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①] 10대 형사범 줄고, 경제범 증가…“전과 9범 이상도 15%”

“무서운 10대들”, "흉포한 10대 범죄 갈수록 늘어”, “나이가 벼슬인 10대 범죄”

강력 사건의 범인이 10대로 드러나는 순간, 언론은 소년범이 갈수록 늘고, 흉포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처벌 강화가 답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달 21일 새벽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10대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제압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앞서 지난 3월 인천에선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16살 A양 사건이 일어나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놀이터에서 10대들이 모여 흡연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면 어른들도 길을 둘러간다고 할 정도로 비행 청소년집단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사이코패스인지, 잔혹했는지 등에 대해서만 언론보도가 매몰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범죄를 개인화하다보니 실제로 저연령의 소년범들을 교정하는 사법시스템에 누수가 생겼다”며 “범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대해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의 범죄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정말 줄었는지, 죄질은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 10대 범죄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자문: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소년범 7만 1,035명, 전체 범죄자의 3.6%, 청소년 100명 중 1.4명

만 10세부터 18세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나 경찰에 붙잡히면 소년범으로 분류됩니다. 소년범 수는 2015년 기준 7만 천 35명. 2010년 8만 9천여 명에서 2012년 10만 7천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 범죄자 가운데 소년범의 비중도, 2010년 4.6%에서 2015년 3.6%로 1%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성인 범죄자의 비중은 2010년 89.2%에서 2015년 93.3%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그 수가 줄었을까요? 주민등록인구 대비 소년범 숫자를 따져봤습니다. 청소년 인구 100명 당 범죄자 수는 2015년 기준 1.4명으로, 2010년 1.5명에서 2012년 1.9명으로 늘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도 소년범 비율은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고 있는 형탭니다.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흉악범은 줄어"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흉악범으로 분류됩니다. 2016년 6월 광주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주부를 잔인하게 살인한 17살 고등학생. 같은 해 4월 경기도 안산에서 학원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10대. 이들은 성인 못지않은 잔인한 수법과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으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며 소년 범죄의 흉악성 사례로 꼽혔습니다.

2015년 기준, 발생한 흉악범은 3만 1,775명. 실제로 해마다 늘어 2010년 2만 3,332명에서 5년 만에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소년범 가운데 흉악범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010년 3,106명이던 소년 흉악범죄는 2015년 2,713명으로, 살인, 방화, 강도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흉악범죄의 80%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재범률...전과 9범이상 14.9%

이에 대해 경기대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숫자로 보여지는 통계가 다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년원에 가보세요. 예전에는 초범인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세 번째, 네 번째로 학교(소년원)에 오는 애들이 많아요. 전과가 올라갈수록 범죄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 소년범의 재범률을 분석해보니 2010년에는 전과가 있는 소년범의 60% 가량이 한번 혹은 두 번의 전과였던 반면, 2015년에는 전과 한 두 번인 아이들보다 3범 이상인 아이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전과 4범 이상인 소년범의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2015년 기준 전과가 있는 소년범 2만 2,166명 가운데 41.4%가 전과 4범 이상, 15.9%는 전과가 9번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소년범 숫자는 줄어드는 경향 속에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진다는 지표라고 이 교수는 강조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어린 소년범죄자의 경우 경찰에서 1차 훈방되거나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기소가 됐을 때는 이미 초범이 아니라 재범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년범에 대한 교정시스템을 다시 짜야할 때라고 말합니다.

형사범 줄어든 대신 금융사기 등 경제사범 늘어

눈에 띄는 것은 가파르게 늘어난 경제 사범 숫자입니다. 경제 범죄로 처벌받은 소년범의 수는 2010년 424명에서 2015년 1,51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성인 경제사범이 1.7배 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때문인데요. 2014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십대 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허위로 스마트폰이나 전자 기기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챙겨 달아나고, 은행 계좌나 스마트폰을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고, 특히 가출해 숙식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인 범죄자들의 손쉬운 타겟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방범죄로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4년 418명에서 2015년 1,09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파일을 올리고 적발된 청소년들이, 그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받은 십대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위조나 변조해서 사용할 경우 처벌받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인데, 절도나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려다 딱 걸린 청소년들이 2015년 한해만 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범죄에 눈뜨는 아이들... 위증, 명예훼손, 협박 급증

전체적으로 소년범이 줄고 있는 경향 속에서 늘어난 범죄는 위증과 증거인멸, 명예훼손, 협박, 폭력행위, 체포와 감금 등입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협박은 2010년부터 5년 간 해마다 연평균 35% 씩 크게 늘었습니다. 신종범죄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기의 특성 상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등을 포함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폭력 범죄도 24.8%, 체포와 감금 사례도 21%가 늘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위원회 때문인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는 “학교폭력이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학교에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사례가 늘며 수가 늘었을 뿐, 폭력범 자체가 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소년범 수는 분명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소년 범죄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성인범의 경우 범죄에 따른 형량과 가중처벌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지만, 소년범들은 앞뒤 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체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사건 몇 개만 단편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해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