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영상]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처음 발굴된 ‘아리랑’ 음원
[영상]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처음 발굴된 ‘아리랑’ 음원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즐겨 불렀던 아리랑이 원형에 가까운...
‘택시운전사’ 올해 첫 천만 영화…흥행 비결 세 가지
‘택시운전사’ 올해 첫 천만 영화…흥행 비결 세 가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첫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7.06.19 (20:30) | 수정 2017.06.19 (20:42) 인터넷 뉴스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있던 지난해 3월 11일 SNS를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무당층인 것처럼 꾸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대 후보 등이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다.
  •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입력 2017.06.19 (20:30)
    • 수정 2017.06.19 (20:42)
    인터넷 뉴스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있던 지난해 3월 11일 SNS를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무당층인 것처럼 꾸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대 후보 등이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