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위해 TF 구성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해 "공정위에서 공정위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우선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20일(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일시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형벌에 의지하는 제제수단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완벽히 이뤄지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회와 협의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재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공정위 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6월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TF 운영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TF에서 '전속고발제 유지'도 포함해 논의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아니다. 폐지하는 방향이다. 다만 부작용 우려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는 부의 부당한 이전과 편법적 경영승계 수단으로 이용돼 반드시 차단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특히 기술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했던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장기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자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 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30년간 재벌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체제가 경쟁 체제로 바뀌어야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면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4,5차례 회의를 하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 합치를 봤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좋은 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직원이 50명이 조금 넘는데 서울·경기·강원에서 발생하는 연 4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하도급과 가맹·대리점·유통 분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도 있지만,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데 그러한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공정위가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국정기획위에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어 "기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정거래위의 소임"이라면서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위와 공정위의 간담회에는 공정위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신영호 대변인이 참석했고 국정위에서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 홍종학 경제1분과 자문위원,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 박광온 대변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