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미리 보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략”

▒ 패널 (가나다순) ▒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박원곤 교수 :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오는 29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과연 한미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남북관계, 북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전문가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국가대표급 패널들이시라서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대학원 원장도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시죠.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네.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원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서로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어떤지 먼저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남성욱 교수님,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하게 되면 취임 51일 만이거든요. 취임 후에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또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월에 취임했는데 지금 한 대여섯 달 지나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역대 가장 빠른 회담이기도 하지만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성욱
네, 일단 우리로서는 51일 만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신기록인 게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빠른 속도로 일본, 독일, 유럽, 각국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느라고 매우 분주했죠. 이제 우리도 151일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공백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워싱턴으로 갑니다.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상당히 걱정도 교차하는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캐릭터가 워낙 독특하고 워싱턴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은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서 잘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정상회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정상 간의 스타일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잠시 후에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시기 문제 한 번 보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지금 시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네. 그동안 우리 리더십의 공백이 꽤 오랫동안 있었고 그 와중에 아베 총리는 두 번이나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등장에서 굉장히 중국이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했던 예상과 달리 시진핑 주석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오히려 아베의 두 번의 정상회담보다도 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중국과 미국이 큰 충돌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 내용면에서는 작년에 북한의 2차례의 핵실험 사이에 사드도 배치하고 또 미국이 바라는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고 그래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충실하게 왔는데 오히려 한미관계는 그 뒤에 대선과정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나 대선 후보들이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표출이 돼서 특히 사드 문제 가지고 어려움이 표출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대통령 후보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중국과 일본의 미국과의 관계에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지만 특히 이 사드 문제 가지고 한미 간의 충돌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건데요. 어쨌든 역대 제일 빠른 시기 내에 우리 대통령 취임 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평가는 됩니다마는, 그 간에 4월 달에 한반도에서 거의 전쟁위기까지 고조되고 그런 사항을 생각하면 역시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시급히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잘 준비해서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박사님, 취임한 지 51일 만에 그리고 가장 먼저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역시 그만큼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현욱
네, 그렇죠.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1일 만에 하는 이유는 역시 무리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한미 간에 빨리 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핵을 어떻게 같이 다뤄야 될까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사드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해서 준비도 필요하고 또 인수위 기간도 없기 때문에 외교안보라인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지금 다양한 현안 속에서 이렇게 빨리 미국을 찾는 이유는 역시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조율을 하고 또 공동의 모색점을 확인해야 한국의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상당히 서두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원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저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출범한 지 지금 채 한 달이 막 지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부 내에서도 좀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좀 천천히 준비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고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서두른 감이 있고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 결실을 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정상회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제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의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기대를 높이지 말고 최소한 양국 대통령이 서로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에 친구 찾기 정도 수준으로 일단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친구 찾기 또는 친구 만들기. 그쪽에서 계속 친구라고 그래서 누구는 동맹이고 누구는 파트너, 친구,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쪽 보면요. 당장 외교부장관도 임명하기 전이고요. 또 이런 일을 할 때 의제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 비어 있어요. 국가안보실 외교담당인 제2차장 자리도 비어 있고요. 미국도 주한미국대사가 공석이고 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 남성욱 교수님, 이런 것들은 준비하는데 좀 문제가 안 될까요?

□ 남성욱
네, 양국의 주요 포스트가 지금 채워지지 않은 것은 분명 걱정스러운 측면이죠. 정상회담을 빨리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또 늦췄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빨리 했을 때 하나의 외교참사사례가 있는데 2001년 3월 27일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납니다. 당시 클린턴 다음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죠. DJ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햇볕정책을 설명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실무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워싱턴을 갔고 정말 3월 27일이면 워싱턴 입장에서는 전열이 정비도 안 됐는데 회담이 열려서 햇볕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파를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메모를 꺼내서.

□ 남성욱
이게 부시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지 않음으로써 그 해에 외교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너무 빨리 가서 문제가 됐던 측면이 있고요. 다만, 또 너무 늦게 가면 이게 관계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오죠. 그런데 지난 150일 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외교공백이 없었으면 51일 만이라는 것이 너무 빠르다는 측면이 나올 텐데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국 외교가 공백이 있으니까 일단 박원곤 교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 네, 친구 찾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악수부터가 지금 심상치 않은 양반이라 정말 코드를 맞추고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데 아주 비즈니스맨이라 외교부에서 의전 하나하나 동선 하나하나 멘트 하나하나를 정말 잘 챙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이 정도면 괜찮은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봐 주셨는데 오늘 토론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몇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변수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정상회담의 의제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와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웜비어 변수입니다. 미국 청년이죠.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의식불명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 오토 웜비어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뭔가 좀 두 나라 간에 북한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두 정상 간의 스타일 차이입니다. 방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악수할 때부터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끝으로 생각해 볼 변수가 국내 상황입니다. 우리는 내각 구성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지금 코미 FBI 전 국장 문제로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두 나라 정상회담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웜비어 변수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홍현익 박사님, 지금 미국 여론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 홍현익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북한은 선전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웜비어 건강이 안 좋아서 미국 당국자를 불러서 자기네들이 온정을 베풀어서 풀어줬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판결을 우리 식으로 하면 1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 직후에 아마 혼수상태에 들어갔는데 그게 원인이 불명해요. 그게 고문을 받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해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충격을 받았는지,

□ 백운기 / 진행
북한 발표는 무슨 식중독 때문에,

□ 홍현익
식중독에 걸려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그리고 혼수상태로 됐는데 1년 이상 의식을 잃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믿기 힘든 얘기죠.

□ 홍현익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마치 탁 치니까 억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여행을 지금은 가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고 있고 미 하원에는 이미 북한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뉴욕채널이 끊어졌고 간접적인 대화도 사실 별로 없었는데 지난달에 오슬로에서 최선희하고 미국의 트랙2 차원에서 민간 연구자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거기는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희와 조셉 윤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양국의 6자회담 대표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얘기가 북핵문제 얘기한 게 아니고 인질 4명을 석방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1년 전에 뉴욕채널을 북한이 끊었는데 뉴욕채널을 통해서 웜비어 상태를 알아보니까 혼수상태더라, 따라서 원하면 와서 데려가라, 그래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지금 데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혼수상태인데 멀쩡한 아주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혼수상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단단히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으로는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미국 여론을 보면 지금 당분간은 대화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회담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박사님, 사실 웜비어 청년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좀 대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차원의 거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형국이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 김현욱
네. 저는 웜비어 변수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꼭 나쁜 쪽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리뷰를 끝낸 대북정책은 결국은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도 개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이고 그런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미대화의 프리컨디션, 선제조건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하고 그것을 북한이 맞춰준다면 어쨌든 북미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또 하나의 조율해야 하는 의제라고 봅니다. 즉,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선제조건을 공동적으로 어그리(agree)를 하고 합의를 하느냐, 우리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중단을 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이고 웜비어 변수도 하나의 변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과연 도발의 중단 정도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합의를 한국이 해 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하나가 문제라고 보여 지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자인 뉴욕타임스에도 났지만 결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는데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웜비어 변수가 더해지면서 아마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대중국 제재, 압박, 예를 들어서 무역이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아니면 세컨더리 제재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웜비어 변수가 진짜 트럼프 정부로 하여금 감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웜비어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저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섀넌 정무차관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아주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자국민을 데려다가 강제로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혼수상태로 만든 그런 국가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고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국내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더라도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더욱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북한과의, 아까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관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데 그 비핵화 조치의 담장이, 벽돌이, 저는 한 담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비핵화로 넘어가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아마 그것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웜비어 변수가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대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대화의 차이를 조금 더 벌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6.15 정상회담 기념식에서 발언이 조금 많이 나가셨죠. 그동안에 공약이나 선거운동 때는 핵과 미사일의 동결 정도가 되면 교류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시겠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도발을 자제, 중지 정도 하면 교류협력을 하시겠다는 거니까 기존에 선결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한 두 달 정도만 미사일 안 쏘면 바로 평양과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워싱턴에 가서 2001년 부시, DJ회담 때처럼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트럼프라는 비즈니스맨 앞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것을 너무 내세웠을 때 아마 언론사를 내보내고 나서 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하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기자들이 있을 때는 리스펙트(respect)한다, 어그리(agree)한다, 언더스탠드(understand)한다는 정도의 영어를 쓰지만 아마 언론사가 빠져나간 다음에는 지금 이 조건에서 교류협력은 좀 어렵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닌가, 물론 웜비어 변수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안을 걸로 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미국도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 대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5월에 나온 트럼프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얼마나 접목할 수 있느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무력수단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압박, 제재 최대한 끌어올린다, 그랬을 때 지금 북한이 변화가 없는데 얼마나 한미공조에 대해서, 특히 또 사드라는 복병이 밑에 갈려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행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은 정부 쪽에도 좀 계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정상회담 같은 것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나 취재진이 빠져나가고 딱 둘이 만나서, 통역은 물론 있겠지만 그럴 때는 실제로 거친 말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 남성욱
네, 제가 한두 번만 그냥 배석을 해 봤는데 그 역시 정상들도 사람들이라 감정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번 회담의 불안한 감은 저 트럼프라는, 정말 미국 대통령 역사상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 메르켈 총리가 악수를 청하는데 뿌리치고 또 아베하고 골프를 칠 때 버디가 나왔다고 손뼉을 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참 상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양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웜비어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과연 이 의제를 설정하는 데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잠시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지금 계속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두 정상 간의 스타일 차이입니다. 김현욱 박사님,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스타일 아닙니까?

□ 김현욱
네. 둘 다 협상가라고는 합니다. 타임스에서 네고시에이터라고 했고 또 트럼프도 자기 자신이 협상스타일을 상당히 과신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 백운기 / 진행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죠?

□ 김현욱
네, 어떤 책을 가장 감명 있게 읽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쓴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같은 협상가라고 하더라도 너무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거칠 것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정상회담에서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베하고 할 때라든지 메르켈하고 할 때라든지 기자들이 다 그것을 찍고 있는데 악수하면서 그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러한 행동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외교관례상 너무 무례한 그러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스타일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주 모범생적인 그리고 또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절도 지금 여사님한테 받은 그러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아주 다른 스타일로 협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느냐가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원곤 교수님, 굳이 악력만 따지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힘을 떠나서 어떤 태도나 또 품성, 이런 게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원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역대에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불예측성이랍니다. 남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장점, 불예측성을 대외정책에도 접목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정책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협약을 하나 예를 든다면 물론 그것이 선거기간 동안 공약 중에 하나였지만 많은 분들이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단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폭격을 할 때도 아무도 몰랐고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스타일의 통치력을 보이고 있죠. 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그런 스타일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 교수님 말씀에도 제가 좀 동의를 하는 게 6.15 기념사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상대편한테는 사실은 협상카드를 좀 보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결국 북핵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카드를 보여 주는 것은 협상을 위한 적절한 수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그래서 먼저 그냥 가서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그럼에도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 특별하게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돌출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정상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을 할 경우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혹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측에서 명심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패를 슬쩍 보여 준 측면은 없을까요?

□ 남성욱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인식은 자주죠. 기존 두 보수정부가 국제공조, 한미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깔고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죠. 일단 일본의 대책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무차관이 해 준 얘기인데요. 자기네들은 11월 9일 날 선거가 끝나자마자 하도 불가역성, 불가측성이라 트럼프가 누구냐고 그래서 일본의 심리분석가를 3그룹으로 조직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1장짜리 보고서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돈 깎는 것 싫어한다, 돈은 깎지 말고 돈은 달라는 대로 주고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게 오히려 플러스일 거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코드, 가치, 그것을 조금 더 시정용으로 표현하면 스킨십을 조금 해야 되는데 골프광이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그래서 서울을 혼마사가 금장 퍼터를 갖고 가서 선물하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장 퍼터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버디가 나올 때까지 골프를 쳐라, 18홀이 안 되면 나인홀을 더 쳐서 버디가 나오고 그것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손뼉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이가’ 이렇게 끌고 갔는데 마침 6홀에서 버디가 나와서 아주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깨끗하게 7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 대신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파고들어갔죠. 그 이면의 …을 정확하게 잡은 거죠, 실세를. 우리는 지금 그 비선라인을 사실은 잡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회담에 관해서 그렇게 골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문 대통령님이 골프를 안치시니까 어떻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인지 사실은 거기에 회담 성패가 한 절반 달려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두 분의 스타일 차이가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 홍현익
글쎄, 아베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는 바로 당선되자마자 달려갔고 또 다시 만나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골프까지 쳤지만 지금 평가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 번의 정상회담이 오히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잘 연구해서 이렇게 박수쳐 주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중국에도 시 주석이 골프를 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시 주석은 골프를 안친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그러나 진지한 자세와 예절 바르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트럼프가 설득이 됐다, 이렇게 결론은 나왔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해서 잘 연구는 해 가시되, 평소에 하시는 대로 저는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하시겠다는 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얘기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이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해 온 얘기들을 쭉 볼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매티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할 것 없이 무력사용까지 다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적절한 상황이 되면 영광스럽게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아무 원칙이 없다는 것을 그냥 마구 떠들어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6.15 정상회담 맞아서 연설에서 얘기하신 부분, 이것은 별로 미국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미 외교협회에서 16명의 전문가가 해서 초당적으로 나온 보고서에 비하면 이것은 훨씬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멀리 나간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를 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잠정적 중단을 해 줄 수도 있다, 이 정도 나갔으면 굉장히 나간 거지만 미 외교협회 보고서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 줄 수 있다까지 나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단지 남북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대화는 북한한테 별로 인센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양보한 것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정상 간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은 어떤 변수가 될까 생각해 봤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변수가 두 나라 국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내각구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곤경에 빠져 있는데, 박원곤 교수님, 두 나라 정치 상황이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먼저 한국 상황은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역부족을 느끼죠. 더군다나 주무부처인 외교부장관이 내정자가 있긴 하지만 인준이 지금 늦어지는 상태고 그리고 정부 출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아직 확실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이미 일종에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적인 어려움은 출범 시작부터 지금 계속되는 거고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은 아마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국내문제를 대외정책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리아에 폭격을 했기 때문에 CNN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리아 폭격 후에 트럼프에 대해서 CNN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처음으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을 봤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CNN이 대선 일주일 전에 트럼프는 미국의 암적인 존재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방송이거든요. 그 이후에 또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갔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외정책으로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안은 그런 식으로 충격, 일종에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외순방하거나 아니면 해외정상이 왔을 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갖는 거죠.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동맹국 중에 무임승차를 갖고 계속 비판을 했던 국가가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나토입니다. 5개국을 주로 같이 묶어서 비판을 했죠. 그중에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최상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일본은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 플러스 4,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70만 개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경우에는 1,100억 불의 무기를 수입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나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 대미흑자를 엄청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개선을 하라고 했더니 독일 제품이 좋아서 많이 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접근을 했거든요. 나토의 정상들도 방위비 올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퍼센트에 대해서 그랬다가 회의에서 아예 세워놓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야단을 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한 3주 전쯤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경제인들을 대동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경제인들을 대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자유무역협정, NAFTA가 지금 재협상을 하는, 그렇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대미직접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미투자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묶어서 아베 신조 수상이 보여줬던 것처럼 수치로 보여 주는 것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준 후에 그러고 나서 민감한 여러 가지 안보현안들을 얘기를 하면 잘 풀릴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베 신조 수상과 19초 간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악수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메르켈 수상 만났을 때는 악수하자고 했더니 고개를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악수를 싫어한다면서 왜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 박원곤
그만큼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 들게 했다는 거죠. 악수하는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것뿐만 아니라 손등을 만지고요. 그 초도 다 셌더라고요. 그래서 19초간을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 백운기 / 진행
빼려고 그러는데 다시 잡아당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현욱 박사님께서는 특히 미국의 정치적 상황, 지금 러시아 스캔들의 곤경에 처해 있는데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 김현욱
네. 코미 FBI 국장의 상원 증언 이전에도 러시아 스캔들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국내 지지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미국우선주의,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 하이 아메리칸, 이게 트럼프 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베 총리가 얼마나 돈을 가져와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지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나 무기구입안을 제안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자기가 당선을 하게 된 그러한 공업지대, 블루칼라층들에 대한 어떤 국내적인 쇼, 효과를 상당히 누리는 거죠. 미중정상회담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렇게 나온 것이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 주석이 생각보다는 덜 공세적으로 나오고 미국의 공세를 무마시켜서 국내적으로 파장을 줄이려는 그러한 정책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무역문제에 있어서 미중의 대북압박을 상당히 무마시킨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줄 것은 깨끗하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미국제품 구매 건들을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00억 달러 선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한 것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줄 것은 주고 그래서 트럼프의 마음을 사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풀기 힘든 그러한 난제에 있어서는 미국에 강한 디멘드나 압박,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무마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생각은요.

□ 홍현익
네. 지금 한미 간에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우려할 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북핵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북핵문제에 있어서 사실 미국은 4대 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가지고 쭉 늘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지만 체제붕괴를 도모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북한이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전선을 넘어가지 않겠다, 이 이상 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 자체가 북핵문제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할 뿐이지 충돌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공격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만나기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다 늘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대통령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대북정책으로 압박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압박이 완화되는 순간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조를 한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만 서로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타결하려고 하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애초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두 분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신뢰와 그리고 유대감, 동맹국의 수반으로서의 각각의 친근감을 과시하는 오히려 외향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을 연출하는 게 중요하지 내용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별로 없겠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각 두 나라의 정치상황이 어떤 변수가 될 거냐 하는 부분 들어보고 있는데요. 남성욱 교수님 정리 한 번 해 주시죠.

□ 남성욱
네,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고 미국이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점이 있죠. 항상 한미간의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뭘 주고 뭘 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경제는 역시 지금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가 연 한 4~500억 불의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FTA 전보다 2배의 무역적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FTA 규정을 한국이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그 FTA가 비관세장벽으로 한국 관료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미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것은 박원곤 교수님 먼저 말씀한 대로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거라 그것은 양보는 없죠. 그래서 아까 김현욱 교수님 말씀한 대로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에너지 문제가 좋으니까 셰일가스, 그런 수입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여튼 미국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제안을 경제계의 대표들하고 가서 해 주시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요. 안보 쪽에 있어서는 사드가 너무 전면에 나설 필요는 없다,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설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회담의 전면에 내세우면 회담 자체의 성과에 한계가 있고요. 북핵문제에 관해서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공동성명이 됐건 기자회견이 됐건 할 때는 아마 상당히 절제돼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튼 원론 입장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가서 1차 회담, 앞으로 임기들이 올해 다 시작됐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 아마 최소 5번에서 10번 사이로 여러 가지 세계안보회담에서 만날 테니까 일단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지만 상견례를 겸한 회담으로 기대를 너무 높이거나 또 서로 너무 마음 상하지 않고 돌아오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달 말 있을 예정인 한미정상회담 어떤 것이 변수가 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미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잠깐 한 번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봤는데 김현욱 박사님, 역시 북한핵문제가 국민들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제와 관련해서 북핵문제, 그리고 또 한미공조, 사드 문제, 미국 통상압력, 이런 순서로 한 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먼저 북핵문제 어떻게 의제가 선정이 되고 어떻게 다뤄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현욱
네, 저는 북핵문제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그렇게 이견을 만들 만한 것보다는 오히려 조율 가능하다, 조율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까지 내세웠던 그런 리뷰가 끝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만 보더라도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강한 제재와 개입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점, 그리고 4월 말에 강하게 압박을 해서 결국은 북한이 저강도 도발로 예정됐던 핵실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4월 말이 넘어갔을 당시에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아주 영예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은 어쨌든 그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는 것이지 압박을 해서 레짐체인지를 하겠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틸러슨 장관도 네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레짐체인지 안 하겠다, 레짐붕괴 안 하겠다, 3.8선 이상으로 미군이 진군하지 않겠다, 등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더라도 제재와 대화를 같이 가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대화와 북한비핵화 대화와의 연계의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사드 문제보다 충분히 조율 가능하고 덜 민감한 이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원곤 교수님 보시기에 북핵공조는 어떤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까?

□ 박원곤
북핵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당이 됐으면 우리가 예상 가능하죠.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고 결국은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나의 불예측한 김정은을 대상으로 상대하기는 서로가 불예측과 불예측이 만나서 더 큰 불예측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엉뚱한 발상이지만 그것이 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계속 들고 있고요. 특히 가장 고무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보다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실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비용편익을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게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깨졌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밀고 나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국과 어떤 공조의 틀이냐가 핵심적인데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죠. 큰 방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어느 정도의 비핵화 수준이 이루어지면 미국도 대화를 시작하고 한국이 대화를 시작하고 하는 그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데 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극과 극을 움직이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빼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죠. 대화를 위한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틸러슨 장관이 4월 28일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의미는 일단 북한이 확실히 핵동결을 해야 되고 비핵화를 또 선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2012년 했던 이른바 2.29 합의의 전향적인 조치가 진행이 돼야 그것에 따라서 여전히 압박은 가하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한국 정부는 제가 아까 잠깐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추가 도발이 없으면 대화를 하겠다, 분명히 양국 간에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남성욱
저는 평양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 정상이 취임 후에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런데 대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일단 평양이 저는 한 3개월 정도만 미사일 안 쏘고 그냥 이렇게 평온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미국도 북미간에 회담을 여는데 부담이 없고 우리 정부는 더욱 더 그렇겠죠. 그런데 평양이 결국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ICBM 개발까지 완성하는 조건으로 북미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워싱턴이나 서울이 나서기가 참 어렵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 동결 상태만 가도 이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1단계로. 그러면 북미대화 가능하다,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동결은 물론이고 아주 비핵화의 과거 1단계조치까지 들어가야 된다, 9.19 공동성명에 나왔듯이. 그렇게 눈높이 기준을 높여 버리면 이것은 정말 맞추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정치를 하는데 달인들이니까 평양이 저는 조금만 맞춰주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양 정상이 북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통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해서 해결하기로 노력했다, 그런 정도의 양 정상의 선언문이 나오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박사님, 어떤 말씀,

□ 김현욱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결국은 지금 남성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ICBM 발사시험, 그것이 상당히 큰 게임체인저가 될 듯합니다. 결국은 미국 측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핵실험보다도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이고 ICBM 시험발사를 성공을 한다면 미국 측은 북한을 결국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레짐체인지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ICBM 발사를 계속 유예를 해 준다면 저는 한미 간에 대북정책의 조율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전망은요.

□ 홍현익
지금 사실 냉철하게 북미간의 협상력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듯이 보기가 쉽지만 냉철하게 일일분석을 해 보면 지금 북한이 오히려 미국보다 협상력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4월 달까지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계속 외쳐대다가, 그 대신에 북한은 4월 달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미국이 일단 성공했지만 그 뒤에 북한은 계속해서 중거리 이하의 미사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거의 속수무책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가 나왔지만 그것은 몇 개 기관과 개인을 추가한 것에 불과했지, 새로운 무슨 이를 테면 석유수출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노동자 송출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어디까지 양보를 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 어제 말씀하신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하면 대화하겠다까지 이미 와 있어요.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얘기하신 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한 발 앞서 나간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벌써 거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일단 우리한테 변수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음 주에 미중 간에 전략대화가 있습니다.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국방외교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미국은 어디에 승부를 걸고 있느냐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해라, 왜냐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중 간의 회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수준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느냐면 이미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이 되면 대화로 간다, 그 대신에 작년에 미 외교협회나 아니면 중국이 얘기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이나 중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상당히 완화시켜줌으로써 대화로 가자, 그렇게 해서 그것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 두 개를 다 중국에 쥐어줘서 중국이 어떻게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고 나오게 만드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와 얘기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양보적으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큰 갈등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고요. 이 가운데 한미동맹 문제도 사실은 같이 엮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요. 어느 수준으로 정리가 될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아까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동맹이고 한국은 파트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동맹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것, 남성욱 교수님,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남성욱
네, 동맹 정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습니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은 사드 배치라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국 미국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드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반대한다면 이게 정말 동맹이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의 발언들이 조금 불협화음이 심해서 매우 걱정인데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 51%의 찬성이 나온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꾸 이견을 보기보다는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일단 보여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원곤 교수님, 한미동맹, 공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원곤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미국을 제1의 방문 대상국으로 한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미는 어떠냐 하는 그런 식의 접근법 때문에 한미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새 정부의 방침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아까 우리 계속 얘기 나눈 것처럼 방미를 결정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죠. 그래서 친구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그것을 어떤 수사를 쓰던 표현을 쓰던 늘 하는 방식이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저는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박사님, 혹시 미국은 미일, 한미 이런 공조에서 벗어나서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 김현욱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아시아 개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맹국 간에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라 호주, 인도까지 넣어서 지금 점점 동맹의 네트워킹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핵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미사일 방어체제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체제라는 것은 미국의 핵전략의 하나의 큰 변화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소련과 미국 간에 핵군축 경쟁이 있었고 MD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상대의 핵전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고리로 흔들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한미동맹이 어떤 식으로 재정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 새로운 정부가 첫 번째 맞이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어떤 의미로 새로이 구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동맹에 대한 재정의는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양국이 동맹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재라는 점, 이러한 것을 한 번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사드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미국 가서 투덜거리는 게 그거죠. 북한이 핵미사일 가지고 있다, 이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이 돼 있다, 뭔가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 미국은 이미 우리 주한미군이 2만 5,800명이 가 있다, 걔네는 이미 북한 핵미사일의 인질이 돼 있지 않느냐, 더 이상 뭘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진심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이 계속 지연한다든지 질질 끈다든지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회담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 중요한 이벤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이 사드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틀어졌느냐 하면 북한이 작년에 4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뒤에 사드 배치로 가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사드는 한국의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사드는 아주 제한적인 효용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한 3발의 핵미사일이 날라 오면 2발은 놓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발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물론 3발의 핵미사일 맞는 것보다 2발 맞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나 1발에 40만 명 이상씩 죽는다고 생각하면 80만 명 죽느냐, 120만 명 죽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다면 사드는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갖다 놓느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미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레이더를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야 될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 한미가 진정한 동맹이라면 핵억지론에 있어서 핵을 이제 가지게 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진정으로 막으려면 사드 같은 불완전한 거부억지, 아주 일부의 미사일만 막을 수 있는 이런 거부억지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복억지력이 필요한 것이다, 보복억지력은 뭐냐, 북한이 핵미사일 갖고 있어야 20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50개 정도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시적 조건부로 배치하고 그 대신에 6자회담 같은 것을 열심히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한 전술핵을 철수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의 안보는 굳건히 보장될 뿐 아니라 그야말로 북한이 핵을 50개를 가져도 우리는 보복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사드로 우리 정부가 정책을 정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배치가 어렵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미국이 핵무기를 5천 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자동적이고 즉응적으로 북한을 공격해 줄 수 있는 핵안전보장조약만 맺어준다면 우리는 5천 개의 미국을 믿고 조약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얘기하면 거기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한미동맹이 핵을 가진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보복억지력을 갖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보자, 오히려 이것을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사드 얘기를 좀 더 해 볼 텐데요.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사드 배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15일 간 실시했고요.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하는 여론조사인데요. 찬성 의견이 53%, 반대가 32%로 나왔습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고요. 이 변화는 올 1월에 찬성이 30%, 반대가 61%였는데요. 상당히 바뀐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드 얘기 좀 넘어가보죠. 그런데 김현욱 박사님, 이 사드 문제 관심은 많이 가는데 공식의제에 포함이 될까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 김현욱
네, 저도 사드 같이 민감한 문제에서는, 물론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실무진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될 수 있는 것은 실무진에서 합의사항으로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데 아마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무진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사드 관련해서 합의사항이 나오면 이것은 공식 의제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기자회견에서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공식의제에서 빠진다는 것은 결국 한미정상회담 이전까지도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도 정상끼리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식의제에서 빠지는 게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박원곤 교수님, 사드 문제가 빠지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 박원곤
저는 사드 문제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한미 정상이 이 달 말 만나 한반도 안보얘기를 할 때 사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무차관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의제 조율하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갖고 있는 인식은 분명합니다. 일단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배치된 이유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드체계가 필요한 것은 결국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사드의 비용을 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결코 우발적이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 워싱턴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의회, 이른바 워싱턴에 있는 기득권층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도 와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갔고요. 한국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을 방어하고 결국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미국이 돈을 내는데 그 배치를 연기를 하느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한국정부에서 수차례 얘기를 한 것처럼 배치 철회는 아니다, 단순히 연기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비용 문제도 이게 우발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언직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틀림없이 기자들이 이 문제를 질문할 거고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인식에 따라서 “이 비용 한국 정부가 대야 된다.”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정부가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분명히 한미 양국 간에는 부지는 우리가 대고 비용은 미국 정부가 댄다고 약속까지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정말 양 정상이 서 있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책은 전략성, 모호성이죠. 왜, 중국으로부터 하도 사드 경제제재 보복이 크니까 이것을 배치를 철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중국하고 계속 어려운 관계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라는 정책을 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 작동을 유예하는 전략이죠.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하고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로우 키로 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좋다는 것이 청와대의 얘기니까 이것을 자꾸 언론에서 의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며 워싱턴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동맹관계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갖고 최장 23개월 간 스톱시킨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정말 자기들도 1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빼 버리자, 이런 반어법적인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안 다뤄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현실은 냉정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최대한 조율을 해서 정상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사드가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생중계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가 국내법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마치고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절대 미국도 돈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원곤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원곤 교수님.

□ 박원곤
저는 조금 더 한국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때문에 지금 한국이 중국의 압박과 여러 가지 보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드는 주한미군 보호용 무기체계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중국에 대응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북핵위협 제거 시 사드 배치 철회를 한다는 것은 한미가 여러 번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이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고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와 철회 조건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내용을 한미 간 합의해서 중국한테 제시하는 방안이라든지 뭔가 전향적인 방법을 이번에 모색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현익
중국이 바라는 것은 이를 테면 중국은 절대로 의심을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드 기지대에서 주기적으로 감찰을 나오게 해 준다면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저는 정말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제한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을 지키는 데는 매우 유용하고 전략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한국의 안보에 꼭 필요하다고 규정할 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거라면 더 확실한 방법인 전술핵을 갖다놓는다고 하든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럼 주한미군과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갖다놓는다면 우리가 중국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명확한데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중국이 보복하는 것은 미국이 막아준다는 확실한 보장을 하고서야 배치를 하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규정한 게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이 필요하다니까 한국만 두들겨 패면 한국이 철수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제가 바라는 바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사드를 정말로 미국이 계속 배치해야 되겠으면 미국과 중국 간에 타협을 봐서 적어도 중국이 한국에게 보복은 못하도록 확실한 보장을 받아달라는 것을 거꾸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문제까지 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 생각할 의제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까지 생각해 봤는데요. 홍현익 박사님, 방위비 분담 문제도 또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 홍현익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기여가 너무 작다, 50%를 지금 대고 있다고 그러는데 100%는 왜 못 대느냐,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좀 걱정거리인데 요는 계산법이 잘못돼 있어요. 일본의 방위비분담금이 마치 우리보다 더 낸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것은 계산법에 있어서 토지임대, 이런 것을 우리는 빼고 일본은 토지이용료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부동산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지 사용료가 우리는 전혀 계산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카투사 비용이라든지 각종 세금,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이런 것 전부 방위비분담금에 다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 다 치면 한 70%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치면 세계에서 한 3위 안으로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줬고요. 그리고 통상 GDP대비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GDP대비로 치면 나토는 형편없고 우리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만 잘해서 대통령께서 잘 준비해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깎아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자료 청와대가 다 갖고 있겠죠?

□ 홍현익
청와대도 갖고 있고 국방부도 있는데 아직 계산법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할 생각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시정돼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홍 박사님이 안 알려주셔도 될까요?

□ 홍현익
얼마든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 박원곤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박원곤 교수님.

□ 박원곤
제가 한동대 가기 전에 국방연구원에서 일을 했고요. 방위비 분담,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에서 하는 것이 NPSC라는 비인적(費人的) 주둔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이 전체 50%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잣대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8차 특별협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사실은 몇 백억 정도의 계산을 해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소요충족형이라고 그래서 먼저 일본에서 필요한 소요들, 일본군 미군 주둔하는 것의 소요를 받아본 후에 계산을 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는 총액형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액수를 뭉뚱그려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장단점은 다 양쪽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일본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한테 그것이 꼭 100%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압력은 역대 어떤 행정부보다 강력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무기를 미국에서, 사실 지난 10년 간 1위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왔고요.

□ 백운기 / 진행
세계에서요.

□ 박원곤
네, 세계 1위고요. 그리고 무려 8조 원을 들여서 우리가 평택기지를 조성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한미군이 본토 주둔하는 것보다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이 훨씬 적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잘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저는 두 분의 그쪽 발언은 우리가 준비만 정말 잘하면 되는데 통상분야는 정말 세부적인 대책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무역흑자가 116억 달러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방위비 분담 얘기 여기서 정리하고 그럼 통상으로 넘어갈까요?

□ 남성욱
네, 방위비 분담은 두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잘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통상으로.

□ 남성욱
왜냐하면 그 분야는 저희가 할 만큼 하니까. 그런데 통상은 저희가 조금 남거든요. 2011년에 116억 달러인데 지난해 232억 달러로 2배가 됐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손보겠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미무역흑자가 한국이 2배로 넘어갔다는 것, 이게 저희로서는 조금 뭔가, FTA 체결해서 한국 관료들이 문을 안 연다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승용차, 의약품, 항공기 부품, 쇠고기, 이런 것을 조금 더 한국이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통상부처들이 가서 자료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FTA 체결 후에 어떻게 수입을 늘려가고 있고 수출은 또 왜 늘어난 건지 그런 것에 관해서 정말 수치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료들이 정말 밤잠 안자고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통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한미FTA 재협상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뭔가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김현욱 박사님.

□ 김현욱
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정상회담을 한 모든 국가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만간 미국 쇠고기가 중국으로 수출재개가 된다고 그러고 그 대가로 중국의 치킨, 닭고기가 미국으로 다시 수입재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통상압박을 넣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한미FTA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또 미국과 일본 간의 FTA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또 미국과 일본 간에 FTA 협상을 위한 상당한 압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통상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중요한 안보문제를 미국으로부터 쉽게 얻어내리라, 하는 그러한 낙관적인 생각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아시아정책, 그리고 아시아 핵정책과 아시아 중국 견제정책에 있어서 MD와 사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안보정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한미FTA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통상문제, 이런 것과 맞바꾼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FTA 재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묵어왔던 우리의 이익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고로 김현욱 박사님 이런 나라 간에 얘기하실 때는 굳이 겸손하게 ‘저희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 김현욱
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님 우리가 미국 통상압력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홍현익
트럼프가 제일 바라기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 자체가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얻고 됐으니까 이를 테면 자동차산업, 이런 것에 대한 현지 투자, 이런 것 제일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라는 것은 그건데 우리 기업들은 나름대로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인건비는 싸고 미국의 자유무역이 돼 있는 NAFTA 같은 데에 공장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들의 일부라도 미국 쪽으로 이전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아마 트럼프가 입이 활짝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기업들의 형편을 봐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 같은 것을 적극 팔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는 퍼센티지를 좀 더 늘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잘 설득해야 되는 게 무기를 엄청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역에 안 들어가요. 사실 무역적자는 미국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기는 또 엄청 사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 한미FTA에서 지금 미이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개정해 보자, 그리고 한미FTA를 우리가 개정하자는 트럼프 요구를 완전히 부인하면 큰 말썽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폐기해 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자고 트럼프가 끝까지 우기면 “그래. 그럼 하자. 하는데 전면개정은 아니고 부분개정을 하는데 우리의 요구도 좀 받아줘라.” 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트럼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통상압력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군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일단 하겠다, 청문회하기 전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진사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뉴스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 박원곤
네, 한미FTA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펜스 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방문했을 때 FTA에 대해서 재검토나 개정을 얘기했는데 5월에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가 아주 끔찍하다.” 라면서 재협상이나 종료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통령과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내 각 주마다 한미FTA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주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한미FTA를 통해서 주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FTA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비를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FTA의 이득을 보는 주를 대상으로, 어쨌든 이게 FTA가 재협상이 되고 만약 그렇다면 미 의회에서 다시 통과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 의회와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차근차근 그러나 정밀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이해하는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결국 한미FTA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하는 대미무역흑자는 사실은 한국이 갖고 있는 무역흑자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중국으로부터 훨씬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통상과 관련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갈 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조 2천억이 넘는데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선물로 들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런 정도 갖고 가면 입이 좀 벌어질까요?

□ 남성욱
일단 FTA 문제를 조금만 더 얘기하면 한 233억 달러가 작년 흑자인데 1차 가이드라인이 200억 달러 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 이내로 떨어지면 용인하지만 이게 250, 300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손 좀 보겠다는 얘기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 대책, 예를 들어서 수입을 조금 넓히는 것, 공격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200억 달러 선을 유지하는 이행계획서 같은 것으로 설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암참 주한미군상공회의소가 제안한 100억 달러, 1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는 미국인들이 하나의 제안을 낸 거니까 저희가 아까 홍 박사님 얘기한 셰일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약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내일모레 이것을 다 갖출 수는 없고, 그럼으로써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통상압력이 돌아가면서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 사우디가 맞았고 이제 우리 순서가 왔는데 국제정치라는 게 굉장히 평등한 것 같아도 다 정글이고 또 불평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까지 치면 또 사실 우리가 남는 것도 아닌데 또 그런 국제정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사람들과 협상을 위한 정교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져가서 논리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만남인데 우리 국민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제들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역시 북핵문제 또 사드문제, 한미공조문제, 그리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기업 총수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하거든요. 이게 혹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미국에 같이 가면서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짧게 한 번 김현욱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네, 지금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재벌 쪽에 큰 선물이 될지는 한 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벌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재벌들 입장에서는 현대나 기아차가 멕시코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으로 옮긴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껄끄러워서 억지로 하는 거지 그게 기업 이윤 차원에서 얼마나 큰 공헌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준다면 아마 그러한 것들이 재벌 측면에서는 좀 더 탐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짧게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가 이번에 어떻게 협상을 해서 내실 있는 회담 성과를 내야 할지, 참 중요한 회담이 아닐 수 없는데 제언이랄까 조언이랄까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국가안보에 있어서 많은 신세를 지고 그러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1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인데 우리도 우리의 전략적 적이라고 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까지 개발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평화와 한미동맹과 국제여론을 존중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미국한테 주눅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당당하게 서로 협력하고 호혜적으로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일단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방향이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한테 너무 안보에 신세를 졌으니까 전시작전권통제 같은 것은 임기 중에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미국의 군사비 같은 것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는 가고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남북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최소한의 지원과 교류를 하는 게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설득하는 한미정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현욱 박사님.

□ 김현욱
네,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상당히 예측불가성이 강한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전조율을 상당히 하고 준비를 좀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우리가 줄 것은 깨끗하게 주고 또 받아낼 것은 받아냄으로써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이나 우리의 이익은 확실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 중심으로, 너무 이념적일 필요는 없다, 과거에 DJ 노무현 정부 때의 지나친 이념적인 성향이 우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저해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이익과 현실주의적인 그런 실용주의, 이런 것을 좀 더 내세움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맞는 그러한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 박원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와 단기물질적 이해를 중시하는 행태를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김현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맹관계는 동맹의 가치, 규범, 혹은 전략적 필요성, 우리가 흔히 해 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보다는 손익계산, 편익계산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자체와 개인적인 성향, 또 세계관이나 국내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 하의 한미동맹은 관리하는 형태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정부가 이미 추구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것처럼 실용외교를 한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이지만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술적 계산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남성욱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하고 중국을 가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려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었는데 안 가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오늘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투자개발은행 AIIB에서 처음 연설을 하심으로써 국제무대에 데뷔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은 데뷔전이죠. 데뷔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너무 한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A⁺학점을 받는다,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서 최소한 B⁺에서 A학점 정도로 받고 앞으로도 정상회담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이 달 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잘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님,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