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다른 미국…한반도 평화를 지켜라!

변화와 혼란이 일상이 된 트럼프 시대, 우리는 '어제와 다른 미국'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이변의 주인공이라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간다. 후보자 시절 고립주의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내 일은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미국을 대표하는 것"
- 2.28 트럼프의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정책에도 적용된다. 트럼프는 취임 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전통적 우방인 유럽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는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피력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9번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듭된 실험을 통해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군사적 압박에서 대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른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한 정책 기조를 밝혔다.

트럼프 대북정책, 한반도 변화할까?

"중국만이 김정은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 트럼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

"분명히 그(김정은)는 꽤 영리한 녀석(pretty smart cookie)"
- 트럼프, 미 CBS 방송의 취임 100일 인터뷰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여러 차례 화제가 됐다. 트럼프는 당선 후 아베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확대 협력 방안에 합의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후보자 시절부터 대중 무역 적자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기존 태도에서 후퇴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가 북한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북한 핵미사일이 가능성의 범주에서 벗어나 미국 본토의 실질적 위협이 되었다'는 인식이 있다. 그는 "전임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버려둬 왔다"며 "엉망인 외교정책을 물려받았다"고 비난한다. 또한, 취임 후 북한을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이자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했다.

대북 정책 및 핵 협상 전문가인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도구를 다 써야 한다"고 말한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또한 "현재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1994년 '군사 옵션' 검토, 페리보고서와 부시 정부의 '압박 정책',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 왔다. 북한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실험은 한반도 정세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한미정상 첫 만남, 새로운 물꼬 트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8일부터 5일간 미국에서 첫 정상외교를 펼친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간에 중요한 이슈가 산적한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두 정상의 만남에 쏠린 관심과 기대는 크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트럼프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KBS스페셜'이 '트럼프 시대, 어제와 다른 미국' 기획 2부작을 준비했다.

세계의 중심, 리더를 자처하던 과거 미국과 자국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트럼프 정부 아래 미국은 분명히 다르다.

11일 방송된 '어제와 다른 미국 1부 - 트럼프의 미국, 분열'에서는 생생한 현지 취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분열된 미국의 현재를 진단했다.

[연관기사] ☞ 트럼프 시대, 어제와 다른 미국

이어 18일(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어제와 다른 미국 2부 - 트럼프와 한반도'는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 4인을 만나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세계 정세와 북미 관계 역사 속에서 진단해 본다.

[프로덕션2] 최정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