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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어려워…“다른 방안 찾을 것”
입력 2017.06.20 (07:34) | 수정 2017.06.20 (08:4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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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어려워…“다른 방안 찾을 것”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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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사들의 완강한 반대로 만천 원의 기본료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래부는 어제 4차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통신 기본료 만천원 폐지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요금 조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고용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기본료 폐지는 지금 미래부가 수차에 걸쳐 보고하는데 결국은 오늘까지도 '이통사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자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해 온 국정위도 사실상 포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대신 다른 방안들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야죠. 그게 우리 국정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요금 할인율을 올리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국정위에 보고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데이터에 대해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를 통한 데이터 사용 부담 경감은 중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다음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통신 기본료 폐지’ 어려워…“다른 방안 찾을 것”
    • 입력 2017.06.20 (07:34)
    • 수정 2017.06.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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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어려워…“다른 방안 찾을 것”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사들의 완강한 반대로 만천 원의 기본료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래부는 어제 4차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통신 기본료 만천원 폐지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요금 조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고용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기본료 폐지는 지금 미래부가 수차에 걸쳐 보고하는데 결국은 오늘까지도 '이통사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자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해 온 국정위도 사실상 포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대신 다른 방안들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야죠. 그게 우리 국정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요금 할인율을 올리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국정위에 보고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데이터에 대해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를 통한 데이터 사용 부담 경감은 중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다음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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