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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본료 폐지 어렵다”…요금할인 확대·보편요금제 추진 ISSUE
입력 2017.06.19 (19:11) | 수정 2017.06.19 (19:40) 인터넷 뉴스
미래부 “기본료 폐지 어렵다”…요금할인 확대·보편요금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 마련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오늘(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고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통신 사업자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기본료를 폐지할 수 없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정기획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미래부 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은 오늘(19일)까지도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를)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기본료 폐지) 안되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보고한 미래부는 그동안 쟁점이 된 기본료 만천 원 폐지 여부에 대해 통신사들의 요금 조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미래부는 이날 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중장기적으로 통신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대신 저소득층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보고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논의됐으며 실행 가능성이 큰 안으로 평가됐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3사의 협조가 필수인데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가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온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는 받지 않는 대신 다만 사안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 과제에 통신비 인하를 포함하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늦어도 7월 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기 전 발표할 계획이다.
  • 미래부 “기본료 폐지 어렵다”…요금할인 확대·보편요금제 추진
    • 입력 2017.06.19 (19:11)
    • 수정 2017.06.19 (19:40)
    인터넷 뉴스
미래부 “기본료 폐지 어렵다”…요금할인 확대·보편요금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 마련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오늘(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고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통신 사업자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기본료를 폐지할 수 없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정기획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미래부 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은 오늘(19일)까지도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를)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기본료 폐지) 안되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보고한 미래부는 그동안 쟁점이 된 기본료 만천 원 폐지 여부에 대해 통신사들의 요금 조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미래부는 이날 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중장기적으로 통신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대신 저소득층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보고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논의됐으며 실행 가능성이 큰 안으로 평가됐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3사의 협조가 필수인데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가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온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는 받지 않는 대신 다만 사안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 과제에 통신비 인하를 포함하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늦어도 7월 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기 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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