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 회피 뒤 국적 회복’ 원천 불허”…병무청, 국정위에 법 개정 추진 보고

병무청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추진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오늘(1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가수 유승준 씨의 사례처럼 병역기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만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론 고의가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병역 연기 상한 연령인 만 30살을 초과하면 국적 회복을 원천 불허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1만7천229명으로 연 평균 3천4백여 명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정부 고위 공직자(4급 이상) 27명의 아들 31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률 저하로 병역 자원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적 상실·이탈을 통한 병역 회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정기획위 역시 이 같은 병무청의 제재 강화 방침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병무청 업무보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병사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병역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면서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상실·이탈했다가, 의무 연령이 지나면 다시 슬그머니 국적을 회복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는 이상진 병무청 차장과 박우신 기획조정관, 김종호 병역자원국장, 조규동 사회복무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