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유지’ 소송 각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대기업의 뇌물을 받는 창구로 설립한 것으로 지목돼 허가가 취소된 K스포츠재단이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정동춘 전 이사장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는데도 두 달 뒤인 3월에 대표자로서 소송을 낸 점 등이 각하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 수사 결과 K스포츠재단은 미르와 함께 모두 53개 기업에서 774억 원을 불법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가 끝난 지난 3월 직권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