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부동산 시장…향방은?

-안녕하십니까.

더워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초에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예고가 됐던 일이죠.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인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임 경제부총리 등의 다짐과 함께 현장 단속은 이미 시작됐고요.

실제로 지난달 주택 매매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12.8% 늘었는데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서울 25.7% 등 수도권이 19.3% 는 데 비해서 지방은 5.7% 는 데 그쳤어요.

주택매매값도 올 들어 다섯 달 동안 전국적으로 0.33% 올랐는데요.

서울 0.8% 등 수도권이 0.46% 오른 데 비해서 지방은 0.21% 오른 데 그쳤고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일곱 달만인데요.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할까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강화할까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갈까요?

또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 우리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새 정부는 초과이익 환수제나 보유세 인상까지 갈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50분 생방송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일요진단은 이번 주 주제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죠.

국토교통부에 당국자 출연을 요청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정책의 출연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한참 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동산 시장 정확하게는 주택 시장이죠.

현 상황부터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성규 박사님,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과열이고 이상입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지금 작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때 11.3 대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들이 좀 많이 잡혀진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편인데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여신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금융권에 관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월경 정도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규제에 눌려 있던 부분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당히 기대감으로 많이 응축이 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낙관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주로 서울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들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향후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들도 지금 그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수요까지 포함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공급 자체에 부족 현상이 보다 심화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상과열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양극화라는 이름 하에서 지방이라든지 수도권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높지 않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저는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박원갑 의원님 이전 사례를 든다면 언제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참여정부 출범이 2003년이죠.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 혹시 집값이 참여정부 때처럼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와 지금이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2003년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주로 강남 재건축, 그리고 청약시장만 과열돼 있어서 국지적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3년도만 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훌쩍 넘었다는 거.

-110% 정도였죠.

-그렇죠.

그리고 집값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때는 쌌습니다.강남에 흔히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5-6억 정도 했고요.

지금은 15억, 심지어 20억 정도 하기 때문에 2003년도와는 비교해 봤을 때 계속해서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다.

심리적인 부분을 좀 안정한다면 시장은 다소 잡힐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한데 이런 주택시장의 동향, 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저는 그런 원인에 있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은 서울 등 일부 주요 관심 지역에 있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중에 저금리 정책기조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시중에 단기유동성 자금이 약 300조 내외 정도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그러한 자
금의 시중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2016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발표의 의하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10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자금들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상당히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모아지면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권의 어떤 분양가격이 상당히 올라감에 따라 그에 대한 주원인을 타깃으로 많이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강북지역에는 지금 사실 상당부분 움츠러들었던 재정비 촉진지역이라고 해서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움츠러들었던 그런 재개발사업이 요즘 상당히 또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자극제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요즘 가격이 급상승하고 또 불안감들까지 가미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반복해서 하나의 원인에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두 박사님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 이런 것도 한 요인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런데 올 하반기 이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양 물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집값의 추세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입주 물량이 하반기부터 많죠.

그렇게 되면 집값은 약간 하향요인으로 작용할 건데 문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은 입주물량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지 않고 내년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시장을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집값 하락을 더 걱정해야 되고 공급 과잉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은 사실상 그동안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입주물량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첨언해 드리면 양극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 있어서의 인접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부분에서 회복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입주물량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주물량이 상당 부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37만 호 내외가 상당히 입주물량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남은 물량만 하더라도 전국의 23만 가구인데 수도권에 한 11, 12만 가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물량 중에 상당 물량이라 볼 수 있는 대부분은 수도권에 경기지역에 주로 많이 집중돼 있고 서울은 지금 한 2만 가구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과거보다는 분명히 입주 대기물량도 많고 저금리 부분이 앞으로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떤 시장상황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 요인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가서는 전국적으로 본다든지 혹은 수도권의 상당 부분도 결국에 있어서는 고금리로의 전환이라든지 혹은 시장 상황에 있어서 대기물량, 입주물량의 어떤 풀림 현상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가격 부
분은 약세나 혹은 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 말씀 중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우리 금리 그리고 주택시장 영향은 또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하고 지역의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특히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창원, 성산, 울산, 북구, 청주, 서원, 포항 남구,
대구 북구.
5군데는 하락률 상위 5군데로 꼽혔는데 이런 지역의 하락하는 원인 그런 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박원갑 위원님.

시청자분 중에는 우리 수도권 시청자도 있지만 이런 지역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입주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주로 입주물량은 경기권하고요.

경상, 충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은 외부에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고 말하자면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수요는 지역 경제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조선이나 해운업 쪽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들 지역의 그런 수요를 좀 둔화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입주물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창원이나 울산 뭐 이런 조선업...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울산, 광주, 청주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데.

그런데 두드러진 건 보면 과거 때와는 달리 지역에서도 또 다른 편차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세분화돼 있는데 가령 경남권에서 보면 아파트 기준으로 진주는 올 들어서 한 0.84% 올랐는데 창원은 오히려 1.29%가 내리고 거제도 3% 정도 하락하는 걸 보면 시장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책도 아마 폐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별로 맞춤형 이런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또 한 가지 전월세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전셋값 저희 일요진단에서도 치솟는 전셋값 해서 여러 차례 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전셋값 전국 평균이 한 68.2% 제가 갖고 있는 경우 그러네요.

아파트가 한 75%라는데 이 정도 전셋값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매가 대비 우리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세가율 자체가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전세가 부분에 있어서 한 60% 정도 넘어서게 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 정도 넘어서게 되면 집을 차라리 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5% 라는 얘기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80%, 100%를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은 경우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기에 고수익을 노리는 갭투자라고 해서 일부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액 부분을 가지고 전세금을 안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갭투자요?

차익투자?

-차익투자.

-그렇죠.

차익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일에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지만 만일에 주택 가격이 여러 가지 특별한 외부 요인 혹은 내부 요인 등으로 해서 하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전세금 자체도 오히려 반환 자체가 곤란해지는 상황까지 몰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칭 깡통주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세라는 게 전세보증금을 고액을 맡겨놓고 하는 시스템에서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 이런 주택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될 때는 깡통주택의 문제, 그리고 집주인도 사실은 자칫하면 우리가 얼마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하우스푸어 문제.

즉 집값 자체의 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전세금이나 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전세가율 자체의 고공행진은 좀 더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이걸 나중에 혹시 전세금 내가 다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주로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만 피해를 봤죠.

그래서 하우스푸어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 하우스푸어 사태가 2012년 일어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세가 비율이 그
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통계적으로 70%대지만 신규 단지 같은 데 인기 단지 가보면 9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하우스푸어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깡통전세나 그러니까 렌트푸어까지 탄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불행해지면 세입자까지 불행해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갭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만 더 첨언을 해 드리면 갭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금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단기 투자에 있어서 부담이, 비용 부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하반기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까지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뒤에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갭투자를 하시는 분 자체가 예상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금리시장의 변화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갭투자라는 것은 자칫하면 고수익을 기대하다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금리가 1.25%, 그러면 우리 기준금리하고 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올릴 경우에 금리역전 이런 것까지도 우려가 된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도 좀 통화정책 완화 같은 걸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부동산 물론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금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대출을 내서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저는 과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잉 기동성과 저금리에 있다고 보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산업에 투입되는 총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품이나 아니면 투자 성격이 높은 상품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실물경기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금융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그 금리 하나만으로 갑자기 시장이 급랭하는 사태는 없겠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서 일정분기점, 말하자면 인계점을 지난다면 주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집을 사는 분들,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물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이것만 해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언감생심이었던 말인데요.

이전 정부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도 약간 좀 부양, 받쳤다고 할까요?

-규제도 완화했고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물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부동산도 덩달아 꿈틀대고 이러니까 이걸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새 정부가 사실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회복을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서 안정적인 어떤 정말 말 그대로 경기회복을 달성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이 부분, 부동산 시장을 안정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정도의 폭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해석상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거시장의 안정이라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주력하는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최근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굉장한 돌발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들이 각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금리기조를 사실은 유지해야 될 필요성들은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되었을 때 자금이 유출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그런데 국내 경기는 살려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금리인상이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정부의 선택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오르게 되면 결국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라든지 혹은 내 집 마련 꿈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은 국민들이 전세 형태로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 부담이 대단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금리인상의 전환 시점에 있어서 정책의 선택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지점에 있지 않나 이런 고충이 사실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첫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현장 단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지난주에.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 효과들이 시장에서 좀 나타난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주초가 될 것이라는 예상들인데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보도를 보니까 큰 관심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할 것이냐.

지난해 11.3 대책 때도 검토를 하다가 빠졌는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 박사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기과열지구는 6년 전에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을 해제하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면 한 3개 정도의 규제가 가해지는데.

-어떤어떤 규제들이 있나요?

-가장 큰 것은 LTV, DTI 이 부분이 40%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전매제한은 최장 5년까지 안 된다는 거.

가장 강력한 규제는 재건축조합원들의 지위양도 금지, 말하자면 조합 설립인가부터 이게 사실상 일정 기간 못 팔게 되는.

말하자면 유동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과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까, 안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안 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분화해서 어떤 지역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요즘 많이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핀셋규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양극화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되고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특정한 곳에서 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그 효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방위적인 그런 강력한 규제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를 단기적으로 굉장히 누르게 되는 그런 의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했을 때는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도 최근에 와서 저금리 기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 지역의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반사효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거기에 규제칼날을 굉장히 강하게 들이댔을 때는 시장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나 아주 침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핀셋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언급들을 고려할 때 저는 가능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 서울의 이름하여 강남 4구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대신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충분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정을 하고 또 일정한 요건에서 해제 요건이 또 충족이 되면 바로 또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이 제도 자체를 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하게 시장에도 메시지를 준다면 시장 자체가 과도하게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시장 왜곡현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부작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굉장히 극도로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은 한 번 만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적절한 카드를 써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 국지적 과열이라면 핀셋규제가 필요하다면 일단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카드를 쓰고 만약에 시장이 그래도 요동을 친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는 그런 단계적 접근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 좀 더 낮은 단계라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죠.

지금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이나 부산, 세종시 같은 전국에 37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어떤 규제가 있나요.

-가장 큰 것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되고 집이 2채면 안 되고 5년 동안 당첨받은 사람이 없어야 1순위가 된다는 건데요.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거 강화한다...

-그렇죠.

청역조정계약은 청약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고 투기과열지구는 말하자면 여기에 DTI나 LTV, 금융 규정과 또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투기과열지구보다 단계가 높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냥 청약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금융 규제라든지 재건축 규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간 아래 단계의 준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최근에 이상과열이랄까요.

집값 급등의 진원인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 이래서 재건축 규제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재건축시장 규제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 2020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갈 것으로 보세요, 새 정부?

-저는 전후가 사실 조금 뒤바뀐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왜 도입됐느냐, 도입된 이유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강남지역의 재건축 시장이 하나의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원인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 시장에 재건축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강남 4구 지역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환수제가 현재 유예돼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될 것으로 예상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초과이익 환수를 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올해, 과거 작년 2-3년 전부터 해서 재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집중시키고 또 과속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밀실주택도 많이 등장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급 부분이 그곳에 한정돼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많이 주게 됨으로써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서 시장이 과열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의 열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정부는 어쨌든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년에 부활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어떤 법안에도 불구하고 부활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내용만 가지고 할 때는 그 제도 자체가 아직 충분히 시장 상황에 대응할 만한 체계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외의 한편에서는 재개발은 놔두고 재건축만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느냐.

산식과 관련해서도 이게 기존의 합리적인 산실이냐 혹은 또 준공시점에 모든 조합원이 그에 대한 환수를 다 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부활하더라도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박 박사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세요?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런 재건축 고분양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준의 대책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2015년 2년 전이죠.

4월에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강남에서는 3.3제곱미터당 4000만 원 이제 5000만 원 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고려해야 되고 다 고려해야 되지만 상식을 제도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통제할 거냐.

그러면 다시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환제를 다시 도입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무조건 폐지하는 것과 무조건 그걸 다시 부활하는 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지금의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을 수렴을 해서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은 자칫하면 특정지역의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모르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건축과 관련해서 만일의 가격이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많은 차익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제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보유하는 기간들이 오래 길어진다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 등을 통해서도 일부 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양한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유독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가격 부분을 감안해서 아직도 거기에 오래 사실 분들은, 오랜 기간을 사실 분들은 투자세력이라든지 투기세력으로 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과세나 거의 유사한 그런 초과이익환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제도에 과연 지금 시점이라든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정책수단, 과제에 대해서는 또 조금 뒤에 가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당장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이번 대책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보도가 되고 있는 또 한 가지 금융대출 규제죠.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그다음에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2014년도에 완화를 했어요.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그래서 1년씩해서 2번 연장돼서 올 7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환원할 것인지가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먼저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박 박사님부터.

-저는 선별적 환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 예외를 두는 거죠.

집을 처음으로 장만하는 사람들한테는 종전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환원을 하는 이런 방법적인 기술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안정시키는 작업들은 저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동안 DTI, LTV 규제 완화를 했던 것은 이런 가계부채 문제보다 주택시장 활성화가 더 급했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정책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는 이뤘죠, 오히려 과열을 걱정할 정도니까.

이제는 가계부채 부분에 비해서 이게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된다면 이제는 가계부채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쪽에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무차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약간 실수요는 보호를 하면서 투기적 수요 부분, 그리고 지나치게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낮추는 이런 선별적 환원 쪽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은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TI나 LTV 강화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시장 안정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작년에 이미 8.25 대책을 통해서 여신심사에 대한 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전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DTI나 LTV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LTV는 70%, 그다음에 DTI는 60%로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제 적용되는 현장의 적용권에 비해서는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강화하려고 하는 40에서 50 정도 선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한도를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실제 현장에서 더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대출을 할 때 충분히 대출자가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변제를 한다든지 하는 가능성이나 능력들을 충분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선을 낮춰주게 되면 누구도 금융권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권의 수익성과 많이 맞물려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칫 금융권에서도 획일적인 적용으로 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많은 부분에 낮추어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대책으로서 저는 시장에 충격파는 크겠지만 이것의 실효성은 과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시장 상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의 8.25대책과 올해 들어서 여신심사관리방안에 대해서,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검증이나 판단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LTV, DTI 기준을 조금 강화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건 앞으로의 신규 대출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출에도 함께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신규 대출만 적용이 되죠.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빌릴 때 그의 기준을 따르는 거고 만약에 만기가 되었을 때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은 아마 적용이 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기 연장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건 아마 구체적인 발표를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금융권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금융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교통정리가 아직 확실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가계부채 대책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거기도 한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어로 DSR, Debt Service Ratio라고 해서 영어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대출이라든가 이게 총액수가 총수입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것까지 따져서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좀 도입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박사님?

-강력한 지금 기존의 DTI의 효력을 거의 상회, 아주 앞서는 굉장히 강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존의 어떤 주택...

해당되는 주택담보와, 주택과 관련되는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신용대출까지 포함하게 되고 자동차 구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출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모든 총대출의 원리금, 원금가 상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심사가 지금보다는 한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지금 도입 부분에서도 당초 섣부른 도입보다는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019년도로 예정돼 있던 것을 지금 시장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겨서 한다는 건데요.

현재 국민은행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300% 정도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부분에 대해서 DTI나 LTV도 강력한 무기인데 굳이 DSR까지 여기에다가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계부채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방법으로서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나온 건데 가계부채는 그동안에도 많은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나오고 DTI나 LTV를 조였다 풀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치를 높인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당장 가계부채 증가를 멈출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만 기존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그러면 부실화에 대한 위험성은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율은 얼마고 기존의 대출 부분에 대한 규모가 큰 것은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실제 당장에 위험이 도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가 제시해 주면서 그에 대한 DTI나 LTV 도입의 필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지금은 DSR까지 막 대포까지 가지고 와서 금융 시장에 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와 그다음에 그 시기와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자칫하면 서민들이 굉장히 대출 부분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생활자금을 빌려써야 될 형편인 서민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니까요.

보다 장기적인 그런 정책 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우선 전월세 상한제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 이런 부분.

전세자, 전월세 세입자들 보호를 위한, 이런 정책 수단에 대해서 최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검토를 하되 부작용 이런 부분도 신중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 박사님.

-전반적 취지는 공감을 하죠.

지금 세입자들이 전셋값이 다같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건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신한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려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과거에서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세소멸, 전세종말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임대를 4년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5년 계약 갱신을 할 때 5% 정도밖에 못 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전세로 놓기보다는 월세로 놓으려고 하죠.

가뜩이나 지금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서 서민들의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더 월세화가 재촉이 된다면 오히려 서민 주거에 더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세는 이게 임대수익 개념보다는 4금융입니다.

그래서 입주단지 같은 데 가보시면 전셋값이 과거에는 심지어 주변 시세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 못 하고 전세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전세를 놨는데 그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면.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 놓고 세 사는 사람이 약 268만 가구 되는데 전체 가구의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 학교 때문에 밖에 나와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쪽에서 계약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굳이 이걸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도입한다면 좀 지역을 한정하자.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진짜 급등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좀 확대하는 그런 측면, 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요.

두 박사님께는 보유세 인상.

새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도 지금 선거 과정에서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유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현재도 세수 부분은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금은 많이 거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분은 과거에도 항상 이야기가 될 때 거래세 부분과 서로 간에 트레이드하는, 오퍼하는 그런 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즉 보유세 부분은 거래세를 약화, 줄여주는 대신에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주택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세와 관련해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혹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율 부분 쪽에 적절하냐, 또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지향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들이 많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유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옳으냐, 마느냐 이런 선택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한 거래세와의 어떤 균형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쪽을 충분히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단기간 내에 뭔가 굉장히 큰 변화를 하려는 그런 과욕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닦는 정도라도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지금 곧 발표될 것 같으니까 이미 이번 대책은 상환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조언이라든가 제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30초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부터.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율 하기 위해서 50조 정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돈이 자칫 또 부동산으로 재유입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경계해야 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참여 정부 때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했는데 무려 100조 원 이상이 시중에 풀려서 그게 결국 강남 집값을 올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도시 한복판을 다시 재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투기성 자금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양극화라는 단어에서 표현되다시피 사실 전국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사실은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는 곳에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공급을 채워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가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쪽의 세부적인, 세밀하고도 면밀한 그런 검토를 우리 정책 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대책 그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관계 부처하고 취재기자단 간의 발표 때까지 보도 류의 이른바 엠바고라고 하죠, 그게 돼 있다고 하네요.

경쟁적인 보도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겠죠.

그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KBS 일요진단은 이를 존중하고 지켰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취재한 만큼 충분히 전해 드리지 못하고 알권리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생방송 일요토론 한미 정상 외교 성공의 조건은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