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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 박상진 증언 거부…증인신문 파행
입력 2017.06.19 (20:26) | 수정 2017.06.19 (20:34) 인터넷 뉴스
박 전 대통령 재판 박상진 증언 거부…증인신문 파행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모든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박 전 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질문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 거부 이유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 박 전 사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관련된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함께 삼성의 정유라 씨 지원 과정을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삼성의 정 씨 승마 지원 경위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박 전 사장은 진술을 계속 거부했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30여 분 만에 신문을 끝냈다.

박 전 사장의 진술 거부는 예상된 것이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는 증언할 내용과 같은 사안이라 자신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고, 증언 내용에 대해 위증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가 담겼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사장의 진술 거부를 비판했다. 특검팀은 "증언 거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그룹 차원의 통일된 의견"이라며 "증언 거부는 본 재판뿐 아니라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대기업 재벌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선례가 없었다"며 "삼성 측 행태는 삼성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도 특검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모두 박상진 증인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인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게 효율적 재판 진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 관계자들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박 전 대통령 재판 박상진 증언 거부…증인신문 파행
    • 입력 2017.06.19 (20:26)
    • 수정 2017.06.19 (20:34)
    인터넷 뉴스
박 전 대통령 재판 박상진 증언 거부…증인신문 파행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모든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박 전 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질문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 거부 이유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 박 전 사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관련된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함께 삼성의 정유라 씨 지원 과정을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삼성의 정 씨 승마 지원 경위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박 전 사장은 진술을 계속 거부했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30여 분 만에 신문을 끝냈다.

박 전 사장의 진술 거부는 예상된 것이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는 증언할 내용과 같은 사안이라 자신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고, 증언 내용에 대해 위증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가 담겼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사장의 진술 거부를 비판했다. 특검팀은 "증언 거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그룹 차원의 통일된 의견"이라며 "증언 거부는 본 재판뿐 아니라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대기업 재벌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선례가 없었다"며 "삼성 측 행태는 삼성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도 특검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모두 박상진 증인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인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게 효율적 재판 진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 관계자들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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