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탈세 막는다…미국과도 국가별보고서 교환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사업활동과 세금납부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미국과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정은 서명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을 담아 작성한다. 다국적 기업 본사가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OECD와 주요 20개국, G20은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지난해 6월 57개국이 참여한 OECD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빠져 있어 이번에 따로 양자 협정을 맺게 됐다.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미국과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