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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일반고 전환…법 개정해야”
입력 2017.06.20 (17:15) | 수정 2017.06.20 (17:20)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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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일반고 전환…법 개정해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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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를 바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정책 이행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새 정부의 고교 체제, 고입 전형, 대학 체제 개혁에 대한 새 패러다임이 확정되고, 실현하는 방법까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자사고 지정이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애초 자사고 지정이나 취소 때는 장관과 '협의'만 거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 2014년 12월에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에도,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자사고 학부모들이 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일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갈등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서울교육청 “자사고, 일반고 전환…법 개정해야”
    • 입력 2017.06.20 (17:15)
    • 수정 2017.06.20 (17:20)
    뉴스 5
서울교육청 “자사고, 일반고 전환…법 개정해야”
<앵커 멘트>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를 바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정책 이행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새 정부의 고교 체제, 고입 전형, 대학 체제 개혁에 대한 새 패러다임이 확정되고, 실현하는 방법까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자사고 지정이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애초 자사고 지정이나 취소 때는 장관과 '협의'만 거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 2014년 12월에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에도,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자사고 학부모들이 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일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갈등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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