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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 경제도 냉랭…삭막한 한중수교 2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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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도마 위 오른 ‘인사 검증’ ISSUE
입력 2017.06.20 (07:45) | 수정 2017.06.20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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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도마 위 오른 ‘인사 검증’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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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해설위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세에 나선 야당은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해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각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되는 청와대로선 곤혹스런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에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지역 안배와 여성 배려,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인사는 박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로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내정자는 여전히 여야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조각을 서두르다 보니 검증이 약간 느슨해진 것 같다며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초기에 임시로 운영되어온 인사추천 방식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정밀검증 대상을 기존의 단수 또는 두 배에서 최소한 세 배 이상으로 늘려 추천과 검증을 더욱 깐깐하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관 인선이 진행 중인 곳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세 곳입니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찰총장도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인사 논란이 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은 물론 정부의 개혁 구상도 발목이 잡힐 우려가 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과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야당들도 당리당략에 의해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도마 위 오른 ‘인사 검증’
    • 입력 2017.06.20 (07:45)
    • 수정 2017.06.20 (07:54)
    뉴스광장
[뉴스해설] 도마 위 오른 ‘인사 검증’
[박찬욱 해설위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세에 나선 야당은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해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각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되는 청와대로선 곤혹스런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에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지역 안배와 여성 배려,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인사는 박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로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내정자는 여전히 여야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조각을 서두르다 보니 검증이 약간 느슨해진 것 같다며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초기에 임시로 운영되어온 인사추천 방식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정밀검증 대상을 기존의 단수 또는 두 배에서 최소한 세 배 이상으로 늘려 추천과 검증을 더욱 깐깐하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관 인선이 진행 중인 곳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세 곳입니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찰총장도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인사 논란이 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은 물론 정부의 개혁 구상도 발목이 잡힐 우려가 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과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야당들도 당리당략에 의해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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