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분석해보니…전기 요금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1호기 가동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탈핵 독트린'을 선언했다. '월성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쇄',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등을 발표하며 원전정책을 재검토해 '탈핵시대'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낮은 가격과 효율성', '값싼 발전단가'를 기정 사실화하고 불가피한 과거사로 언급했지만, 원전이 정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문 대통령의 선언으로 국내원전정책은 '폐기'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하겠지만 '원전의 경제성',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내세우는 반대 주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량으로는 국내 원자력발전의 원년인 1978년에 2,324GWh를 발전하여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했으나, 2016년도에는 161,995GWh를 발전하여 전체 발전량의 30.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가 자원빈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원자력발전 경제성의 출발은 발전 단가이다.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47원9전이고, 석탄은 62원4전, LNG는 119원6전이다. 2015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 단가는 1kwh당 62원69전, 석탄은 70원 99전, LNG는 126원34전이다. 발전원가는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훨씬 싸다.

원자력발전의 원가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로 구성된다. 건설비는 순공사비와 자본조달비용이고 운전유지비에는 인건비와 관리비, 방사성폐기물처리비, 사용후핵연료처리비, 폐로해체비용 등이 포함된다. 연료비는 핵연료 구입비다. 여기까지가 원전발전의 직접비용이다. 문제는 직접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비용이다.

원전발전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비용에는 입지갈등비용, 사고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정책비용, 미래세대비용이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사고위험비용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고, 입지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에 따른 미래세대의 선택가치와 유산가치상실도 상당하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에 외부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포함해 재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2013년 한밭대 조용탁 교수가 발표한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를 보면, 원자력 발전의 원가가 결코 싸지않고 오히려 역전현상까지 나타난다. 발전원가에 '과세 및 대기오염비용', '지중화 비용', '사고위험 비용'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결과 원자력발전은 95원에서 143원, 석탄발전은 88원에서 102원, 가스발전은 '92원에서 121원'이었다.

세계적으로 원전 유지 및 확대 정책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전력생산 단가가 낮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원전 강국인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단가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제출된 바 있다. 일본의 리쓰메이칸대학 오시마 겐이치 교수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원전의 순수 발전단가는 1kwh당 7.29엔이었지만, 개발비용으로 1.18엔, 입지비용으로 0.46엔이 더 들었다며 이에따른 원전의 발전 총단가는1kwh당 8.93엔으로 화력발전의 9.02엔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4년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핵발전비용에 사회적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외부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2016년 9월,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사전에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측은 "원전의 발전비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내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나 사고위험성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사회적 갈등 등의 외부 비용 계산이 모두 빠져 있다"며 원자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 사회적 비용은 국민 모두의 몫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부의 탈핵선언,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등이 발표대로 추진될 경우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이같은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이 불거질 경우 '원전의 경제성' 논란은 언제든 다시 대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