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유족 접촉 중…“인권침해 기록 남겨야”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5년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농민회 및 유족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앞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을 통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경찰이 사과와 관련해 사전에 자신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검찰 수사가 끝난 후 사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는 "유감 표명은 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유족 입장에서 와 닿지 않고 진정성이 없어 보였던 것"이라며 "늦은 사과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 씨의 사망이 물대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서울대병원에서는 그 부분까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다뤄지리라 본다"고 즉답을 미뤘다.

이 청장은 서울대병원이 최근 백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데 대해서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판단한 것인 만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새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면 이후 해경과 수사권 경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해경 측과 협의했다"며 "더 문제가 있으면 수사협의회를 열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에 철저한 과거 반성을 주문했다.

경찰개혁위는 발족 당일인 16일 이 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첫 회의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를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올해 경찰의 날(10월21일)을 전후로 종합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경찰이 권고사항 중 자신들의 기존 입장과 다른 부분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위원들 사이에 경찰이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위는 특히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문제 개선을 주문한 데 대해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장치, 수사 전문성 확보,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초대 유엔 한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 내 3개 분과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이 6명씩 소속돼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