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이르면 다음 달 선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의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오늘(19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달 말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며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한다.

오는 28일과 30일 재판에서는 모두 피고인 4명의 신문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건도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은 두 개로 나눠 진행했지만, 사실상 같은 사안이라 피고인 7명의 선고는 같은 날 진행할 예정이며 결심 공판 2~3주 후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공모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판단한다면 선고 날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