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4년차 주재원도 무서운 곳”…인도 ‘낙관론’ 경계해야

"인도는 4년 차 주재원에게도 무서운 곳이다." (모 전자업체 인도 뉴델리 주재원)

인도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주재원 C씨는 최근 델리에서 공항을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 트럭이 뒤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간 것인데 정말 황당한 일은 보험처리 과정에 발생했다.

C씨가 탄 차량을 운전한 인도인 기사의 면허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면허증이 가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험사는 사고 차 수리비 350만 원이나 탑승자인 주재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 처리를 거부했다. 결국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C 씨의 부담이 됐고, 수년 동안 한국 주재원의 차를 몰았던 무면허 기사는 해고됐다.

위변조가 쉬운 인도 운전 면허증

인구 13억인 인도는 이처럼 각종 면허증의 위변조가 쉬운 나라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인도 진출을 미루거나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소비시장으로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사 차원에서 투자나 법인 설립을 결정할 때는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 셈이다. 철저한 사전 조사도 필수다. 물론 이를 돕기 위한 인도 정부 내 기관도 지난해 설립됐다.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장설립 등을 돕기위해 설립된 '코리아 플러스'는 인도 정부 내 기관이다. 기업의 소소한 불만부터 법, 규제까지 상담하는 것이 주된 임무·한국 정부의 공무원과 코트라 부장급까지 파견돼 있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관심이 있어 최근 조직의 확대 개편을 추진할 정도다.

모디 총리도 ‘코리아 플러스’ 언급…기업 고충 관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만났다. 특사 파견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 인도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국 사이에는 정치, 외교적인 안건도 있었지만, 투자와 경제협력이 주된 의제였다.

인도를 방문한 정동채(왼쪽) 특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전에 구자라트 주 총리로 일할 때부터 한국의 경제발전을 성장모델로 삼았다. 그는 지금도 한국의 발전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측은 또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인도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인도 상공부 산하의 투자촉진 기구인 '코리아플러스'의 역할을 언급했다.

정동채 특사(왼쪽 두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왼쪽 첫 번째), 김철민 의원(왼쪽 네번째), 이해광 주인도 한국대사대리(왼쪽 다섯번째) 등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 외교부 대표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

정동채 특사가 발표한 바로는 모디 총리는 코리아 플러스란 기구를 더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애로를 전담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이 기구가 한국 기업의 인도 진입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이미 인도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게 모디 총리 예방 후 특사단의 설명이었다.

코리아플러스, 400여 개 한국 기업 상담

코리아 플러스는 한-인도 정부의 2년 전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인도 상공부 산하 '인베스트 인디아'에 설치했는데, 인도 측이 적극성을 보인 이유는 '메이크 인 인디아'로 불리는 제조업 확대 정책때문이다.

한국의 한 전자업체의 신제품 인도 발표회 모습

인도는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10% 대에서 20% 중반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 투자가 투자 필수적이라고 인도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세계 3위 시장으로 주목받는 데다, 더 이상 진출을 늦출 수 없는 '투자 적기'라는 점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 구축한 인맥과 경험을 통해 인도 정부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견업체를 포함한 한국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코리아플러스의 목표이다. 기존에 인도에 나가 있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역할이 겹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역할 분담은 잘 이뤄지고 있다.

‘코리아 플러스’는 인도 정부기관 내에 설치돼 있어 외부(주인도 한국대사관, 코트라)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정책 결정 네트워크에 편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발 빠르게 얻은 정보를 기업들과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책을 펴는 코트라와 달리 코리아플러스는 한국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인도는 제품 통관부터가 문제

"젓갈류 때문에 김치의 인도 세관 통관이 불가능할 뻔했습니다."

모 식품회사에서 김치를 시판하기 위해 인도에 들여오려다 한때 인도 세관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치 안에 미량으로 섞여 있는 젓갈류가 문제였다. 코리아플러스측은 한국 식품기업과 인도식품안전기준청의 만남을 주선했고, 국제기준에 따르면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국 김치에 들어간 젓갈의 함량이 채식주의자들이 많은 인도의 기준에도 적합한 수준이란 것도 강조했다.

결국 한국 식품회사는 인도 수출을 위해서는 젓갈류를 뺀 김치를 생산하기로 했고, 일부 제품은 이미 통관이 완료돼 인도 뉴델리 인근의 한인 대상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삼정 KPMG 제공

인도 사회는 관민(官民)의 구분이 명확하다. 과거 신분제의 영향도 여전하다. 따라서 인도정부 소속의 코리아플러스는 인도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상대적으로 쉽다. 또 각 지역 주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상담을 주선하기도 쉽다. 현재 코리아 플러스는 한국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로 나눠서 투자 상담 등을 담당하지만 역시 인도측 인원이 부족해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이 늘어날 경우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코리아플러스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반덤핑과 세금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인도, 한국 대상 가장 많은 수입 규제

인도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것은 수입규제대책반을 2000년부터 운영해온 외교부의 분석결과다. 한국산 제품으로 인해 인도내 관련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인도는 현재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33건을 시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전체 수입규제 195건 가운데 20% 정도가 인도와 관련된 사항인 셈이다. 한국에 수입 규제조치를 취하는 국가 가운데 최다 건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각각 26건과 1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인도 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와 함께 21일 (현지시간) 뉴델리 인근 구르그람에서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때문에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인도를 방문해 21일 인데르 지트 싱 인도 상무부 반덤핑총국장을 만났다. 김 심의관은 인도가 수입을 규제하는 상당수 제품이 중간재로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한국 기업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인도의 제조업 중시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맡은 김 심의관은 영국 옥스퍼드대와 에든버러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등 서기관으로 인도에서 근무할 당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협상에 참여했던 인연이 있다.

김 심의관이 참석한 인도 진출 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요청사항들도 쏟아졌다. 한 기업인은 중국에서 근무할 때 주중한국 대사관은 변호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모임도 자주 주선하는 등 움직임이 많았는데 인도 공관과 경제 관련 기관들은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2배 힘들다면, 인도는 한국과 비교해 4배는 힘든 것 같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경험담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주인도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 본부가 협조해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돕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필요할 경우 인도 현지 로펌과 계약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 인도 진출 기업이 각종 수입규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델리 시민들이 세계 요가의 날인 21일 새벽(현지시간)도로 위에서 단체 요가를 선보이고 있다.

인도와 각종 협상을 담당한 외교부 담당자는 "인도는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고 낙관론만을 가질수 없다"고 말한다. 인도인들과 같이 일을 해보거나 사업을 해본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미 현지에 진출 기업들조차도 서로의 애로사항과 고충사례를 통해 배워야 하는 인도는 여전히 '미지의 땅'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이라도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인도에 대해 철저한 공부를 하고, 인도 분야별 전문가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