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일상적 테러 공포 극대화,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일상적 테러 공포 극대화,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세계 최대 관광 도시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또다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뉴스픽] 우리집 달걀은 괜찮을까?…바로 확인해보세요
우리집 달걀은 괜찮을까?…바로 확인해보세요
살충제 달걀 '부적합' 농장 45곳은?소비자들이 궁금한 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달걀 정보다. 농장명과 지역, 검출된 살충제 성분, 달걀에...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파장 분석”
입력 2017.06.19 (17:43)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파장 분석”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같아지게 됐습니다. 미국이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라서 조만간에 금리 역전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늘고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우리 재정·통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김용기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정호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네, 오랜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벽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올 3월 한 차례씩 금리 올렸고요. 이번에 또 금리를 인상했는데, 김정호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정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상적인 상태였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비정상적이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금리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올려 가지고 미국정책금리가 1%에서 1.25%거든요. 그러니까 연간금리가. 그 이전에는 거의 0%였어요. 이게 왜 비정상적이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0%대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0%대로 유지를 했던 것은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 지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디플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점점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을 풀어서라도 물가가 오른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만들어 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쓰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이 된 것 같다, 미국의 실업률도 4.7% 그 밑으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로 가도 되겠다고 해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 김정호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집값이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돈을 꼭꼭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행으로 좀 돈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 김정호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그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 김정호
그렇죠.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네?’ 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돈을 빼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자본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들도 미국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본적인 것을 김정호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 시기,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이번 6월에 올릴 거라고는 시장에서는 100%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옐런 의장이 밝혔지만 금년 하반기 중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세 번 또는 네 번 올리겠다고 하는 연초에 의장의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건데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은 제가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을 다 봤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12년부터 연준이 물가목표를 2%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2%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금리 못 올린다, 못 올린다고 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게 2%에 근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작년 12월, 금년 3월, 6월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 목표를 달성을 못할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물가 목표를 당초 2%에서 지금 다 1.6%로 낮췄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2% 목표 달성하지 못했지 않냐, 그럼 금리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가 핑계를 대고 금리를 안 올렸던 것은 핑계고 사실상 연준은 비정상적인 저금리시대를 정상적인 금리시대로 올려놓는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줬다, 따라서 경기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물가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하는 신호를 확실히 의장이 줬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인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치였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폭,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4.3%, 지난 1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그렇게 실업률이 하락이 됐으니까 연방기금 금리 인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경제성장률도 한 2.2%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올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지난 3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0.2%p 올리면서 향후 금리인상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올해 중에 두 번의 인상,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번 인상을 더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후년에 세 번씩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019년 말이 되면 3%가 되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점진적으로 2019년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올리는 방식이 0.25%p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질서 있는 긴축, 즉, 긴축이라는 것이 시중에 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나눠주는 공급을 하는 이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줄이는 것이죠. 반대로 가는 것이니까 확대가 아니고 긴축인 것이고 그것과 함께 이번 조치는 또 하나 연준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연준이 단순히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을 매입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채권, 그것이 현재 3조 5천억 달러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에 줄이겠다는 그러한 뜻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러면 미국이 이제 경기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 이원재
일단 대체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이제는 최소한 그동안에 풀었던 돈을 회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연원을 따져보자면 2007년, 2008년에 이제는 아득한 기억인데요. 리먼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시장이 미국발 전 세계 금융위기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태국과 이런 곳이 금융위기를 겪거나 이랬는데 세계자본주의 핵심인 미국에서 그 위기가 생겼었는데 그것의 하나의 대책으로 지금 특히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금리는 굉장히 많이 내리고 또 시중에 돈은 찍어서 사실 푸는 거죠. 찍어서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 특히 그때 부실화됐다고 하는 그 주택담보대출들, 모기지들 다 매입하면서 돈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9년 동안은 사실 전 세계에 돈이 남아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이 왜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처를 찾아서 헤맸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 그런데 투자처가 없어서 고생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돈을 회수하면서 돈이 점점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제조업이 살아나고 하면서 예전에 2008년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유턴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자기들이 쭉 추진해 왔던 어떤 경제 살리기 정책이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가면서 뭔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이원재
그게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이것은 연준 로드맵 상에 있기는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아니었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제조업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미국 행정부는 계속 했죠. 그것하고는 맞물려서 약간은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갖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죠.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본, 특히 미국 자본 같은 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연 1.25%로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외국인 자본유출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 국내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타격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투자처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 미국의 금리가 그만큼 높아지면 미국 측이 더 유리해지잖아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새로 투자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돈들 붙잡아두려면 국내 어디든지 간에 아무튼 더 금리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더 높은 금리로 정책금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확실해지는 거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부적인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하고는 충돌을 빚어서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꾸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세돈
사실상 명목적으로 우리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가 1.25로 같거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나간다고 그것을 우려하는데 일단 1.25%, 1.25%로 금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나갈 수 있는가. 한국이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북한과의 관계.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더해야 될 게 지금 생겼어요. 한미간의 마찰. 그래서 어제 오늘 보도인가요? 존 매체인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건데 대북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앞으로 한미FTA를 통한 한미간의 정책적인 리스크가 이게 촉발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설사 똑같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는 물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극히 저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환율이 이게 또 자본 이동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하반기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계속 되는가, 줄어드는가, 따라서 현재 1.25%로 같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전개상황이나 또는 무역의 전개나 환율의 전개로 인해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금융당국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런데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그 전에도 몇 차례 있었죠?

□ 이원재
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이렇게 두 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그런 우려들도, 그러니까 자본이 빠져나간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금리 역전됐을 때는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 19조 7천억 원 빠져나갔다는 수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는 이런 경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라든지 수익률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들락날락하는 거죠. 다만, 외국인 자본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라고 우리가 바랄 수는 없거든요. 다만, 빠져나가는데 너무 급격히 빠져나가거나 해서 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지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나중에 외환보유고 위기 같은 것이 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걱정이고요. 좀 빠져나가면 주가라든지 자산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조정을 받는 거고 조정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국내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나중에 기업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오르면 또 시장이 균형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좀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바뀌면 만약에 이 금리가 역전돼서 한국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국내경제에서 불균형이 좀 더 생기죠. 수출기업들은 오히려 상황이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수 부문은 좀 위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확대되는 격차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자본유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국내 증권시장에서 약 20조 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나갔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금리역전의 문제도 있지만 워낙 미국이 당시 여러 가지로 징조가 좋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국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상황이었죠?

□ 김용기
그러니까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이 급격하게 한 4%p 정도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났고요. 그때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났었죠.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는 외국인들 채권자금이 100조 원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주식 부분에서는 400조 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이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니까 투자되어 있는 자산을 팔고 나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한국을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ATM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사실 팔고 나가면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자산가격 하락에 따라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팔면 개인투자자나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받쳐주면서 그것이 비교적 주가 하락의 폭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됨으로써 달러를 사게 되고 원화를 팔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자산을 팔아서 얻은 원화를 팔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거니까 당연히 원화가치가 하락되게 되는 거죠. 즉,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불안정성은 처음에는 우선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무역계약을 미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순차적으로 실물에 연관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결국은 떨어지면 궁극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수출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까 이원재 이사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국내에서의 구매력이 저하가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의 후생은 도리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미국이 또 올 하반기에 보유자산을 매각할 전망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인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신세돈
금리는 가격이잖아요. 자금의 가격이니까 그것도 물론 유동성에 영향을 주죠. 아까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기준금리가 뭐냐 하면요. 미국의 연방은행한테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이렇게 예치해 두면 거기에 금리를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가뜩이나 요즘은 장사도 안 되는데 중앙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차라리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은행으로 돈이 막 들어오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보다도 더 직접적인 게 뭐냐 하면 2008년도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니까 연방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얼마를 풀었냐, 4조 5천억 달러를 풀었어요. 그 4조 5천억 달러를 그럼 헬리콥터로 풀었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4조 5천억을 풀고 그 대신에 미국의 재무성의 증권이나 아까 부동산 담보부증권을 그것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가라앉았는데 이제는 그때 푼 돈을 다시 들여오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담보로 갖고 있는 증권을 내다 팔겠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그때 그렇게 풀렸던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으로 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면 이것은 한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채권금리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자산 Balance sheet의 Normal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산의 정상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금리 올리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우리 같은 한국의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금리인상에 또 보유자산 매각, 사실상의 이런 긴축정책이 이제 자본유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김정호 교수님,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 김정호
직접적으로 수출이 유리해지죠. 이미 다른 선생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원화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달러로 표시해 놓은 한국제품의 외국시장에서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유리해지죠. 수입은 그만큼 불리해지고.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출산업은 좋아지고 내수산업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한 번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올바른 방향일까요?

□ 김정호
저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우리도요.

□ 김정호
네,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정상화시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용기
네, 한국의 금리도 사실 미국의 금리와 상당히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여왔죠. 그래서 한국도 미국에서 금리가 5% 이상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도달했었는데 당시도 보면 한국 또한 5%였다가 한국은 떨어졌다가 이제 중간에 다시, 2010년도에 통화당국이 2%까지 떨어졌던 것을 3%까지 올렸다가 다시 최근까지 1.2%까지 떨어뜨린 이러한 형국입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는 이러한 환율문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한 대응,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현재 가계부채라든가 특히 부동산의 문제, 이것이 현재 대단히 심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 경제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출산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도저히 근로소득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재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시중에 과도하게 유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이 현재 폭등하고 있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현재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부총리라든가 특히 아직 뽑히지는 않았지만 금융위원장이라든가 금융당국과의 여러 상의를 거쳐서, 하지만 방향은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하지만 그 목적은 환율이라든가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에서 기준금리의 인상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 김용기 교수님 두 분은 일단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도 일단 동의하시죠?

□ 신세돈
조건적으로.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로 삼고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명제를 깔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은 정말 망가진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한국경제의 문제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IMF나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위기가 안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리가 올라가야 될 때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서 올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 저는 그런 면에서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좀 헷갈리는 발언을 했지만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사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세돈
아닙니다.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이게 금리인상 가능성을 밝힌 내용이 아닙니까?

□ 신세돈
아닙니다.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적 긴축을 의미할 수도 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언론이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보는 거고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은 금융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하루에 한 300억~400억을 외환시장에 환율안정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몰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장 따라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이 부분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조사를 하고 동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말씀하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근 발언이 그동안에 이주열 총재는 항상,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지는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들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느낌인데.

□ 신세돈
그런데 그것은 한국은행을 모르는 언론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고요. 이주열 총재의 그 진위는 금리를 올리는 것 말고도 양적긴축이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하겠다, 아주 멋있는 신사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딱 따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시사를 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온통 한 이틀 난리를 친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정호
저도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한국은행에 계셨던 신세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 김정호
그러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네, 그런데 어쨌든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데 보다 뚜렷이 개선되게 한다는 거니까 지금 경기에 대한 인식을 좀 읽을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해외여행 가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고요. 그분들이 쓰는 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봐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이게 최근에 한 3~4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몇 달째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절대수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분명히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발표됐나요? 그저께였나요? 고용동향이 5월 달 것이 발표됐는데 거기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다시 30만 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용률이 계속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고용률은 2월 달에 59.1%였던 게 5월 달에는 61.3%까지 높아졌거든요. 물론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많습니다. 부동산, 건설업, 이런 쪽이 많아서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아닌데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저는 경기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그 메시지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걱정하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값 상승, 또 지방에서 땅값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잠재우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저는 빨리 금리 조금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모두 기준금리 우리도 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세돈 교수님이 조건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금리인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요. 지금 정부가 추경예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그런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정부가 돈을 풀어 가지고 그래서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을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자꾸 충돌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에 돈이 많이 돌게 하면 일자리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집값을 잡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려야 되니까 이게 참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는 그것은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결단을 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 글쎄, 어느 쪽을 택하게 될까요? 일자리를 택하게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 여쭤보죠.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투자 위축되고요. 그다음에 내구재 소비가 줄고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추경, 그 추경이 무슨 급여로 주는 형태라 하더라도 그 추경의 효과가 금리상승 효과로 상당히 상쇄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올린 목적이 경기를 0.5%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금융시스템 자체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조금 어떤 그런 위축효과가 온다는 것이 무섭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 이자소득이 커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금융자산이 한 2천조쯤 되거든요. 가계부채 1,400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이 예금 수익의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또 추경 효과를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추경의 효과에 상충되기 때문에 또는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하듯이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을 담지 말자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아무래도 새 정부 추경 예산안 일자리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려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 이원재
네. 저는 큰 영향이 없거나 또는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체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에 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아주 얇게 넓게 물을 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재정을 사용해서 정책을 펴는 것의 장점은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곳에 물을 소방호스로 쏘듯이 강하게 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추경도 원래 목적은 그런 목적인 거죠. 그런데 실제 세부적으로 짜온 것을 보면 조금 넓게 뿌려진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는, 특히 저소득층, 근로빈곤층의 고용 또는 복지에 집중적으로 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경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게 윗목하고 아랫목이 있는 거죠. 윗목은 차갑고 아랫목은 설설 끓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을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불을 좀 내려서 차갑게 만들면서 윗목에다가 난로를 때주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니까 추경예산 사용하는 일은 윗목에 좀 더 온기를 주는 일을 하고 금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열기를 낮추는 일을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는 이해가 팍팍 됐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윗목 아랫목 잘 모를 겁니다.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용기
네. 2016년 6월에 현재와 같은 1.25%, 초저금리죠,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저금리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부작용만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는 사실 금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실물과 상당히 구분이 돼 가지고 분리가 돼서 별로 실물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과열이나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특별히 고민할 것 없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이주열 총재를 방문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전부 추가세수와 기존에 정부기금에서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크게 양쪽이 박자가 맞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860 쓰시는 분입니다. “금리가 같다면 신용등급이 좋은 국가로 돈이 몰리겠죠. 미국이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도 있으니까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61 쓰시는 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데 서민들 관심사는 은행금리입니다. 예금금리는 안 오르고 대출금리만 오를 텐데 걱정입니다. 최근 계좌에 수수료를 받는 은행도 생겨났는데 이래저래 서민 부담만 늘 것 같습니다.”
2919 쓰시는 분 “가계부채가 참 걱정입니다. 정부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큰 방향은 맞지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완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거든요. 이원재 이사님,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죠.

□ 이원재
네,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요. 사상 최대 규모인 1,359조 원이고 그리고 이 가계부채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의 사실상 사업을 위한 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한계가구들이 또 있거든요. 워낙 이 가계부채를 갚기가 어려운 가구들,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신 경우에는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가 않은데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금 환율이 조정되고 그러면 오히려 또 내수소비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자영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돈을 갚기가 가뜩이나 더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금리가 오르면 더 갚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실재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용기 교수님, 정부가 지금 계속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계부채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용기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서, 이것은 일부 어려운 자영업을 포함해서요. 그쪽에서 생계형대출이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소득층, 그러니까 4분위 내지는 5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사실 양으로 본다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이쪽에 몰려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쪽을 위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LTV나 DTI정책,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이 현재 대출을 해 줄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또 보호 받고 있거든요, 그 예금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금융과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정부가 확실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은행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과도하게 늘려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현재 가계부채의 엄청난 크기로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금리 자체를 올리기에 고민스러운 이 상태에 현재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한편에서는 가계에 대한 소득의 보전, 그리고 특히 한계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의 노력, 이것을 함께 하면서 고소득층이나 전체적인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위한 대출 규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여러 번 다루면서 LTV, DTI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 드리면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인데 김정호 교수님,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 김정호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했다면, 제가 정확한 비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중에 1억 2천 이상은 대출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이죠.

□ 백운기 / 진행
주택 가치로만,

□ 김정호
네, 주택 가치의 몇 퍼센트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DTI는?

□ 김정호
DTI는 당신 연봉이 예를 들어 1년에 4천만 원이면 그중에 2,400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상한선을 그어주는 게 DTI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LTV, DTI, 이 규제를 완화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 김정호
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저는 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것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욕조에다가 수돗물을 틀어놨어요. 계속 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수도꼭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이 넘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넘친다고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LTV, DTI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기본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욕조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그러면 이것을 잠가야 되는데 계속 물은 집어넣으면서 물 넘친다고 야단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대출자금을 많이 풀어준 겁니다. 대출을 하라고. 그러면서 대출을 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계에 대출을 안 하면 기업에 대출을 하라는 얘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기업은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 대출은 담보도 없을 때가 많거든요. 신용대출이 많고. 그것은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위험하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많아지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이 크긴 하지만 그것을 줄이면 그러면 기업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더 위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가만 보면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에 경제부총리가 됐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DTI, LTV를 올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조치가 나온데다가 금리를 5번 걸쳐서 박근혜 정부 때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이것은 확실한 신호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언제부터 뛰기 시작하느냐면 DTI, LTV 완화 나오고 난 2015년, 16년에 걸쳐서 거의 평균 6%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DTI, LTV의 완화다, 맞는 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리인하가 굉장히 촉매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LTV, DTI를 원상으로 가져가고 금리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이 대책이 이 문제가 이제 저는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조치라고 봐서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LTV, DTI 완화를 다시 강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리라고 봐요. 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1%인데요. 그 1.1% 100%가 전부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LTV, DTI를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그다음에 주택가격을 잡으면 분명히 경제성장률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또 네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일자리를 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일자리 고용동향 말씀드렸던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5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37만 5천 명 고용이 늘었는데요. 그중에 건설업과 부동산업 임대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개수가 21만 개 넘습니다. 상당 부분을 사실 고용에서도 일자리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유혹이 큰데 그래도 저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경제성장이라든지 또는 고용의 증가는 거품이 꺼지면 그대로 또 없어지는 것이고 사실 가치 있는 실물이라는 것을 많이 남기질 않기 때문에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하고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LTV, DTI 강화하는 것하고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DTI도 따질 때 하나의 부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 것을 합쳐서 따지도록 하는 것, 어쨌든 이런 전반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방향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조금 완급 조절해야 하는 것을 메시지 줄 필요가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주거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예산 많이 쓰는 것들 중심으로 보면요. 한 가지는 공적임대주택 늘리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은 17만 호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매년 10조 원씩 돈을 넣어서 낙후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게 결국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거나 아니면 있는 건물 리노베이션 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 공사를 하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넣겠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는데 공적임대주택 늘리는 것은 주거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장에는 억제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것이고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부동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를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토지가격 안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일단 당분간은 이 부동산 시장은 좀 억제하는 LTV나 DTI 규제정책을 강화하면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서 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정책을 이렇게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새롭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LTV나 DTI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LTV보다는 DTI나 지금 그것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있는 DSR 방식의, 즉, 소득에 연계해서 일정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어떠한 형태의 대출이든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위축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새 정부의 정통성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이 자산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문제, 사실 불평등의 문제도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도 있지만 자산가격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불평등,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음에 있어서 보다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다소 위축이 될지 모르더라도 그것은 복지라든가 직접적인 일자리대책을 통한 것으로 커버를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의 가계부채의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 부분은 막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DSR은 DTI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DTI가 총부채상환비율, 이자 상환만 했다면 DSR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가계부채 문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까요.

□ 김정호
저는 정말 가계부채를 진심으로 줄이고 싶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욕조가 넘친다고 손으로 막는 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를 생각을 해 보시면요. DSR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한 사람이 어느 일정 정도 이상의 대출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대출 수준을 어느 정도 못 넘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 대출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영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고객을 찾아야만 해요. 그런데 고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총액이 1,300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가치총액이 3,500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 DTI를 통해서 한 사람 당 대출액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재원이 계속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야만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금리를 높이는 것 이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그냥 둔 상태에서 LTV, DTI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이원재
제가 아까 DSR 설명하신 게,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아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DTI는 어떤 거냐면 총부채상환비율인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다 포함해 가지고 상환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TI도 이자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아닌 대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자만 계산을 해 온 게 DTI인데요. DSR은 다른 대출, 그냥 기타,

□ 백운기 / 진행
기타 대출까지.

□ 이원재
네, 기타 대출에도 원금을 포함시키는 것, 그래서 조금 강화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 신세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문재인 후보께서 총량 관리하겠다고 접근하셨는데 총량관리제라는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 속도에,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계부채의 문제는 마이크로한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70%, 60%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70%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80% 해 줘도 되는 사람도 있고 50%, 60%로 낮추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DTI, LTV를 그렇게 그냥 단순 획일적으로 70%, 60% 갈 것이 아니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50%, 40%로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돈 많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전세 놓고 전세 놓고 이런 식으로 투기에, 이런 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딱 집 한 채 갖고 이자 내기도 버거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 줄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대책을 총량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하게 형편에 맞게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항상 후반부에 우리 세종강좌 해 주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혹시 그때 당시에도 금리,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오늘 세종강좌 좀 일찍 해 주시죠.

□ 신세돈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페더럴 펀드 레잇(Federal Fund Rate),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공급할 때 유인책을 줄 거냐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관점에서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유인책을 줘서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제도거든요. 비슷한 제도가 세종 때 있었습니다. 세종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물가였습니다. 그때는 흉년이 많이 졌기 때문에 쌀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또 풍년이 폭락하고 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께서는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도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쌀값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돈이 포화였거든요. 비단. 그래서 쌀값이 비싸진다는 것은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지불해야 될 비단의 양이 점점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비단을 사고 그 대가로 쌀을 주는 겁니다. 화매라고 하는 거죠. 쌀을 공급해서 쌀값을 낮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견포 양을 줄여서 그것의 가격을 올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쌀값이 올라갔을 때 비단을 갖고 오면 10% 더 쳐준다, 그래서 10%의 기준금리를 주니까 사람들이 비단을 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쌀로 바꿔가니까 비단값이 떨어지면서 쌀값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풍년이 되니까 쌀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로서는 쌀을 사야 되겠죠. 쌀을 살 때도 쌀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쌀을 사야 될 때는 쌀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시중 쌀값보다도 10% 더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불안할 때 통화인 비단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비단을 갖고 오거나 비단을 내놓을 때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10%, 그게 현대판, 말하자면 기준금리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기준금리는 10%를 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에 그럼으로써 쌀값 안정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냈다, 그런 역사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은 못한 게 뭐가 있으셨나요?

□ 신세돈
화폐개혁을 못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세종강좌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45 쓰시는 분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도 괜찮다는 시그널이 있었는데 믿고 따른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6103님, “저는 현행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계부채도 줄어들고 부동산과열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가 최소한 4%는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140님,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대부업 최고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속히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지하상가 점포의 권리금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리금을 받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서울시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남의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라든지 영등포의 지하상가라든지 이렇게 지하상가들이 몇 군데 시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 지금 다 가득 입주해 있는데요. 그 소유권이 사실 크게 변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 지하상가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지하도가 만들어 질 때 지하철이 개통되고 지하도가 새로 생길 때 지어졌는데 민간기업들이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민간기업들이 가져가서 상가를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임대를 민간기업들이 받아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은 임대료로 다 벌었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다시 귀속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상당 부분을 다시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중반 후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서울시가 이것을 다시 받아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럼 서울시가 상가 주인이 되고 여기에 임대해서 들어오신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입주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큰 요구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자리를 나는 이제 장사 그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 투자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이 자리를 잘 닦아놨으니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넘기면 좋겠다, 즉, 이른바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고 넘기겠다고 요구를 하고 실제로 암암리에 그 거래를 이미 막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것을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조례를 통해서 1998년에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을 상인들 사이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지하상가들의 상당수는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소유권은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를 내가 팔 수가 있고 장사가 잘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되어 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상가들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만의 것은 아니고 모든 시민의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25개 지하상가에 2,700개의 점포에 해당하는 권리금 거래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25개 지하상가 2,700개 점포면 참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권리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팔 때는 권리금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그렇죠. 날벼락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 좀 재산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조례로 그렇게 권리금 거래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온 그분들한테는 그것을 보장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상위법에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다른 법을 서로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권리금을 앞으로는 인정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 또는 지금부터 권리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거나 또는 그것을 샀던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요. 민간상가 주인들한테는 또 거꾸로 돼 있어요. 민간상가 주인들한테는 2015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권리금을 네가 다 책임을 지라고 또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은 권리금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민간에게는 무조건 가계 주인이 떠맡으라고 하고, 이게 좀 혼란스럽고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김정호 교수님이 법을 이용해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청취자 분들 참고로 김정호 교수님은 경제학 박사이시면서 법학 박사이십니다. 박사 학위가 2개입니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왜 서울시가 갑자기 이렇게 한 거죠?

□ 이원재
일단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하고 배치됩니다. 상충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정부에서 받았어요. 이 상위법령 상으로 보면 공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것을 형식적으로는 그 유권해석 내용을 집행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은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사회상식으로 볼 때 임차인이 보통 약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들이 장사가 좀 잘 될듯하면 집주인이 그 임대료를 부당하게 너무 많이 올려서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집주인이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와서, 임차인이 장사를 막 시작해서 좀 잘 되려고 하면 집주인이 그 자리에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쫓아내면서 권리금 날리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서울시 지하상가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 문제를 깊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말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온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리의 주인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권리금도 2억, 3억 원씩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히 박원순 시장이 된 이후부터는 어쨌든 공유재산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자유롭게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지하철 내의 공간들도 그랬고 또 서울시 내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동사무소였던 동주민센터 같은 데 공간도 그렇습니다. 강의실 같은 데에 우리 그냥 가 가지고 굉장히 싸게 임대해서 내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막 개방을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상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점유한 분들이 재산권처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것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해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법대로 제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참 몇 억씩 되는 그런 재산이라고 한다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네요.

□ 신세돈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서울시 측도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임차인, 그 임차인이 오리지널 임차인이든 도중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신 분이든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권리금을 주고 온,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저는 공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같이 권리금을 주고 양매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저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법원에 이 부분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적법한가, 그래서 1심, 2심을 통해서 법의 판단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지금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난 다음에 그것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임차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둘 간에, 시와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양자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해결하는 그런 절차를 저는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서울시가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환원하는 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보상은 하는 선으로 저는 그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공유재산을 다시 환원시키는 긴 법적인 및 상호 협상과 재정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일을 시행하기 전에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반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그게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1심, 2심, 3심을 갈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스스로 1심, 3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김정호 교수님, 이런 경우에 서울시가 시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 같은 것을 밟을 수 있을까요.

□ 김정호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가,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도소송을 낼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쫓는 대신에 내쫓기 전에 명도소송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송을,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세입자들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문제죠.

□ 김용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저는 시와 임차인 사이에서의 협상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책에서 사실 정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현실과 충돌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분들은 특히 새롭게 들어선 임차인 같은 경우 실제로 권리금을 납부하고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과거에 서울시는 과거 조례에 의하여 그것을 인정을 했던 것이고요.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은 공유재산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임차인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환원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우선 기존에 오랫동안 임차인을 했던 분과 그다음에 새롭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분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현실에 있어서 저는 과연 모든 상가에서 현재 권리금이 존재하는지 그것도 조금은 의문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잘되는 많은 상가들도 지하상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내의 주요한 상가들도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권리금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에 또 자신들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서울시 보고 인정해 달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어찌됐건 저는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 가령 생각을 해 보자면 서울시가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고 더 이상 영업은 하지 않아서 나가게 되면 비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권리금이 있을 만한 그러한 장소였다면 굉장히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서 서울시로서도 다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현실에 대한 조사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호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사후에도 분명히 서울시로서도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맨 처음에 들어왔던 분은 또 상관이 없겠지만 중간에 아주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권리금을 수억씩 내고 들어왔는데 이제 못 받게 된 처지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다른 사람들 권리금 몇 억씩 받고 나가는 것 지켜보았던 입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이제 못 받게 된 거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권리금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가 권리금 같은 경우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책정과정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권리금은 또 영업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게에 그동안 본인이 들인 공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권리금도 공시지가처럼 정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정호 교수님, 권리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정호
네. 이 권리금이라는 게, 한국의 부동산제도 중에 세계에서 유일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전세제도고요. 하나가 또 상가 권리금 제도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 김정호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입니다. 가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가만히 있고 그 세입자들끼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제도거든요.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이런 제도가 발전을 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세입자들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그러면 가게주인하고 5년 계약, 10년 계약, 20년 계약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이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말이죠. 장기계약이 발전을 한 게 아니고 마치 세입자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제도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면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세입자가 그 투자에 대한 과실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 졌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법으로 보장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작동을 해 왔는데 이게 하다 보면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쫓아내고 자기가 그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리는 돼야 하는데, 그래서 선진국처럼 깨끗한 그런 제도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계약제도가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부동산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서들은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5년 계약, 10년 계약,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한국 상가들에서는 아직도 가게주인의 입장에서 5년 계약, 10년 계약한다고 그러면 이것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군요. 신세돈 교수님,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세종 때는 없었나요?

□ 신세돈
세종 때도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세돈
일종에 한국의 문화인데 아까 미국의 서구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외국에는 아직도 이 제도가 서서히 자라나서 지금 LA라든지 시애틀 같은 데는 상가가 권리금을 주고받는 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도 이게 1년 계약으로 끝난다고 하면 언제 그 권리금이 날라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자율의지에 의해서 맺는 것은 저는 그것은 지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범할 수 있는 행위를 막는 그런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규정만 있으면 되지 이런 부분까지 시시콜콜 정부가 관여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근절이 될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2015년부터 권리금이 법적 보호대상은 됐죠. 이원재 이사님, 권리금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원재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15년부터가 국회에서 입법을 한 사례인 건데요. 그것은 국회에서 또 제기를 하고 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권리금이라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게 하나의 타협책일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김정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방식이 사실 더 투명한 방식이긴 합니다. 계약을 장기계약으로 하게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도화하고요. 5년 더하기 5년 정도 계약을 하도록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권리금은 서서히 소멸시켜 가는 게 더 투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권리금 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저는 문화적인 특성도 있긴 있깁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토지라는 자산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공급은 적고 수요는 크고 하니까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태라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게 소유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방치할 수 있었던 상황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입자들끼리 아무리 소유권을 점유하고 사고팔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땅값은 오를 것이고 나는 이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몇 배를 받고 팔 거니까 당장의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그것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저성장시대로 가면 어차피 토지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 또는 어쩌면 더 억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을 장기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권리금은 소멸시키는 게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권리금에 대한 생각이요.

□ 김용기
네, 일종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도성장기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성장기에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권리금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될 만하면 최소한 나가라고 하든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하든가 그리고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혹은 적어도 임대료라도 급격하게 올린다든가, 그러한 사례가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현재 자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560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5년도에 임대차보호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계약 자체가 길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2년, 3년 단위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계약을 할 때 그 임대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이러한 입법논의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시가 지하상가 권리금 거래금지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해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봤고요. 차제에 끊이지 않는 권리금 분쟁, 근본대책은 없을지 권리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장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려면 큰 축이 세 가지가 있죠.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이 공조도 매우 필요한 상황일 텐데 금융위원장 인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늦어질까요?

□ 신세돈
시급한데,

□ 백운기 / 진행
사람을 못 찾나요?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수첩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형태의, 박근혜 형태의 수첩이 아니라 문재인 형태의 수첩에서, 저는 그래서 김석동 씨가 다시 거론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카드가 없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금융위원장 시급히 선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생각하는 범위가 좀 좁지 않은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시급히 선임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자리가 일주일, 한 달 공석이 된다고 그래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진짜 현실 감각이 있고 그리고 금융을 진짜 잘 알고 그러면서 코트, 언코트, 참신한 분을 뽑아서 또 그 옛 술을 옛 포대에 담는 그런 인선보다는 참신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신선함, 사이다와 같은 신선한 그런 분을 금융위원장을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금융감독 이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금융인사가 정치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융위원장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분을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떤 분이 금융위원장 되는 게 지금 이 정부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경제부처의 책임 있는 자리, 선임 안 되신 곳도 있죠.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든지 일자리수석 아직 선임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더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딱 보면 가계부채 숫자의 문제, 양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경제만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주거문제와 자영업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 사실 가계부채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선임된 컬러를 보면 경제학자거나 아니면 경제 관료 중에서도 예산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경제의 주요 포스트들에 들어가 계신데 조금 플러스알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누구 추천 안 해 주셨습니까?

□ 김용기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경제관료를 EPB, 경제기획원 출신하고 과거 재무부 출신, 이렇게 하면 김석동 씨 같은 경우에 후자 출신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전자 출신들이 종합적이기는 한데 다소 추상적이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추상적이고 또 너무 민간이나 시장 중심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재무부 출신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구조조정이나 무엇을 관리해 내는 추진력이나 이러한 데서 실제 모피아라는 말은 듣지만 어쨌든 그러한 데서 또 나름 성과를 냈던 그 전통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역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누구를 어떤 분이 좋다, 이것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간기관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고 정부가 철저하게 예대금리와 그것의 안정성을 유동성을 공급을 함으로써 어려울 때 보장을 해 주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때문에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리스크 부담이 별로 없어요.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지향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계부채나 현재 부동산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분명한 분, 그러한 개혁적인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김용기 교수님하고 조금 반대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의 금융은 기업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 수준이고 공기업 수준이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민간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은행들을 갖고 있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파격적인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듯이 금융면에서도 좀 파격적인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공무원들이 모든 은행들을 다 갖고 쥐고 흔드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한 자율을 주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금융도 그래서 글로벌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망해 보고, 가계부채 관리 대책, 그리고 서울시 지하상가 권리금 거래 금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 또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데 어떤 분이 좋을지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김정호 교수님이 다음 주부터 장기휴가를 가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 김정호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휴가 다녀와 보니까 휴가는 꼭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파장 분석”
    • 입력 2017.06.19 (17:43)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파장 분석”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같아지게 됐습니다. 미국이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라서 조만간에 금리 역전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늘고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우리 재정·통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김용기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정호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네, 오랜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벽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올 3월 한 차례씩 금리 올렸고요. 이번에 또 금리를 인상했는데, 김정호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정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상적인 상태였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비정상적이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금리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올려 가지고 미국정책금리가 1%에서 1.25%거든요. 그러니까 연간금리가. 그 이전에는 거의 0%였어요. 이게 왜 비정상적이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0%대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0%대로 유지를 했던 것은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 지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디플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점점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을 풀어서라도 물가가 오른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만들어 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쓰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이 된 것 같다, 미국의 실업률도 4.7% 그 밑으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로 가도 되겠다고 해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 김정호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집값이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돈을 꼭꼭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행으로 좀 돈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 김정호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그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 김정호
그렇죠.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네?’ 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돈을 빼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자본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들도 미국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본적인 것을 김정호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 시기,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이번 6월에 올릴 거라고는 시장에서는 100%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옐런 의장이 밝혔지만 금년 하반기 중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세 번 또는 네 번 올리겠다고 하는 연초에 의장의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건데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은 제가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을 다 봤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12년부터 연준이 물가목표를 2%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2%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금리 못 올린다, 못 올린다고 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게 2%에 근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작년 12월, 금년 3월, 6월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 목표를 달성을 못할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물가 목표를 당초 2%에서 지금 다 1.6%로 낮췄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2% 목표 달성하지 못했지 않냐, 그럼 금리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가 핑계를 대고 금리를 안 올렸던 것은 핑계고 사실상 연준은 비정상적인 저금리시대를 정상적인 금리시대로 올려놓는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줬다, 따라서 경기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물가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하는 신호를 확실히 의장이 줬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인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치였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폭,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4.3%, 지난 1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그렇게 실업률이 하락이 됐으니까 연방기금 금리 인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경제성장률도 한 2.2%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올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지난 3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0.2%p 올리면서 향후 금리인상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올해 중에 두 번의 인상,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번 인상을 더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후년에 세 번씩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019년 말이 되면 3%가 되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점진적으로 2019년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올리는 방식이 0.25%p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질서 있는 긴축, 즉, 긴축이라는 것이 시중에 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나눠주는 공급을 하는 이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줄이는 것이죠. 반대로 가는 것이니까 확대가 아니고 긴축인 것이고 그것과 함께 이번 조치는 또 하나 연준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연준이 단순히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을 매입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채권, 그것이 현재 3조 5천억 달러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에 줄이겠다는 그러한 뜻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러면 미국이 이제 경기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 이원재
일단 대체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이제는 최소한 그동안에 풀었던 돈을 회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연원을 따져보자면 2007년, 2008년에 이제는 아득한 기억인데요. 리먼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시장이 미국발 전 세계 금융위기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태국과 이런 곳이 금융위기를 겪거나 이랬는데 세계자본주의 핵심인 미국에서 그 위기가 생겼었는데 그것의 하나의 대책으로 지금 특히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금리는 굉장히 많이 내리고 또 시중에 돈은 찍어서 사실 푸는 거죠. 찍어서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 특히 그때 부실화됐다고 하는 그 주택담보대출들, 모기지들 다 매입하면서 돈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9년 동안은 사실 전 세계에 돈이 남아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이 왜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처를 찾아서 헤맸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 그런데 투자처가 없어서 고생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돈을 회수하면서 돈이 점점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제조업이 살아나고 하면서 예전에 2008년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유턴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자기들이 쭉 추진해 왔던 어떤 경제 살리기 정책이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가면서 뭔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이원재
그게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이것은 연준 로드맵 상에 있기는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아니었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제조업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미국 행정부는 계속 했죠. 그것하고는 맞물려서 약간은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갖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죠.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본, 특히 미국 자본 같은 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연 1.25%로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외국인 자본유출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 국내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타격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투자처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 미국의 금리가 그만큼 높아지면 미국 측이 더 유리해지잖아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새로 투자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돈들 붙잡아두려면 국내 어디든지 간에 아무튼 더 금리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더 높은 금리로 정책금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확실해지는 거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부적인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하고는 충돌을 빚어서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꾸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세돈
사실상 명목적으로 우리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가 1.25로 같거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나간다고 그것을 우려하는데 일단 1.25%, 1.25%로 금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나갈 수 있는가. 한국이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북한과의 관계.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더해야 될 게 지금 생겼어요. 한미간의 마찰. 그래서 어제 오늘 보도인가요? 존 매체인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건데 대북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앞으로 한미FTA를 통한 한미간의 정책적인 리스크가 이게 촉발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설사 똑같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는 물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극히 저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환율이 이게 또 자본 이동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하반기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계속 되는가, 줄어드는가, 따라서 현재 1.25%로 같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전개상황이나 또는 무역의 전개나 환율의 전개로 인해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금융당국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런데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그 전에도 몇 차례 있었죠?

□ 이원재
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이렇게 두 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그런 우려들도, 그러니까 자본이 빠져나간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금리 역전됐을 때는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 19조 7천억 원 빠져나갔다는 수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는 이런 경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라든지 수익률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들락날락하는 거죠. 다만, 외국인 자본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라고 우리가 바랄 수는 없거든요. 다만, 빠져나가는데 너무 급격히 빠져나가거나 해서 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지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나중에 외환보유고 위기 같은 것이 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걱정이고요. 좀 빠져나가면 주가라든지 자산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조정을 받는 거고 조정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국내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나중에 기업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오르면 또 시장이 균형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좀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바뀌면 만약에 이 금리가 역전돼서 한국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국내경제에서 불균형이 좀 더 생기죠. 수출기업들은 오히려 상황이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수 부문은 좀 위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확대되는 격차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자본유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국내 증권시장에서 약 20조 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나갔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금리역전의 문제도 있지만 워낙 미국이 당시 여러 가지로 징조가 좋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국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상황이었죠?

□ 김용기
그러니까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이 급격하게 한 4%p 정도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났고요. 그때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났었죠.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는 외국인들 채권자금이 100조 원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주식 부분에서는 400조 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이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니까 투자되어 있는 자산을 팔고 나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한국을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ATM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사실 팔고 나가면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자산가격 하락에 따라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팔면 개인투자자나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받쳐주면서 그것이 비교적 주가 하락의 폭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됨으로써 달러를 사게 되고 원화를 팔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자산을 팔아서 얻은 원화를 팔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거니까 당연히 원화가치가 하락되게 되는 거죠. 즉,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불안정성은 처음에는 우선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무역계약을 미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순차적으로 실물에 연관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결국은 떨어지면 궁극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수출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까 이원재 이사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국내에서의 구매력이 저하가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의 후생은 도리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미국이 또 올 하반기에 보유자산을 매각할 전망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인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신세돈
금리는 가격이잖아요. 자금의 가격이니까 그것도 물론 유동성에 영향을 주죠. 아까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기준금리가 뭐냐 하면요. 미국의 연방은행한테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이렇게 예치해 두면 거기에 금리를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가뜩이나 요즘은 장사도 안 되는데 중앙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차라리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은행으로 돈이 막 들어오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보다도 더 직접적인 게 뭐냐 하면 2008년도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니까 연방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얼마를 풀었냐, 4조 5천억 달러를 풀었어요. 그 4조 5천억 달러를 그럼 헬리콥터로 풀었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4조 5천억을 풀고 그 대신에 미국의 재무성의 증권이나 아까 부동산 담보부증권을 그것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가라앉았는데 이제는 그때 푼 돈을 다시 들여오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담보로 갖고 있는 증권을 내다 팔겠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그때 그렇게 풀렸던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으로 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면 이것은 한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채권금리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자산 Balance sheet의 Normal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산의 정상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금리 올리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우리 같은 한국의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금리인상에 또 보유자산 매각, 사실상의 이런 긴축정책이 이제 자본유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김정호 교수님,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 김정호
직접적으로 수출이 유리해지죠. 이미 다른 선생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원화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달러로 표시해 놓은 한국제품의 외국시장에서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유리해지죠. 수입은 그만큼 불리해지고.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출산업은 좋아지고 내수산업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한 번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올바른 방향일까요?

□ 김정호
저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우리도요.

□ 김정호
네,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정상화시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용기
네, 한국의 금리도 사실 미국의 금리와 상당히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여왔죠. 그래서 한국도 미국에서 금리가 5% 이상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도달했었는데 당시도 보면 한국 또한 5%였다가 한국은 떨어졌다가 이제 중간에 다시, 2010년도에 통화당국이 2%까지 떨어졌던 것을 3%까지 올렸다가 다시 최근까지 1.2%까지 떨어뜨린 이러한 형국입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는 이러한 환율문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한 대응,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현재 가계부채라든가 특히 부동산의 문제, 이것이 현재 대단히 심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 경제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출산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도저히 근로소득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재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시중에 과도하게 유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이 현재 폭등하고 있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현재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부총리라든가 특히 아직 뽑히지는 않았지만 금융위원장이라든가 금융당국과의 여러 상의를 거쳐서, 하지만 방향은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하지만 그 목적은 환율이라든가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에서 기준금리의 인상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 김용기 교수님 두 분은 일단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도 일단 동의하시죠?

□ 신세돈
조건적으로.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로 삼고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명제를 깔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은 정말 망가진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한국경제의 문제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IMF나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위기가 안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리가 올라가야 될 때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서 올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 저는 그런 면에서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좀 헷갈리는 발언을 했지만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사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세돈
아닙니다.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이게 금리인상 가능성을 밝힌 내용이 아닙니까?

□ 신세돈
아닙니다.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적 긴축을 의미할 수도 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언론이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보는 거고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은 금융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하루에 한 300억~400억을 외환시장에 환율안정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몰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장 따라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이 부분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조사를 하고 동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말씀하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근 발언이 그동안에 이주열 총재는 항상,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지는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들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느낌인데.

□ 신세돈
그런데 그것은 한국은행을 모르는 언론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고요. 이주열 총재의 그 진위는 금리를 올리는 것 말고도 양적긴축이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하겠다, 아주 멋있는 신사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딱 따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시사를 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온통 한 이틀 난리를 친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정호
저도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한국은행에 계셨던 신세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 김정호
그러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네, 그런데 어쨌든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데 보다 뚜렷이 개선되게 한다는 거니까 지금 경기에 대한 인식을 좀 읽을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해외여행 가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고요. 그분들이 쓰는 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봐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이게 최근에 한 3~4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몇 달째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절대수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분명히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발표됐나요? 그저께였나요? 고용동향이 5월 달 것이 발표됐는데 거기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다시 30만 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용률이 계속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고용률은 2월 달에 59.1%였던 게 5월 달에는 61.3%까지 높아졌거든요. 물론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많습니다. 부동산, 건설업, 이런 쪽이 많아서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아닌데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저는 경기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그 메시지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걱정하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값 상승, 또 지방에서 땅값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잠재우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저는 빨리 금리 조금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모두 기준금리 우리도 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세돈 교수님이 조건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금리인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요. 지금 정부가 추경예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그런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정부가 돈을 풀어 가지고 그래서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을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자꾸 충돌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에 돈이 많이 돌게 하면 일자리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집값을 잡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려야 되니까 이게 참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는 그것은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결단을 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 글쎄, 어느 쪽을 택하게 될까요? 일자리를 택하게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 여쭤보죠.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투자 위축되고요. 그다음에 내구재 소비가 줄고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추경, 그 추경이 무슨 급여로 주는 형태라 하더라도 그 추경의 효과가 금리상승 효과로 상당히 상쇄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올린 목적이 경기를 0.5%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금융시스템 자체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조금 어떤 그런 위축효과가 온다는 것이 무섭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 이자소득이 커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금융자산이 한 2천조쯤 되거든요. 가계부채 1,400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이 예금 수익의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또 추경 효과를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추경의 효과에 상충되기 때문에 또는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하듯이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을 담지 말자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아무래도 새 정부 추경 예산안 일자리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려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 이원재
네. 저는 큰 영향이 없거나 또는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체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에 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아주 얇게 넓게 물을 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재정을 사용해서 정책을 펴는 것의 장점은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곳에 물을 소방호스로 쏘듯이 강하게 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추경도 원래 목적은 그런 목적인 거죠. 그런데 실제 세부적으로 짜온 것을 보면 조금 넓게 뿌려진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는, 특히 저소득층, 근로빈곤층의 고용 또는 복지에 집중적으로 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경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게 윗목하고 아랫목이 있는 거죠. 윗목은 차갑고 아랫목은 설설 끓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을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불을 좀 내려서 차갑게 만들면서 윗목에다가 난로를 때주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니까 추경예산 사용하는 일은 윗목에 좀 더 온기를 주는 일을 하고 금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열기를 낮추는 일을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는 이해가 팍팍 됐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윗목 아랫목 잘 모를 겁니다.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용기
네. 2016년 6월에 현재와 같은 1.25%, 초저금리죠,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저금리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부작용만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는 사실 금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실물과 상당히 구분이 돼 가지고 분리가 돼서 별로 실물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과열이나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특별히 고민할 것 없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이주열 총재를 방문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전부 추가세수와 기존에 정부기금에서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크게 양쪽이 박자가 맞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860 쓰시는 분입니다. “금리가 같다면 신용등급이 좋은 국가로 돈이 몰리겠죠. 미국이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도 있으니까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61 쓰시는 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데 서민들 관심사는 은행금리입니다. 예금금리는 안 오르고 대출금리만 오를 텐데 걱정입니다. 최근 계좌에 수수료를 받는 은행도 생겨났는데 이래저래 서민 부담만 늘 것 같습니다.”
2919 쓰시는 분 “가계부채가 참 걱정입니다. 정부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큰 방향은 맞지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완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거든요. 이원재 이사님,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죠.

□ 이원재
네,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요. 사상 최대 규모인 1,359조 원이고 그리고 이 가계부채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의 사실상 사업을 위한 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한계가구들이 또 있거든요. 워낙 이 가계부채를 갚기가 어려운 가구들,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신 경우에는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가 않은데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금 환율이 조정되고 그러면 오히려 또 내수소비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자영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돈을 갚기가 가뜩이나 더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금리가 오르면 더 갚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실재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용기 교수님, 정부가 지금 계속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계부채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용기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서, 이것은 일부 어려운 자영업을 포함해서요. 그쪽에서 생계형대출이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소득층, 그러니까 4분위 내지는 5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사실 양으로 본다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이쪽에 몰려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쪽을 위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LTV나 DTI정책,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이 현재 대출을 해 줄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또 보호 받고 있거든요, 그 예금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금융과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정부가 확실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은행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과도하게 늘려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현재 가계부채의 엄청난 크기로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금리 자체를 올리기에 고민스러운 이 상태에 현재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한편에서는 가계에 대한 소득의 보전, 그리고 특히 한계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의 노력, 이것을 함께 하면서 고소득층이나 전체적인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위한 대출 규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여러 번 다루면서 LTV, DTI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 드리면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인데 김정호 교수님,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 김정호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했다면, 제가 정확한 비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중에 1억 2천 이상은 대출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이죠.

□ 백운기 / 진행
주택 가치로만,

□ 김정호
네, 주택 가치의 몇 퍼센트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DTI는?

□ 김정호
DTI는 당신 연봉이 예를 들어 1년에 4천만 원이면 그중에 2,400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상한선을 그어주는 게 DTI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LTV, DTI, 이 규제를 완화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 김정호
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저는 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것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욕조에다가 수돗물을 틀어놨어요. 계속 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수도꼭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이 넘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넘친다고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LTV, DTI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기본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욕조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그러면 이것을 잠가야 되는데 계속 물은 집어넣으면서 물 넘친다고 야단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대출자금을 많이 풀어준 겁니다. 대출을 하라고. 그러면서 대출을 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계에 대출을 안 하면 기업에 대출을 하라는 얘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기업은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 대출은 담보도 없을 때가 많거든요. 신용대출이 많고. 그것은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위험하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많아지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이 크긴 하지만 그것을 줄이면 그러면 기업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더 위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가만 보면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에 경제부총리가 됐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DTI, LTV를 올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조치가 나온데다가 금리를 5번 걸쳐서 박근혜 정부 때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이것은 확실한 신호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언제부터 뛰기 시작하느냐면 DTI, LTV 완화 나오고 난 2015년, 16년에 걸쳐서 거의 평균 6%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DTI, LTV의 완화다, 맞는 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리인하가 굉장히 촉매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LTV, DTI를 원상으로 가져가고 금리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이 대책이 이 문제가 이제 저는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조치라고 봐서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LTV, DTI 완화를 다시 강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리라고 봐요. 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1%인데요. 그 1.1% 100%가 전부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LTV, DTI를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그다음에 주택가격을 잡으면 분명히 경제성장률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또 네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일자리를 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일자리 고용동향 말씀드렸던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5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37만 5천 명 고용이 늘었는데요. 그중에 건설업과 부동산업 임대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개수가 21만 개 넘습니다. 상당 부분을 사실 고용에서도 일자리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유혹이 큰데 그래도 저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경제성장이라든지 또는 고용의 증가는 거품이 꺼지면 그대로 또 없어지는 것이고 사실 가치 있는 실물이라는 것을 많이 남기질 않기 때문에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하고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LTV, DTI 강화하는 것하고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DTI도 따질 때 하나의 부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 것을 합쳐서 따지도록 하는 것, 어쨌든 이런 전반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방향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조금 완급 조절해야 하는 것을 메시지 줄 필요가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주거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예산 많이 쓰는 것들 중심으로 보면요. 한 가지는 공적임대주택 늘리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은 17만 호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매년 10조 원씩 돈을 넣어서 낙후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게 결국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거나 아니면 있는 건물 리노베이션 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 공사를 하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넣겠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는데 공적임대주택 늘리는 것은 주거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장에는 억제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것이고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부동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를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토지가격 안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일단 당분간은 이 부동산 시장은 좀 억제하는 LTV나 DTI 규제정책을 강화하면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서 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정책을 이렇게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새롭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LTV나 DTI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LTV보다는 DTI나 지금 그것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있는 DSR 방식의, 즉, 소득에 연계해서 일정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어떠한 형태의 대출이든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위축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새 정부의 정통성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이 자산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문제, 사실 불평등의 문제도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도 있지만 자산가격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불평등,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음에 있어서 보다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다소 위축이 될지 모르더라도 그것은 복지라든가 직접적인 일자리대책을 통한 것으로 커버를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의 가계부채의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 부분은 막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DSR은 DTI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DTI가 총부채상환비율, 이자 상환만 했다면 DSR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가계부채 문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까요.

□ 김정호
저는 정말 가계부채를 진심으로 줄이고 싶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욕조가 넘친다고 손으로 막는 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를 생각을 해 보시면요. DSR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한 사람이 어느 일정 정도 이상의 대출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대출 수준을 어느 정도 못 넘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 대출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영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고객을 찾아야만 해요. 그런데 고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총액이 1,300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가치총액이 3,500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 DTI를 통해서 한 사람 당 대출액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재원이 계속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야만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금리를 높이는 것 이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그냥 둔 상태에서 LTV, DTI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이원재
제가 아까 DSR 설명하신 게,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아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DTI는 어떤 거냐면 총부채상환비율인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다 포함해 가지고 상환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TI도 이자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아닌 대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자만 계산을 해 온 게 DTI인데요. DSR은 다른 대출, 그냥 기타,

□ 백운기 / 진행
기타 대출까지.

□ 이원재
네, 기타 대출에도 원금을 포함시키는 것, 그래서 조금 강화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 신세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문재인 후보께서 총량 관리하겠다고 접근하셨는데 총량관리제라는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 속도에,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계부채의 문제는 마이크로한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70%, 60%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70%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80% 해 줘도 되는 사람도 있고 50%, 60%로 낮추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DTI, LTV를 그렇게 그냥 단순 획일적으로 70%, 60% 갈 것이 아니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50%, 40%로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돈 많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전세 놓고 전세 놓고 이런 식으로 투기에, 이런 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딱 집 한 채 갖고 이자 내기도 버거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 줄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대책을 총량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하게 형편에 맞게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항상 후반부에 우리 세종강좌 해 주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혹시 그때 당시에도 금리,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오늘 세종강좌 좀 일찍 해 주시죠.

□ 신세돈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페더럴 펀드 레잇(Federal Fund Rate),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공급할 때 유인책을 줄 거냐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관점에서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유인책을 줘서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제도거든요. 비슷한 제도가 세종 때 있었습니다. 세종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물가였습니다. 그때는 흉년이 많이 졌기 때문에 쌀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또 풍년이 폭락하고 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께서는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도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쌀값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돈이 포화였거든요. 비단. 그래서 쌀값이 비싸진다는 것은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지불해야 될 비단의 양이 점점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비단을 사고 그 대가로 쌀을 주는 겁니다. 화매라고 하는 거죠. 쌀을 공급해서 쌀값을 낮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견포 양을 줄여서 그것의 가격을 올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쌀값이 올라갔을 때 비단을 갖고 오면 10% 더 쳐준다, 그래서 10%의 기준금리를 주니까 사람들이 비단을 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쌀로 바꿔가니까 비단값이 떨어지면서 쌀값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풍년이 되니까 쌀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로서는 쌀을 사야 되겠죠. 쌀을 살 때도 쌀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쌀을 사야 될 때는 쌀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시중 쌀값보다도 10% 더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불안할 때 통화인 비단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비단을 갖고 오거나 비단을 내놓을 때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10%, 그게 현대판, 말하자면 기준금리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기준금리는 10%를 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에 그럼으로써 쌀값 안정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냈다, 그런 역사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은 못한 게 뭐가 있으셨나요?

□ 신세돈
화폐개혁을 못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세종강좌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45 쓰시는 분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도 괜찮다는 시그널이 있었는데 믿고 따른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6103님, “저는 현행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계부채도 줄어들고 부동산과열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가 최소한 4%는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140님,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대부업 최고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속히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지하상가 점포의 권리금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리금을 받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서울시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남의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라든지 영등포의 지하상가라든지 이렇게 지하상가들이 몇 군데 시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 지금 다 가득 입주해 있는데요. 그 소유권이 사실 크게 변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 지하상가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지하도가 만들어 질 때 지하철이 개통되고 지하도가 새로 생길 때 지어졌는데 민간기업들이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민간기업들이 가져가서 상가를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임대를 민간기업들이 받아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은 임대료로 다 벌었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다시 귀속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상당 부분을 다시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중반 후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서울시가 이것을 다시 받아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럼 서울시가 상가 주인이 되고 여기에 임대해서 들어오신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입주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큰 요구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자리를 나는 이제 장사 그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 투자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이 자리를 잘 닦아놨으니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넘기면 좋겠다, 즉, 이른바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고 넘기겠다고 요구를 하고 실제로 암암리에 그 거래를 이미 막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것을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조례를 통해서 1998년에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을 상인들 사이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지하상가들의 상당수는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소유권은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를 내가 팔 수가 있고 장사가 잘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되어 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상가들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만의 것은 아니고 모든 시민의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25개 지하상가에 2,700개의 점포에 해당하는 권리금 거래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25개 지하상가 2,700개 점포면 참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권리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팔 때는 권리금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그렇죠. 날벼락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 좀 재산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조례로 그렇게 권리금 거래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온 그분들한테는 그것을 보장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상위법에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다른 법을 서로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권리금을 앞으로는 인정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 또는 지금부터 권리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거나 또는 그것을 샀던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요. 민간상가 주인들한테는 또 거꾸로 돼 있어요. 민간상가 주인들한테는 2015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권리금을 네가 다 책임을 지라고 또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은 권리금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민간에게는 무조건 가계 주인이 떠맡으라고 하고, 이게 좀 혼란스럽고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김정호 교수님이 법을 이용해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청취자 분들 참고로 김정호 교수님은 경제학 박사이시면서 법학 박사이십니다. 박사 학위가 2개입니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왜 서울시가 갑자기 이렇게 한 거죠?

□ 이원재
일단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하고 배치됩니다. 상충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정부에서 받았어요. 이 상위법령 상으로 보면 공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것을 형식적으로는 그 유권해석 내용을 집행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은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사회상식으로 볼 때 임차인이 보통 약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들이 장사가 좀 잘 될듯하면 집주인이 그 임대료를 부당하게 너무 많이 올려서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집주인이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와서, 임차인이 장사를 막 시작해서 좀 잘 되려고 하면 집주인이 그 자리에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쫓아내면서 권리금 날리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서울시 지하상가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 문제를 깊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말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온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리의 주인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권리금도 2억, 3억 원씩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히 박원순 시장이 된 이후부터는 어쨌든 공유재산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자유롭게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지하철 내의 공간들도 그랬고 또 서울시 내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동사무소였던 동주민센터 같은 데 공간도 그렇습니다. 강의실 같은 데에 우리 그냥 가 가지고 굉장히 싸게 임대해서 내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막 개방을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상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점유한 분들이 재산권처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것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해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법대로 제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참 몇 억씩 되는 그런 재산이라고 한다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네요.

□ 신세돈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서울시 측도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임차인, 그 임차인이 오리지널 임차인이든 도중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신 분이든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권리금을 주고 온,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저는 공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같이 권리금을 주고 양매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저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법원에 이 부분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적법한가, 그래서 1심, 2심을 통해서 법의 판단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지금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난 다음에 그것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임차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둘 간에, 시와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양자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해결하는 그런 절차를 저는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서울시가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환원하는 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보상은 하는 선으로 저는 그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공유재산을 다시 환원시키는 긴 법적인 및 상호 협상과 재정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일을 시행하기 전에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반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그게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1심, 2심, 3심을 갈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스스로 1심, 3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김정호 교수님, 이런 경우에 서울시가 시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 같은 것을 밟을 수 있을까요.

□ 김정호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가,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도소송을 낼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쫓는 대신에 내쫓기 전에 명도소송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송을,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세입자들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문제죠.

□ 김용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저는 시와 임차인 사이에서의 협상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책에서 사실 정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현실과 충돌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분들은 특히 새롭게 들어선 임차인 같은 경우 실제로 권리금을 납부하고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과거에 서울시는 과거 조례에 의하여 그것을 인정을 했던 것이고요.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은 공유재산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임차인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환원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우선 기존에 오랫동안 임차인을 했던 분과 그다음에 새롭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분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현실에 있어서 저는 과연 모든 상가에서 현재 권리금이 존재하는지 그것도 조금은 의문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잘되는 많은 상가들도 지하상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내의 주요한 상가들도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권리금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에 또 자신들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서울시 보고 인정해 달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어찌됐건 저는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 가령 생각을 해 보자면 서울시가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고 더 이상 영업은 하지 않아서 나가게 되면 비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권리금이 있을 만한 그러한 장소였다면 굉장히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서 서울시로서도 다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현실에 대한 조사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호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사후에도 분명히 서울시로서도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맨 처음에 들어왔던 분은 또 상관이 없겠지만 중간에 아주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권리금을 수억씩 내고 들어왔는데 이제 못 받게 된 처지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다른 사람들 권리금 몇 억씩 받고 나가는 것 지켜보았던 입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이제 못 받게 된 거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권리금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가 권리금 같은 경우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책정과정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권리금은 또 영업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게에 그동안 본인이 들인 공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권리금도 공시지가처럼 정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정호 교수님, 권리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정호
네. 이 권리금이라는 게, 한국의 부동산제도 중에 세계에서 유일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전세제도고요. 하나가 또 상가 권리금 제도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 김정호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입니다. 가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가만히 있고 그 세입자들끼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제도거든요.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이런 제도가 발전을 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세입자들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그러면 가게주인하고 5년 계약, 10년 계약, 20년 계약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이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말이죠. 장기계약이 발전을 한 게 아니고 마치 세입자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제도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면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세입자가 그 투자에 대한 과실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 졌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법으로 보장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작동을 해 왔는데 이게 하다 보면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쫓아내고 자기가 그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리는 돼야 하는데, 그래서 선진국처럼 깨끗한 그런 제도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계약제도가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부동산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서들은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5년 계약, 10년 계약,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한국 상가들에서는 아직도 가게주인의 입장에서 5년 계약, 10년 계약한다고 그러면 이것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군요. 신세돈 교수님,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세종 때는 없었나요?

□ 신세돈
세종 때도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세돈
일종에 한국의 문화인데 아까 미국의 서구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외국에는 아직도 이 제도가 서서히 자라나서 지금 LA라든지 시애틀 같은 데는 상가가 권리금을 주고받는 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도 이게 1년 계약으로 끝난다고 하면 언제 그 권리금이 날라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자율의지에 의해서 맺는 것은 저는 그것은 지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범할 수 있는 행위를 막는 그런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규정만 있으면 되지 이런 부분까지 시시콜콜 정부가 관여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근절이 될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2015년부터 권리금이 법적 보호대상은 됐죠. 이원재 이사님, 권리금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원재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15년부터가 국회에서 입법을 한 사례인 건데요. 그것은 국회에서 또 제기를 하고 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권리금이라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게 하나의 타협책일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김정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방식이 사실 더 투명한 방식이긴 합니다. 계약을 장기계약으로 하게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도화하고요. 5년 더하기 5년 정도 계약을 하도록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권리금은 서서히 소멸시켜 가는 게 더 투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권리금 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저는 문화적인 특성도 있긴 있깁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토지라는 자산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공급은 적고 수요는 크고 하니까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태라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게 소유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방치할 수 있었던 상황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입자들끼리 아무리 소유권을 점유하고 사고팔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땅값은 오를 것이고 나는 이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몇 배를 받고 팔 거니까 당장의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그것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저성장시대로 가면 어차피 토지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 또는 어쩌면 더 억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을 장기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권리금은 소멸시키는 게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권리금에 대한 생각이요.

□ 김용기
네, 일종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도성장기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성장기에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권리금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될 만하면 최소한 나가라고 하든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하든가 그리고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혹은 적어도 임대료라도 급격하게 올린다든가, 그러한 사례가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현재 자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560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5년도에 임대차보호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계약 자체가 길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2년, 3년 단위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계약을 할 때 그 임대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이러한 입법논의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시가 지하상가 권리금 거래금지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해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봤고요. 차제에 끊이지 않는 권리금 분쟁, 근본대책은 없을지 권리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장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려면 큰 축이 세 가지가 있죠.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이 공조도 매우 필요한 상황일 텐데 금융위원장 인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늦어질까요?

□ 신세돈
시급한데,

□ 백운기 / 진행
사람을 못 찾나요?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수첩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형태의, 박근혜 형태의 수첩이 아니라 문재인 형태의 수첩에서, 저는 그래서 김석동 씨가 다시 거론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카드가 없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금융위원장 시급히 선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생각하는 범위가 좀 좁지 않은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시급히 선임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자리가 일주일, 한 달 공석이 된다고 그래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진짜 현실 감각이 있고 그리고 금융을 진짜 잘 알고 그러면서 코트, 언코트, 참신한 분을 뽑아서 또 그 옛 술을 옛 포대에 담는 그런 인선보다는 참신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신선함, 사이다와 같은 신선한 그런 분을 금융위원장을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금융감독 이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금융인사가 정치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융위원장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분을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떤 분이 금융위원장 되는 게 지금 이 정부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경제부처의 책임 있는 자리, 선임 안 되신 곳도 있죠.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든지 일자리수석 아직 선임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더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딱 보면 가계부채 숫자의 문제, 양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경제만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주거문제와 자영업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 사실 가계부채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선임된 컬러를 보면 경제학자거나 아니면 경제 관료 중에서도 예산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경제의 주요 포스트들에 들어가 계신데 조금 플러스알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누구 추천 안 해 주셨습니까?

□ 김용기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경제관료를 EPB, 경제기획원 출신하고 과거 재무부 출신, 이렇게 하면 김석동 씨 같은 경우에 후자 출신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전자 출신들이 종합적이기는 한데 다소 추상적이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추상적이고 또 너무 민간이나 시장 중심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재무부 출신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구조조정이나 무엇을 관리해 내는 추진력이나 이러한 데서 실제 모피아라는 말은 듣지만 어쨌든 그러한 데서 또 나름 성과를 냈던 그 전통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역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누구를 어떤 분이 좋다, 이것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간기관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고 정부가 철저하게 예대금리와 그것의 안정성을 유동성을 공급을 함으로써 어려울 때 보장을 해 주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때문에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리스크 부담이 별로 없어요.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지향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계부채나 현재 부동산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분명한 분, 그러한 개혁적인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김용기 교수님하고 조금 반대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의 금융은 기업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 수준이고 공기업 수준이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민간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은행들을 갖고 있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파격적인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듯이 금융면에서도 좀 파격적인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공무원들이 모든 은행들을 다 갖고 쥐고 흔드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한 자율을 주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금융도 그래서 글로벌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망해 보고, 가계부채 관리 대책, 그리고 서울시 지하상가 권리금 거래 금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 또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데 어떤 분이 좋을지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김정호 교수님이 다음 주부터 장기휴가를 가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 김정호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휴가 다녀와 보니까 휴가는 꼭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