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전수평가 폐지’에 교육계 의견 엇갈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수 평가 방식에서 표집 평가 방식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교육계 입장은 엇갈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환영 성명을 내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전수평가 폐지와 표집평가 대체를 결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기초학력을 지원한다는 등 목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수평가로 시행돼왔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 및 학교 간 등수 경쟁,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계 및 국가 전체의 핵심 갈등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을 즉각 폐지하고 표집 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폐지 방침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안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이로써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교육과정 왜곡과 비교육적 행태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괴롭혔던 일제고사가 올해부터 폐지되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에서 전수 평가 방식으로 바뀐 2008년 이후 전수 평가 폐지를 위한 평가 거부 등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 11명이 해직을 당했다가 복귀하는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부의 표집 평가 방식에 대해 아쉬움도 나타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 비율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0.5%에서 1.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3% 표집 규모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표집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연구 목적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표집 학교 외 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불완전한 폐기 방침으로 오는 20일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교육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희망 학교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과원에서 채점과 개인별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방침 또한 시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교 단위 전수평가가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에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4차 산업혁명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표집 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별 평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에 대한 1대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다만, 과도한 성적과 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