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 패널 (가나다순) ▒

김연학 초빙 교수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학용 교수 : 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이성엽 교수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요즘 거의 누구나 휴대전화 갖고 계신데요. 혹시 ‘통신요금 비싸다’ 이런 생각해 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공감토론> 오늘은 휴대전화 요금을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통신비 최대 쟁점은 역시 기본요금 폐지문제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본료 폐지 논란을 살펴보면서,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연학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연학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요.

□ 김연학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연학 교수님은 KT에 계셨죠?

□ 김연학
네.

□ 백운기 / 진행
KT 부사장 지내셨고요. 네, 그쪽 사정 잘 아시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연학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순천향대 IoT보안연구센터 김학용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학용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IoT.

□ 김학용
네, 사물인터넷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아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잘 설명해 주십시오.

□ 김학용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진걸 처장께서는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소송 제기하섰죠.

□ 안진걸
네, 제가 2011년부터 제기해서 지금 항소심까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4년 가까이 이렇게 결정을 안 해 주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안 해 줍니까?

□ 안진걸
글쎄요. 재벌 대기업들의 눈치를 좀 보시는 게 아닌지, 제가 약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법원이 들으면 섭섭해 하겠는데요. 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이신 이성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성엽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성엽 교수님은 정보통신부 출신이시죠?

□ 이성엽
네.

□ 백운기 / 진행
네, 방통위 정책자문도 하셨고 미국변호사시고. ICT는 뭡니까?

□ 이성엽
ICT는 우리 정보통신이라고 번역을 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ICT, IoT. 김학용 교수님도 이동통신사에 근무를 좀 하셨죠.

□ 김학용
네, 한 6년 가까이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습니까? 네. 오늘 네 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가계 통신비,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 주제는 가계통신비 경감, 그중에서도 특히 이동통신요금 좀 줄일 수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토론에 앞서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통신요금은 적정한 수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은 지금 통신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 여쭤봤는데요. 들어보고 시작하죠.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시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대개 보면 가구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만 원까지 이렇게 통신비를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엽 교수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수준입니까? 좀 비쌉니까, 아니면,

□ 이성엽
지금 2015년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은 OECD 국가 평균 대비해서 한 15~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성엽
네. 그 요금수준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국가별 네트워크 품질, 속도, … 등을 고려해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성엽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진걸 사무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안진걸
네, 그런 연구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일단 국민들께서 또, 또 다른 지표에 의하면 집집마다 지금 통계청에 의하면 평균 한 15만 원 정도가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고 OECD국가에서 가계지출대비 통신비 비중이 6% 안팎으로 미국, 일본, 멕시코가 항상 1, 2등을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로 보면 통신비가 아주 과도하고 부당하다,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 유학생들이 커뮤니티에 항상 올리는 글이 있어요. 여기는 유심만 사면 통신비가 저렴하다, 선불요금제도 있어서 저렴하다, 그래서 일부 한국의 통신비가 저렴하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외국의 유학생들이나 교포들은 한국의 통신비가 훨씬 비싸다고 이런 증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란이 있다, 싼지 비싼지는. 분명한 것은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이 세계 최고 최악 수준이다, 이것은 OECD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 안진걸
1, 2등을 다투고 있는 것은 OECD 보고서에 여러 차례 나와 있으니까요. 다만, 음성 1초 당 얼마, 이 통화료 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또 그런 비교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특징이 저렴할 수도 있는데 통신3사가 오랫동안 요금이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10초 당 18원 받았었잖아요. 지금은 1초 당 1.8원, 이런 식으로 요금이 똑같은, 그래서 담합으로 저희가 공정위에 신고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가격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 앞으로 좀 토론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김학용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학용
네, 아까 이성엽 교수님께서 2015년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평균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러 개의 요금제를 비교를 했는데 대부분이 OECD 기준으로는 한 21위에서 27위 정도에 랭크가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를 가지고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34개 중에 24위입니다. 그래서 GDP 수준하고 요금 수준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금을 가지고 1인당 GDP로 한 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16위로 그냥 껑충 뛰어오른 거죠. 즉, 수입 대비 상대적인 부담은 크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용 교수님께서는 좀 높은 편인 것 같다, 안진걸 사무처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시고, 김연학 교수님.

□ 김연학
네. 어느 경우든지 우리가 보면 통계를 자신의 논리에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값을 이야기할 때 리터 당 얼마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썼으니까 기름값이 비싸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성엽 교수님하고 안 처장님 말씀이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은 것이 단가 당, 단위 데이터당 우리 통신요금이 한국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IT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되고 산에서도 되고 어디서든 잘 되니까 많이 쓰십니다. 또 애플리케이션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결과적으로 안 처장님 말씀도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가는 싼데 많이 쓰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계비에 부담이 될 정도로 세계 1, 2위를 다툰다, 둘 다 맞는 말씀이고 저는 또 이 통계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데이터 단가만 이야기하고 있지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 통계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그래서 요금이 싼 경우에는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경우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과 데이터 단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 보조금 통계는 세계적으로 거의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이슈는 뭐냐 하면 2015년 데이터인데 우리나라가 LTE망이 세계 최초로, 아니, 가장 많이 빨리 깔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3G망이거든요. 사실은 LTE망이 3G망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는 데이터 요금이 조금 싼 게 맞습니다. 전국 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고 본다고 그러면 통신요금이 그냥 또 싸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로 봐서는 저는 중간 정도 수준인데 그러나 분명히 국민들이 불만을 느낄 소지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보면 통신비 자체가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확실히 많이 쓰니까 부담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성엽 교수님, 어떤 말씀,

□ 이성엽
지금 통신비 자체하고요. 그다음에 가계 통신비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 백운기 / 진행
네.

□ 이성엽
지금 우리가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개념 속에 통신장비 구입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것을 할부로 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면 아까 우리 안 처장님 말씀대로 가계통신비 비중이 상당히 크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자체로만 보면 이게 OECD국가 중에 대단히 높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우리가 통신비라고 말할 때와 가계통신비라고 해서 콘텐츠 이용료라든지 단말기 구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 안진걸
이미 음성이,

□ 백운기 / 진행
네, 안진걸 처장님.

□ 안진걸
데이터 전용요금제들이 전 세계에 다 나와서요. 음성하고 문자가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데이터전용제 대부분 가입하셨을 거예요. 최소 3만 2,90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11만 원까지 무제한으로. 그런데 아까 시민여러분에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데이터 좀 쓰려고 하면 7만 원, 8만 원 요금제는 가입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54요금제에 많이 가입돼 있었어요. 한 6만 원쯤 되죠.

□ 백운기 / 진행
54요금제라고 하는 것은?

□ 안진걸
5만 4천 원인데 부가세 붙여서 6만 원쯤 됩니다. 5,400원 붙이면.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데이터전용요금제로 많이 가입돼 있는데 무제한 데이터 구간이 7만 원대, 8만 원대입니다. 6만 원, 제가 6만 원대인데 한 10일 지나면 속도가 느려져요. 애가 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런데 이게 지금 과소비냐는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과소비가 아닌 게 한국에서는 지금 이동통신이 일종에 도로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생활, 정보, 그다음에 노동, 통신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일감을 받는 분들도 많고 주문을 받는 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안전서비스까지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폭염도 알려주셨죠, 폭염주의보. 그다음에 미세먼지 주변에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필수품만 아니라 안전필수품이고 고용필수품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쓴다고 지적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당연히 전파나 주파수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생활필수품, 안전필수품으로 돼 있는 통신요금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김학용 교수, 어떤 말씀.

□ 김학용
네, 아까 우리나라 국민이 망 상태도 좋아서 데이터를 많이 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는 많이 쓰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 흔히 얘기하는 헤비유저들, 그 사람들이 쓰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무제한요금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헤비유저 한 5%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균 2.7기가정도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헤비유저면 사용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 패널
다량사용자.

□ 백운기 / 진행
다량사용자, 네.

□ 패널
데이터 초다량사용자.

□ 김학용
그래서 제가 한 번 저번에 좀 오래 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가 쓰는 데이터량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00기가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가 전체 데이터의 또 한 2~30% 정도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왜곡돼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비싸다, 또 싸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가치가 좀 개입이 될 거니까요. 사람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이 또 다르니까 아무래도 주관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휴대전화는 거의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요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한 번 들어가 보죠. 가장 큰 쟁점이 역시 기본료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본요금 폐지’를 내걸었는데요. 기본요금 폐지를 놓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수위원회 격이죠.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네 분께서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짧게 한 번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면 청취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차차 하시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한 1분 30초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학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연학
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인데요.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말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요금체계의 재조정을 통한 국민통신부담 경감’ 그런 정도로 워딩을 바꿔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대안이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토론하겠지만 현재 2G, 3G에는 기본료가 있고 LTE 요금제는 데이터정액요금제로 돼서 기본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료라고 하는 것이 투자가 다 됐기 때문에 기본료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논리 정립이 됐는데 사실은 통신사들이 해마다 5조 이상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비가 가장 많았던 2012년에는 8조가 넘었고 작년에 보니까 5.7조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8조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과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계속, 대차대조표는 쥐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투자가 끝났으니까 기본료를 인하한다, 그렇다기보다는 효율적인 경영관리라든지 효율적인 투자 혹은 마케팅의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아껴서 그 부분을 요금절감으로 혹은 요금인하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논리 정립이 다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김연학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십니까?

□ 김연학
아니, 그러니까 기본료 폐지보다는 그냥 ‘통신요금 인하’로 워딩을 바꿔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안진걸
네. 제가 손들겠습니다. 김연학 교수님께서는 KT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 가지고 오히려 기본료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논쟁이 격화되거든요. 그런데 표준요금제는 11,000원이라는 기본료 플러스 사용량, 종량요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정액요금제는 이른바 11,000원의 기본요금에 초기이용할당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나 음성, 데이터를 얼마를 얹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4요금제, 44요금제도 있는 거고 3만 2,900원 데이터가 적용된 최소 요금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구간을 넘어서면 종량제요금이 또 붙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것을 세 가지를 3부 요금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요금은 표시만 안 돼 있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기본요금 깔고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통도 안 쓰고 받기만 해도 11,0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것, 강제 징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거고 정액요금제도 마찬가지로 한 통도 안 하고 받기만 해도 3만 2,900원, 3만 4천 원,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6천만 명 정도가 이미 통신에 가입돼 있습니다. 박리다매가 완전히 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가계의 통신비 진짜 줄이려면 1인당 11,000원씩의 기본료를 전격적으로 폐지한다, 그런데 만일 전격 폐지가 어렵다면 저희 시민단체가 또 유연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비를 순차적으로 폐지했거든요, 통신가입비. 예전에는 몇 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차적인 폐지계획이라도 발표해 달라고 그러는데 통신3사가 그것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미래부도 그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것을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어제 나온 입장으로는 마치 기본료 폐지를 포기하는 듯한 인상이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 4대 가계부담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합리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간절하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본료 폐지를 일관되게 주창해서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는 기본료 폐지를 실행할 때가 됐다.

□ 안진걸
네, 1인당 11,000원씩의 요금인하 효과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성엽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성엽
네. 저는 대통령께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 김연학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은 가계통신비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실제로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격은 인하되고 효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기본료 부분은 사실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좀 더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점점 시장경쟁을 활발히 하는 게 우리 나갈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다음 기본료 자체는 아시는 대로 고정투자비를 회수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향후에 새로운 투자, 5G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투자하는데 쓰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앨 경우에는 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혜택하고 우리 IT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것이 현재로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학용 교수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 김학용
네, 저도 지금 김연학 교수님이나 이성엽 교수님 입장하고 사실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활동을 하는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정책방향을 찾아가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방향성, 그 접근방법에서는 지금 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저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명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에서는 인프라 투자비로 지원을 받는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G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3G도 벌써 10년, 13년 정도가 됐고요. 보통 이통사의 감가상각은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만 바꿨다가 그것을 폐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통사 같은 경우는 통신요금 원가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음성통화를 하든 데이터통화를 하든 거기에는 사실 인프라 비용이 통신원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중으로 저희 소비자들한테 요금을 지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안 쓰는 경우에도 무조건 11,0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료 폐지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입장을 들어봤는데 일단 김연학 교수님, 이성엽 교수님 두 분께서는 지금 기본료 폐지까지 가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입장이시고요. 안진걸 처장께서는 지금 기본료 폐지해도 충분하다, 김학용 교수께서는 기본료 폐지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조금,

□ 김학용
합리적인 방안.

□ 백운기 / 진행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네 분 입장을 알았고요. 그런데 김연학 교수님, 지금 토론 중에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2G, 3G, 4G, 오늘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발음은 ‘쓰리지’, ‘포지’가 더 우리가 익숙하죠? 대통령께서는 ‘사지’, ‘삼지’ 하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오늘 토론에서는 ‘투지’, ‘쓰리지’, ‘포지’로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 김연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G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First Generation. 1세대 이동통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날로그 통신입니다. 옛날에 벽돌폰, 혹시 카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세대 이동통신을 Second Generation, 2G라고 그러거든요. 2세대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한국에는 CDMA였죠. 3세대는 3G라고 그래서 Third Generation,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4세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LTE가 4세대입니다. Forth Generation.

□ 백운기 / 진행
그 세대의 변화는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 김연학
기술적인 변화죠. 가장 컸던 기술적인 변화는 1G에서 2G로 넘어오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게 가장 컸고요. 2G, 3G의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진 것, 그런데 3G에서 4G로 넘어오면서는 과거에 3G까지는 음성과 데이터망이 분리가 됐었는데 LTE부터는 음성과 데이터망이 같은 데이터망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데이터로 환산하면 굉장히 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성 위주로 과금을 하고 데이터에 의해서는 돈을 많이 안 받았는데 지금은 데이터 위주로 과금을 하고 음성은 그냥 무제한이나 혹은 그냥 공짜로 주는 이런 식이 됐는데 왜냐하면 음성 자체가 효용은 크지만 데이터양으로 치면 원가가 얼마 안 들기 때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은 4G세대입니까?

□ 김연학
지금은 4G LTE고요. 5G는 5세대 이동통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직 오지 않은 겁니까?

□ 김연학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2~3년 내로 또 5G 시대도 도래할 걸로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5G는 어떤 모습일까요.

□ 김연학
5G는 지금 아직 표준화는 안 됐지만 용량이 LTE보다 한 100배는 된다, 속도는 20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배 정도의 효율성을 가질 것이다, LTE보다는. 그러면 사실 이 통신비나 이게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빨리 5세대 이동통신이 오면 지금 보다 데이터를 훨씬 싸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깁니다.

□ 안진걸
그래서 어제 미래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2만 원대의 1GB나 2GB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요금제를 중장기적으로 내겠다, 그게 5세대 통신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장기과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3만 원대 중반에서 10만 원대,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통신비 분포가 1인당. 그런데 그것을 중장기로 2만 원대로 나오겠다니까 애가 타는 거죠. 집집마다 지금 벌어들이는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원 정도 벌어 가지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식료품비 쓰면 남는 게 없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통신은 참 좋은 게 국민세금 한 푼 안 들이고 통신3사의 일종의 담합이나 폭리 횡포를 근절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면, 그리고 통신3사가 그동안 굉장히 망을 깔고 이렇게 통신서비스를 발전시킨 그 공을 저희가 십분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면서도 해마다 3.7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막대하게 가져간 게 사실입니다. 3.7조 그러면 우리가 관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20개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30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3.7조의 영업이익이 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요금 폐지, 또는 거기에 준하는 한 만 원 안팎의 통신요금 인하를 실현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게 전격적으로 어려우면 국민들도 좀 기다려 줄 수 있는데 순차적인 그런 계획이라도 내놓으라는 건데 아직 그것이 안 나오니까 애가 타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안진걸 처장이셨고요. 안진걸 처장께서는 TV출연을 자주 하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입하시니까 참 좋은데 텔레비전은 그럴 때 자막으로 이렇게 ‘안진걸’ 이름이 딱 나가지만 라디오에서는 우리 청취자들이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 안진걸
그러면 “안진걸입니다.” 하고 말해야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 안진걸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 김연학
사실 지금 우리 안 처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하고 의견은 같아요. 저도 우리 문 대통령 재임 한 5년 동안에 많은 정도의 통신요금 인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본료 인하, 그런데 기본료도 11,000원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라, 라는 식으로 압박이 되니까 통신사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신요금을 한 1,000원 정도 인하하면 통신사들 매출감소가 바로 이익감소입니다. 한 7천억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통3사가 통신 외에 벌어들이는 돈 다 합쳐서 연결재무제표로 한 3조 5,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러면 5천 원 정도 인하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 원을 인하하면 통신3사가 거의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데 그 이상을 인하하라고 지금 11,000원을 인하하라고 하니까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1단계로는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과점적 혜택, 이익을 많이 누렸으니 어느 정도 상징적인 선에서 가능한 한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요금을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그러는데 요금체계를 조정하면서 차제에 기본료도 없애면서 어느 정도 성의를 좀 보이고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TE시대가 5G시대가 되면 요금인하가 가능한데 저는 그것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5G 주파수 할당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공동망 구축을 의무화한다든지 혹은 주파수 대금 경감을 해 주면서 그만큼 요금인하를 한다든지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못을 박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정부의 권한,

□ 백운기 / 진행
김연학 교수님, 잠깐만요. 이동통신 발달 단계에 대해서 개념도 정리하고 청취자들 이해도 도와드리고 또 네 분 입장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 보죠. 기본료 폐지와 관련된 쟁점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책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죠. 그리고 “기본료 폐지를 정부가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 반면에 아까 안진걸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신은 이제 공공재다. 그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규제를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갈리는 거거든요. 아까 네 분께서 기본입장은 밝혀주셨는데 이 쟁점과 관련해서 한 번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가입자가 6천만 명이 넘었고 모든 국민의 필수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성엽 교수님 먼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 이성엽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는 것은 사실 경제학적으로 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신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매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법상으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게 돼 있고요. 지금 LG나 KT는 요금인상이든 인하든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의 경우에는 요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에 알리면 정부는 그것을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기본료를 폐지해라, 요금을 인하해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행정지도 형식으로 정부정책에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느냐는 부분인데요. 우선 만약에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따라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강제하게 되면 예전에도 KT하고 하나로 담합사건에서 대법원이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지도를 강제하다 보면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만약에 기본료를 폐지하면 당장 엄청난 적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겁니까?

□ 이성엽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한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11,000원을 폐지하면 바로 7조 정도가 감소를 해서 모든 통신사들이 적자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든 사실은 요금을 내려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하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3조 6천억이 현재 흑자인데,

□ 이성엽
영업이익.
□ 백운기 / 진행
영업이익이 났는데 기본요금을 빼면 7조가 감소한다는 겁니까?

□ 이성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대로 5천 원 인하하면 딱 영업이익이 없어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5천 원까지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5천 원을 인하하면 영업이익은 없어진다.

□ 백운기 / 진행
김학용 교수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김학용
네, 사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자기네 영업이익 가지고 보조금 폐지하는 것을 다 감당을 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통신사가 예를 들어서 경영을 좀 더 합리화를 한다든지 뭔가 구조개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그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대리점 문제다, 보면 신문기사 댓글 같은 것들 보더라도 대리점 사장님들은 다 외제차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점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내 이통사가 대리점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한 10조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통계 IR자료에 나와 있는,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고개를 많이 흔드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 김연학
네.

□ 김학용
이것은 2016년 통신3사의 IR자료의 판매수수료, 지급수수료, 그다음에 기타 영업비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SKT 것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의 한 삼십 몇 프로 정도가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한 40%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이통사나 일본의 이통사 같은 데를 보면 한 25~26% 정도? 저는 충분히 마케팅비 쪽을 줄일 여력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안진걸 처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김연학 교수님 말씀 듣고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 안진걸
네.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 김연학
네. 기업이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원가를 떨어뜨리고 요금을 인하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마케팅비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CFO 출신 아닙니까? 작년 이통3사 마케팅비용 합계가 7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마케팅비용이 판매수수료하고 광고비예요. 광고비는 작년에 6,600, 그러니까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광고비도 일단 줄일 여지가 많은 광고비입니다. 그런데 광고비를 또 줄이면 광고업계가 또 조금 난리가 나겠죠. 마케팅비용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요. 또 하나는 유통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입니다. 지금 마케팅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면 우선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난 2~3년 동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마케팅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줄었다고 고객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요금인하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은 보조금 혜택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리점 말씀하시는데 대리점이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 휴대폰 하나 개통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판매수수료 받고, 오히려 그 부분도요. 아까 외제차 말씀하시는데 언젯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쪽 업계는 잘 아는데요. KT, SKT 1, 2위 하는 그 대리점 사장님들도요. 정말 10년 전에는 외제차 굴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가계 절반 이상 문 닫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대리점들은 지금 거의 속된 말로 죽지 못해 지금 가게를 영위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고객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이 너무 착취한다, 제대로 위탁 도급료 안 주고 너무 도급료 깎는다,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위탁수수료가 10년째 지금 제자리걸음이에요. 저도 대기업 이통사 출신이지만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보면 이통사 대리점 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마케팅비용도 줄이는 것이 맞겠죠. 맞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런 점도 인식하시고 마케팅비용 줄이면 하루아침에 요금 내렸다고 하는 그것은 조금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진걸 처장님 의견, 네. 김학용 교수님 반론을 듣겠습니다.

□ 김학용
네, 반론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SKT 작년 영업손익계산서를 가져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지급수수료하고 판매수수료가 31.5%로 나와 있고요. 아시겠지만 판매수수료는 7% 이하입니다.

□ 김연학
7.5%.

□ 김학용
그러니까 LTE가 7%고요. 그다음에 3G, 2G는 그것보다 좀 낮게 4%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7% 같은 경우가 사실 무슨 얘기냐면 관리수수료인데 대리점에서 저희 고객들한테 핸드폰 하나를 개통을 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지하기 전까지 고객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앵커님 혹시 핸드폰 개통한 다음에 대리점에서 관리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한 달에 만약에 5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게 되면 그것의 7%에 해당하는 3.500원이 꼬박꼬박 대리점한테 갑니다. 그런데 대리점 같은 경우에 가입자가 만약에 천 명 정도, 누적가입자가 천 명 있다면 거기는 아무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350만 원씩을 그냥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1%에서 7%를 빼면 대략 한 24%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대리점 수익 플러스 보조금 정도, 고객들한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옛날에 이통시장이 처음에 형성돼서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끌어 모으려고 할 때는 대리점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츄레이션이 다 됐기 때문에 대리점이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개통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온라인에서도 다 할 수 있고요. 외국에서는 지금 상당수 그게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대리점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의 한 30% 이상은 저는 줄어들어도 전혀 고객들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안진걸 처장님 의견 들어보죠.

□ 안진걸
네. 아마 지금 김연학 교수님하고 김학용 교수님 말씀에서 논란은 판매점, 대리점들도 요즘 어려워지는 데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이동통신3사의 무선매출의 한 40% 가량이 이런 판매 관련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익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마케팅비용이 단통법 시행 전에 9조였다가 최근에 한 8조 가까이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1조 정도 줄어들었는데 마케팅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지금 다 들으면 느낄 수 있잖아요. 한때 9조까지,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좀 덜 주면서 8조로 줄어든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동통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상당히 줄이면 통신비 인하여력이 더 있는 것 아니냐, 단통법 최고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보조금은 조금 주면서 왜 통신요금은 인하하지 않느냐는 거였잖아요.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7조 인하든 아니면 데이터 제공량의 확대를 통한 또는 보편요금제,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통한 상당한 통신비 인하 효과든 국민들은 통신3사가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성엽 변호사님과 김연학 교수님은 조금 어렵다, 이런 건데 제가 짧게는 설명 드리면 만약 기본료 7조를 폐지하면 통신사가 바로 적자가 되느냐, 거기에는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일단 통신3사의 매출액이 총 50조 안팎인데 매출액이 43조로 줄어드는 거죠. 매출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케팅비용을 일정하게 줄이는 게 있을 수 있고 고위 임원들에게 들이는 급여나 상여금을 일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SK텔레콤이 예전에 한 1년 전인가요? 명예퇴직 하면서 직원 1인당 5억인가 줘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통신요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또 직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충분한 여력이 있구나, 라고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배당도 상당히 줍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몇 백억 배당을 받아서 그게 또 SK텔레콤이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다 겹쳐지고 사내유보금이 SK텔레콤은 한 17조 정도 쌓여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 현금은 아니지만요, 당연히. 이런 것 보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고 50조 매출에서 7조가 경감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게 바로 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마케팅비용의 축소, 고위 임원들에게 나갔던 과다한 급여의 조정, 그다음에 판매수수료의 일부 조정,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도 통신3사가 기존에 3.7조나 되는 영업이익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7조가 국민들 6천만 명이 가입된 통신비를 과도하게 받아서 형성된 초과이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3.7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1.5조라고 쳐요,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그래도 1.5조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현재 3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안진걸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이 되면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균형을 갖춘 토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안진걸 처장님 말씀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자라든지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이시고,

□ 안진걸
적자는 아니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자가 되지는 않는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이성엽 교수님, 김연학 교수님께서는 기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이 기본요금 제도 자체가 문제는 없는지, 이성엽 교수님, 기본적으로는 뭐든지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이성엽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기본요금은 사용하든 안 하든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요금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 이성엽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요금의 성격은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투지비용의 회수가 끝나면 사실 기본적으로 존재 의의가 상당히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본료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2G, 3G는 현재 표준요금제에서 기본료가 존재를 합니다. 4G, LTE 부분은 우리 안 처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쨌든 기본료라는 명목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액요금제의 경우에는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측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료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투자를 위한 그런 재원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회수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그런데 정작 기본요금 혜택을 좀 봐야 될 분들은 2G, 3G 쓰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 김연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기 전에 제가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대리점이 뒷수수료 왜 받느냐고 그러시는데요. 대리점 혹시 가서 사장님이나 종업원 한 번이라도 인터뷰 해 보셨나요?

□ 김학용
저 LG유플러스 다닐 때 대리점을 관리를 해 봤습니다.

□ 김연학
네, 그런데 가면요. 대리점 사장들이 가입 업무만 하지, 일단 가입 시킬 때 자기들도 펀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변업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포세 내야죠. 종업원들 월급 줘야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실 테고요. 둘째는 요금 인하하면요. 요금 인하하는데 비용이 안 듭니다. 바로 그만큼 이익이 날라 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경영합리화를 해서 그것을 메꾸는 일은 그다음 이야기고요. 요금을 떨어뜨리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요금 떨어뜨린 만큼 바로 매출, 그리고 이익이 그만큼 준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투자비에 대한 기본료 이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통3사가 계속 감가상각이 투자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감가상각은 거의 일정합니다. 스무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8조 정도 수준이 요구되고요.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것은 감가상각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투자에 대한 것은 기본료고 변동투자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두부 모 자라듯이 고정투자는 기본료, 이렇게 나누기 어렵다고 보고요. 차제에 기본료 개념을 다 폐지를 하고 요금체계를 정액요금제로 하자,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기본료 플러스 종량제가 되는데 정액요금제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진걸 처장님, 기본료에 대해서 기본 입장.

□ 안진걸
그러니까 우리 김연학 교수님이 사실 저보다 훨씬 전문가세요. 저도 두 분 이성엽 변호사,

□ 백운기 / 진행
다 전문가시죠.

□ 안진걸
배웁니다. 배우면서 하는데 일단 저희 NGO들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MB정부 때 2011년도에 기억들 하실 거예요. 대통령 지시로 통신요금인하 TF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요금을 1,000원씩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야. 그렇게 난리를 펴더니 천 원밖에 인하 안 해?” 이런 여론이 일고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1,000원 인하할 때 표준요금제에서만 1,000원 인하한 게 아니고요. 당시 이미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보편화 돼 있던 상태인데 35요금제, 45요금제, 55요금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 천 원씩을 같이 인하했습니다. 정액요금제도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인하한 거죠. 다만, 앞으로 성격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계속 기본요금의 성격이 정액요금제로 굳어지면서 초기 이용량을, 특히 음성이나 문자를 무제한으로 주잖아요. 데이터도 상당히 주고. 거기에 기본요금이 아니라 초기이용할당량이 듬뿍 들어있다,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정액요금도 기본요금이 있었고 1,000원을 인하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요금제에 설계되어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그게 과도한 요금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3사의 갈등은 우리 국민들이 한 달 평균 요금, 이걸 ARPU라는 전문용어로 쓰는데요. 개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한 35,000원, 36,000원 합니다. 이게 한 25,000원, 26,000원대로 떨어져도 통신3사에 6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가입자에다가, 이 통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탈이 안 되고요. 거기에 다 정액요금제로 가입됐기 때문에 예전에 기본요금 11,000원 내던 때는 11,000원이 기본수익이잖아요, 통신3사가. 다 정액요금제로 가입됐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 모두가 2만 원대, 3만 원대만 가입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1인당 이만 얼마에서 삼만 얼마의 매출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통신3사가 영업이익을 누리기가 쉬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통신3사 보고 적자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업이익에서 7조가 빠지면 바로 적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서 타격이 있을 것은 또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리고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6천만 가입자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생활필수품으로 자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통신3사에게 충분한 생존환경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용 교수님 말씀을 들을 차례인데 이성엽 교수님 손을 드셨는데 어떤 말씀,

□ 이성엽
네, 제가 우리 안 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안 같아요. 영업이익도 많으니까 좀 줄이고 마케팅비도 좀 줄이고 하면 요금인하 되는 게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안진걸
일단 그 전에 가입비도 폐지한다고 했을 때 통신3사가 망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가입비 없어졌잖아요. 발신자표시서비스 처음에 3,500원으로 도입되려다가 2,000원으로 도입됐고 1,000원으로 인하했다가 없어졌습니다. 서비스가 진화할수록 요금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요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논리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 보면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의무적인 조항처럼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권한만 정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헌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규정, 그다음에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 거기다가 충분히 박리다매가 가능한 시장구조라는 점을 이용해서 법적으로도 정부가 최대한 조치를,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 가입비 폐지 결국 됐잖아요. 그리고 가입비 폐지했는데 통신3사 하나도 타격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정책의 묘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도 강제로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 이성엽
네, 그래서 통신사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충분히,

□ 안진걸
통신3사도 이제는 좀 국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용했는데.

□ 백운기 / 진행
하실 만한 질문이셨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답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못 할 이유는 없겠죠.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김학용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학용
네, 저도 기본요금제는 사실 아까 없어도 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타협안 정도 수준의, 예를 들어서 기본료 얼마가 있다면 거기에 정액요금제처럼 어느 정도의 기본통신량은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 플러스 정액제로 간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LTE요금제 쪽에서는 정액요금제가 되면서 기본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통신3사가 판매하는, 요즘은 요금제가 또 많이 바뀌었는데요. 초기 LTE 34, 35, 그런 요금제들을 분석을 해 보면 LTE의 음성, 데이터, 문자 표준요금 기준으로 해서 용량을 제하잖아요. 그럼 요금에서 한 15,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기본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통사가 LTE는 기본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통신요금 이대로 좋은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 서강대학교 이성엽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순천향대학교 김학용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황정현 청취자님 “한 달 가족통신비가 차량유지비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과도한 것 아닐까요?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적자를 본다고 우려하는데 고액연봉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을까요?”
3729님 “우리나라만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은 국민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량은 생각하지 않고 요금만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낮출 게 아니라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한정해서 기본료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2475 쓰시는 분 “신규설비 투자가 아니라 망 유지비를 기본료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설비유지는 통신사가 번 돈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본료는 부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6107 쓰시는 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월 4만 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데 불편 없이 만족스럽습니다.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큰데요.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섭 청취자님 “이동통신은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이기 때문에 통신비 문제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한 통신비는 국가 내수시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1535 쓰시는 분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창출인데 정부가 강제로 요금을 내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회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요금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202님 “저는 이동통신 요금 책정 과정에 정부가 더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인가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과도한 요금, 요금제 담합 의혹을 해결해야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정부의 일방적인 기본료 폐지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예상 가능한 문제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겁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연학 교수님, 요즘에 전부 휴대전화를 쓰기도 하시지만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들 수준이 이렇게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내주신 의견 가운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6107 쓰시는 분 알뜰폰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알뜰폰은 뭡니까?

□ 김연학
알뜰폰은 우리가 과거에 흔히 재판매라고 스스로의 통신망을 갖지 않고 기존의 이동통신사로부터 도매로 통신량을 트래픽을 받아서 소매로 다시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어려우니까 고객들한테 쉽게 와 닿게 하기 위해서 알뜰폰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영어로는 MBNO라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쓰시나요?

□ 김연학
주로 주부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조금은 통신비를,

□ 백운기 / 진행
데이터 사용이 좀 적은 분들인가요?

□ 김연학
네, 주로 아무래도 데이터보다는 음성 위주로 요금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음성 위주로. 이런 분들은 월 4만 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씁니까?

□ 김연학
아닙니다. 알뜰폰은 우리가 ARPU라고 그러는데요. 한 달 평균 사용액이 15,000원에 불과합니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3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쓰시는 거고 주로 음성 위주로, 가계통신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절감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뜰폰 써도 사용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까?

□ 김연학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KT, SK, LG유플러스 통신망을 그대로 빌려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저도 느끼는 게 통신비를 아끼고 싶으면 알뜰폰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뜰폰을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안진걸 처장님, 왜 알뜰폰을,

□ 안진걸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뜰통신이 정확한 명칭인데 알뜰폰 그러니까 핸드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공식용어는 알뜰통신으로 많이 씁니다. 가상사업자 해서 MBNO인데 정말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연학 교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신을 상대적으로 덜 쓰는 계층들이 많이 쓴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정말 알뜰한 통신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 중에도, 제 주변에 청년들도 거기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한 1만 원이나 2만 원대로 카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것도, SNS서비스까지 다 되거든요. 데이터도 4만 원대 앵커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

□ 백운기 / 진행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쓰는군요?

□ 안진걸
네. 지금 기존 통신3사는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알뜰통신은 통신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 안진걸
네. 한 30여 개의 중견·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있고요.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들이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데 통신3사의 자회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도 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화품질이 똑같고, 저도 김연학 교수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통신요금 인하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당장 이 정책을 기다리기에 애가 타고 힘들면 일단 알뜰통신으로 가실 분들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본요금 폐지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알뜰통신의 가격경쟁력이 좀 저해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기존 통신3사의 요금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알뜰폰 회사들이 통신3사한테 망을 도매가를 주거든요. 지금은 소매가의 한 2분의 1 정도 주고 사와요. 거기에 이윤 붙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저렴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재벌 통신3사가 원가에다 약간만 더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면 알뜰통신사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요금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김학용 교수님,

□ 안진걸
그래서 망 도매가 인하를 저희가 같이 호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뜰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기회에, 사실 알뜰폰을 써도 되는데 굳이 잘 몰라서 기존 것을 그대로 쓰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어요?

□ 김학용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통화량이 적으신 분들이 알뜰폰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젊은 분들은 알뜰폰으로 가고 싶어도 최신 단말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S8이라든지 아이폰7이나 그런 신형 단말기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단말기로는 알뜰폰을 사용할 수가 없군요.

□ 김학용
그러니까 따로 언락폰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통사에서 쓸 수 있는 단말기를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면 알뜰폰 사업자들을 도입시켜서 이통사하고 요금경쟁을 시켜줘야지 이통사의 요금도 인하가 되는데 지금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대가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신규 단말기는 아예 이통사에서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성엽 교수님, 알뜰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엽
지금 알뜰폰은 말씀하신 것처럼 KT나 SKT 같은 기존의 사업자들의 망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통신품질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단말기가 아주 최신 단말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상당히 고급사양의 단말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을 좀 줄이자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전혀 품질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두 분이 도매대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매대가는 정부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은 정부가 규제를 못 하는데 도매대가를 그동안 계속 인하를 해 왔어요. 결국 도매대가가 인하가 되어야지 알뜰폰 사업자들이 좀 싸게 소매요금을 책정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보면 기존의 이통사들의 매출이나 이익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나는 모든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조사해서 영업이익을 줄여야 되느냐, 왜 통신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이 더 싸게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받는 건 좋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이 이통사 매출을 줄이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5G의 투자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 문제,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진걸 처장님.

□ 안진걸
저는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넘쳐날 때 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아까 한 30여 개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 1조, 1조 원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성해서 화제가 됐는데 갑자기 저희가 우유 값을 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사이다를 반값으로 해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시민단체나 학생들, 소비자들이 운동을 했던 걸 보면 반값등록금, 반값통신비. 교육, 주거, 의료, 통신처럼 일종의 생활필수품이나 공공재인 경우에 일반 민간대기업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나 사회가 시장에만 맡겨놓지 않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영역에서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튀김이나 사이다는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된 게 치킨값 2만 원 넘어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횡포는 근절하지 않고 요금은 2만 원대 아래로 내려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만 무조건 맡겨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값을 내리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통신비는 그 특유의 공공재적 성격상, 그다음에 처음에 전화국, 한국이동통신 전부 다 국가가 망도 깔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 밥 대신에 치킨을 먹으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 안진걸
그런데 그래서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청취자 분 보내주신 의견 가운데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신규설비투자가 아니라 망 유지비를 기본료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설비유지는 통신사가 번 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김연학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학
이게 신규투자하고 망 보강투자 이런 것의 구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네트워크는 또 한 5, 6년 주기로 새로 신규 네트워크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2, 3년 동안은 기본 한 2조 정도 들어갑니다. 전국망을 깔고 그다음에 트래픽, 통신량이 많은 지역을 보강투자를 하는데 어디까지를 신규투자로 보고 어디까지를 보강투자로 보고 유지보수투자로 볼 것이냐를 구별 짓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그런 전체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통신사가 돈을 버는 것이지, 여기 돈 번 것 여기 투자하고 저기 돈 번 것, 이렇게 구별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연학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신사가 회계에 반영되는 것은 감가상각비지 그 해 당해의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 5년이라고 그러면 5년 전에 투자한 것도 여전히 비용으로 회계상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끝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거에 한 4, 5년 전에 투자했던 것이 감가상각이 끝날 때쯤 되면 또 이제 5G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저를 기본료 폐지 반대론자로 분류하셨는데 저는 기본료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차제에 정액요금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만, 기본료를 폐지하면서 일거에 11,000원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분류를 다시 해 드릴까요?

□ 김연학
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안진걸
단계적 폐지론자. 김연학 교수님.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김학용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 김학용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연학 교수님하고 생각이 비슷하고요. 어차피 통신사들은 신규 설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망 보강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좀 안정적으로 개런티를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이통사가 그동안 약간은 잘못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초기 1세대나 2세대 이동통신을 구축을 했을 때는 기지국 구축비용까지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G부터는 사실 그 비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기지국에다가 통신장비 시설만 추가하는 형태, 물론 일부 기지국은 더 세워지기는 하지만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부담이 많이 적어졌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진걸
제가 약간만 덧붙여도,

□ 백운기 / 진행
네, 안진걸 처장님.

□ 안진걸
요금인하를 못 하는 단골논리가 투자여력 때문이잖아요. 당연히 5Generation으로 가야죠. 그걸 저희들이 발목 잡을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최근의 통신3사 투자지출금액을 보면 2014년도에 7조 원 가까운 돈이 2015년도에 5.6조, 2016년도에 5.5조, 이건 언론에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를 계속 줄여왔거든요. 그다음에 유선은 오히려 집집마다 망을 깔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잖아요.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선 지금 우리 김학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지국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무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비용이 덜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차라리 유선에 비하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거기에 3.7조나 되는 막대한 영업이익이 나오면 버는 돈으로 투자는 하고 일정하게 통신비는 사회적으로 이제는 대폭이 어렵다면 중폭으로라도 인하하는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본요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네 분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왜 통신사들이 기본요금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지, 그렇지만 또 기본요금 폐지는 왜 필요한 측면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료 폐지 이외에 또 어떻게 하면 통신요금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시민 목소리 한 번 들어보죠.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우리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김연학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통신을 활발하게 이용하면서도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에 대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김연학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연학
저는 그게 아까 처음부터 토론했는데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지는 것은 정말 시장경쟁체제에서 활발한 요금 혹은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 혜택을 고객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도 지난번에 단통법 같은 걸로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보조금을 그냥 정부가 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신사들 서로 암묵적인 담합을 하는 것이죠. 보조금을 낮은 수준으로 담합하는, 높은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객들 느끼기에는 편리할 때는 시장경제 찾으면서 불리할 때는 또 이렇게 담합에 의존하고 정말 미국이나 혹은 일본 시장처럼 통신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요금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고 결국 아까 우리 안 처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찔끔찔끔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는 정말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고객을 위해서 요금을 내려주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똑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형성된 요금하고 마지못해 요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고객들이 전자에 훨씬 신뢰를 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요금 결정과정은 후자, 즉, 통신사들이 어쩔 수 없이 서비스가 이렇게 과점체제에 안주하다가 외부의 시민단체나 고객 혹은 정부의 압박이 있을 때 조금 내리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만큼 더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용 교수님께서는 시민들 목소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좀 와 닿았습니까?

□ 김학용
제가 사실은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들어서.

□ 백운기 / 진행
그러셨나요? 전반적으로 요금이 좀 늘어났어도 자세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좀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세분화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 김학용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소비자 분들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느끼는 게 보면 대부분 저가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금액을 내고 무제한 쓰니까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래서 요금제별 데이터 단가를 한 번 제가 알아봤는데요. 저가요금제는 거의 기본이 MB당 22원입니다. 1메가를 쓰는 데 22원을 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제한 요금도 사실은 거의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요금 이상을 쓰게 되면 MB당 6.6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고요. 또 데이터 전용상품이 있는데 걔네들은 MB당 1.12원입니다. 거의 똑같은 데이터 1MB에 대해서 20배의 요금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의 우리 전기요금 누진세처럼 20배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싼 요금제가 1.12원/MB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폭을 좀 줄여주기만 한다면 저가요금제 쓰시는 분들의 이용요금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이동통신 요금을 어떻게 낮추는 게 좋을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해법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성엽 교수님, 사실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이 과거부터 계속 추진돼 왔지 않습니까? 지난 2010년에는 초 단위 요금제가 도입이 됐고요. 2011년에만 해도 기본료 1,000원 일괄 인하했고 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도입되고 그랬는데 계속 통신비 인하 요구가 나오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내가 내는 요금이 비싸다는 것보다는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이성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통신 비중 관련해서 우리 고지서에 자세히 보면 통신요금 말고 단말기할부금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또 콘텐츠이용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소비자들은 전체를 함께 통신비로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게 우리 OECD 통계라든가 UN에서도 가계통신비 할 때는 그걸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사실 통신요금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가의 단말기를 계속 신규로 교체를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여기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효용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게 나한테 큰 혜택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먼 곳을 편하게 갔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데이터를 보기는 하지만 크게 나한테 효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아마 계속 통신비 부담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신사들이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 서비스를 계속 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좀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를 우리가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으로 데이터를 쓰고 있어서,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쓰고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통신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향후에 하여튼 경쟁을 통해서 요금을 좀 인하하는 측면하고 알뜰폰 같이 최적의 요금설계를 통해서 필요한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는, 전반적으로 좀 경쟁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까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증거는 없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은 통신산업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경쟁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몇 개의 사업장은 있어요,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일정 정도 규제를 해서 요금이나 도매대가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지금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 사용량이라든가 고가 단말기라든가 이런 통신소비 습관으로 보면 좀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성엽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통신비와 관련해서 조금 과소비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성엽
과소비라고 하면,

□ 백운기 / 진행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계속 새것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든지 더 새로운 성능의 단말기가 나오면 교체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 이성엽
그런 것도 아무래도, 우리가 또 다른 애플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계속 삼성전자가 새로운 폰이 또 자주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좀 덜 바꾸는 것 같기도 해요.

□ 이성엽
외국은 이 정도로 자주 바꾸지 않는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안진걸 처장님.

□ 안진걸
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자주 바꿔서 비싼 측면도 일부 있죠. 하지만 그만큼 급변하는 한국사회, 세계정보, 그다음에 일자리, 안전이 다 결부되어 있단 말이죠. 한국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사회적·문화적 조건도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할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많이 사용해 주면 고마운 거지.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안진걸
그런데 얼마 전에 통신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해서 비싼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마어마한 논란이, 아니, 많이 팔아주면 고마운 줄 알고 박리다매로 인하해야지 너희들이 많이 써서 문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네요.

□ 안진걸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통신요금이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은 실제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아까 청취자들께서도 제4이동통신이 들어오거나 요금에 경쟁이 필요하다, 원가나 세부내역에 대한 투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통신3사가 음성이 1초당 1.98원으로 똑같습니다. 영상통화가 1초당 3.3원으로 똑같습니다. 데이터요금이 0.5KB당 0.275원. 소수점 3자리까지 똑같습니다. SMS, 문자입니다. 1건에 22원입니다. MMS, 긴 텍스트죠. SK, KT 건당 33원, 이것만 LG유플러스가 건당 44원인데. 이렇게 요금이 다 똑같으니 데이터정액요금제 출시 시기도 똑같으니, 그리고 데이터정액요금제도 300MB 주는 최소요금제가 32,900원으로 똑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찌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가계통신비 부담 높은데 전혀 경쟁 안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나 짜증이 더 많이 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통신사들이 얼마 전에 실시간검색어 계속 1, 2위가 됐던 게 KT가 폰보험서비스를 받으면서 부가세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부가세를 받아서 900만 명이 넘는 국민한테 600억이 넘는 부가세를 지금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한 번 알려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재벌, 내로라하는 공신력 있는 통신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원성, 거기에 선택약정할인제도라고 이게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지원금 대신 이렇게 20% 요금할인을 받는 건데 24개월 약정이 끝나면 또 이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통신3사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지금 작년 국정감사에 무려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쳐지니까 국민들은 통신3사에 대한 원성, 통신비 그 자체의 부담에다가 통신3사의 행태에 대한 원성이 동시에 겹쳐져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 김연학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사를 비판, 저도 물론 비판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단통법이라든지, 제가 담합을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서비스 보조금 요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저는 규제기관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아까 우리 이성엽 교수님께서 통신은 자연독점성이 있으니까 나라마다 사업자가 서너 개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쟁양상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손정희 씨가 하는 소프트뱅크, 굉장히 공격적인 요금제를 갖고 나오고 공짜폰도 있고요. 공짜폰을 받게 되면 물론 월별 요금은 조금 더 내겠죠. 그런데 그만큼 초이스, 선택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폰 사서 자급적으로 해서 요금할인 많이 받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나는 목돈이 없으니까 월별로 내가 조금 더 요금을 내겠다. 그 대신에 공짜폰, 미국에서는 1+1, 폰 2개까지 공짜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조금 30만 원 딱 묶어놓으니까 100만 원짜리 70만 원, 아니면 월별로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 없는 정책을 펼치지 말고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부분에 저희가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통신3사 과점체제 때문에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4이동통신사가 생겨서 경쟁을 활성화하면 통신요금 부담이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라든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께서 나오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통신비 인하를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아이디어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 안진걸
네, 너무 많아서 통신3사에서 저를 싫어합니다. 기본료 폐지, 아까 전부터 계속 그게 핵심이다, 가입자당 한 만 원 정도, 전격적이든 순차적이든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통신3사가 빨리 안내를 해 줘서, 이게 가입 당시에 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들만 20% 요금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무려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미래부가 통신3사에게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계속 안내를 하게 해 줘야죠. 귀하는 통신요금 20% 할인대상이라고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래부 업무보고 중에 이것을 25%로 할인율을 높이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된 걸로 언론에 나왔는데 해외에서도 보니까 25%, 30% 정도 보조금을 안 받으면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30% 할인을 더 해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이동통신은 굉장히 해볼 만한 사안인데 그동안 계속 허가가 안 났습니다. 중복투자라는 우려도 또 있거든요. 저는 알뜰폰을 제4이동통신처럼 키우자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30여 개의 중견·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열심히 지금 알뜰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4이동통신을 통해서 망을 또 깔아야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이분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서?

□ 안진걸
네. 중복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뜰통신을 제4이동통신의 효과, 결국은 요금인하의 효과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안진걸
알뜰폰에게 도매대가를 훨씬 인하해 줘서 사람들이 알뜰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해서 통신3사를 자극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 김연학 교수님께서 일본 소프트뱅크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일본이나 프랑스 사례를 보니까 2만 원대에 데이터를 상당히 쓸 수 있는 괜찮은 요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지금 32,900원 쓰는 요금제가 2만 원대 요금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든 기본요금 폐지를 순차적으로 하거나 미루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2만 원대나 3만 원대에 데이터 제공을 상당히 해 주는, 그래서 이걸 보편요금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민생요금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는 옛날에 경차를 국민차라고 한 것처럼 국민요금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출시만 돼도 그쪽으로 옮겨가면 상당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일본이나 프랑스 등을 보니까 2만 원대에서 데이터를 상당히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되어 있고 많이 가입되어 있더라, 이런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성엽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좀 낮출 수 있을까요?

□ 이성엽
네. 지금 좀 전에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사실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KT도 최근에 자기 와이파이를 타사 가입자에게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도 필요한 경우에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와이파이 지역에 들어가면 데이터 요금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도 일반적으로는 경쟁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이동통신도 좋고요. 알뜰폰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4이동통신이 선정이 되더라도 기존의 3개 사업자들이 이미 딱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로밍을 의무화한다든가 또 접속을 의무화한다든가 접속률을 차별화한다든가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통신정책은 사실은 독점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비대칭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장을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LG유플러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정부의 비대칭 규제 정책이 있었는데 또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약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규모로 봤을 때 과연 4개 정도의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가 되느냐는 측면,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이고요. 결국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문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금제들을 출시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자들한테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 김연학
네. 저는 지금 당장 기본료 일괄 11,000원 인하는 무리지만 단계적으로 한 3단계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만 원 정도, 현재 수준보다 통신요금 인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1단계로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또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고객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통사들이 요금을 인하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차제에 지금 굉장히 국민적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상황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통사들이 이번에, 11,000원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적자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개편한다, 이번 차제에 기본료를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제요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저는 요금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우리가 내년부터 5G 주파수 배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권한이거든요. 과거처럼 경매제로 해서 너무 몇 조씩 이렇게 띄우지 말고 일본처럼 주파수대금을 조금 낮은 수준으로 2, 3천억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그 아낀 돈을 요금인하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망 투자비도 아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외곽에 산골짜기 이런 데 각 사업자가 다 각자 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 필요 없거든요. 도심에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따로 깐다 하지만 외곽에는 공동망구축을 의무화하면 1개 사업자가 지역별로 나눠서 산골짜기에 해 놓으면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는 지금 LTE보다도 3배 이상 훨씬 효율적인 망이거든요. 훨씬 싼 가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5G 시대에 데이터 요금을 엄청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이성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경쟁을 활성화해서 정부는 손을 떼고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게 제4이동통신, 그다음에 알뜰폰, 다양한 요금제, 인가제 폐지, 지금 SK텔레콤 인가제 하는데 완전히 폐지해 가지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무한경쟁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4이동통신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 7번 실패를 한 게요. 중소기업 컨소시엄들이 들어왔어요. 자금적, 재무적 능력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몇 조가 드는 사업이거든요. 투자비도 많이 들지만 마케팅비용 많이 듭니다. 고객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제에, 물론 1위 사업자, KT, SK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습니다, 49%. 그런데 3위 사업자, 4위 사업자는 외국사업자들도 능력 있으면 왜 안 부르냐는 거죠. 국내사업자와 합작하게 하든지. 지금처럼 중소기업들 몇 개 모아서 하면 나중에 부실화되면 사회적인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정말 아까 특정해서 일본의 S사 말씀 드렸지만 그런 회사를 국내 회사와 합작시켜서 시장에 진입하면서 완전히 미꾸라지 밭의 메기마냥 이렇게 하면 혁신적인 경쟁,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영혁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됩니다. 원가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러면 상당히 싼 요금으로, 그리고 저는 문 대통령 계시는 동안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조치를 체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만 원 이상 요금인하 효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성엽 교수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어서,

□ 이성엽
네, 우리 김연학 교수님, 전반적으로 찬성하는데요. 한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파수 관련해서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을 통신사업자들이 정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그걸 내지 않고 낼 수 있는 걸 요금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민들이 요금 자체를 얼마를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IT산업 자체가 생태계가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 내고 있는 이런 전파사용료나 주파수경매대금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R&D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R&D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구조에서 본다면 그런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통신망 자체는 사실은 국가기간망이기 때문에 49%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사실은 51% 이상 이렇게 외국인에게 대주주를 허용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김 교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용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학용
네, 저도 일단 활성화하려면 경쟁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 경쟁방법은 저는 아까 제4이통 같은 경우는 해외지분 참여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알뜰폰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은데 알뜰폰 활성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단말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단말기 자급제.

□ 김학용
네.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라는 것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따로 구입을 하고 대리점에서 통신서비스만 개통을 하는 그런 형태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중국산 샤오미 한 30만 원, 35만 원 하는 것을 사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걸 그냥 일시불로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통사가 망 사업도 하지만 콘텐츠서비스들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통사에서 한 콘텐츠서비스 중에서 성공한 게 거의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비용요소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통사는 망 사업에 집중을 하고 콘텐츠는 콘텐츠사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와이파이 부분은 지금 와이파이 확대나 개방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쓰려고 하는 데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커피숍이나 터미널같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통신3사 것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KT와이파이가 있는 데서 타사 이용자가 아직은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개방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모시고 우리 이동통신 사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은경 청취자님 콩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됐는데 통신요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쓴 만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가격책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기본료 폐지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이 먼저입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서 시장에 경쟁이 사라진 겁니다.” 김학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죠?

□ 김학용
네.

□ 백운기 / 진행
2475 쓰시는 분 “휴대폰 사용한 지 20년이 됐는데 보조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조금 같은 차별적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통신비를 낮추면 좋겠습니다.”
0226 쓰시는 분 “통신망은 국가가 관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만 담당하면 어떨까요?” 시간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연학 교수님, 간단하게, 이것 가능한 방법인가요?

□ 김연학
가능은 한데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김연학
왜냐하면 네트워크 기반에서 서비스가 나오는 거지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비용은 많이 들고 오히려 서비스는 나빠질 것 같습니다.

□ 안진걸
아까 보조금 안 받으셨던 분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바로 통신사 114로 전화해서 나 20% 할인 해 달라고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2475 쓰시는 분 빨리 연락하십시오.

□ 안진걸
그러니까 24개월 약정이 지났거나 보조금을 받은 바가 없거나.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안진걸
천만 명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건 꼭 내일 전화를 114로 하셔서,

□ 백운기 / 진행
네, 114로 하면 됩니까?

□ 안진걸
네. 019-114, 011-114, 그러니까 자기 통신사 114로 하면 친절하게 확인해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에스더 청취자님 “알뜰통신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직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리점을 찾기 힘들어서 상담도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동통신3사로 재이동했는데요. 알뜰통신을 활성화시키려면 이용자 편익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0306님 “통신비 인하도 중요하지만 위약금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몇 분 더 소개해 드릴까요? 김기원 청취자님 “경쟁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동통신사마다 요금제도 비슷비슷하고 멤버십 혜택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태호 청취자님 “제4이동통신사 추진 서둘러야 합니다.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토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연학 초빙 교수님, 순천향대 IoT보안연구센터 김학용 교수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이신 이성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