기찬
네. 사실은 이 약속어음을 중소기업청에서는 앞으로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우리 매출채권보험 같은 것을 확대해 가지고 약속어음제도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 할 때 이야기니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우리 기존 은행들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는 중규모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금융제도의 설립,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핀테크로 이런 문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P2P, 이렇게 많이 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될 것 같은데 4차 산업에서 필요한 P2P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금융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동시에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유현오 교수님께서는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벤처기업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쟁점 부분이었죠?

□ 유현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면 뛰어난 청년들이 아니면 사회경험이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우리 가족조차도 모두다 다 신불자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도전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또 가족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많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좋은 많은 예비 창업자 분들이 그냥 안주한다는 거죠, 모든 세상에. 결국은 그게 제가 봐서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기술평가를 A를 받으면 아마 연대보증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문턱을 낮춰 가지고 B 정도까지도 연대보증을 없애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사실 실패했다는 자체가 경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두 번, 세 번 실패하신 분한테 더 많은 투자가 가고 더 많은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만 실패하면 그냥 사회에서 루저니 아니면 실패자니 형태로 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용인하면서 그런 경험을 일종에 하나의 점프업 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형성과 연대보증제도 폐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가 아니라 투자로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하는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사업화 시키고 또 판매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런 기술력 뛰어난 기업을 M&A 했을 경우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를 만든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금문제나 모든 부분이 선순환구조가 되어서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유현오 교수님께서는 지금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귀중한 경험으로 생각해야 된다, 또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약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현오
3천억이라는 금액이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부시대에 캘리포니아 쪽에 금맥하는, 캐러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일종에 버블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부가 개척이 되고 또 서부 내에서 실리콘밸리라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었거든요. 지금 그 금액조차도 좀 더 확대해서 버블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블이 나야만, “그래. 한 번 해 보자.” 어차피 해 보고 안 되면,

□ 한상덕 / 진행
3천억 원보다는 좀 규모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유현오
네, 그렇죠.

□ 한상덕 / 진행
네.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원섭 실장님.

□ 이원섭
네. 그래서 우리 유현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패한 기업인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패한 기업의 기술 등 이런 것들이 일종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펀드가 아마 그런 분위기 조성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규모를 더 키워서 벤처캐피탈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16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더 키워서 실제로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용기 있게 도전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전체적인 대학생들 또 청년들 창업하려는 분위기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정희
이게 지금 우리가,

□ 한상덕 / 진행
네, 이정희 교수님.

□ 이정희
네. 사실 성공을 하는 분들을 보면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창업 같은 경우 사실 한 번 실패하고 이러면 다시 일어서기가 되게 힘든, 이렇게 되면 사실 창업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런 성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패하면 다 빚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형식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하고 지금도 정부도 하고 있는 이런 재기지원펀드 같은 것들은 또 좀 더 확대 강화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기찬 교수님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기찬
네. 저도 아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한데 저는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부다 공무원 되려고 하고 관리자 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떤 문화로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의 하나로 이런 펀드가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관리자보다는 기업가가 더 많이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공무원보다도 청년 창업가들이 더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한 번 다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 5년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8%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또 5년만 있으면 한 1%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때쯤 되면 우리 한국경제에 큰 위기가 온다, 저희가 1995년도에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의 경험으로 보면 정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 일본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한 바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관리자 경제가 됐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모험하지 않는 공무원 경제가 됐을 때 그 피해를 또는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중소기업 경제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열띤 토론을 나누다 보니 어느 새 우리 <공감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책적 제안을 이 시간에 혹시 미처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교수님.

□ 이정희
네. 먼저 우리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산업부하고의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이런 부분들이 정책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정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중소기업계가 또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또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 좋은 인재가 중소기업계로 많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중소기업계에 선순환이 또 성장사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원섭 실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 이원섭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는 보통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반대의 논리, 산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의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사실 지난 정권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반대 논리나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다, 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한양대학교 유현오 교수님.

□ 유현오
제가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기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창업하는 자가 국가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단하고, 새로 격상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님, 한양대학교 대학원 창업융합학과 유현오 교수님,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님,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님, 네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