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근 3년간 북한 송환된 어린이 48명”…유엔에 답변

북한이 유엔 인권협약 기구에 지난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아동이 48명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9월 있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 상황 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앞서 북한 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지난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어린이의 수 등에 대한 최신 통계수치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48명의 어린이가 송환됐다(Forty-eight children were repatriated)"고 답변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송된 어린이의 구체적인 규모를 북한 당국이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북한은 탈북 어린이 문제에 대해 "일부 어린이가 동반자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갔다"면서 "이는 일부 적대 분자의 부추김에 따른 것이거나 적대세력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와 함께 갔다가 돌아온 성인들은 불법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지만, 어린이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남한 당국의 책동'으로 납치됐다 돌아온 어린이 9명이 평양건축종합대학, 함흥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2013년 라오스에서 북송됐던 탈북 청소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민감한 정보인 북송 어린이의 수를 공개한 것은, 성인과 달리 어린이의 탈북은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며 송환 후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3년간 방임·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의 수를 공개하라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요청에도 "시설에 있는 어린이 6명이 방임·학대를 당했으며 시설 인력 6명이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어린이 수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노숙 아동(street children), 즉 꽃제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체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권 비판에는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어린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는 비교적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번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