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일상적 테러 공포 극대화,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일상적 테러 공포 극대화,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세계 최대 관광 도시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또다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뉴스픽] 우리집 달걀은 괜찮을까?…바로 확인해보세요
우리집 달걀은 괜찮을까?…바로 확인해보세요
살충제 달걀 '부적합' 농장 45곳은?소비자들이 궁금한 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달걀 정보다. 농장명과 지역, 검출된 살충제 성분, 달걀에...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KBS 공감토론] “탄력받는 탈원전, 뜨거워진 찬반 논란”
입력 2017.06.19 (17:45)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탄력받는 탈원전, 뜨거워진 찬반 논란”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창출이 쉽지 않은 우리로서는 원전기술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서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다량 수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9704님 “아파트마다 빌딩마다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원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통계가 필요합니다.”
콩 게시판으로 청취자 임상목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멈추지 못하겠다는 말보다는 일단 원전을 배제하고 나면 그 뒤에 충분한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 게시판으로 아이디 JIB 쓰시는 분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화력발전소도 가동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원자력발전소도 줄이면 전기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나요? 신재생·대체에너지 기술이 더욱 개발되고 확대·보편화된 후에 원전을 줄여나가면 될 일입니다. 지금은 원전부품비리,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의 문제해결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김석호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교체를 한다고 해도 석탄가스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험도는 원자력과 비슷합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원자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전성과 관련된 쟁점을 놓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환경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죠.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도 미세먼지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적인 에너지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원전의 환경성이야말로 가장 큰 문젯거리다.” 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죠.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양이원영
네. 기회는 잡아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만 오는 거죠.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2000년에 독일이 탈핵결정을 했죠. 2022년까지 원전을 제로로 만들겠다, 제가 앞서서 비교해 드린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와 독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이 우리보다 순수입량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순수입량이 줄어들었고 재생에너지가 발전량 비중으로 30%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2000년 탈원전, 탈핵결정을 할 때 그때 재생에너지가 6.6%밖에 안 됐어요. 그때 원전이 30%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재생에너지는 한 1∼2%밖에 안 됐고, 지금은 한 4% 늘어나긴 했지만, 그때 역시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원전 비중이 30%였어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독일은 그 결정을 하고 17년 사이에 원전은 15%로 줄였고 재생에너지는 30%로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30%고 재생에너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선택을 해서 바꾸는 결정을 해서 움직여야지 기다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훨씬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냐?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높고, 아까 베란다에 몇 개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 기준으로 그때 쓰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물론 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계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한 6.7%, 6% 안팎 정도면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량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도시 전체 용지가 한 6.5%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건물들을 많이 활용하면 전체 다를 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양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환경성 문제, 김명현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명현
네.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보급률이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6%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4%가 폐기물 소각을 통해서 나오고요. 수력이 한 1.5% 정도 되고 실제로 순수한 신재생에너지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20%로 늘리는 것은 투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값싼 에너지라고 또 착각을 하시는데,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풍력단지를 조성을 하면 한 6배 정도 시설비가 드는 걸로 제가 자료 찾아본 데에는 나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지가가 비싼 나라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는 항상 가스하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가스를 택하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에 석탄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석탄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석탄으로 가게 된 것은 인접국가에서 석탄을 싸게 수입하면서 값싸게 석탄을 공급할 수 있어서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람이 불거나 태양이 비춰질 때는 전력이 생산되지만 바람이 안 불 때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전체 설비 중에서 쓸 수 있느냐면 한 20%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의 5분의 1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나머지 5분의 4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가 좁고 가용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솔라패널 제조하는 데 또한 굉장히 공해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이 지금은 몇 개 없으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지 않지만 이게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네. 시청자 분도 신재생에너지 얼마나 가능하냐고 질문했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요.

□ 이성호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가정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할 때 예전에 1킬로 한다고 하면 모듈 6장이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3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판이 6장이었는데 지금은 10년 사이에 3장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발전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면 또 더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2015년 기준의 전체 전력을 생산하는 것하고 전체 전력량의 10%를 태양광이 차지한다고 보면 10% 정도는, 아까 20%라고 하니까 태양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걸 제가 태양광산업협회에 있을 때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산할 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또 효율이 상승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량 줄었습니다만, 어떻든 그때 수치가 우리 양이원영 씨가 말씀하신 그 수치예요. 그리고 쉽게 우리 지붕에 넣을 때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그때 계산했는데 지붕의 반절만 들어가도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력 10%를 조달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지붕에 반절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계산을 그때는 20분의 1 정도 계산을 하고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그런데 지금은,

□ 이성호
그러니까 면적 가지고 태양광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환경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고 경제성 문제는 잠시 뒤에 할 건데요.

□ 이성호
어떻든 청취자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 김명현 교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 백운기 / 진행
일단 환경문제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성호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원자력 환경문제는 방사능하고 그다음에 후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후손들에 대한 부담, 이 두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후처리 문제는 별도로 있어서 그건 또 우리,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 양이원영
말씀 제가 드려도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이원영 처장님.

□ 양이원영
네. 아까 김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바로잡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독일은 원전이 줄었다고 해서 석탄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1990년에 56.7%이던 석탄 비중이 2016년에는 40.3%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원전과 석탄이 같이 줄어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할 때 청정기술을 원자력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한참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나온 사설을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언론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인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담배가 해롭다고 코카인을 줄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면서 원전을 한 것은 원전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원전사고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노동석 박사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동석
네. 아까 청취자 의견 중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전기요금보다 싼 건 맞는데 그 싸다는 게 원가 대비 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 산업용은 보통 고전압으로 전기를 공급 받거든요. 전기 원가의 구성을 보면 발전비용, 송전비용, 배전비용, 판매비용, 이렇게 다 합쳐서 요금이 결정이 되는데 주택용 전기의 경우는 220볼트로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산업용의 경우는 15만 4천 볼트로 전기를 공급받는 공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에 대비해서 산업용이 싸니까 마치 산업용에 대해서 일반 주택용 소비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지난 2011년에 9.15 정전 전후해서 5%씩 저희가 5번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산업용을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 대비 회수율은 주택용보다도 오히려 산업용이 좀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산업용 요금을 자꾸 현실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양이원영
아니, 환경에 대한 이슈지만 지금 그 얘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얘기해도 될까요? 사회자님께,

□ 백운기 / 진행
말씀하시죠.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경제성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저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 백운기 / 진행
네, 환경 얘기 매듭짓고 가시죠.

□ 양이원영
아니, 환경 얘기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 노동석
제가 마저 하고 그 요금 관련된 부분,

□ 양이원영
그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를 봤는데요. 산업용 요금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을요금제가 전체 산업용 요금의 92%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중에 쓰는 경부하가 그중의 50%예요. 그런데 이게 산업용 전기소비가 전체 전기소비의 56%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소비의 한 20% 이상이 다 산업용 을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1kWh당 57.6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산업용 을요금이라고 합니까?

□ 양이원영
을요금 중에서 밤에 쓰는 것.

□ 노동석
을 심야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양이원영
네, 심야요금이,

□ 백운기 / 진행
갑을, 이렇게.

□ 노동석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니까요.

□ 양이원영
네. 그런데 이게 57.6원인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전원가가 제일 싼 게 원전인데 얼마였냐 하면 63원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68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싼,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데 제일 싼 게 63원, 68원인데 그렇게 사다가 산업한테는, 물론 고압이라고 하면 이건 송·배전시설 말하는 건데 그것 빼고도 원전단가에 더 싸게 57.6원을 산업한테 줘버리면 이것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 양이원영
네.

□ 노동석
너무 복잡한 얘기기는 한데 그게 원가를 거의 맞춘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원자력이 63원이다, 69원이다, 하는 얘기는 정산단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 양이원영
네, 수익을 포함한 정산단가잖아요.

□ 노동석
네, 그런데 발전원가는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 양이원영
당연히 그렇겠죠. 한수원도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 노동석
그러니까 원가보다는 높은 거니까.

□ 양이원영
그래도,

□ 노동석
아니요. 아닙니다.

□ 양이원영
그 정산단가라는 게 한전이 한수원한테 주는 돈인데.

□ 노동석
그건 다른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환경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쟁점은 환경성에서 경제성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명현 교수님, 어떤 부분 말씀하실래요?

□ 김명현
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부언할 게 있어서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김명현
네, 정리는 안 될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해서 원자력이 청정에너지에서 제외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원자력 하는 사람의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원자력에서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원자력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없고요. 그런데 방사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방사선은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단순공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독가스도 잘 처리하면, 그걸 관리를 하면 위험하지 않듯이 방사선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고요.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 가면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갖고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진단도 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씁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원자력발전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설계와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1목표와 제일 마지막 목표가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안 새어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에 더 이상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고 있고요. 돌아가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서 지금 방사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위험하다, 그건 좀 너무 간단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양이원영
이것도 사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회자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발언권을,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양 처장님 하실 말씀 듣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성호 교수님,

□ 양이원영
짧게 할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양이원영
그러니까 핵폐기물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전에는 굴뚝이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굴뚝 구멍을 통해, 물론 필터를 거르지만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대기 중으로 나오고 있고 바다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월성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몸속에도 있어요. 다섯 살짜리 아이든 아니면 90세 노모든 간에, 멀리 사는 사람들은 거의 발견이 안 되는 그런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논란이 있긴 한데 실제로 암 발생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있고 1심도 승소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끝난다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잡지 못하는 기체, 액체가 방사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노동석
그 부분은 침소봉대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 이성호
아니요. 지금 또 제 표현으로는 거짓말 같은,

□ 백운기 / 진행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그러니까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에서도 하나도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고서는 그 지역의 질병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 건 또 팩트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자력계와 왜 그걸 팩트를 부정하느냐고 하는 시민사회하고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체르노빌도 지금도, 그 89년 사고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새고 있고 반기문 총장 시절에 1조 5천억 투자를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당연히 지금 새고 있는데 그것 없다고 얘기하시면.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건 말씀하신 대로 대기 중으로도 새고 있고 지하수로도 새고 있고 그다음에 출입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이제 주장하시는 바를 알겠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그러면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현 교수님과 노동석 박사님께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에 계시니까 탈원전 정책에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게 지금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걸 무릅쓰고라도 계속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아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거나 환경에 영향이 없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명현
두 번째 입장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 탈 때 사고가 나서 다칠 확률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이는 수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죠.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이나 환경위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해성은 자연계에서 일반 다른 인간이 만든 기계에서 도는 수준보다 특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100% 제로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생활 속에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받는 위험성과 비교해봤을 때 특별히 크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환경성 때문에 원자력을 안 할 이유는 없다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양 처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고 또 설사 그런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 너무나 큰 참사나 재앙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양이원영
당장에 원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는 않죠. 당장 죽지는 않지만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기 쓰겠다고 특정 누구에게 “당신은 그 피해를 입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겠느냐는 거죠. 내가 싫으면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부산에 원전을 9개, 10개를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하다고 하면 서울 옆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인구밀집지역 2만 5천 명에서 4km만 떨어져 있으면 된대요. 4km 떨어져 있으려면 서해안에 지으면, 서해안 인천이나 이 앞에, 그러면 충분히 그 위치기준 만족해요. 그럼 거기에 지어서 우리가 전기를 쓰면 되지, 부산은 부산이 쓰는 전기보다 2배, 3배의 전기를 원전으로 생산해서 수도권에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원전 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것 말고는 전기를 얻을 데가 없다, 누구는 필요악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겠죠. 하지만 세계가 이미 이것이 아닌 다른 길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성장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일석이조, 삼조, 사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잠재력도 많고 기회도 많은데.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성, 환경성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성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논의할 부분이 과연 원전을 폐쇄하거나 점차 없애기로 한다면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로 갈 거냐는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네 번째 쟁점인 원자력 발전 이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시죠.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성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성호
우리 교수님한테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해서 비용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그렇고 현대경제연구원도 그렇고 LG경제연구원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로 폐로 할 때 필요한 비용, 장부만 했고 돈은, 현찰은 지금 적립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경제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원자력업계가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규정은 해 주고 나서 경제성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명현 교수님 답해 주시죠.

□ 김명현
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 발전단가가 한 10여 년 전에 40원 수준이었습니다. 43원, 44원.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육십 얼마까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공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전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요. 그동안 주변에서 이게 안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원하는 만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들어가기 이전에도 현장에서는 이미 폐기물 처리비용이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들어간 거고요. 폐기물 문제는 나라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처리가 허용된 나라기 때문에 사용되고 나온 고준위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따로 빼내고 그다음에 독성이 높은 물질은 따로 또 분리하고 그다음에 독성이 낮은 건 따로 모아 가지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기물 기술이 조금 더 성숙이 되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모든 많은 양의 폐기물을 어딘가 묻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묻는 방식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공학적으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성호 교수님께서는 지금 폐기물 안전비용, 이런 것도 다 지금 문제다, 라고 보시는 거죠?

□ 이성호
네. 아까 68원, 69원 올라가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교수님 얘기고요. 실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 김명현
어디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 이성호
두 번째로요. 그다음에 재처리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자료, 팩트체크 하시니까 혹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명현 교수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 김명현
그 부분은 말이죠. 원자력안전법에 원전사후처리비 비용평가를 2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성호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 김명현
네, 그래서,

□ 이성호
실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은 은행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명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 양이원영
일부가 들어 있고 전체는 아닌 거고.

□ 김명현
아니에요. 폐기물처분비용은 원자력환경공단이라는 곳으로 한수원에서 이관 중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를 폐로하는 비용은 그건 한수원이 할 거기 때문에 한수원에 충당금 계정으로 잡혀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지출되는 건 내일모레 고리1호기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식히고 그다음부터 돈이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 은행에 미리 넣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 양이원영
제가 그걸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 한 5조 원 정도가 충당금으로 돼요. 5조 원 정도인 걸로, 제가 몇 년 전에 4조 몇 천억 원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 이성호
장부에는 있어요. 그 정도가 있어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 4조 원 중에서 폐로비용은, 원전 1개 정도 폐로할 비용은 돈이 현금으로 있고 나머지는 부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도 지금 중저준위폐기장을 건설하면서 그 부분이 현금화돼서 일정 부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 5조가 다 현금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중의 일부가 이렇게 현금화되어 있으면서,

□ 김명현
맞습니다.

□ 양이원영
점차 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특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민간이 원전을 하니까 국가가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적립을 해놓는데 우리나라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부채로 대부분 잡아놓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 노동석
조금 다릅니다. 유가증권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양이원영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총비용 얘기를 하시는데,

□ 백운기 / 진행
잠깐만. 제가요. 웬만하면 계속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전문가들께서 모이셔서 한번 말씀이 시작이 되면 깊이가 저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이해가 좀 되는 부분 정도에서 얘기를 해 주시죠.

□ 이성호
안전 쪽에 재처리 가지고 하셨는데요. 재처리를 통해서 전력 생산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처리해서 또 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이거 하게 되면 비용이 우라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서 다 포기하고 있는 건데 마치 이걸 우리가 재처리를 미국의 규제 때문에, FTA 규제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건데 그거 풀어주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미 미국이든 프랑스든 그 자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했고 또 관련된 R&D 예산도 중단된 상태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이게 우리나라가 기술 잘 발전시켜서 무슨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환상을 심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명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명현 교수님.

□ 김명현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 다 재처리, 실험적으로 다 성공했고요. 지금 오해하신 것은 재처리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될 때 그냥 우라늄을 갖다 쓰는 발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하는 이유는 폐기물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재처리해서 양을 줄여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또 나온 폐기물을 다시 원자로에 집어넣어서 순환주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 이성호
재처리는 질량은 거의 안 줄잖아요.

□ 양이원영
제가 그 재처리 얘기를,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대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기본 팩트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장이 다르신 건데, 오늘은 서로 팩트의 처리가 많이 있네요.

□ 양이원영
네, 맞아요.

□ 이성호
원자력 얘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이유가 왜 그렇죠?

□ 양이원영
제가 보기에는 정보공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투명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아직 뭐가 좀 정확히 안 밝혀지고 있습니까?

□ 양이원영
안전성에 대한 거든 경제성에 대한 거든 발전단가에 대한 거든 우리나라는 블랙박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 정보를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김명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현
저는 몇 년 동안 인터넷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봐옵니다. 부정확한 정보, 일부 학자들의 비뚤어진 정보가 인터넷에서 돌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돌아다니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전문가 말은 이상하게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것으로 매도를 할 때 참으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정함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도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공으로 굉장히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제 말을 믿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가 참 반성도 하지만, 특히 반핵단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정보를 갖고 출발하면 좋은데 공정한 정보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공신력 있는 원자력 관련 기구는 어디입니까?

□ 김명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연구원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낸 걸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거기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믿습니까?

□ 양이원영
그 데이터 자체를 불신할 수는 없죠. 로우데이터를 불신할 수는 없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 양이원영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법정소송을 통해서 그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양이원영
그래서 지금 김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문가시니까 모든 사실을 다 아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놀랐던 것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확인된 법조차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서 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많은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환경성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후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앞부분에서 저희가 경제성에 관한 논란을 좀 쟁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과연 원자력 발전을 점차 없애기로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과 맞닿아 있어서 그 부분 토론하고, 잠시 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대체에너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석 박사님, 에너지경제연구원이시니까 경제 쪽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노동석
감사합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믹스랑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신정부공약대로 탈원전, 탈석탄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개략적인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운전 안 하고 신규원전 안 짓고, 그다음에 수명이 돌아오는 석탄 다 폐기하고 또 신규석탄 안 짓고. 그렇게 되면 남는 설비가 원자력이 12% 정도 남고요. 석탄이 한 15%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신재생으로 20%를 공급하겠다고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5%를 채워야 되는데 원자력 설비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용률을 계산해서 공급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 조금 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를 뭐로 채울 것이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남아있는 건 이제 가스발전밖에 없더라고요. 지난번 7차 전력수급계획에 기왕에 2029년까지 1,000만 킬로와트의 가스발전소를 커밋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물량, 물론 전력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증감은 있겠지만 7차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보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3,500만 정도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1,000만 외에. 그 얘기는 가스발전의 점유율이 설비 기준으로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설비 기준으로 56% 뭐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고 수급의 안정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유가 때문에 가스 가격도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게 2배로 늘고 이렇게 되면 수급부담뿐만 아니고 가격변동성까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단가로 계산하면 그렇게 믹스가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다만 앞으로 국제에너지가격이 변동이 왔을 때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79년에 우리가 2차 오일쇼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유발전 비중이 70%였습니다. 그때 79년도에 오일쇼크가 와서 배럴당 9불 하던 유가가 29불까지 올라갔는데 79년에 kWh당 우리나라의 평균 전기요금이 22원이었는데요. 82년이 됐을 때 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 그걸 거의 그대로 맞았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원의 믹스,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논의가 되지 않으면, 전기는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라고 하면 모를까 전기공급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신정부가 30년도까지 20%를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그렇게 분석했다고 하는데. 지난 2016년도 가스발전 가동률이 28%입니다. 가스발전소 설비용량이 32기가와트 정도 되는 건데. 석탄하고 원전하고 줄이면, 지금 짓고 있는 거 안 짓고 수명 다한 거 스톱시켜버리면 30기가 정도가 아웃되어 버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에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 28% 가동률을 2배 늘리면 76%예요. 그것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도 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 노동석
그 말씀은 전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신 거예요. 발전량은 그렇게 하면 연간으로 맞출 수 있는데 시간대별로 변하는 전기공급은 안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은 이성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성호
가스가 훨씬 더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원전보다 석탄보다 더 대응할 수 있고요. 가스 가동률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건 고장 났을 때 개체하고 정비하는 것 다 포함해서 80% 이하는 다 커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움직일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20%, 저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땅이 없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막고 있고 사람들의 거부의식 때문에 못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수상태양광도 합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의 20m가 접도구역인데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하지 않습니까? 철도 주변도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옥상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천 둑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곳 환경에서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양이 30기가에서 50기가 나옵니다. 그거 15년 동안 현실화하면 채울 수 있고요. 풍력, 우리나라 가동률 소위 말하는 그게 25%입니다. IEA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그런데 독일은 풍력 많이 합니다만 18%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성호
얼마든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제도로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 충분히 가능하다.

□ 양이원영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결과가 맞으려면 전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을 그냥 전제로 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일본, 우리나라, 독일을 계속 비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에너지 순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효율을 높여야 되고 1인당 전기소비나 에너지소비를 어쨌든 효율적으로 아껴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보다 1인당 GDP는 더 낮으면서 1인당 에너지나 1인당 전기소비가 훨씬 더 높아요. 1.5배 가까이 높거든요. 사실상 그래프 추이를 쭉 봐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계속 상승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이 선진화되고 하면서 수요가 정체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감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요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발전하지만 오히려 수요는 줄일 수 있다, 그런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보다도 훨씬 전기를 많이 쓰는 걸로 전제를 했으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하고 석탄 신규를 더 이상 안 하면 가스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이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발전이 너무 많이 놀고 있어요. 발전설비 그러면 충분히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전설비가 많으면 가동하지 않아도 그냥 나가는 돈이 있어요. 용량요금이라고 해서. 원전도 가동하지 않아도 나가는 돈이 1년에 1조 원을 원전설비에 그냥 줘요. 석탄도 그냥 1조 원씩, 그렇게 주는 돈이 1년에 5조씩 그냥 줍니다. 가동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설비를 많이 늘리면 그렇게 나가는 돈도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설비는 최대한 아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총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난여름에 우리가 엄청 더워서 전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나고 나서 그것도 역시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건데요. 재작년부터인가 수요관리 시장 하잖아요. 수요관리 시장이 뭐냐 하면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도 우리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애초에 쓰는 전기를 전기 많이 쓸 때 그 전기를 줄이는 거예요. 특히 공장 같은 데서. 그래서 그걸로 대신 돈을 먼저 받거든요. 네가와트발전소라고 그렇게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게 3.7기가와트였는데 그걸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최대전력소비는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명현 교수님 입장 들어볼까요?

□ 김명현
제가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을 수입하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몰려갔었는데, 참 궁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원자력을 하려고 할까? 그 사람들은 값싼 에너지를 찾았던 거고요. 원자력이 값싼 에너지라고 선택을 한 거고요. 충분히 안전하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전기의 반은 태양광으로, 반은 원자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아까 이성호 교수님이 태양광 패널의 경제성은 점점 싸진다는 거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고요. 제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자꾸 원자력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신재생에너지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속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가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량 수입하는 것이고 수입하는 루트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급불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수급불안정성 때문에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잘 하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독일하고 일본을 볼 때 독일하고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을 쳐다보면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그렇게 겪고 나서 원전을 다 중지시켜놓고 다시 원전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선택한 것은 자기네가 세워놓은 발전소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돌리지 않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돌려서 전체 전력생산의 20%는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하면 원자력은 기저부하로 가장 적합합니다. 항상 켜놓고 끄지 않고 1년 내내 돌아가는 발전원으로서 원자력이 적합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끄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를 그런 식으로 돌린다는 건 건 굉장히 아까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신재생을 24%, 원자력을 20%, 석탄은 26%, LNG 27%, 골고루 이렇게 에너지믹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탈원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에너지믹스인지를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오늘 치열하게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른 때보다 빛의 속도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입장을 충분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제가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그러면 정부의 원자력발전이라든지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만 마무리발언 해 주시는 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이원영
30초요?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은 30초도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시고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0118 쓰시는 분 “대안이 없다고 원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불합리합니다. 나 좀 편하고 싸게 쓰겠다고 수천 년 뒤까지 얼굴도 모르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고 봅니다.”
7975님 “어쨌든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전기소비량이 제일 많은 수도권에 건설해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청취자 김영기님 “북핵은 무섭고 원전은 우습나요? 북핵 이상으로 원전도 우리 자신에 위협이 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535님 “원전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 쓰기만 하면 편리한 것처럼 무조건 탈원전만 주장하지 말고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신중하게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말씀 듣겠습니다. 노동석 박사님, 짧게 부탁드릴까요?

□ 노동석
에너지믹스나 에너지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안전성·환경성과 공급의 안정성,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 그리고 경제성, 이 3개를 합쳐서 에너지의 3중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신재생이나 가스가 되겠죠.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쪽에 가중치가 높아지면 공급의 안정성이나 경제성은 손상되게 되고요. 그걸 피하고자 원자력이나 석탄을 선택하게 되면 경제성과 공급의 안정성이 있지만 역시 환경성은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어쨌든 태양광, 풍력이 전 세계의 대세입니다. 지난해 태양광 설치량이 71기가와트, 원자력 100만 킬로짜리 71개가 한 해에 설치되고 있고요.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한 여건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7차 전력수급계획상 원전 설비비중이 2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량은 거의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24%, 원전이 20%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원전정책, 사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지금 당장 없애자는 것서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좀 크게 바꿔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명현 교수님.

□ 김명현
원자력은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효자 노릇을 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한국의 원자력은 성공적인 모델로서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고 한 번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원전을 이념적으로 혹은 심정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되게 아까운 옵션입니다.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은 원자력만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를 섞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을 찾는 데 좀 더 신중하자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차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양이원영
아까 폐로하고 사용후핵연료 비용 5조 원 정도 충당금 다 적립된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2012년에 정부에서 추정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이 53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핵폐기물이 한 10만 년에서 100만 년 간다고 하는데 그 보관비용은 포함이 안 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비용, 그 효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비용이 제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2020년에 낮에 우리가 쓰는 전기는 태양광으로 거의 100%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이 기저발전으로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원전, 신규석탄, 노후원전, 노후석탄을 다 취소할 때 2030년에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지금 30%에서 20%밖에 안 줄어들어요. 석탄은 40에서 30.

□ 백운기 / 진행
결론 말씀하셨습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 큰 변화가 아닙니다. 큰 변화가 아니고 저희는 이것보다 더 많은 변화,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주제였는데 치열하면서도 격조 있는 토론을 벌여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명현 교수님,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연구위원님,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KBS 공감토론] “탄력받는 탈원전, 뜨거워진 찬반 논란”
    • 입력 2017.06.19 (17:45)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탄력받는 탈원전, 뜨거워진 찬반 논란”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창출이 쉽지 않은 우리로서는 원전기술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서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다량 수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9704님 “아파트마다 빌딩마다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원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통계가 필요합니다.”
콩 게시판으로 청취자 임상목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멈추지 못하겠다는 말보다는 일단 원전을 배제하고 나면 그 뒤에 충분한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 게시판으로 아이디 JIB 쓰시는 분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화력발전소도 가동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원자력발전소도 줄이면 전기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나요? 신재생·대체에너지 기술이 더욱 개발되고 확대·보편화된 후에 원전을 줄여나가면 될 일입니다. 지금은 원전부품비리,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의 문제해결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김석호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교체를 한다고 해도 석탄가스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험도는 원자력과 비슷합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원자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전성과 관련된 쟁점을 놓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환경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죠.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도 미세먼지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적인 에너지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원전의 환경성이야말로 가장 큰 문젯거리다.” 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죠.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양이원영
네. 기회는 잡아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만 오는 거죠.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2000년에 독일이 탈핵결정을 했죠. 2022년까지 원전을 제로로 만들겠다, 제가 앞서서 비교해 드린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와 독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이 우리보다 순수입량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순수입량이 줄어들었고 재생에너지가 발전량 비중으로 30%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2000년 탈원전, 탈핵결정을 할 때 그때 재생에너지가 6.6%밖에 안 됐어요. 그때 원전이 30%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재생에너지는 한 1∼2%밖에 안 됐고, 지금은 한 4% 늘어나긴 했지만, 그때 역시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원전 비중이 30%였어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독일은 그 결정을 하고 17년 사이에 원전은 15%로 줄였고 재생에너지는 30%로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30%고 재생에너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선택을 해서 바꾸는 결정을 해서 움직여야지 기다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훨씬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냐?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높고, 아까 베란다에 몇 개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 기준으로 그때 쓰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물론 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계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한 6.7%, 6% 안팎 정도면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량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도시 전체 용지가 한 6.5%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건물들을 많이 활용하면 전체 다를 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양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환경성 문제, 김명현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명현
네.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보급률이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6%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4%가 폐기물 소각을 통해서 나오고요. 수력이 한 1.5% 정도 되고 실제로 순수한 신재생에너지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20%로 늘리는 것은 투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값싼 에너지라고 또 착각을 하시는데,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풍력단지를 조성을 하면 한 6배 정도 시설비가 드는 걸로 제가 자료 찾아본 데에는 나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지가가 비싼 나라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는 항상 가스하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가스를 택하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에 석탄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석탄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석탄으로 가게 된 것은 인접국가에서 석탄을 싸게 수입하면서 값싸게 석탄을 공급할 수 있어서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람이 불거나 태양이 비춰질 때는 전력이 생산되지만 바람이 안 불 때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전체 설비 중에서 쓸 수 있느냐면 한 20%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의 5분의 1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나머지 5분의 4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가 좁고 가용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솔라패널 제조하는 데 또한 굉장히 공해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이 지금은 몇 개 없으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지 않지만 이게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네. 시청자 분도 신재생에너지 얼마나 가능하냐고 질문했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요.

□ 이성호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가정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할 때 예전에 1킬로 한다고 하면 모듈 6장이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3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판이 6장이었는데 지금은 10년 사이에 3장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발전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면 또 더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2015년 기준의 전체 전력을 생산하는 것하고 전체 전력량의 10%를 태양광이 차지한다고 보면 10% 정도는, 아까 20%라고 하니까 태양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걸 제가 태양광산업협회에 있을 때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산할 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또 효율이 상승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량 줄었습니다만, 어떻든 그때 수치가 우리 양이원영 씨가 말씀하신 그 수치예요. 그리고 쉽게 우리 지붕에 넣을 때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그때 계산했는데 지붕의 반절만 들어가도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력 10%를 조달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지붕에 반절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계산을 그때는 20분의 1 정도 계산을 하고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그런데 지금은,

□ 이성호
그러니까 면적 가지고 태양광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환경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고 경제성 문제는 잠시 뒤에 할 건데요.

□ 이성호
어떻든 청취자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 김명현 교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 백운기 / 진행
일단 환경문제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성호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원자력 환경문제는 방사능하고 그다음에 후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후손들에 대한 부담, 이 두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후처리 문제는 별도로 있어서 그건 또 우리,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 양이원영
말씀 제가 드려도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이원영 처장님.

□ 양이원영
네. 아까 김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바로잡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독일은 원전이 줄었다고 해서 석탄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1990년에 56.7%이던 석탄 비중이 2016년에는 40.3%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원전과 석탄이 같이 줄어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할 때 청정기술을 원자력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한참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나온 사설을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언론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인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담배가 해롭다고 코카인을 줄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면서 원전을 한 것은 원전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원전사고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노동석 박사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동석
네. 아까 청취자 의견 중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전기요금보다 싼 건 맞는데 그 싸다는 게 원가 대비 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 산업용은 보통 고전압으로 전기를 공급 받거든요. 전기 원가의 구성을 보면 발전비용, 송전비용, 배전비용, 판매비용, 이렇게 다 합쳐서 요금이 결정이 되는데 주택용 전기의 경우는 220볼트로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산업용의 경우는 15만 4천 볼트로 전기를 공급받는 공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에 대비해서 산업용이 싸니까 마치 산업용에 대해서 일반 주택용 소비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지난 2011년에 9.15 정전 전후해서 5%씩 저희가 5번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산업용을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 대비 회수율은 주택용보다도 오히려 산업용이 좀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산업용 요금을 자꾸 현실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양이원영
아니, 환경에 대한 이슈지만 지금 그 얘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얘기해도 될까요? 사회자님께,

□ 백운기 / 진행
말씀하시죠.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경제성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저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 백운기 / 진행
네, 환경 얘기 매듭짓고 가시죠.

□ 양이원영
아니, 환경 얘기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 노동석
제가 마저 하고 그 요금 관련된 부분,

□ 양이원영
그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를 봤는데요. 산업용 요금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을요금제가 전체 산업용 요금의 92%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중에 쓰는 경부하가 그중의 50%예요. 그런데 이게 산업용 전기소비가 전체 전기소비의 56%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소비의 한 20% 이상이 다 산업용 을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1kWh당 57.6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산업용 을요금이라고 합니까?

□ 양이원영
을요금 중에서 밤에 쓰는 것.

□ 노동석
을 심야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양이원영
네, 심야요금이,

□ 백운기 / 진행
갑을, 이렇게.

□ 노동석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니까요.

□ 양이원영
네. 그런데 이게 57.6원인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전원가가 제일 싼 게 원전인데 얼마였냐 하면 63원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68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싼,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데 제일 싼 게 63원, 68원인데 그렇게 사다가 산업한테는, 물론 고압이라고 하면 이건 송·배전시설 말하는 건데 그것 빼고도 원전단가에 더 싸게 57.6원을 산업한테 줘버리면 이것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 양이원영
네.

□ 노동석
너무 복잡한 얘기기는 한데 그게 원가를 거의 맞춘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원자력이 63원이다, 69원이다, 하는 얘기는 정산단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 양이원영
네, 수익을 포함한 정산단가잖아요.

□ 노동석
네, 그런데 발전원가는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 양이원영
당연히 그렇겠죠. 한수원도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 노동석
그러니까 원가보다는 높은 거니까.

□ 양이원영
그래도,

□ 노동석
아니요. 아닙니다.

□ 양이원영
그 정산단가라는 게 한전이 한수원한테 주는 돈인데.

□ 노동석
그건 다른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환경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쟁점은 환경성에서 경제성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명현 교수님, 어떤 부분 말씀하실래요?

□ 김명현
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부언할 게 있어서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김명현
네, 정리는 안 될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해서 원자력이 청정에너지에서 제외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원자력 하는 사람의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원자력에서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원자력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없고요. 그런데 방사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방사선은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단순공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독가스도 잘 처리하면, 그걸 관리를 하면 위험하지 않듯이 방사선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고요.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 가면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갖고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진단도 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씁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원자력발전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설계와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1목표와 제일 마지막 목표가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안 새어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에 더 이상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고 있고요. 돌아가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서 지금 방사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위험하다, 그건 좀 너무 간단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양이원영
이것도 사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회자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발언권을,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양 처장님 하실 말씀 듣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성호 교수님,

□ 양이원영
짧게 할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양이원영
그러니까 핵폐기물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전에는 굴뚝이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굴뚝 구멍을 통해, 물론 필터를 거르지만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대기 중으로 나오고 있고 바다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월성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몸속에도 있어요. 다섯 살짜리 아이든 아니면 90세 노모든 간에, 멀리 사는 사람들은 거의 발견이 안 되는 그런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논란이 있긴 한데 실제로 암 발생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있고 1심도 승소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끝난다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잡지 못하는 기체, 액체가 방사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노동석
그 부분은 침소봉대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 이성호
아니요. 지금 또 제 표현으로는 거짓말 같은,

□ 백운기 / 진행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그러니까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에서도 하나도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고서는 그 지역의 질병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 건 또 팩트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자력계와 왜 그걸 팩트를 부정하느냐고 하는 시민사회하고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체르노빌도 지금도, 그 89년 사고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새고 있고 반기문 총장 시절에 1조 5천억 투자를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당연히 지금 새고 있는데 그것 없다고 얘기하시면.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건 말씀하신 대로 대기 중으로도 새고 있고 지하수로도 새고 있고 그다음에 출입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이제 주장하시는 바를 알겠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그러면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현 교수님과 노동석 박사님께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에 계시니까 탈원전 정책에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게 지금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걸 무릅쓰고라도 계속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아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거나 환경에 영향이 없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명현
두 번째 입장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 탈 때 사고가 나서 다칠 확률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이는 수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죠.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이나 환경위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해성은 자연계에서 일반 다른 인간이 만든 기계에서 도는 수준보다 특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100% 제로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생활 속에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받는 위험성과 비교해봤을 때 특별히 크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환경성 때문에 원자력을 안 할 이유는 없다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양 처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고 또 설사 그런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 너무나 큰 참사나 재앙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양이원영
당장에 원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는 않죠. 당장 죽지는 않지만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기 쓰겠다고 특정 누구에게 “당신은 그 피해를 입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겠느냐는 거죠. 내가 싫으면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부산에 원전을 9개, 10개를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하다고 하면 서울 옆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인구밀집지역 2만 5천 명에서 4km만 떨어져 있으면 된대요. 4km 떨어져 있으려면 서해안에 지으면, 서해안 인천이나 이 앞에, 그러면 충분히 그 위치기준 만족해요. 그럼 거기에 지어서 우리가 전기를 쓰면 되지, 부산은 부산이 쓰는 전기보다 2배, 3배의 전기를 원전으로 생산해서 수도권에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원전 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것 말고는 전기를 얻을 데가 없다, 누구는 필요악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겠죠. 하지만 세계가 이미 이것이 아닌 다른 길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성장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일석이조, 삼조, 사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잠재력도 많고 기회도 많은데.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성, 환경성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성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논의할 부분이 과연 원전을 폐쇄하거나 점차 없애기로 한다면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로 갈 거냐는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네 번째 쟁점인 원자력 발전 이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시죠.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성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성호
우리 교수님한테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해서 비용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그렇고 현대경제연구원도 그렇고 LG경제연구원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로 폐로 할 때 필요한 비용, 장부만 했고 돈은, 현찰은 지금 적립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경제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원자력업계가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규정은 해 주고 나서 경제성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명현 교수님 답해 주시죠.

□ 김명현
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 발전단가가 한 10여 년 전에 40원 수준이었습니다. 43원, 44원.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육십 얼마까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공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전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요. 그동안 주변에서 이게 안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원하는 만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들어가기 이전에도 현장에서는 이미 폐기물 처리비용이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들어간 거고요. 폐기물 문제는 나라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처리가 허용된 나라기 때문에 사용되고 나온 고준위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따로 빼내고 그다음에 독성이 높은 물질은 따로 또 분리하고 그다음에 독성이 낮은 건 따로 모아 가지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기물 기술이 조금 더 성숙이 되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모든 많은 양의 폐기물을 어딘가 묻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묻는 방식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공학적으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성호 교수님께서는 지금 폐기물 안전비용, 이런 것도 다 지금 문제다, 라고 보시는 거죠?

□ 이성호
네. 아까 68원, 69원 올라가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교수님 얘기고요. 실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 김명현
어디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 이성호
두 번째로요. 그다음에 재처리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자료, 팩트체크 하시니까 혹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명현 교수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 김명현
그 부분은 말이죠. 원자력안전법에 원전사후처리비 비용평가를 2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성호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 김명현
네, 그래서,

□ 이성호
실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은 은행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명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 양이원영
일부가 들어 있고 전체는 아닌 거고.

□ 김명현
아니에요. 폐기물처분비용은 원자력환경공단이라는 곳으로 한수원에서 이관 중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를 폐로하는 비용은 그건 한수원이 할 거기 때문에 한수원에 충당금 계정으로 잡혀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지출되는 건 내일모레 고리1호기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식히고 그다음부터 돈이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 은행에 미리 넣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 양이원영
제가 그걸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 한 5조 원 정도가 충당금으로 돼요. 5조 원 정도인 걸로, 제가 몇 년 전에 4조 몇 천억 원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 이성호
장부에는 있어요. 그 정도가 있어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 4조 원 중에서 폐로비용은, 원전 1개 정도 폐로할 비용은 돈이 현금으로 있고 나머지는 부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도 지금 중저준위폐기장을 건설하면서 그 부분이 현금화돼서 일정 부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 5조가 다 현금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중의 일부가 이렇게 현금화되어 있으면서,

□ 김명현
맞습니다.

□ 양이원영
점차 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특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민간이 원전을 하니까 국가가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적립을 해놓는데 우리나라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부채로 대부분 잡아놓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 노동석
조금 다릅니다. 유가증권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양이원영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총비용 얘기를 하시는데,

□ 백운기 / 진행
잠깐만. 제가요. 웬만하면 계속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전문가들께서 모이셔서 한번 말씀이 시작이 되면 깊이가 저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이해가 좀 되는 부분 정도에서 얘기를 해 주시죠.

□ 이성호
안전 쪽에 재처리 가지고 하셨는데요. 재처리를 통해서 전력 생산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처리해서 또 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이거 하게 되면 비용이 우라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서 다 포기하고 있는 건데 마치 이걸 우리가 재처리를 미국의 규제 때문에, FTA 규제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건데 그거 풀어주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미 미국이든 프랑스든 그 자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했고 또 관련된 R&D 예산도 중단된 상태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이게 우리나라가 기술 잘 발전시켜서 무슨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환상을 심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명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명현 교수님.

□ 김명현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 다 재처리, 실험적으로 다 성공했고요. 지금 오해하신 것은 재처리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될 때 그냥 우라늄을 갖다 쓰는 발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하는 이유는 폐기물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재처리해서 양을 줄여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또 나온 폐기물을 다시 원자로에 집어넣어서 순환주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 이성호
재처리는 질량은 거의 안 줄잖아요.

□ 양이원영
제가 그 재처리 얘기를,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대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기본 팩트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장이 다르신 건데, 오늘은 서로 팩트의 처리가 많이 있네요.

□ 양이원영
네, 맞아요.

□ 이성호
원자력 얘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이유가 왜 그렇죠?

□ 양이원영
제가 보기에는 정보공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투명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아직 뭐가 좀 정확히 안 밝혀지고 있습니까?

□ 양이원영
안전성에 대한 거든 경제성에 대한 거든 발전단가에 대한 거든 우리나라는 블랙박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 정보를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김명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현
저는 몇 년 동안 인터넷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봐옵니다. 부정확한 정보, 일부 학자들의 비뚤어진 정보가 인터넷에서 돌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돌아다니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전문가 말은 이상하게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것으로 매도를 할 때 참으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정함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도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공으로 굉장히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제 말을 믿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가 참 반성도 하지만, 특히 반핵단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정보를 갖고 출발하면 좋은데 공정한 정보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공신력 있는 원자력 관련 기구는 어디입니까?

□ 김명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연구원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낸 걸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거기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믿습니까?

□ 양이원영
그 데이터 자체를 불신할 수는 없죠. 로우데이터를 불신할 수는 없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 양이원영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법정소송을 통해서 그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양이원영
그래서 지금 김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문가시니까 모든 사실을 다 아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놀랐던 것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확인된 법조차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서 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많은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환경성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후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앞부분에서 저희가 경제성에 관한 논란을 좀 쟁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과연 원자력 발전을 점차 없애기로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과 맞닿아 있어서 그 부분 토론하고, 잠시 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대체에너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석 박사님, 에너지경제연구원이시니까 경제 쪽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노동석
감사합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믹스랑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신정부공약대로 탈원전, 탈석탄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개략적인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운전 안 하고 신규원전 안 짓고, 그다음에 수명이 돌아오는 석탄 다 폐기하고 또 신규석탄 안 짓고. 그렇게 되면 남는 설비가 원자력이 12% 정도 남고요. 석탄이 한 15%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신재생으로 20%를 공급하겠다고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5%를 채워야 되는데 원자력 설비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용률을 계산해서 공급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 조금 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를 뭐로 채울 것이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남아있는 건 이제 가스발전밖에 없더라고요. 지난번 7차 전력수급계획에 기왕에 2029년까지 1,000만 킬로와트의 가스발전소를 커밋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물량, 물론 전력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증감은 있겠지만 7차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보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3,500만 정도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1,000만 외에. 그 얘기는 가스발전의 점유율이 설비 기준으로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설비 기준으로 56% 뭐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고 수급의 안정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유가 때문에 가스 가격도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게 2배로 늘고 이렇게 되면 수급부담뿐만 아니고 가격변동성까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단가로 계산하면 그렇게 믹스가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다만 앞으로 국제에너지가격이 변동이 왔을 때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79년에 우리가 2차 오일쇼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유발전 비중이 70%였습니다. 그때 79년도에 오일쇼크가 와서 배럴당 9불 하던 유가가 29불까지 올라갔는데 79년에 kWh당 우리나라의 평균 전기요금이 22원이었는데요. 82년이 됐을 때 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 그걸 거의 그대로 맞았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원의 믹스,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논의가 되지 않으면, 전기는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라고 하면 모를까 전기공급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신정부가 30년도까지 20%를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그렇게 분석했다고 하는데. 지난 2016년도 가스발전 가동률이 28%입니다. 가스발전소 설비용량이 32기가와트 정도 되는 건데. 석탄하고 원전하고 줄이면, 지금 짓고 있는 거 안 짓고 수명 다한 거 스톱시켜버리면 30기가 정도가 아웃되어 버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에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 28% 가동률을 2배 늘리면 76%예요. 그것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도 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 노동석
그 말씀은 전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신 거예요. 발전량은 그렇게 하면 연간으로 맞출 수 있는데 시간대별로 변하는 전기공급은 안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은 이성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성호
가스가 훨씬 더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원전보다 석탄보다 더 대응할 수 있고요. 가스 가동률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건 고장 났을 때 개체하고 정비하는 것 다 포함해서 80% 이하는 다 커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움직일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20%, 저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땅이 없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막고 있고 사람들의 거부의식 때문에 못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수상태양광도 합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의 20m가 접도구역인데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하지 않습니까? 철도 주변도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옥상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천 둑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곳 환경에서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양이 30기가에서 50기가 나옵니다. 그거 15년 동안 현실화하면 채울 수 있고요. 풍력, 우리나라 가동률 소위 말하는 그게 25%입니다. IEA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그런데 독일은 풍력 많이 합니다만 18%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성호
얼마든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제도로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 충분히 가능하다.

□ 양이원영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결과가 맞으려면 전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을 그냥 전제로 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일본, 우리나라, 독일을 계속 비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에너지 순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효율을 높여야 되고 1인당 전기소비나 에너지소비를 어쨌든 효율적으로 아껴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보다 1인당 GDP는 더 낮으면서 1인당 에너지나 1인당 전기소비가 훨씬 더 높아요. 1.5배 가까이 높거든요. 사실상 그래프 추이를 쭉 봐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계속 상승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이 선진화되고 하면서 수요가 정체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감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요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발전하지만 오히려 수요는 줄일 수 있다, 그런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보다도 훨씬 전기를 많이 쓰는 걸로 전제를 했으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하고 석탄 신규를 더 이상 안 하면 가스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이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발전이 너무 많이 놀고 있어요. 발전설비 그러면 충분히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전설비가 많으면 가동하지 않아도 그냥 나가는 돈이 있어요. 용량요금이라고 해서. 원전도 가동하지 않아도 나가는 돈이 1년에 1조 원을 원전설비에 그냥 줘요. 석탄도 그냥 1조 원씩, 그렇게 주는 돈이 1년에 5조씩 그냥 줍니다. 가동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설비를 많이 늘리면 그렇게 나가는 돈도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설비는 최대한 아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총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난여름에 우리가 엄청 더워서 전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나고 나서 그것도 역시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건데요. 재작년부터인가 수요관리 시장 하잖아요. 수요관리 시장이 뭐냐 하면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도 우리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애초에 쓰는 전기를 전기 많이 쓸 때 그 전기를 줄이는 거예요. 특히 공장 같은 데서. 그래서 그걸로 대신 돈을 먼저 받거든요. 네가와트발전소라고 그렇게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게 3.7기가와트였는데 그걸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최대전력소비는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명현 교수님 입장 들어볼까요?

□ 김명현
제가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을 수입하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몰려갔었는데, 참 궁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원자력을 하려고 할까? 그 사람들은 값싼 에너지를 찾았던 거고요. 원자력이 값싼 에너지라고 선택을 한 거고요. 충분히 안전하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전기의 반은 태양광으로, 반은 원자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아까 이성호 교수님이 태양광 패널의 경제성은 점점 싸진다는 거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고요. 제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자꾸 원자력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신재생에너지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속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가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량 수입하는 것이고 수입하는 루트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급불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수급불안정성 때문에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잘 하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독일하고 일본을 볼 때 독일하고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을 쳐다보면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그렇게 겪고 나서 원전을 다 중지시켜놓고 다시 원전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선택한 것은 자기네가 세워놓은 발전소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돌리지 않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돌려서 전체 전력생산의 20%는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하면 원자력은 기저부하로 가장 적합합니다. 항상 켜놓고 끄지 않고 1년 내내 돌아가는 발전원으로서 원자력이 적합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끄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를 그런 식으로 돌린다는 건 건 굉장히 아까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신재생을 24%, 원자력을 20%, 석탄은 26%, LNG 27%, 골고루 이렇게 에너지믹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탈원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에너지믹스인지를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오늘 치열하게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른 때보다 빛의 속도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입장을 충분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제가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그러면 정부의 원자력발전이라든지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만 마무리발언 해 주시는 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이원영
30초요?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은 30초도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시고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0118 쓰시는 분 “대안이 없다고 원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불합리합니다. 나 좀 편하고 싸게 쓰겠다고 수천 년 뒤까지 얼굴도 모르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고 봅니다.”
7975님 “어쨌든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전기소비량이 제일 많은 수도권에 건설해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청취자 김영기님 “북핵은 무섭고 원전은 우습나요? 북핵 이상으로 원전도 우리 자신에 위협이 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535님 “원전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 쓰기만 하면 편리한 것처럼 무조건 탈원전만 주장하지 말고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신중하게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말씀 듣겠습니다. 노동석 박사님, 짧게 부탁드릴까요?

□ 노동석
에너지믹스나 에너지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안전성·환경성과 공급의 안정성,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 그리고 경제성, 이 3개를 합쳐서 에너지의 3중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신재생이나 가스가 되겠죠.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쪽에 가중치가 높아지면 공급의 안정성이나 경제성은 손상되게 되고요. 그걸 피하고자 원자력이나 석탄을 선택하게 되면 경제성과 공급의 안정성이 있지만 역시 환경성은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이성호 교수님.

□ 이성호
어쨌든 태양광, 풍력이 전 세계의 대세입니다. 지난해 태양광 설치량이 71기가와트, 원자력 100만 킬로짜리 71개가 한 해에 설치되고 있고요.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한 여건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7차 전력수급계획상 원전 설비비중이 2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량은 거의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24%, 원전이 20%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원전정책, 사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지금 당장 없애자는 것서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좀 크게 바꿔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명현 교수님.

□ 김명현
원자력은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효자 노릇을 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한국의 원자력은 성공적인 모델로서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고 한 번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원전을 이념적으로 혹은 심정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되게 아까운 옵션입니다.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은 원자력만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를 섞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을 찾는 데 좀 더 신중하자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차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양이원영
아까 폐로하고 사용후핵연료 비용 5조 원 정도 충당금 다 적립된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2012년에 정부에서 추정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이 53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핵폐기물이 한 10만 년에서 100만 년 간다고 하는데 그 보관비용은 포함이 안 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비용, 그 효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비용이 제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2020년에 낮에 우리가 쓰는 전기는 태양광으로 거의 100%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이 기저발전으로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원전, 신규석탄, 노후원전, 노후석탄을 다 취소할 때 2030년에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지금 30%에서 20%밖에 안 줄어들어요. 석탄은 40에서 30.

□ 백운기 / 진행
결론 말씀하셨습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 큰 변화가 아닙니다. 큰 변화가 아니고 저희는 이것보다 더 많은 변화,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주제였는데 치열하면서도 격조 있는 토론을 벌여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명현 교수님,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연구위원님,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