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투기 불용…비수도권 전매 제한 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오늘)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실거주자를 위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19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자 현실적 방안으로, 새 정부 1호의 부동산 대책이고, 5년간 갈고 닦아야 할 부동산 대책의 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비수도권 지역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한국의 청년실업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2％ 포인트 끌어올리고, 11만 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종합심사 조정 소위 일정까지 고려하면 내일까지 추경안이 상정돼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추경안이 상정되도록 야 3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